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정과장님, 축수산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 농촌자원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복농정과장 오세규축수산과장 김동윤유통지원과장 김정규농촌자원과장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서광원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633페이지고요 자료번호 2번입니다. 처리결과에 나오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성바우처사업, 지금 신청은 다 끝나셨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차로 받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신청도 아직 안 끝났어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1차는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은 5천 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4250명이 접수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0명에 대해서도 더 저기를 하려고 2차로 추가로다가 저희가 공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5천 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작년 ‘19년 대비 범위로 굉장히 많이 확대하신 거잖아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확대기준은 어쨌든 여성농업인인 상황인 거고요, 기준에서?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조사된 인원을 맞춰서 5천 명을 예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 2017년도 처음에 여성행복 바우처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해서 참여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한 2천 명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와 ’19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는 여성 농업인에게 기회를 좀 더 주자 해서 저희가 농지원부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그 농지원부, 여성 농업인을 더 발췌해서 한 5천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 통계 공부자료에 의하면 우리 아산시 여성농업인이 한 5천 명 정도로...4500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5천 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받은 인원으로 4250명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2차로 추가 750명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 더 받아보자 해서 우리가 실시했는데 현재 한 2백 명 정도가 더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접하지 못 해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신 분이나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2차로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어쨌든 기본조사 사항으로 5천 명 정도가 됐고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20년에 인원을 확대하는 범위잖아요? 굉장히 많이 확대한 건데 이렇게 된다면 진짜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 전달이 다 돼서 4천 명 정도...지금 750명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이미 다 된 것 같고요, 혹시 이 나머지 분들은 그냥 농지원부만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달이 안 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5천 명이라는 그 인원에 대한 목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이 추가모집에 대한 부분은 약간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심사는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작년 과정을 보니까 접수받고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인원 늘리는 거에만 목표를 잡으시지 말고 정말로 여성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이 자부담 3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3만 원이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저희가 20만 원이거든요. 그 20만 원에서 자부담 조건이 20%로 해서 3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카드를 내야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무료로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를 부과시킨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금액 대비 좀 비율이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성들은, 저도 그렇지만 돈 만 원도 체감하는 게 굉장히 여성은 남성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20만 원에 자부담 3만 원은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보통 여성바우처 지원사업 20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조를, 물론 보조를 받을 때 자부담이 있는 건 맞지만, 어떤 사업이든 자부담이 있는 건 맞지만 금액적인 대비 이 개인한테 주면서 3만 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 금액으로 2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내 돈 3만 원씩이나 내는데 20만 원을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 물론 개인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자부담비율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체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관련해서 도청에서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건의해서 자부담을 내리던가, 아니면 정확하고 명확한 금액으로 받는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복지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성바우처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더라고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나머지 추가 어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개념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고요, 또 여성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농업인만 아니라 여성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또 우리가 농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금이라는 게있어요. 뭐 쯔쯔가무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 이런 것을 또 공단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농업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게 되면 그 공단에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수영
김수영위원
아, 혜택을?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원받을 수 있고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별개이지만 임산부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복지사업이 적은 금액이지만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급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농번기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가장 바쁜 때에 여성농업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인데요 물론 코로나로 모일 수 있는 그거는 안 됐지만 코로나여도 농사는 짓고 농번기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거든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냥 마을회관이든 공공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로 그냥 이게 멈춤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 활동이 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지금 이 공동급식이라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노동과 농작업, 이중 과업을 경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급식장소가 일단 있어야 돼요.그리고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여성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또 부식재료라든가 자체 수급이 가능해야 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급식장소인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개...다 선정을 해 놨거든요.선정을 해 놓고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급식장소가 없어서.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로장애인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게 풀리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이 폐쇄가 돼서 환경적으로 사람이 모일 순 없지만 그 주방시설만큼은 이용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공동급식, 이 부분은 여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식사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이 의미라고 한다면 그 주방시설만 이용해서라도 반찬을 좀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원래의 취지인 도우미 지원사업 취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 그 취사시설만이라도 활용할 수가 있나, 지금은 다 폐쇄가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열고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나를 한 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취지에 대한 어떤 실행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이 취지에 대한 사업은 다른 변형방법을 찾아서라도 해 주셨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한 끼 모여서 점심을, 어떤 때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오디든 무슨 수확을 하실 때는 밤 10시까지도 하시는 것 같다라고요.그럼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사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첫 시작은 공동급식 도우미이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자원봉사를 활용하든 아니면 도시지역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활용하든 이런 부분하고 다양하게 매칭해서 농번기때 좀 같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637페이지요. 자료번호 65번, 농업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업회의소 설립목적은 여기 있고요, 지금 우리 아산도 준비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년·‘19년 이 사업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제가 이 사업현황을 설명하기에 앞서 농업회의소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 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럼 더 감사합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원래 농업회의소가 농촌의 문제를 농업인 스스로 해결하고, 또 그 농업인들의 의견을 서로 취합해서 농정정책에 이렇게 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뭐 조사라든가 연구,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쿼터제를 활용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도입을 한 거거든요.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17년도에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됐는데 그 기구 만드는데 급급해 가지고 지금 ‘18년, ’19년 사업을 계속해서 거기에만 치중해 가지고 지금 아직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펼치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또 거기에 농협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찬회도 한 번 했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각 농협마다 방문을 해서 그 농업회의소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해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도 참여하고 이렇게 농업회의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가입을 선뜻 안 한 이유가? 지금 보면....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다니면서 들어보는 게 농업인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농업회의소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일반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쌀 전업농이라든가 생활개선...그 사람들 다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시대에 맞게 그런 단체가 형성된 거거든요.그런 걸 다 총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농민을 위한 거지만 이 농업회의소는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어떤 분야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민을 위한 회의소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보기보다는 기구라고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2018년도, ’19년도 활동내역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다 기구 만드는데 임원이라든가 구성 같은 것을 계속해서 그런 회의만 해 온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단체 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단체에서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민관 거버넌스 형태인데 주체적인 것은 민이지만 처음 준비상황에서는 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같고요, 저도 일정을 보니까 회원모집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회원이 농업인수에 비해서 의외로 많이 모집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여러 분야로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적극적인 호응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이 거창이어서 거기도 갔다오시고 우리 그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 우리 농업회의소...농정과 직원 분들이 다 거기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이렇게 커뮤니티도 하시고 자료도 받으시려고 하시는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그래서 굉장히 농업회의소를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이번 6월에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다시 했더라고요, 농업회의소에 관련해서.그래서 우리 아산이 조금, 늦은 건 아니고 몇 군데 먼저 하는 데에 비하면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기반 잡는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6번, 페이지는 638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단속,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아산시의 불법 농지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지금 전화민원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라고 그래서 파파라치라고 그러죠?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일부 차지하고 있고요, 또 충청남도와 교체 비교단속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제 공익이나 민원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에서 자발적으로 단속을 하는 예가 있었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자체도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다 이렇게 다니진 못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12년도에 보면 읍·면·동 교차방식으로 해서 이 불법농지에 대한 단속을 나갔었어요. 