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자료번호 2번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점. 공공시설1팀, 청사 및 각 시설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청사 신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등 주민피해 및 행정력 낭비, 대책은 청사 신축 시 해당 읍·면·동 재정관리관이 적극 민관협의를통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 주민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켰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청사가 만들어질 때는 불요불급하게 청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준비하지 않나요?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번에 인주면 행복주민센터 건축 관련 진행현황에 답해달라고 하는 그 자료하고 거의 동일한 답이죠?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던 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차장 반대편 용지, 처음에는 제일 먼저 생각한 데가 거기였거든요. 하나로마트 주차장 맞은편, 그래서 주차장을 공용으로 양쪽에서 그렇게 쓴다면 훨씬 폭넓은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밀두리 주변 쪽에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관공서가 그쪽으로빠져나가게 되면 상가에 영향이 미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위치 선택한 곳이 현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가격을 너무 고가로 책정을 하고,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선택이 안 됐고, 마지막 선택되었던 것은 저는 다시 농협 이 안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선택한곳은 현 농협 맞은편 그쪽을 선정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 방법도 나름대로 인주 밀두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조금이라도 멀리 간다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또 상권이 그쪽으로 벌어진다고 하면 상권이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장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독과점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곳으로 다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만약 이렇게 결정이 됐었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명인데 둘은 거의 허락을 했고, 한 사람이 문제가 된다?

거기 지금 진흥구역이죠?

진흥구역이면 만약에 이것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거기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고 나야 어떻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가도 상승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죠?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이럴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사실 위치로는 거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공세리나 제3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주차공간이라든가, 행정력, 이런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오히려 인주 시가지도 점차적으로 커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주초등학교나 이런 근처로 가서 거기에 새로 생기는 도시와 구 도시와의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행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과감하게 일을 진행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현장 별 상세 현황입니다. 몇 군데만 제가 ‘저 같으면’ 하는 저도 건축을 해봤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하는, 또 아니면 제가 건축할 때 흔히 건축주들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음봉 문화복지센터, 음봉면 월랑리 701 외 1필지, 대지 면적은 얼마나 되죠?

혹시 연면적이 대지면적인가요?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 옆에 인주면 행정복지시설 건립 연면적 8,500제곱미터, 이것은 대지면적이잖아요?

아니죠. 건물면적은 2,800이에요.

연면적은 2,800이라고요.

이것은 기록이 잘못 된 건가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연면적이 대지면적인가, 평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한 1,400평 이 정도 되는 것이라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주도 마찬가지고, 음봉도 마찬가지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입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입한 겁니까?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척시켜놨던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된다면 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려고 하는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죠?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평방미터 당 17만 원요?

그러면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정도면 적은 가격도 아닌 것이네요. 여기다가 연면적이 2,800제곱미터, 약 840평이거든요.지하1층을 넣습니다.

지하1층을 넣은 이유가 뭐죠?

쓰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하에다가 넣으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하저수조나 아니며 보일러실 같은 것,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을 경우는 지하를 넣거든요. 그러면 지하 평수가 연면적 1층이나 2층 평수하고 똑같은 평수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1층은 몇 평이고, 지하층은 몇 평이에요?

아니, 건물 건축에는 지하층을 파거나 어떤 뚜렷한 용도가 없이 다른 사람들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하층을 공사할 때는 지상층 공사비보다 약 40% 이상 예산이 더들어갑니다. 또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수도 어렵고, 계속 쓰면서 나중에 방수에 대한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그런데 왜 지하층을 파냐 이거죠.46만 원이면 오히려 한 층에다가 그 땅을 그만큼 지을 수 있을 만큼 구입을 해서 짓고, 창고나 기타 사용용도로 편할 수 있게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계 공모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그 용도에 필요할 수 있는, 설계 공모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을 공모하는 것이지, 내가 쓸 건물을 그냥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그려오는 대로 건축하는 그런 건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 토목직이죠?

토목직이면서 건축이나 이쪽은 그렇게 조예가 많으시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공공시설과에서는 이런 것이 지어질 때는 건축비 차이라든가, 건축을 하고 토지를 구입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축비도 들어가고, 향후에 쓸 때도 지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습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성이 좋지를 못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55만 원, 60만 원 이하 정도면 오히려 대지를 좀 더 구입해서 창고도 편하게 그냥 차들이 창고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고가 훨씬 쓰기 좋잖아요, 그렇죠?

