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2개 부서 및 감사기간 중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박종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농촌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호명 농업인력담당주사입니다. 황금석 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송창현 농촌자원담당주사입니다. 박점순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촌진흥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알프스 하동 맛집 발굴 육성으로 맛 개선, 위생, 친절서비스 등 발굴 업소 컨설팅 사업비 1건에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3건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2건에 1,600만 원입니다. 이 2건은 작년 5월20일과 27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자원 융복합 산업화 시범사업은 작년 12월26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명시 이월한 사업 1건은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시범사업으로 현재 정상 사업 추진에 있고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 고용으로는 2017년에 귀농지원센터 1명, 2018년 지역 특화농업기술정보화에 1명이 근무 중이며, 기간제는 네잎클로버 관리에 1명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지원 사업 현황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총건수는 17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43,413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9억44,838만 원이고 자담은 1억98,575천 원입니다. 사후 관리는 정상 활용 중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 지원 사업 현황은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59,133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6억20,068천 원이고 자담은 1억39,065천 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사후관리는 정상 활용 중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9년 보조금 집행은 6억65,747천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 후 반납 내역은 강소농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31,75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13페이지 맷돌호박 경쟁력 강화입니다. 맷돌호박 판로처를 지속 확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건설교통과와 협력하여 귀농·귀촌 주택단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은 물론 다양한 정책 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은 총 50명의 청년농업인 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2018년에 24명, 2019년에 28명, 올해 31명으로 총 83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내년에 20명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행률은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15페이지 옥종 북방딸기 축제 개선은 행사기간을 줄이고 체험 횟수를 늘리며,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적극 활용하는 개선안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과적인 영농 교육 실시와 관내 숙박업소 긴급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올해 영농교육은 읍면 맞춤형으로 수요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정하고 5개의 면 교육 실시 중에 코로나 확산으로 중지하였습니다만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교육은 삼가고 품목별 소규모 그룹 영농교육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강원도 펜션 가스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던 바, 관내 숙박업소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스마트 농업 및 인공지능 교육 실시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지역 명물 육성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접목기술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파하고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 발굴로 농업경영개선을 통해 앞서가는 농업현장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운 대통밥은 대나무 통의 재사용을 방지하고 구수한 맛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등 4건에 1억7,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동일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종 북방딸기 체험축제는 취소되었고 나머지 행사도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2019년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등 8건에 4억9,9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2020년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 10건에 3억6,335만 원을 확보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개발사업 등 4건에 8,145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2020년에는 농업경영인회 역량 강화사업 등 7건에 1억4,825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SNS 활용 농가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강소농연합회원의 강소농(기본, 심화, 후속) 교육 등 3개 사업에 3,600만 원이며, 정보화농업인연합회의 E-비즈니스 교육 등 3개 사업에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2021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특산자원을 융복합 하여 기술 지원하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지난 5월19일 컨설팅을 받았고 7월에 발표 심사하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년농업인이 조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확산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쌀국수 1,300개를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 현황입니다. 옥종북방 딸기 체험행사를 취소하였으나 1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새로운 농촌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행사를 시행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 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34페이지 2019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귀농·귀촌 누계는 886세대에 1,284명으로 전년 대비 65%가 증가된 귀농·귀촌 수치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은 박람회 11회 등 교육생 현장학습 유치,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아 5월에 1회밖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향후 소규모 그룹별 현장학습 유치에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귀농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3명, 상담 안내 1명으로 올해 5월까지 1,425명을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9년 귀농·귀촌인 661세대, 919명입니다. 조사 결과 정착률은 84%이고 전출률은 16%입니다. 전출자는 120세대 146명으로 전출의 주원인은 정기적인 수입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25명에 대해 2억89,97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55명에게 1억62,57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귀농인 지원 사업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3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2019년 지원 대상자 4개 사업에 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인 55명은 정상 활용, 2%인 1명은 농업창업자금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귀농인 임시 거처 마련과 기본 및 심화별 현장실습 교육지원으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건축, 농지 마케팅 교육도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인구 유입 활성화 방안으로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과 함께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도시민과 젊은 청년농업인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귀농인 주택 지원 사업과 인턴 및 현장실습 교육 등 거주와 함께 직접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 조성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과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의 진행 정도, 지역 정착으로 농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등 군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기농인의 소규모 작목별 희망 그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여 뿌리를 내려서 청년농업인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동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세부 사업내역으로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에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입니다. 2019년에 8개 체험마을에 위생적인 숙박환경을 위해 침구류 세트와 청소기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타 지역에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체험객 대상 숙박비와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자 3일·5일·7일 살아보기로 추진 예정입니다. 휴양마을과 협의하여 7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체험휴양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휴양마을 위원장과 사무장의 워크숍을 통한 경영 마인드를 함양시키며,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은 한 달에 2번씩 각 체험마을을 돌면서 현재 환경 정비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마을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단체에 회원은 2,826명입니다. 단체별 행사 지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억3,852만 원입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회 4,150만 원, 농업경영인회 6,060만 원, 생활개선회 2,342만 원, 4-H회 600만 원, 농민회에 1,700만 원, 그리고 7개 단체가 공통 추진하는 농업인한마음대회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동 알프스 삼포밥상 지원 현황입니다. 삼포밥상은 현재 섬진강 횟집과 돌팀이횟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밥상 차림표와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구운 대통밥은 현재 성남식당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통밥 개발을 위해 대나무를 구울 수 있는 기계와 개발 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하동 맛집 발굴 현황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7명에게 특색 있는 지역 음식점을 발굴하고 발굴 업체는 맛과 위생환경개선, 친절서비스 교육 등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음식점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35세 이상 미혼 남성 농업인으로 국제결혼 희망자이며, 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 대상자는 3명이고 2명은 교부 결정했고 1명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업인 가업승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젊은 인력양성을 위해 농업인 자녀 중 가업 승계한 만 4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또는 농업기계,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2명, 2020년에도 2명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명은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촌관광 육성 지원 현황 및 유치 실적입니다. 지역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는 북천직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치유 자원 상품화 사업과 화개 의신 베어빌리지 체험휴양마을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 문화공간 조 사업을 시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옥종 해뜰목장에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으로 반려동물과 접촉함으로써 스트레스, 우울감을 치유하는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육성과 농촌 축제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지역 고유자원과 농·특산물이 결합되어 지역주민이 관광객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박 현황 및 관리,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농촌 민박업 운영 신고자는 268개소입니다. 농어촌민박 안전 관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의무화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대책으로는 친절하고 위생적 환경이 조성된 농어촌민박 업소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4쪽에 귀농·귀촌인 현황이 2019년, 2020년을 합해서 1,284명이 귀농·귀촌을 했네요?