그렇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이후에는 이런 제도는 안 하고 계십니까?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지금 읍·면·동 교체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농지 이용관리 인건비 읍·면·동 있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거하고 농지 이용관리 운영지원 읍·면·동이 또 있고, 농지보전관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의 용도는 뭡니까?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이게 농지원부 등재됐다든가 여러 가지 농업진흥지역 관리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입력하시는 분?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 분들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여비, 이걸로 보면 됩니가?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지금 불법농지가 농민들이 잘 모르고 불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파파라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를 제외하고 민원에 의해서 되는 게 8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변에 사시는 분이 “어, 이거 이상한데” 하고 제보 내지는 민원을 넣어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불법이다하면 지금 조치를 하는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소소하게 이렇게 “나가서 봅니다.” 라는 역할은 전혀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정과에서 불법농지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은 모르고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그러니까 이건 단속이 안 되면 다행인 거고 단속이 되면 원상복구를 하거나 고발조치해서 과정을 밟거나, 이렇게 복불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그래서 시에서 행정의 눈이 좁아 있다 보니 민원은 피하면 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그 분과 내가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해서 끝내면 되고, 이것이 시로 올라가지 않으면 난 불법 아닌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정과의 그 농지원부 담당을 하는 사람이 지금 6급 주사 한 분이 그 전체를, 진흥지역이라든가 불법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허가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가 일부러 가지 않고 다니면서도 이렇게....일일이 그걸 다 한다는 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어렵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12년도에 이 읍·면·동 교차로 해서 단속을 했던 부분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그 당시에 얼마 정도 예산이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이후에 한 분의 업무로 계속 집중이 되고...과중이니까 물론 현장도 나갈 수 없고, 아산시의 농지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 분에게 의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불법농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단속이 되면 처리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 농식품부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했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당시에도 불법에 대한 게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산시는 이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느 해에 하셨습니까? 매년 하고 계시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그 실태조사할 때 용역을 주시나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읍·면·동에서 그 담당자들이 실태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실 때 교차하듯이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당시에 농지에 대한 부분이 어디가 불법이니 아니니도 파악이 됩니까, 실태조사에서?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그렇게도 나타납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읍·면·동에서 하는 실태조사에 불법이고 아니고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자료에 ‘17년부터 ’20년까지 자료에는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한 건도 적발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까?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 당시에읍·면·동 그 한 것을 구분 안 하고 그냥 불법농지전용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산시에 불법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공익과 민원, 기타가 아닌 시 행정으로서 풀어냈던 것이 몇 건이 있는지를 감사하고 싶었고요, 이 자료로 보면 그건 한 건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화요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자료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제가 추가 자료를 받은 건데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농지 불법전용 처리대장이에요. 번호로 3번 보세요.뭐 성함이 있어서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염치 서원리 말씀하시는....
김희영위원장
예, 3번 있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분이 그 다음 페이지의 2번을 보세요. 도고 보이나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둔포....
김희영위원장
아니, 도고 2번.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도고 2번요? 예.
김희영위원장
같은 분이 한 번은 염치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셔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9년도 4월 11일 날 종결이 되는데 ’19년도 5월 23일 날 도고에 가셔서 또 불법을 하게 되죠.그래서 같은 분이시죠?담당자님, 누구세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같은 분이시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분이 이제는 도고에서 이 잡석포장과 샌드위치 판넬이 주요 내용인데 이 부분으로 해서 고발이 돼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한 곳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다른 곳에 가서 고발조치되는 불법을 또 하게 됩니다. 이 ‘19년도, ’20년도 자료만 봐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이것은 왜 이런 일이 될까요?이 분은 이런 불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일까, 아니면 행정의 눈을 가리고 이제는 조금 깊숙한 곳에 가서 한 번 해 볼까, 이런 겁니까? 뭐라고 판단하세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담당자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제일 고민한 게 이 부분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하면 거기에서 종료가 되는 거고,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시키는 거거든요.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다 자행을 하고 있거든요.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원상으로 될 때까지 법적, 하다못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정도로 법이 강해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릴 때 그냥 구약식으로 한다든가여러 가지, 크게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이 불법농지 단속이 어려운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이 여기서 했다가 걸리면 또 다른 데에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고....
김희영위원장
많이 있으시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분은 연번 3번에 보면 그때도 또한 샌드위치 판넬을 적치했고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불법이 적발됐던 부분인데 장소를 바꾸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장소를 옮기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추적을 이 또한 업무를 한 분이 보고 계시다니 적절하게 업무를 잘 조절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또가중하는 처벌이 있습니까?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그런 처벌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직 없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분은 아마 이렇게 해서 고발 조치된 부분이 정리가 되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불법을 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지금 자료화되지 않은 분들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농지를 갖고 명의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원래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농지의 원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변경이 되는 이런 일이 있죠?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는 과정에서 아, 이게 농지도 아닌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민원으로 접수되거나 파파라치에 의해서도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에 농지의 건축이 들어서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의 아주 해결되지 않은 민원으로, 고질적인 민원으로 자리를 잡거든요.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또 우리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는 농지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비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이런 대상이 되지 않게끔 업무에 박차를가해 주시고, 단속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소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맹의석·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649쪽에 지출액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을 주셨는데요 기간이 ‘19년 7월부터 주신 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주신 건가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7월부터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실과가 전달을 잘못해서인지 7월부터 나가고 정정을 또 해 주신 데도 있는데 7월부터 이렇게 주셔서, 그 금액이 예산액하고 ’19년도의 지출액이 적은 부분이 아마 반 년 것을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것같아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 지출현황 때 가능하시면 다음에라도 국·도비 표시를 같이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하는데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652쪽 맨 하단에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볏짚환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를 사용하신 거죠? 예산액은 1억 8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7천6백을 사용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19년도에 다 이렇게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19년도에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아까도 제가 국·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도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볏짚환원사업을 포기하고 매도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됐던 내용 같아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책정이 됐다 해서 꼭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사업이 일단 진행되는 것을 보시고 국·도비도 좀.... 아니, 과감히 아니면 맞춰서라도 반납을 하시든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건이 다른 실·과에서도 좀 나타다더라고요.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670쪽에 최근 예산 이용·전용·변경현황에서 ‘18년도에 한 건이고요, 벌써 ’19년도에는 없는데 ‘20년도에 와서 다섯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사업보조로 왔고요, ‘20년도에 지금 저희 예산서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차이가 뭔지 설명 가능하세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산 성격입니다. 그리고 경상보조사업은 소모성 재료비 성격이거든요.그런데 ’20년도에 이게 많았던 게 본예산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이 소모성이 있죠.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게 소모성 재료비 성격인데 이걸 재산성격으로 목을 잘못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저희가 보조사업을 함으로서 자산형성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민간자본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가 이루어지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목을 잘못 잡아서 지금 그 아래, 토지개량 뭐라든지 부산물이라든지 농자재라든지 보면 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19년도의 예산서를 구성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봤더니 농업예산도 그렇고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함으로서 자산이 구성될 것인지, 아니면 소모로 다 봐야 될지 아직도 좀 그 기준 부분에서 “난해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시행하신 것을 보시고 판단해서 예산 목을 잘 잡아주셨으면, 저희가 보는 것은 사업 목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이 됐느냐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것 같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전체, 경험 있는 여러 직원들이 농업 분야에 있잖아요? 같이 소통을 거쳐서 이렇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는 주셨습니다. 6번인데 부서별 지방보조금 공공민간지급 현황 최근 4년치를 달라 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 주셨는데 저희가 2차 추경 때에 노후 도정시설 개선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475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금곡정미소 외 한 군데를 이렇게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단체명이 보니까 금곡정미소 외 1, 이렇게 써있어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금곡정미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지금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정미소가 40개 정도 우리 아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세 군데씩 이렇게 노후 도정시설에 대해서 정미기라든가 색채 선별기라든가 교체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8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고 2019년도에도 지원해 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그겁니다. 금곡정미소라면 개인이 하는 거냐....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개인에게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정미소가 각 마을마다 다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RPC가 생기고 나서부터 쇠퇴에 접어드는 거죠.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이 정미소를 보존해야 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40개이다 보니까 아산시 각 11개 읍·면에 몇 개씩 안 되는 거죠.그리고 지금은 RPC나 여러 가지 도정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정미소를 이용하는 농가가 적고요, 그래서 정미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미기라든가 조성기라든가 색채,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막 천만 원, 2천만 원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체 정미소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지만 사실 활용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주변 농가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이 자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이 깊게 생각해야 한다.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물론 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애긴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깊게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만약 그것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은 다시 멈춰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걸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예산이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원하는 곳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곳은 많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규