건축비는 똑같아요. 땅 구입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나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나.나중에 위험성도 갖고 있고요.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예산과 그 건축물의 활용도 면에서도 떨어지거든요.여기 다만, 지하 저수조, 보일러실, 그러니까 만약에 위 건물이 층 당 300평일 때는 한 50평이나 이렇게 지어서 그런 부분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창고나 기타 여러 가지 다용도로 그렇게 쓰는 것은 진짜 극히 활용적이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1층을 폭넓게 써서 창고 쪽을 그쪽에 쓰고, 2층, 3층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지하층에 넣을 것을 나머지 부분 1층 면적을 넓히고, 2층, 3층은 기존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건축비 적게 들어가죠, 대지 조금 더 구입할 수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늘어날 수 있죠.훨씬 더 그게 실용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에 500만 원, 600만 원씩 하는 이 정도 토지는 당연히 지하로 파서 하는 건축비보다 토지비가 그 이상 될 때는 지하로 들어가야죠.그렇지만 대지 구입비가 저렴할 경우에는 항상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폭넓은 대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고,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현장 별 상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점.공공시설2팀에서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작년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제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장 옆에 공용주차장 그쪽에 하려고 했다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옮겼었고요.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그쪽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4만 6,000평 전체 도시공원을 체육공원화 시켜서 어린이집 옆쪽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시키는 그 일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은 됐는데 설계나 모든 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설계라든가, 기본 예산은 현재 서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요. 그러면 지금 제일 여태까지 지연돼 왔던 것이 4만 6,000평에 도시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야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돼서 도에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이 돼서 왔습니까?

그러면 아직 충분히 체육진흥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재작년부터 예산이 성립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여기에다가 기록이 될 수 있을 정도면 양 팀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죠?

타 부서하고도 폭넓은 대화를 하시면서 아산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행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지금 가신 지 5개월, 6개월, 그렇게 되었죠?

아직 주변 정리하고,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본인이 맡아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지금 같은 이런 것 말고 면 청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과장님께서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아산시의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염치 같은 데 면 청사라든가, 선장 같은 데 면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것이 기간이 오래됐고, 여러 가지 조건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과장님한테 내려야지만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과장님께서 수동적으로 생각해서 상부 쪽에다가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능동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현재 공공시설과 같으면 한번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냥 건축하고 시설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과가 해야 될 일입니까?

공공시설과는 단순히 시의 그런 건물 같은 것 짓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곳이 공공시설과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공공시설과에서 향후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이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둔포 같은 경우 인터넷이라든가, 카톡, SNS 같은 데 보면 둔포 기존 인구는 한 1만 5,000명, 1만 2,000명 정도 됐었고요. 지금 1만 6,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테크노밸리 안의 사람들만 약 1만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7,600세대 정도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700세대 정도가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 3,000세대 정도가 더 증축이 된다면 거기 인구만 한 2만 명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지금 행정의 출장소도 면 행정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와 거의 비슷한 그 정도 규모의 출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단독적인 주거공간에 출장소를 만들어줘서 그쪽에 새로운 그런 업무 시설을 확장시켜 놓으면 기존 구도심과 신도심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하나의 면으로 존치되기보다는주소는 하나로 쓰지만 이중적인 행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존치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 같은 경우에는 둔포면 기존 도시의 끄트머리와 신도시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 지금 용남산이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6월 30일부로 전부 다 해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가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가 행정, 또 치안, 소방, 셋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부터 만들어 이주할 준비를 해야지, 둔포면사무소 지은 것 보니까 90년 지었더라고요.약 30년 정도 됐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또 치안과 소방까지 같이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기는 고층건물이고, 또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도 마찬가지지만 화재 시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서 초기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부터 의뢰하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가 단지 건물 건축과 또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하시고 폭넓은 행정으로써 아산시 미래를 봐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과로 거듭 나시기를 권고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서 490개 가구 가운데 폐업 예정이 42개, 또 불가가 6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기 불가 6개 농가에 대한 제시 방법, 할 수 없는 6개 농가에 대안 제시 방법은 뭔지, 여섯 가구는 할 수 없는, 폐업이 아니라 불가한데 왜 불가한지에 대해서.......

보면 폐업 예정 부분 농가가 42농가가 돼요, 그렇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께서 42농가 중에 폐업하는 이유가 안타깝다 싶은 그런 농가 있습니까?

연령적으로.......

어찌 보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이라든가, 기타 원예, 다른 소득작물 농가와는 틀리게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농민들로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축산농가 축주들이거든요.

나름대로 무허가 적법화 팀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폐업이라든가, 이런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힘이 다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집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옆집과의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양성화시키기에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고, 양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윤이라든가, 모든 것이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가정들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또 그런 축산농가들도 있고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만약에 한 가정이라도 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허가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군의 민원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가장 평가가 민감한 곳이 허가팀이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조용해졌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모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임해 주시는 그런 허가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적법화 과정 중에 현재 아마 준공 처리를 못 받은 사람이 있나봐요, 둔포면 송용리 이용권. 그래서 아직까지 적법화 준공처리를 못 받고 있고,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뭐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한 2개월이나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런 사람들에게 법 적용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다 될 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이 그냥 적용되는 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 기간은 제가 얘기 안 하고 그것이 현재 거의 다 해놓고 아마 환경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준공 때까지는 그 허가가 유효하다고 그렇게얘기를 해줬었거든요.그래서 한 2～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니까 충분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