예.

그런데 귀농·귀촌을 해도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인구증대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치는가 봐요?

귀농·귀촌인 시책을 2008년부터 했습니다. 현재까지 3,272세대에 인구가 6,527명이 왔습니다. 2018년에는 337세대에 592명이 왔고 2019년에는 661세대에 919명이 왔습니다. 작년은 재작년 보다 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4분기가 225세대로 365명이 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40%까지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6,527명이면 아기를 낳고 더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인구는 자꾸 감소가 되네요.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수입이 부족하다면서요?

귀농한 분들보다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일단 전출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인 재정 수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다른 시군도 한 달 살아보고 귀농·귀촌 이런 것을 계속하더라고요. 한 달을 살 동안 모든 경비도 다 보조해 주는데, 하동군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군과 다른 것은 없습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해보기 위해서 하동에서 살아보기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제천, 가평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숙박료와 체험비를 얼마나 지원하는지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천은 토털 5만 원 한도이고 경남은 숙박은 5만 원을 지원하는데 체험료와 기타 등등해서 2만 원이고 전남은 특정된 체험관, 예를 들어 산림과에 있는 목재체험관이라든지 지정된 곳에서 하면 전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하고 보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그쪽으로 가는가 봐요.

인구 유입의 분포를 보면 저희 하동군으로 봐서는 경남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과 울산이 26%, 서울과 경기가 10%, 그다음이 전남이거든요.