오세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자료번호 2번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관련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가축들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의 축종은 현재 보통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조류나 이런 쪽도 전혀? 다행인 거네요?다행인 거고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처리결과가 그 동안에는 매몰이었다고 랜더링 처리로 지금은 다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2017, ’18, ‘19년도 아산에서의 방식도 랜더링 처리였나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랜더링 처리는 먼저 랜더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처분 가축의 랜더링 처리방법은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해서 열처리 방법이 있고, 공법에 따라 습열처리하고 건열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습열처리는 115도에서 35분 이상 찐다고 표현을 하고요, 건열처리는 160도에서 170도 정도로 한두 시간 이렇게 찌는 그런 상태이고,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농장에 이동식 처리를 설치해서 랜더링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계를 고정식 열처리 방식으로 업체에서 이동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매몰로 처리하다가 2018년 3월부터 랜더링 기계가 발달되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랜더링 처리하는 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산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임대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불러서?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천안·아산 지역에는 한 군데 업체가 저희 처리방식하고 맞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형제산업이라고 그 업체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몰됐던 부분들에 대한 사후처리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 동안에 돼 있던 매몰처리된 이 지역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작년도에도 그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2010년도에서 ’19년까지 저희가 살처분 매몰지를 총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 동안에 구제역으로 조성된 매몰지 34개, AI 매몰지 22개 중에 ‘14년도에 조성된 25개는 개장후 잔존물 처리 후 전체 소멸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2014년도 이전에 관리 해제된 31개 매몰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17개는 농가에서 개장 후 소멸처리를 원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까지 계속 소멸처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남은 매몰지는 3개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14개소에 대한 매몰지는 현재 평탄화 작업을 해서 농가에서 도로나 밭 또는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할 때 그 분들이 농가에서, 이것은 저희 법적으로는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매몰지이지만 그분들이 원치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굳이 발굴 처리할 사유가 없어서 그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매몰돼 있는 거기의 가스를 빼거나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혹시나 어떤 공사를 해서 훼손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 하고 그냥 밭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개장하는 것은 못 하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매몰된 위를 활용할 수는 있는 거군요, 밭으로?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환경적인 어떤 영향은없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부분 소멸처리를 할 때의 비용은 그러면 농가에서 원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농가에서 그 17개소에 대해 소멸처리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현재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를 하고 있고, 그 동안 ’18, ‘19년도에 한 2억 8천여 만 원을 매몰처리 비용에 사용했고, 지금 현재 1억여 원 남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그 4개소에 대한 매몰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올 6월에 1개소로 해서 지금 현재는 3개소만 남아 있고 기존의 매몰처리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비용예산은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로 전액 지원을 해서 정부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일단 살처분 된 매몰지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으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방역은 지금 계속 늦추지 않고 보통 단계여도 계속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아산에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687페이지고요, 자료번호 69번입니다. 낚시터 수질개선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낚시터는 저수지에 가서 하는 낚시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활터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제목부터가 조금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낚시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저수지에서 하는 건데 이 보조사업은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이렇게 환경정비를 해 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명을 좀 바꿔주셔야 할 것 같고요, 페이지수683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자료번호 5번입니다. 보시면 축산농가 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684쪽이라고 그러셨죠?
정근
안정근위원
683페이지입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아, 예. 명시이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낙농농가에 방류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준공 이후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고, 이 시설은 악취 저감시설로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이것은 이월내용인데.... 자,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의 내용에 지금 시설장비 지원은 가면 부숙도 관련해 가지고 스키드로더....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여기에?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저희가 퇴비 부숙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축사 적법화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퇴비 부숙도에 대해서 준수 의무화가 이제는 ’20년도 3월 25일에 나왔어요.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적법화를 해서 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준수 의무화가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의 적법화된 시설물조차도 좁아지게 된 사항이더라고요.이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퇴비, 그러니까 돼지에서 나온 퇴비들은 다 액비로 해 가지고 다 가져가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액비처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소에 대한 것만 퇴비 부숙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농가에서 적법화하느라고 돈을 다 썼는데 이게 저희 홈페이지 가보니까 처리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이렇게 공고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2000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 기준 의무화를 하도록 했는데 그 가분법에 의해서 2019년 3월 달에 이미 5년간 유예를 둔 사항입니다. 뒀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준비를 하지 못 해서 그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현재 농가 실정으로 봐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둔 거거든요.그래서 이 계도기간 내에는 그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현재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퇴비관련 사업을 한 10개 사업에 20여억 원 정도 올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중앙에서 공모하는 마을형 공동퇴비장 2억짜리를 공모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12개 정도인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악취발생 그 마을 민원이 예상돼서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반장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반장비는 스키로더하고 굴삭기 정도인데 가격이 보통 대 당 3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은 아산시 부숙도 허가대상 농가가 한 345 농가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그래도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한 그 교반장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거의 부숙도 검사 농가대상의 47.1%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50여개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고,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부숙도가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못 받는 농가는 일단 벌금을 1차 때 100만 원, 2차 때 150만 원, 3차 때 200만 원....이게 언제 보급될지 모르지만 이 분들은 벌금을 맞아야 하는 사항이 오게 되는 거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게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의 여론을 들어보면 유독 아산시에서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우리는 아산시민만 챙기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전국을 따라 갈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아산시민, 지금 농가들이 좀 다 힘들어 하시는 상황인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조금이라도 벌금을 더 받는 수가 적게 해 드리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전국 추세가 이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그 말씀, 전국 추세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국비 보조나 이런 것의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산지원이 필요하시면 국회의원들한테 가 가지고 더 달라고 하셔야 되는 답변이 맞는 거 같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과장님께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이 있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축산농가에, 헬퍼는 젖소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소농가는 일년 열두 달 쉴새가 없어요.그래서 보통 이삼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인력을 지원해 줘 가지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는 이 헬퍼지원사업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축산단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되게 어렵거든요.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좀 말씀드리는데 이 헬퍼지원사업을 축산농가에만 한정하시지 말고 농사짓는 분들도 시기적으로 되게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그럴 때도 좀 도와주는 지원사업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하여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8번, 페이지는 685페이지입니다. 축수산과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현황인데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양돈농가하고 축산농가 제출자가 다릅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업무를 양쪽 행정팀하고 유통팀하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팀이 좀 다릅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렇군요. 이해하겠습니다. 그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제, 이 부분에 도비가 지금 있어요.표기가 되었는데 도비지원에 대한 것은 농가별로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이건 어디가 오류입니까? ‘19년, ’20년 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아니, 이게 전액 시비인데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것은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19년, ’20년 다 그렇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업무숙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비고란에도 전혀 어떠한 내용이 없어요, 양돈에 대한 것은. 그런데 뒷 페이지 보세요.축산농가에 대해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양과 축이 다른 건데 업무를 이렇게 판이하게 틀리게 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축산농가에서 지금 비고란에 보면 돼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것은 소하고 돼지가 함께 있다는 건가요, 그 농가에?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외 몇 명”이라고 표기가 돼서 돼지농가, 한우농가, 젖소농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아니에요. 비고란에 돼지 하나, 돼지 둘, 이렇게 써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686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위원장
예, 686쪽.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농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농가수예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돼지농가 한 농가, 그런 뜻으로....
