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6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질병예방과장님, 건강증진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보건소장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전유태질병예방과장 장동민건강증진팀장 김효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코로나 최근 대응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4월 3일 열 번째 학진자가 발생한 이후 6월 들어와서 천안 109번 포함해서 6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5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완치가 10명이고 병원에 천안의료원과 단국대병원에 5명이 입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는 현재 266명을 본청 직원과 보건소 직원이 자가관리를 하고 있고요.확진자 감염경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천안 당초에 줌바 관련해서 7명, 대구·경북 방문자 관련해서 2명, 외국인접촉자 1명, 서울 리치웨이 관련자 이건 천안 109번 포함입니다, 2명.최근에 발생된 직장인 등 경로불투명하신 분 2명, 그다음에 N차 감염 2명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16명 확진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드린바와 같이 14번과 15번 환자 분은 직장인으로서 경로가 불투명한 상태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직장동료 분들 60여 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우한교민에 대해서 방역물품 보급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도 자가격리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 저희 보건소 직원 분들에 대한 방역물품 현황도 보고를 드리면 현재 마스크는 약 60만 매가 보급되고 있고, 손소독제도 약 4만 2,000개 정도가 보급되고 있으며, 방역살균제도 2,508개소 정도에 2만 300개 정도의 방역소독살균제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위험시설인 역, 터미널, 전통시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집합시설은 약 1,200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3,890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 선제적 행정현황를 잠시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선별진료소를 낙후된 음압장치와 냉방장치가 미흡하게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6월 8일부터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지하주차장에 음압설비와냉방장치를 완비해서 의료진과 의심증상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KTX역에 해외입국자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송운영 체계를 저희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수송을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사업을 검토진행을 하고 있는데요.당초 중·고등학생과 60세에서 64세까지의 인플루엔자 독감접종대상자의 제외대상자를 이번에 국가에서 중·고등학생과 60세에서 64세까지 지원확대를 발표함에 따라 저희도 발 빠르게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과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제3차 추경 시 인플루엔자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소장님 이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아산시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모기나 유충 등의 방역이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위탁방역업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살충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관련된 살균 소독은 대상시설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약품과 장비를 대여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단체에서 역이나 터미널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많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별개의 문제고, 살충소독도 별개의 문제고 최근에 또 언론에 의하면 노래기 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오늘 저희가 긴급적으로약품을 구입해서 관할 읍·면·동에 약품을 배부해서 노래기 떼를 방역에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아산시민의한 사람으로서 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310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산시 공공건물 모유수유실 설치와 비품관리 및 위생관리 관련서류에 관련해서 311쪽 보니까 2020년 모유수유시설 관리·운영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살펴보니까 청사나 공공기관,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 31개소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반면 2020년 모유수유시설 31개소 중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곳은 14개소뿐입니다. 17개소에는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속해서 작년에 19대를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 14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머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면 그럼 올해 보급된 게 14개소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유수유시설 31개소에 모든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다 되어 있나요?

일부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예.

대부분 모유수유시설이 있는 곳이 외부인들이 보면 안 되니까 거의 밀폐돼 있잖아요. 공기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시설 31개소에 아기기저귀교환대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31개소로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 영인산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영인산에 3개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소입니다. 그 중에 기저귀교환대가 28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5개소가 아직까지 아기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유수유시설 청결관리나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청결관리나 안전시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나 소독 같은 건 철저하게 하고 계신지?

사실 설치 법적근거는 있습니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주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태조사에서.

그럼 각 공공기관에서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을 한다거나 청결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 없습니까?

예, 실태조사 할 때 외에는 설치하는 분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건데 특히 아까 얘기했던 아기기저귀교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에 있는 거다 보니까.그러면 대부분 접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탠드 식도 있지만 대부분 접어 있어서 펴서 벨트를 이용해서 쓰는데 거기 위생상태를 살펴보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안 좋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균들이 많다는 거예요.그런 것들은 자주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못하면 자체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점검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실과 늘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모유수유시설은 대부분 누가 출입을 하죠?

아기엄마하고 아기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기엄마하고 아기가 사용하고 있죠? 안에 구조가 대부분이 어떤 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들어가서 아기기저귀교환대가 있고 소파가 있는 곳도 있고, 공기청정기 이런 정도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오픈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이고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우리가 모유수유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랑 아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수유시설로 해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아빠들이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사가 하다보니까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는 기준면적이 15㎡이상 되고요, 또 가족수유실은 20㎡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평균 면적이 9.7㎡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 면적이 좀 미달이 되고요.또 모유수유시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면 그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잠금장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점검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이 좀 맞지가 않고 가족수유실로 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그렇겠지만 앞으로 설치가 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앞으로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시에 신규설치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설치하시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시설 설치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이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아빠들이 외부에 나왔다가 아빠들이 봐주는 아이들은 길거리나 벤치나 이런 데에서 우유를 먹기도 하거든요. 같은 아이인데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7쪽 봐주시겠어요? 자료번호 37번입니다. 의약업소 적정관리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에 있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매년 지도점검 하는 겁니까?

예.

2019년도 보니까 488개소를 하셨고 2020년 4월까지 해서 146개소를 하셨어요. 추가로 주신 부속서류.......

죄송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부속서류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업소별로 점검내용이 다른 곳이 많아요.점검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갈 때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같은 항목으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나왔을 때는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재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부속서류에 점검내용 중에는 민원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세부항목 매뉴얼이 별도로 있나요?

의료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 항목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자료 337쪽 봐주시겠어요? 하단부분에 의약업소 행정저분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 업종별로 쭉 보다 보면 의료기기에 관련해서 업소 폐쇄된 곳이 네 곳이 있어요.폐쇄조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신고한 곳에 저희가 소재지 파악하고 점검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폐쇄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업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폐쇄는 안 해놓고 거기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폐쇄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곳이 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