함양이 귀농·귀촌이 제일 많다고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특별한 경우는 없고 돈을 많이 보조해 줘요.

창녕과 함양이 돈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동군은 똑같은 시책으로 해서는 귀농·귀촌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44쪽에 알프스 삼포밥상을 하동군에는 섬진강횟집과 돌팀이횟집 두 군데에 지원을 했네요?

예, 삼포밥상은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먹어보면 지원을 해줬는데도 삼포밥상에 차림표가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은 게를 갈아서 한 가리장과 찰밥, 그날그날 반찬을 보니까 하동군이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일단 삼포밥상을 가리장과 생선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지도가 좀 낮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돌팀이횟집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세트 테이블이 나오고 섬진강횟집의 경우에는 한 달에 4명 기준 50세트로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별히 그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 기본밥상에 용역을 해서 전수교육을 실시하여 몇 개 업체가 했습니다마는 폐업을 하기도 해서 이 두 곳이 적극적으로 할 의지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곳이 지역 쪽으로 비슷한 곳에 있는데, 화개 쪽으로도 지원해서 손님이 오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쪽에서 보면 자기 손에 익은, 그리고 자기의 손맛이 좋은 특정한 음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화개에서도 원하시는 식당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에 두부집의 경우에도 특색이 있더라고요.

콩사랑 말씀입니까?

예, 특히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유기농 식단인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민박 부분인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1년에 동절기, 하절기 2회를 하네요?

예.

저번에 강원도에 소방대원들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많이 사망했고 학생들이 펜션에 가서 똑같은 사고가 비슷하게 났거든요. 1년에 2회가 아니고 하동에 와서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끔 민박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는 코로나 확진자도 안 나오고 좋은데 많이 PR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2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에 간다고 하지 말고 갑자기 점검을 가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을 보면 조사결과 세대가 661명이 무슨 뜻입니까? 1년에 이렇게 귀농·귀촌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인구 자연감소가 500명 정도 되는데, 귀농·귀촌을 하면 가족도 있고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농인 지원 조례는 가족과 함께 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감소 하는 인구보다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의 인구는 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까?

전출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출 세대가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다시 나가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세대가 나가는 겁니까?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출자를 하는데......

적응을 못해서 실패하고 나가는 거네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실제로 귀농인은 작년의 경우에 4명밖에 없습니다. 주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나가십니다.

하동의 경우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산이고 농경지가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적습니다.

인근에는 포스코도 있고,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이나 정책들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유입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면 서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분이 있지요?

예, 상담사......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신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다, 귀농·귀촌해서는 안 된다.’ 실망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면 단기적으로는 인구도 증감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동군 경제도 활성화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귀농·귀촌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작물들도 심어놓고 거기에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숙박을 하면서 직접 체험도 하고 실감을 할 수 있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창업형 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물도 짓고 실습농장도 만들고 농기계 보관창고나 가공시설을 넣으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좀 많이 듭니다.

아니, 그것은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함양하고......

저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도 파일럿 설비를 해놓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큰 설비를 하듯이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장소를 하동군 자체적으로 별로도 세우는 게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담하는 상담사는 분명히 인품이나 인격이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능력과 영업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전문 능력도 있고 친절하고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만여 평을 가지고 여러 작물을 재배해서 또 거기에다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2박 3일 정도 먹고 자고 하면서 나름 작물도 재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민을 해서 귀농이나 귀촌 결정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 장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 시범사업에 예산이 8천만 원인데 국비 4천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으로 자부담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아이조아 펫푸드 연구회로 같은 업체인데 예산이 2억 원이네요. 여기도 자부담 없이 도비, 군비해서 2억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시범사업은 대개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리스크를 감안해서 하는 사업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분은 리스크가 없겠지요.

그래도 사업성과를 내야 되고......

행정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2개가 분리된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사업 같은데요?

사업 자체는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펫푸드라는 것은 애견을 가지고 하는 치유사업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개먹이......

그러니까요. 치유농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반려견 먹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8천만 원짜리 사업이 시범연구 사업 아닙니까?