김희영위원장
아, 이 약품을 지원한 것 중에....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왜 돼지가 그러면 축산농가에 들어가 있어요양돈으로는 앞으로 빠져서 있는데 뒤에 가서 또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저희가 악취저감제 지원을 하는 그 대상이 우선은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있지만 작년도의 그 축산관련 민원이 저희가 한 274건 정도, 올해는 58건 정도인데 보통 축산 및 퇴비사, 악취하고 또 분뇨 농경지 살포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선 급하게 그 행정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중복돼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20년도의 양돈농가에 지원했던 모 사업자가 있는데 그 분은 양돈농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축산농가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별도 자료 제가 받은 것 갖고 계시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19년도에 양돈이나 축산에서 지원을 받았던 대부분 한 50%가 넘는 농가들이 ‘20년도에 또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는 이 지원해 준 인원보다 한 곱 정도, 저희가 신청자 중의 6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는데 저희가 선별을 민원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고질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양돈·축산, 또 양계도 있고요 여러 농가가 있는데 그럼 민원이 쇄도하게 들어오는 데는 끊임없이 지원을 받는다. 라는 기준입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현재 악취저감제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 좀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이건 더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치중해서 맞춰서, 이 민원의 기준을 어디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그럼 자르신 거죠?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데로 그냥 자르시고 예산집행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해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더 지원은 못 해 주고, 다만 저희가 친환경 축산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균제를 농가한테 별도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민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지원을 못 받은 농가의 항의는 “아, 우리도 이런 부분의 지원을 받고 싶다.”한쪽에 편중돼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진됐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들의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렇다면 그 분들이 축수산과에서 답변할 때 “우리는 기준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먼저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이 분들은 제2의 민원으로 거론하죠. 그 민원을 어디에다, 축수산과에 항의를 하든 집단민원이 되든, 아니면 홈페이지에다 올리든 이런 류의 다른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축산하고 양돈에 같이 저감, 이 부분을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
김희영위원장
그 뒷 페이지에 돼지라고 표시됐던 그 부분에서 앞의 축산·양돈에서 받았던 농가가 축산에서 돼지 하나를 비고란에 채우면서 또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제가 사실 뭐 일일히 농가별로 그 정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오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부터 지금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그 부분은 이후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약품 있잖아요?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약품에 대한 것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근 양돈농가 악취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세 개 정도밖에 검색이 안 돼요.이 약품의 효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이것은 농가에서 “이 약품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축수산과에서 이럴 때는 저감제는 이런 거 탈취제는 이런 거....이렇게 하고 권고를 하고 계십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선정방법은 농가에서 효율이 높다고 판단돼서 신청하면 그 약제를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결정을 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농가에서 약품에대한 것도 선택을 해서 갖고 오는 군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그 농가에서 평소 잘 쓰는 약품이 있는 것으로....
김희영위원장
이 부분은 다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제품입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조달청에 등록 확인하고 보조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게 아마도 저감제, 탈취제 등등 환경개선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품의 성능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은 아마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요청한다손 치더라도 이후의 제품에 대한 검증은 또 실·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 몇 년 동안 같은 제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뭐 특허내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이런 방법밖에 저희가...... .직접 사용해서 어떻게 뭐 실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품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것을 저희가 선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종합쇼핑몰, 이런 곳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등록이 돼 있다 하면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뭐 사용하고서 이후의 제품에 대한 후기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 것들은 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악취 저감제에 대해서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저감제를 시에서 준다. 우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계속 지원해 주고 악취는 계속 그 순간만 조금 면피...아니, 면피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다시 또 악취에 시달려서 이 여름 같은 날 창문도 못 열고 사는 곳이 많이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저감제로만 보지 마시고 농가 농장주에게 이런 인식개선을 시킨다든지, 또 그쪽에서의 어떤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감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농가에서 분뇨가 계속 나오고 있잖습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분뇨처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처리라 하면 제가 이해를....
김희영위원장
분뇨처리는 저희가 염치....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농가에서....
김희영위원장
예, 농가에서의 처리방법.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처리는 조금 전에 부숙도로 이렇게 농가에서 직접 살포하는 방법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이렇게 보통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없어서 당진이나 예산으로 가는 농가도 있고, 또 우리 염치 분뇨처리장하고 또 바이오팜 에너지하고 주로 이 두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농가의 그 분뇨가 있을 때 “이것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잘 갖고 가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농민들의 고충이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의 민원 들으셨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후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고,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의 공법과 실제 처리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있고, 저희가 그 관련해서그 회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 바로 정상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뭐 뾰족히 축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방법이 없으면 지금 분뇨에 대한 것을 농가들은 쌓아놓고 계속 있을 텐데 여름이면 악취가 더 날 텐데....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 그게 정상적으로 가져가지 못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런데 더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더 확장해야 하는데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부분 명확히 잘 해 주시고요, 분뇨를 지금 현재 농지에다가 살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액비도 지금 살포하고 냄새가 좀 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 대책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악취 저감제 지원하는 것이 그런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오팜에서 보통 살포한 이후에 냄새나는 부분은 살포한 업체에서 그렇게 냄새가 안 나도록 더 노력하도록 저희 행정적으로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우리 아산시만의 악취에 대한 이런 것들이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남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을 텐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정과제로 이 부분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들이 3월에 있었던 걸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환경부의 국정과제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의 실천과제인 환경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이렇게 해서 추진 대상자를 올해 내포신도시의 홍성·예산이 선정됐어요.알고 계시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희영위원장
아, 내용을 모르십니까? 환경부의 국정과제로 해서 지금 축산악취에 대해서 이런 고통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으니 이게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요.그래서 올 3월에 저희 충남도에서는 홍성하고 예산이 선정되거든요.그래서 이게 선정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악취에 대한 것들을 도와 홍성과 예산이 합동반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들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축수산과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도 있다고 오늘은 인정합니다만 이후에 이것들이 ’18년도에도 두 개가 선정돼서 악취민원에 대한 것들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예산으로만 하기는 어려우니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도, 환경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역에 있는 얘기들을 올려줘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주십사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나 환경부나 도에서의 예산들이 더 확보가 되는 이런 바람직한 사례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민원이 축산농가하고 양돈농가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악취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말씀 안 하시다가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밤늦은 시간인 새벽시간에 농가에서 어떠한 작업 내지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그래서 저감제에 대한 것은 축수산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후대책변화과에서는 새벽에도 현장을 나가서 이런 것들을 민원인과 의견, 고충을 얘기하고 계시고 포집도 하고 계시고 이동순찰 감시단도 이루어지고 있고 차량도지금 현재 하고 있죠?듣고 계시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후의 이 부분은 환경...기후변화대책과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악취들이 나는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셔서 축수산과와 함께 협업을 이루셔서 꼭 대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맹의석·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번,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저희도 같은 질문을 드려서 뭐 설명은 들었고요, 조치사항 2019-5,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같은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지금 그 시정조치 요구사항이고 조치결과에 지금 현재 그 아산 바이오팜에서 2백 톤을 처리하고 4백 톤 연계를 진행 중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보충자료 37쪽 봐 주시면....굳이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지금 자료 설명하셨기 때문에....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1천만 원 이상 보충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어차피 내용은 지금 다 설명을 하신 거라 제가 다른 부분만 좀 여쭤보려고....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바이오팜에서 처리를 2백 톤 정도로 하고, 뭐 자체 처리도 하고, 여기에 설명을 주셨거든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쪽 자료 같은데요 보니까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37쪽입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37쪽요?