팻푸드가 반려견에 대한 음식, 사료 같은 것......

뒤에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시범사업은요?

그것은 반려견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활용해서 사람한테 이롭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반려견도 되지만 지금은 치유 동물이 양, 말, 그쪽으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20년 사업은 사업 교부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사실 요즘 떠오르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 규모도 크지만 자부담이 부분이 없어서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1회 추경 때에도 개인의 자부담을 넣어야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주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내역을 보니까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자료나 수치로 남아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사업비 교부를 결정 할 때 그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자기가 사업을 할 때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이 사업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의 시범요인에 따라서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평가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평가 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체 평가를 하고......

위원회를 한다면서 위원이 없는 게......

사업 수행자와 행정, 시범요인을 한 시범사업을 내려준 진흥청에 관련 부서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인들끼리 앉아서 자체 평가를 하는 거네요? 사업 대상자와 사업을 내려준 관계 공무원,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습니까?

그래도 시범요인을 만든 기관......

아니, 과장님! 지금 대세이고 하니까 사업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가면서 해야지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 본인이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겠느냐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업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외부인을 참가시켜서......

아니요, 과장님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2억8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 국도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지 본인이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내려준 공무원과 예산을 받은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어떻게 여기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일단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이 있네요?

예.

그런데 앞에 자료에 보니까 전체 금액이 3억42,134천 원......

예, 매년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풀어놓고 보자면 큰돈도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여러 명한테 창업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요즘 물가로 따지자면 1,500만 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줄이고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 부분은 달리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정해서 자체 지침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2021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2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사실 1,500만 원이 큰돈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1,500만 원은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사실 창업 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심성 내지는 간단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창업 지원이라고 하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주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밑에서 나오는 소리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공모사업을 하셔서 씨가 분리된 매실을 활용한 생산설비, 포장 기구, 저장시설 지원에 5천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분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 기술원에 공모사업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공모사업에 되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악양에 김기명이라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씨가 분리되는 기계가 개발되어 있는 겁니까? 이 친구가 개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개발이 되어 있는 기계를 도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매실 쪽 분리기가 대추씨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개발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흥청에 있는 농업과학연구소에 있는 박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계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이것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실이 과잉 생산되어서 판매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실 판매가 원활하게 되려면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한 가지 대안이거든요. 그런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씨하고 과육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 손으로 수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계를 특정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마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동군에는 매실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각 마을마다 거의 다 계실 겁니다. 마을 공동체에다가 1대씩 공급하든지, 아니면 보조 사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쪽 분리기가 노동력에 획기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매실을 깎으면 7∼8㎏, 많이 깎는 사람이 20㎏를 깎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작동을 하면 구멍이 나있습니다. 매실은 위에 꼭지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그 구멍 안에 넣습니다. 구멍 안에 넣으면 속도를 감안할 때 많게는 하루 종일 올리면 1톤까지 나오고 보통 700〜800㎏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기계가 공급되어서 대중화가 된다면 아마 매실을 판매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공급을 확대했으면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 사업 3,250만 원이 2020년 4월28일자로 각 읍면에 배정된 모양인데, 각 읍면에 1대씩입니까?

읍면에 1대씩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차량 부착용 리프트는 취지가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나락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읍면에 1대씩으로 사업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차량용 리프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읍면에 1대씩 해서 아닌 말로 농민들한테 크게 사업 성과가 있겠습니까? 표가 안 납니다. 누가 받아 갔는지도 몰라요.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은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리프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농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고 물론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같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져가도 될 사업에는 예산이 과배정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절실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노령으로 인해서 물건을 원활하게 들거나 하지를 못하세요. 리프트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전체 군비입니까?

예.

위원장님! 예산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군비라고 하는데 공모는 안 됩니까?

우리군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대폭 확대할 수 있으면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귀농·귀촌인 현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 지방에서도 하동군이 귀농·귀촌의 메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시 전출을 가는 이유가 체계적으로 원인별로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전출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결과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부족함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도시 속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의 인식도가 높은 분들이 농촌지역에 오면 주위의 여러 가지의 관심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관심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적응에 어려움도 있고......

한마디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지역정서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정상 어려움에 대해서 귀농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촌인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귀농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은 있는데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의 문제거든요. 귀농과 귀촌을 분리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귀농은 말 그대로 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귀농이라고 하고 촌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막연하게 은퇴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귀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손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은퇴자들이나, 귀촌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농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농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귀농, 귀촌으로 분리를 해 버리니까 지원 사업에게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분리하지 마시고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귀농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인에 대한 자격은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3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90일 이상 농사에 종업해야 되고 연간 120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귀촌인한테 귀농인 정책을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이 사실 인구 자연감소 부분의 한 축을 받쳐주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에 귀농·귀촌하신 분이 몇 분이었습니까?

작년에 귀농·귀촌은 총 661세대에 919명입니다. 귀농·귀촌 인구를 설명 드리면 실제로 작년에 23%로 210명이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73%로 귀농인이 많았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귀농 인구가 줄어들고 귀촌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은 전체 비율로 볼 때 77%가 귀촌인......

그러니까 하동군 인구 문제의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출생률을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감소분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귀농·귀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동군의 존립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컨설팅이나 귀농컨설팅을 하실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계속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귀농·귀촌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설립에 의향이 없으신지 물어봤었는데......

농사라는 게 토양도 알아야 되고 작물도 알아야 되고 농약, 삼투압, 재배학, 비료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의 기초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지식을 하는 데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과정을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맡겨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하셔서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동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인구 유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4페이지에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 내역과 향후 계획이 있고 38페이지를 보면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하동만의 특별한 방안을 모색해 놓은 게 있으세요?

청년 창업농 활성화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군만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을 위한 하동만의 특별한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냐는 거지요.

지금 당양한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과장님만의......

경상남도에 귀농인 조례를 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데가 12군데가 있거든요. 2008년 이후부터 다양한 시책들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시집을 오거나, 이민을 가는 만큼 개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결심이고 그래서 갈등도 있을 것이고 긴장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귀농·귀촌인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멘토링 해줘야 되는데 바쁜 마음으로 그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니까 하동에 성공한 귀농·귀촌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동군의 성공사례나 멘토링을 통해서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안정화를 충분히 되찾은 다음에 나머지 정책들이 이뤄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줄 테니 하동으로 와라.”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도시재생과 연계를 해서 문화산업이 같이 지역의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로 연결되어서 이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잡아보시는 게 과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하동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44페이지에 하동 알프스 삼포밥상이 되려면 메뉴가 뭐라고 하셨지요?

메뉴에는 참게 가리장, 산적, 배다구로 생선이 되겠습니다.

이 3개만 있으면 삼포밥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수육과 재첩 회무침, 약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지가 뭔가요? 약밥......

찰밥......

그러면 영업을 하시는 다른 가게에 이렇게 상차림만 하면 삼포밥상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하겠다는 홍보를 하셨어요?

처음에 기본......

아니, 하셨어요?

처음에는 했습니다.

아니, 일일이 다 하셔야지요. 적어도 이런 밥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삼포밥상 전문 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모든 음식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프스 하동 맛집 발굴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유명한 박사가 10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하동의 많은 업체들 중에서 이분들이 10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찾아갈 것인데요? 결국은 우리 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박사님들이 훌륭한 미식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동의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가리장을 하는 집, 무슨 음식을 하는 집으로 나눠서 이분들이 직접 점수를 매기고 직접 찾아갈 수 있게 해야지만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저도 관심을 가질 것이지만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음식점 분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업체를 찾아내야지, 10개 업체를 대강 정한 다음에 지원해 줘서 선정을 하는 방법은 하동의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의 큰 업무가 다른 업무인데 귀농·귀촌 업무에 많이 국한되었습니다. 도시 외에는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가장 정착하기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활보호 공간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군정 서면질의를 넘겨놨는데, 대안을 제시하자면 쌍계초등학교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생과 어른을 합해서 31명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쌍계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왔지요. 지금도 쌍계초등학교에는 4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대기를 하는데 못 오는 이유가 정착할 수 있는 집입니다. 오자마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먹고살고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하동군이 집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거든요. 조금씩 읍면마다 있기도 하지만 그 집들의 활용도가 떨어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서경방송을 보니까 함양에서 LH 하고 같이 이런 주택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함양군은 어떻게 하는지 스터디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쌍계초등학교를 국한해서 예를 들면, 하동에는 켄싱턴 리조트가 있잖아요? 켄싱턴 리조트가 365일 운영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우리군이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6개월까지만 거기에서 살든지 해서 정착해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켄싱턴 쪽에서 협의만 되면 저희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민박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민박은 허가가 아니지요?