맹의석위원
팀장님은 찾으셨네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계약현황에 보니까 바이오팜에서 2백 톤 정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 분뇨 및 가축 공공처리시설에서 150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뒤에 자체 처리도 있고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우리가 ‘19년도에 조치를 요구했고 ’20년도에 와서 현재 상황으로도 처리가 한 2백 톤 정도 처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현재 가동률이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면 처리량이 늘어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아까 김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바이오팜 쪽의 그 처리 문제가 뭐 어제오늘 대두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처리가 불가하다 보니까 뭐 벌크에 좀 쌓아놓고 유입되는 양을 받지 못 하고, 처리를 못 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지금 우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나 바이오팜 같은 것이 위치한 장소가 저 과학공원 쪽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그 처리를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곡교천에 접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사실 무단방류라든지...무단방류를 얘기하시면 뭐 업체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거든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십니까?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바이오팜 관리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바이오팜에서 액비를 일반 하천이나 이런 곳에 방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일련의 이런 것을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감시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19년도에 이 내용을.... 뭐 ’18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19년도에도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20년도에 이것이 처리가 될 것인가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또 이 시점에서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바이오팜처리방법의 변형이라든지 이렇게 추가 시설을 해서 처리가 가능토록 뭐 예상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있어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지금 처리과하고 협의를 해 보면 올 연초에는 3월경에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도 계속 지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처리될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맹의석위원
이 문제가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18년도에도 또 얘기가 나왔고요, ’19년도에도 또 지적이 됐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20년도에도 그 축산폐기물 관련해서 또 똑같은 지적이 3년째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 저희가 또 행정감사 시에 ’21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역시 처리가 안 돼서 또 가져갈 것 같은 솔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보통 그 정책들의 완급을 따져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축산폐기물 때문에.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요....
경복
이경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축수산과가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기후변화과와 계속 연관된 것 같습니다, 바이오팜 문제는.그것은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중점 사항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책자 693쪽에....본 책자입니다, 본 책자.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693쪽에 예산 이용·전용·변경 현황에서 해마다 이렇게 변경 건수를 보니까 아까도 농정과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17년도, ’18년도에 그렇게 전용·변경 건수가 많지 않은데 ‘20년도에 축수산과도 7건이나 발생을 했더라고요, 벌써.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요 변경에 따라서 ’19년도 기본경비에서 3건이 돼 있고요, 3건 중에 ‘19년도에 방역비 용품 구입, 또 방역용품 구입....똑같이 ’20년도에도 사무관리비가 재료비로 이렇게 물품취득이나 재료비로 변경되는 항목이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오류인지, 아니면 거점소독시설의 약품이....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해서 급하게 전용한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저희가 최근 3년간 14건을 전용한 것으로 있습니다. ‘17년도 2건, ’18년도 2건, ‘19년도 3건, ’20년에 7건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계목 미숙으로 해서 뭐 ‘17년도는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저희가....’19년도에는 저희 ASF가 발생되면서 방역용품이 긴급하게 필요해짐에 따라서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AI가 급증을 해서 용품이 급하게 필요해서....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으로서....
맹의석위원
아, 예.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초소를 저희가 15개 운영하다 보니까....
맹의석위원
예, 똑같이 당부드리면 뭐 예산 세우실 때 내용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8쪽에 보시면 중간에 ‘19년 야생조류 분변 AI 항원 검출, 해서 지금 곡교천에도 AI가 계속...지금 프랑카드도 붙어 있더라고요.“검출지역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AI 관련해서?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1건, 11월 달에 2건, 이렇게 AI 항원이 검출됐는데 그 이후에는 발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계속?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저희 특별방역기간이 보통 10월부터 다음 해 3월인데 현재는 그 AI 관련해서 특별방역은 하지 않고 평상방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련해서 순회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ASF와 또는 구제역, 이런 긴급 방역상황을 유지하면서 우리 방역소독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계속 기본방역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지난 11월 20일 날 또 10월 21일, 이렇게 봉강천에서 11월 4일, 이렇게 발견된 이후에는 검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윤
김동윤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병원성으로 나타나서....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없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73번, 페이지수 721페이지입니다. 치유형 농촌체험마을, 기존에 있었던 것 없어지고 이번에 4월 27일 날 사업건의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은 치유농업이라는 어떤 용어들이 최근에 나타난 농업의 트랜드이고요, 뭐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농업농촌과 접목해서 신체라든지 또 정서적, 또 심리적으로 사회인지 등의 건강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치유형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체험농가 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의 어떤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인 면이 좀 없었고요, 또 치유형 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관련 교육을 도단위 농업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8농가가 수료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또 7농가가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도에서 이 치유형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희망 조사를 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체험농가 11농가가 치유형 농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또 마을에서는 외암마을이 지금 이 수요에 신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농촌체험 농가가 11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다수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한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따로입니다. 저희가 농촌체험관광을 하는 주체들을 보면 마을이라는 한 주체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는 농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체험농가 11농가는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개인적 농가면 지금 저희가 체험학습하는 농장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농가들 중에 11개 농장들이 한 건가요, 별도로 한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농장들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 그리고 밑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외암마을, 여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휴양이니까 숙박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을 어떤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그 숙박 안에 체험 프로그램이 다 포함이 돼서 숙박가격이 그 정도인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이나 자체로, 이런 어떤 체험식으로 민박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개 다 민박이 방을 대여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거의 독채 형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상당히가 아니고 엄청 높던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보통 이삼십만 원 정도, 평수에 따라....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삼십 이상....