신고자의 의무 이행사항입니다.

근데 왜 민박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고 민박집들을 운영할까요?

일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숙박업에 비해서 요건이 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말씀과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민박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행정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 있는 민박집들의 가격대를 보면 제법 비싸지요? 민박집을 신고제로 해서 권장하는 것과는 그분들이 지금 다르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박업을 신고한 대로 거의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성수기가 되면 민박집들이 방 하나에 2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바가지요금 문제가 많이 거론되기는 합니다마는 민박 가격표는 요금을 게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민박집들이 허가 대상지도 아니면서 신고를 하면서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올려 받고 내려 받고 하지요. 거기다가 음식 값도 받습니다. 여기가 정말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지요. 농어촌민박 현황을 보면 합계가 268개 중에 하동은 9개인데 화개가 143개, 청암은 56개입니다. 장사가 되니까 우후죽순처럼 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행정으로부터 지도단속을 받는 곳은 장사가 잘 안됩니다.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민박업을 하는 곳이 활성화되어서 장사가 잘됩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있거든요. 허가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 곳과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행정력이 다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사건사고가 난다면, 사건사고라는 게 음식 등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데 앞으로 건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식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업을 하시다가 음식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작년 사고로 인해서 올해 8월부터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지정 요건도 강화되고 있고 의무사항도 많이 생겼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데 당초에 신고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소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규 스마트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정준석 식량특작담당주사입니다. 김정규 원예과수담당주사입니다. 이상하 드론활용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농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9년 실버용 차세대 Non-GM콩 특화재배 연구 용역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과 1,860만 원의 사업비로 하영콩의 재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 시범사업은 거창대학에서 수도작 입모상태에서 1,581만 원으로 300㏊에 조사료를 파종하여 좋은 결과로 금년에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딸기 수정 용역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전년도에 검증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증 사업을 거창대학에서 추진하여 일부 효과는 확인하였으나, 장비와 인력 등 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내년에는 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2019년 이월사업은 유기농자재 구입 지원 사업 외 1건에 1억3천만 원으로 유기농자재 사업은 상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떫은 감 유기과수 재배사업은 제2회 추경 사업으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2020년 이월사업은 6건에 14억98,327천 원으로 악양 평사드레 교류센터 개보수 사업 외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페이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인 버섯배지 관리 사업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 악양 평사드레 교류센터 개보수 사업은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처리로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출 현황입니다. 2019년은 악양 평사드레 개보수 공사 외 3건으로 하도급 공사는 없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3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처리 현황은 악양 평사드레 및 평사리 쉼터 설치공사 2건에 9,527천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4명을 고용하였으며, 2020년에는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5명을 고용 중이며, 지역개발시설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친환경 농법 보급사업 외 62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86억39,512천 원 중, 국도비 등 보조금이 59억98,402천 원, 자부담 26억4,111만 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0년에는 친환경 농법 보급사업 외 60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86억62,524천 원 중 국도비 등 보조금이 63억59,957천 원, 자부담이 22억98,971천 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별 현황은 3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계획입니다. 