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평수에 따라 가지고 넓은 평수의 집들은 좀 가격이 높고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 그 숙박요금 안에 그 외암마을 전체를 하는 요금이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격에 그냥 독채를 얻어서 한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체험마을을 보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뭐가 있고, 숙박이 어떻게 되는지 딱 링크를 누를 텐데 그 가격을 보며 선뜻....어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독채를 얻어서 체험을 하는 경우 가족단위로도 있긴 하지만 또 모임이나 이런 경우들이 필요로 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참여 인원별로 비용을 또 계산해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부분이 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72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바로 자료번호 72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돼서 급식이 중단되면서 꾸러미를 판매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다 끊겼더라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끊긴 건 아니고요 자료 작성시점이 4월 30일이었고요, 그 후에 뭐 학교가 본격적으로 또 개학도 하고, 또....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 30일 이후에도 더 했다는 얘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끝났다고 하시던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꾸러미 사업이 당초에는 학교개학이 연기되면서 농가중심으로, 생산자연합회 중심으로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다가 농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가지고 이 꾸러미에 대한 기능을 영인농협에 APC가 있어서 영인농협에 기능을 좀 넘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 뒤에, 4월 30일에 산발적으로 영인농협에서 계속 꾸러미에 대한 시장이 있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생산자연합회 쪽이라든지 학교급식센터 쪽에서는 이 꾸러미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추진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 시점으로 공식적인 업무의 영역에서는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스템을 마련해서 꾸준히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꾸러미가 여기 8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금액보다는 좀 더 높고요, 또 꾸러미뿐만 아니라 단품으로 저희가 배달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총 매출액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그 동안 학교급식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관이나 대학교, 뭐 단체들에 우리 농산물 판로를 지금 개척한 부분이어서 솔직히 아까 제가 실·과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끝났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영인농협 APC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 좀 더 우리 농산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각 단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 더 들어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생 꾸러미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학생 꾸러미가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 대상 학생수가 4만 1188명, 거의 가구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학부모가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이 좀 감안이 되면 현재 13% 정도 공급 완료가 됐습니다, 공급 완료된 게.그러니까 우리가 4만 천이라면 4천 농가 좀 넘게 현재 공급 완료가 돼 있고요, 우리가 7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하루에 한 천 개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그래서 열심히 동의서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지역을 고려하면서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13% 정도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택배로 보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택배업체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택배업체는 학교급식센터에서, 그리고 원예농협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대신택배에서 전량 공급이 가능하다 해서 대신택배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현재 두 개 업체 정도가 더있었는데 협의를 했을 때 물량도 많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좀 불가하다. 뭐 이런 추진과정에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그래서 현재는 대신택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저희가 이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퍼센테이지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학생을 가르치는 가정에 도착을 해서 아산시에서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같이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안정근 위원님이 꾸러미 사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연관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럼 학부모들이 일단 동의해서 신청하는 집 가정부터 우선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우선은 현재까지 뭐 영인중학교라든지 몇 개 완료된 학교들이 있었는데 우선 전제조건이 동의가 완료돼야 택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아, 저는 그냥 전면 다 일괄로 지급을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또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현재까지 1차로 동의서를 받아 본 결과 동의를 않는 가정들이 또 상당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4만 2천의 학생 중에서 3만 7천 정도의 학생만 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약 5천 명 정도 되는 거죠.이 분들은 아직까지 동의서에 미동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웬만하면 전부 동의를 통해서 배달될 수 있게 이렇게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학부모들이 바빠서 소통이 안 된 부분인지, 아니면 완제품을 원하는 부분인지.... 그러네요. 저는 일괄로 하는 줄 알고 참 잘 하셨다. 어쨌든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상황이고, 또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태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수고하셨고 정말 잘 하셨다는 응원을 드립니다. 707페이지의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일단 아산시는 학교급식의 완성도가 높아졌죠?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급식 체계에서 지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뭐 체계에 관한 부분들은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 대로, 또 직영을 하면 직영을 하는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운영에 대한 이 시스템만큼은 어느 다른 시·군보다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실은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 주시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여기에 지금 매년 조정을 통해서 적정 수수료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는 유통관련 업체 수수료라고 하고, 처리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유통관련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어디에서 책정해서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나타난 수수료는 학교급식센터, 즉 원예농협에서 학교까지 납품하는 유통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금년에는 8.2%로 조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궁금해 하시는 지점들이 별도로 이제 공급업체에서 학교급식센터까지 가지고 오는데 비용이 별도의 수수료가 있느냐 하는 지점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가격결정 때 어떤 제품 원가에 대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윤을 얼마 남기느냐에 관한 문제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는 10내지 15% 선에서 그렇게 과도하지 않게 업체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8.5% 동일한 이 수수료는 그럼 농가하고의 관계에서의 수수료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급식센터죠.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까지 공급을 해 주는 가격이 8.5%라는....금년에 8.2%라는 거죠.그러니까 총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350억 정도 되거든요.3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 8%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29억 정도 되죠.29억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이 돈을 가지고 학교급식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어떤, 딱히 저희가 관여하는 수수료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60농가 정도 관내 농가가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되는데 이 농가들이 직접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고 학교급식 생산자연합회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소분을 한다든지, 약간의 전처리 과정을 밟아 가지고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비용들이 별도로 농가하고 생산자연합회 간에 약 8%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농가에서 수수료를 떼줘야 되는 거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연합회....