2019년 우리밀 지원 사업 외 3건이 수매 중단 및 사업 희망농가가 없어 7천만 원을 반납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각종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이 경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 원을 2020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국도비 지원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45억57,987천 원 중 33억5,7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억23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7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항은 원예수출 단지 조성 외 3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42페이지까지 공약별 주요 내용 및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군수 지시사항은 2019년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미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까지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12명 중 여성위원은 2명이고 2019년에는 1회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 지사에 유리온실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를 위해 5억46,182천 원을 위수탁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해수미 도입을 위해 중국 청도 구천지혜농업재단과 해수미 종자 및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배아미를 도입하여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시험포장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 평사리 황금들판 축제는 악양면 농민회가 주관되어 62,156천 원으로 하동 문화원 주관의 농악대회에 2천만 원 사업비로 각각 행사를 추진하였고 제21회 악양 대봉감 축제는 9,800만 원으로 택배비 지원, 시니어 힐링 댄스 경연 등 행사와 청악 미나리 축제는 홍보물, 보험료 등 4,616천 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무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19년 경상남도 유기농 코치 양성을 위한 유럽 친환경농업 견학 계획에 따라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실적 관련입니다. 2019년 실버용 차세대 Non-GM콩 특화재배를 위해 경남대학교와 1,860만 원의 연구 용역으로 하영콩 산업화를 위한 시험재배와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은 사업비 1,581만 원으로 100㏊에 파종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 등 농어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았으며, 2020년에는 드론 활용 딸기 수정 시범사업은 15,696천 원으로 2019년도에 추진된 내용을 학인, 검증하는 사업으로 인력 및 장비 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아 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9년, 2020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버섯배지 재활용 사업과 지도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2개 사업에 공모하여 6억2,65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8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외 13개 사업에 25억43,592천 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6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2020년에는 화개면 무농약 지구 지장목 제거사업 외 13개 사업에 19억94,997천 원을 읍면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6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은 2019년에는 5건에 1,023천 원이며, 2020년에는 현재까지는 구입 실적이 없습니다. 67페이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은 2019년 옥종농협 퇴비제조장 보조지원 사업에 군비 2천만 원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68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입니다. 2019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입문과정 교육 홍보를 위해 현수막 14개를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69페이지 2021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응모 계획은 신규 3건, 계속은 6건으로 총 9건에 국도비 등 사업비 85억7,300만 원을 목적으로 하동군 농업발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배·대봉감·매실 등 영농조합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영농조합법인 지원은 매실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국도비 등 보조금 5억52,886천 원, 하동배영농조합법인에 2건 국도비 등 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하동배영농조합법인 단위사업 3건에 1억38,74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7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74페이지 농업용 저온 창고, 건조장, 건조기 등 지원 현황입니다. 곶감 및 원예작물 시설 확충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에는 174건에 7억3,686만 원, 2020년에는 184건에 7억4,640만 원으로 자부담을 포함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살균기, 배양 재료 구입, 제조하여 502농가에 68톤을 공급, 판매액은 20,472천 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669농가에 842㏊로 1억81,415천 원, 2020년은 현재 319농가에 387㏊로 1억14,598천 원의 인증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금년부터 70만 원 이하 인증비용은 100%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하여 녹비종자, 또는 유기농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277개 농가에 2억58,654천 원, 2020년에는 203개 농가에 1억7,7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녹비종자 등 지원 기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곰취, 체리, 미나리 3개 전략품목에 대하여 2년간 사업비 4억26,653천 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묘목, 관정, 작업장, 저온 창고, 포장박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화개·악양·청암면 무농약 지구 조성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3월 선포식 이후 친환경 농자재 지원, 녹차가공 HACCP 시설, 해충 포획기, 녹차밭 지장목 제거 사업 등 5년 동안 336억28,467천 원을 지원, 무농약 지구 지정에 따른 친환경 영농 실천에 따른 보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 및 부숙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업비 30억45,581천 원으로 38,100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동군 작물별 농가수, 면적, 생산량 등 소득 추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FTA기금 사업으로 작업로 개설 및 가공시설 등 4건에 4억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경상남도 농산물 꾸러미 사업 학교 급식 등에 하�� 매실 90톤이 공급되어 금액으로는 8억5,500만 원을 6월5일까지 납품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 현황입니다. 