수영
김수영위원
8%면 농가에서는 상당한 부담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 생산자연합회라는 어떤 조직이 농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뜻을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산농가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산자연합회가 운영되는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학교급식 단가가 학교든 유치원이든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영
김수영위원
예, 대부분이 굉장히 비싸다. 라는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라는....학교에서 받으면서도 그 단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실제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제품의 단가가 일반 기업이나 일반 업체로 들어가는 단가보다는 높은 게 맞고요, 보통은 10내지 20프로 정도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렇게 높은 지점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조단계부터 품질이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컨대 CJ에서 만두를 만들어서 업체나 학교로 공급할 때 학교급식용은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예를 들어 학교급식용은 돼지고기에 대한 비율이 40%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고, 품질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쟀든 이런 이유로 제조단계부터품질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의 경우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이라든지 우수 농산물을 또 공급하는 것을 지역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 일반 어떤 축산물이 아니고최소한 무항생제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높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학교급식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예를 들면 위생관리에 대한 비용, 또 시설도 꼭 해썹 시설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어떤 품목들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그래서 엊그제 저희도 처음 알았던 얘긴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 공급업체들의 매출이 거의 제로상태였거든요.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이것들을 일반시장에 내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일반시장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가보다 하도 높아 가지고.좋은 품질의 것들을 학교의 어린 학생들한테 건강을 생각해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격은 좀 높지만 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품질만큼은 뭐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어떤 물품이나 농산물들이 뭐 좋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저도 백 프로 공감을 하고 신뢰가 있고, 지금 혹시라도 CJ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물론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선 분명히 담보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의 학교급식만큼 단가는 좀 비싸도 굉장히 최고급 원료, 재료를 가지고 이게 지금 백 프로 무상급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인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우리 아산시는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인지가 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학부모들이 제대로 좀 알고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아산에서 사는 거에 대한 복지혜택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농산물이 그럼 우리 아산시 것으로만 다 안 되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외부에서 오는 부분들은 어느 범위까지로 하고 계신 건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아산에서 학교급식이 납품되는 우선순위를 보면 우선 지역 산 친환경 농산물이 가장 첫 번째 구입 순서고요, 두 번째가 아산의 우수 농산물이죠. 일반 우수 농산물하고 그 다음에 충남도의 친환경 농산물하고 어떤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좀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행스럽게 생산되고 구할 수 있는 품목이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납품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남도로 확대를 해서 학교급식센터까지 공급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도 이번 코로나 이후로 친환경, 이 부분이 배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가지 품목만이라도.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성립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약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랑 같은 말씀인데 어쨌든 그럼 아산시의 아이들은 친환경 먹거리에 관련된 점심 한 끼만큼은 제대로 좋은 원료로 먹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홍보,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랑서로 연결을 해서라도 제대로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연계돼서 710페이지, 로컬푸드에 관련된 것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로컬푸드가 지금 거의 아산시 농협으로 가서 매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샵앤샵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도 농협 가서 많이 장을 보거든요. 우선으로 로컬푸드를 하는데 안타까운 게 두어 가지 있어요.그게 뭐냐 하면 지금 로컬푸드 물건을 대시는, 농산물을 대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매대를 하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농협이 완전 갑으로 행동하시는 거 아세요? 특히나 생산자들이 거의 다 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한두 번 목격을 했어요.어느 농협이다. 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직원들이 그 물건을 갖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갑 아닌 갑처럼 제 눈에는 보여서 굉장히 불쾌했었거든요.그렇다고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물건을 갖고 오셔서 정리하고 오후에 빼가고 하실 때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지만 완전히 우리 로컬 쪽으로 그것을 좀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하는 광경을 제가 한 두어 번 목격을 해서 아, 이게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중간관리를 잘 해 주시고 계신 건가....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됐고 기분이 좀 상했고요, 또 하나는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봤더니 하나로마트에서는 계속 물건을 소분,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으로 작게 작게 들어오라고 한다 하시더라고요.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셨고....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그램수를 맞춰서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호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컬이라는 의미를 하나로마트의 직원들은 과연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이것을 받아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내 자식들이 먹는다. 라는 의미로 농사지으신 분들이 로컬에 가기가 더 어려우신 거죠.소분, 작은 양으로만 요구하고 포장을 잘 해 가지고 오게끔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로마트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로컬은 로컬다운 의미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외국 같은 경우도 마트 안에 들어가도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주는 것도 시민들 의식도 중요하지만 중간에서 하나로마트가 왜 로컬에다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건지,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세하게 생산자 분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마트랑 정기적으로...정기적인 어떤 소통은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정기적인 어떤 담당자 모임이라든지 현장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로컬푸드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도 하고 때로는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농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로컬푸드 직매장을 샵앤샵 방식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가 어떤 행정에 관한 권유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하신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제논리로 그 자리 마트 내에서 다른 것을 팔았을 때의 수익률과 로컬푸드의 수익률과의 비교를 하시는 농협들이 좀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짜로 하기 싫은데 행정의 어떤 이러이러한 정책 때문에 뭐 하게 된다. 사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니겠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역인재, 농업인들,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농협도 좀 희생하고 뭐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뭐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그렇게 로컬푸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로마트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너무 상업적인 계산으로 하나로마트의 인식이 잘못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인식이 위에서부터 잘못돼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잡상인 들어온 듯한 매대정리를 하고 또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잘 안 팔려서 싱싱한데도 빼내가야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건 정말....그리고 농산물을 시기적절한 그 제철 것을 굉장히 크게 매대를 쫙 펴놓았는데 로컬푸드는 저쪽 한쪽 구석에 있는 상황인 거고, 시기에 맞는 그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로컬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상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로마트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그런 부분은 우리 아산에서만이라도 좀 잘 협조를 하든, 아니면 소통을 하든, 뭐 강압적으로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할 지점이 있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70번, 페이지는 71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현황,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늘고 있나요?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참여농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해마다 로컬푸드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거든요.그런데 매년 보면 신규로 어떤 로컬푸드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참여농가가 늘어나는 거에 반해서 농가소득은 어때요, 영향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로컬푸드 시장이 어쨌든 60억 정도에서 지금 거의 정체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로컬푸드의 전체적인 소비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방법 중의 하나가 고민하는 지점이 푸드플랜 영역 내에서 좀 로컬푸드가 소비 확대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로컬푸드 직매장별로 지금 판매현황을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많게는 월 2억 9천5백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2억 9천5백이고 적게는 1800만 원, 이렇게 수치로 보면 이런데 혹시 원예농협...온양농협 같은 경우 1억 9백의 최고치를 2월에 찍었단 말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명절이 아니었을까.... 대개 명절이 있는 달에는....(담당 팀장을 향해) 맞나요, 2월에?
김희영위원장
2월에는 온양농협, 여기에만 지금 최고를.... 그 매장별로 보면 최고 높고 품앗이도 그 당시에는 5천6백으로 최고 많은 수익이, 판매실적이 났지만 나머지 매장들은 그렇지 않아요.명절하고는 영향이 없는데 이건 아마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그래서 제가 향후에는 그 농협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직매장이 되어 있는 곳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매출이 올랐는지, 또 어떤 지역은 어떤 이유로 매출이 저하됐는지 이런 원인을,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품목에서는 어떤 소비성향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때가....우리가 로컬푸드를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3년도 9월 10일에 원예농협 1호점이 개장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5년이 넘어 지금 7년 차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매장별로의 그런 특수 소비성향이랄지 향후의 계획을 짜기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참여농가도 늘고 농가소득에 대한 것은 아직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그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큼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7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본 바가 있고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만족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그 설문이랄지 어떤 방법이 다 들어갈 텐데 상시적인 소비자 모니터단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제가 한 번 정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물론 들지만 뭐 1년에....매월은 할 필요가 없고 분기별이라도 아니면 연중 2회 정도라도 이러한 모니터단을 좀 활동시켜서 문제점을 제시받고 향후의 개선점도 또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과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사업비에 좀 반영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희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협별로 보면 지금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협마다 밴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김희영위원장
회원 밴드들이 구성돼 있어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농업에 대한 정보도 주고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배달도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이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도 그곳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분들도 자유롭게 제품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 안 해 보셨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현재 그런 시스템까지는 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로컬푸드에 관한 부분은, 뭐 그렇게 알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로컬푸드...밴드를 통해서 홍보는 뭐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하지만 그렇게 일반 어떤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전시 판매되는 것들보다 많은 횟수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래서 농협을 중심으로 어쨌거나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제가 되어 있는 밴드에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 있는 농민들도 좀 들어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 홍보 기회를 물론 주겠죠. 거기 회원들은 누구나 가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지만 적절한 이런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매장을 본의 아니게 여러 곳을 가봤어요, 로컬푸드 매장을.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한 4년 전에 갔을 때는 “아, 이게 로컬푸드구나” 라는 신선함, 새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다른 일반 매장하고 별반 틀리지 않아요.그리고 더 못 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한 번 가봤고 오후에 한 번 가봤어요, 같은 매장을.그런데 오전에도 그 농가에서 갖고 오는 그 농작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비어 있고요, 오후에도 많이 비어 있어요.그런데 그게 떨어지면 아마 전화를 하든가 모니터를 보고 다시 갖다가 채우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신선하고 믿을 만한 것들의 식재료를 제공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제자리걸음을 계속 한다. 라면 지금 운영의 문제, 그리고 농작물의 문제, 농민의 문제, 또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협 마트에서의 그런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얼굴이 있는 행복먹거리” 이렇게 해서 그 생산자들의 얼굴을 거기에 부착해서 제가 깻잎을 생산해서 갖다 놨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제가 정말 깻잎을 따든지 뭐 이렇게재배를 하는 모습에 정말 정겨운 이런 것들, “아, 실질적으로 이 분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얼굴이 있는 행복먹거리를 부착한 곳이 두 군데?거의 없죠?그리고 저쪽,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본청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면 “그 사진 없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이런 곳도 있어요.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살며시 웃고 계시는데 현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그래서 그 매장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인프라를 지금보다는 조금, 청결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한데 한 번 정도는 들러서 이 야채, 이 농작물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로컬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그냥 매장만 로컬푸드 직매코너, 이렇게만 되어 있지 저를 혹하게 만들어서 그곳으로 못 데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컬로컬 하면서도.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주셔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전반에 관해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른 어떤 시·군에게 모범이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중의 하나, 이것은 제가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베트남 고추가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 있어요.아시나요?이게 지금 아산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팩으로 포장이 돼서 3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산자의 주소는 신창면 행목리로 되어 있긴 하나 어찌 하여 베트남 고추라고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그게 비치가 되고....말씀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를 들면 뭐 이게 수입산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고추의 어떤 품종이나 원산지가 베트남에서 나온 종자고 그런 종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해서 재배한 농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어떤 품종의 하나인 거죠.따지면 그런 경우라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아닌지는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게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분이 갖고 와서 여기서 재배해서 했는데 그 자체 씨앗에 대한 것은 베트남인가보다.” 했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베트남 고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이후에 그 제품이 거기에 가서 팔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고 하면 베트남 고추 괄호 치고 뭐 표기를 다시 해 주든지 해서 그러한 오해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로컬푸드 매장을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산 농업인과 아산시가 함께 하는 아산 로컬푸드 믿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로컬푸드가 다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맹의석·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을 주셨는데요 그 부속자료로 주셨습니다. 그 부속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에 JP안전성 분석지원사업, 해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예산액은 8512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3396만 5000원 지출하셨는데 그 밑에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용역, 해서 금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비용은 아닌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 주셨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과다 예산편성.”이렇게 돼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텐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 농업예산은 제가 보기에 좀 행복합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농업예산은 뭐 충분...충분하다는 표현은 안 어울리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뭐 국·도비가 잘 지원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부러울 것 같아요, 예산 내려오는 양이 좀 있다 보니까.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다른 실·과에서 지적된 부분과 똑같습니다. 내려온다고 그냥 그 편성 목에다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니까 과장님 대답도 그냥 한 방에 딱 끝나시네요. 19페이지, ‘20년도 올해 예산 중에 아까 학교급식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요 지금 아산 원예농협으로 9억의 예산이 잡혀 있고 9억이 지급된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 어떤 신속집행의 관한 부분이고요, 신속집행 차원에서 선금의 개념으로 농협에 지금 지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원예농협도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일부 학교급식 예산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떤 신속집행 정책에 따라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후 정산을 통해서 반납을 받아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럼 현재 이 9억이라는 돈은 원예농협으로 지급이 됐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가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정산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급식이 원활하게 지급이 안 됐는데 예산은 다 나가 있어서 이 부분 제가 나중에 한 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본 책자에 보시면 725쪽에 부서별 접수된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유통지원과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허가 관련해서 이 허가 건수가 이것밖에 없나요?관련해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관광농원이라고 얘기하죠.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사업형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19년도 7월 30일하고.... 아, 그러네요.접수일자 ‘19년 12월 24일에 배방 관광농원 접수. 사업개발에 따른 반려가 있는데 이런 건은 왜 반려가 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를 들면 법에서 요구하는 신청의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지 못 해서....
맹의석위원
뭐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작물 재배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거죠.뭐 면적이 좀 넘어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단계에서 접수는 됐지만 검토단계에서 의제처리로 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 민원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여쭤본 것은 뭐 적극행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여쭤봤는데요 사실 건수가 많지 않고요, 정당한 사유로 반려됐으면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731쪽에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있죠?731쪽에 2019-1번 아산 맑은쌀 브랜드 구축노력, 이렇게 해서 제가 전년도에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여기에 보면 “신품종 개발사업을 아산시와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 해맑은 품종을 선발하여 ‘20년 지역적응 시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르면 ’21년 농가 시험재배를 거쳐 ‘22년 맑은쌀 전용품종을 교체할 예정임” 진행상황이 지금 ’20년인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이 품종재배 생산에 관한 일들은 농업기술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지금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품종개발이 끝났고 여기에 ‘해맑은’ 이라는 이름을 품종명으로 부여해서 등록을 했고요,금년에 지금 적응시험을 뭐 상당 면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확이 되면 이런 것들의 재배적 특성이라든지 소비자 기호평가라든지 등등의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품종을 좀 교체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로드맵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20년이니까 뭐 농촌지도소, 진흥청 쪽 하고만 현재 진행이고 본격적으로 내년 파종 때는 농가에다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증식과 시험재배를 위해서 농가에서 지금 종자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21년까지도 시험재배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고 원료곡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의 면적이어야 포장재를 통해서 시중에 출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일정 부분 종자증식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어떤 이런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의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에 좀 상당한 면적으로, 또 전 면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확대를 좀 해서 후년부터는 이렇게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아산 맑은쌀, 그러면 “아, 그 벼는 삼광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그럼 이 브랜드가 적용이 되면 뭐 삼광벼가 아니고 ‘아산 해맑은’....품종이 ‘해맑은’ 이라고 작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붙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아산 맑은쌀의 그 품종은 ‘해맑은’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진행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37쪽에 예산 이용·전용·변경현황에 ‘18년도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어왔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아닐까요, 그냥 기존대로? 목이 맞을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편성을 자본적보조로 잘못 했고 이 사업내용은 해썹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해썹 시설을 하려면 현 어떤 여건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컨설팅 예산이기 때문에 경상사업의 성격이 맞는 건데 애초에 실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자본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내용에 맞는 경상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변경된 비용 내용이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라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썹 컨설팅 지원입니다.
맹의석위원
아, 지금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어주면 자본형성에 따른 자본보조사업으로 봐야.... 밑에도 똑같이 이 세부사항도 시설지원으로만 돼 있길래 제가 무슨 컨설팅 비용이라고 정확히 명칭이 됐어야 변경이 맞는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세부 사업명으로만 보면 자칫 자본적 성격의 사업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 자체는 이 부분이 시비가 아니라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까지는 그대로 기록을 했었을 것 같고요, 성격으로 보면 경상사업비로밖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점이 좀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꼭 필요해서 변경이 됐겠죠. 됐는데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산출하실 때,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요 산출하실 때 그 사업성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7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