대봉감 축제 및 청학 미나리 축제에 2년간 보조 지원금을 포함 1억2,616천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를 지원, 개최하였습니다. 84페이지 수출딸기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출딸기 재배농가에 대하여 순환팬, 고설베드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 2년간 3억31,139천 원을 지원하여 수출딸기 생산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소득화 특화 작목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체리, 참다래, 산초, 음나무 등 특화 작목에 대하여 2년간 2억691만 원의 사업비로 묘목 공급 등 소득증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6페이지 농경지 침수 현황입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옥정, 고전, 적량, 하동읍 등에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3번의 집중호우로 옥종, 금남 등 일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7페이지 친환경 농법 확대 및 사업 효과입니다. 하동군 관내에 수도작 친환경 농업 단지는 2020년을 기준으로 고전 성천단지 외 4개 단지에 66개 농가에 70㏊를 실천하고 있으며, 2년 동안 2억47,781천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 및 생력화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경상남도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에 친환경 쌀 6톤, 2억100만 원어치를 공급하였습니다. 88페이지 딸기 사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최고의 소득품목인 딸기 사업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 수출딸기 육성, 우수 모종 지원, 백색딸기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년간 16억25,012천 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딸기 사업 기반 조성 및 생산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4월∼5월 농산물 냉해 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매년 봄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완화를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2019년에 배, 오디 등 피해 조사 결과 262개 농가 87㏊ 피해가 확인되어 2억6,1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녹차, 오디 등에 냉해가 발생하여 정밀조사 결과 1,002개 농가에 93㏊ 피해가 발생되어 1억2,950만 원을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군 소유 드론 활용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5개 부서에서 26대를 업무 특성에 맞게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2019년 322회이고 금년은 현재 113회로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시군창의 에코뮤지엄 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8억8,600만 원의 사업비로 화개, 악양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역량 강화 교육, 황금들판 조성, 둑길 쉼표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개 녹차박물관 개보수, 금년도 역량교육과 황금들판 조성 사업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FTA 대응 벼 생산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악양 무딤이들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억3,220만 원으로 광역살포기, 승용이앙기 등 장비와 함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목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벼 병해충 단한번방제 지원 현황입니다. 초기 병해충 사전 방제와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해 상자처리제와 7월〜8월의 본답 공동방제를 목적으로 지원하며, 2019년 방역대상 면적 4,067㏊에 대하여 상자처리제 및 본답방제약제 공급 사업비는 8억76,876천 원이며, 지원기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기능성 특수미는 쌀 생산 감축과 특수미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찰벼 등 기능성이 있는 벼 재배에 필요한 창고, 육묘장, 이앙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해수미 시범단지 현황입니다. 우리군 간척지 면적이 194㏊로 가뭄으로 인해 염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서 개발된 염분 적응성이 뛰어난 품종을 도입하여 간척지에 시범재배를 목적으로 2019년 MOU 체결 이후 배아미를 도입하여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증식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일정량의 해수미 종자가 확보되면 내년에는 시험포장에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행사 현황 및 지원비 사용 내역입니다.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는 악양농민회가 주관으로 허수아비 전시 및 콘테스트, 메꾸기 잡기 체험 등으로 보조 6천만 원, 자담 2,156천 원, 읍면 허수아비 제작에 1,500만 원으로 총 77,156천 원이 지원되었으며, 황금들판 축제 중 단위 행사로 개최된 농악대회는 참가자 시상금, 시설 임차료 등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양 대봉감 축제는 군비 청년회 주관으로 도비 2,700만 원, 군비 5,350만 원, 자부담 157만 원으로 총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학 미나리 축제는 현수막 홍보와 보험료 등 4,61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농업용 저온 창고를 모두 다 많이 넣어달라고 하던데 중점적으로 확대 방안이 없습니까?

농업용 저온 창고, 건조장, 건조기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물량만 확정해서 읍면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워낙 사업량도 많고 농가수가 많아서 우리군에서 선정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실정을 잘 아니까 물량만 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하셨네요. 2020년도에는 얼마쯤 했습니까?

표를 보시면 2020년도에 곶감 저온창고가 42동이 나갔습니다. 건조장이 4동, 건조기가 36대, 원예작물 건조기가 85대, 예냉 저장시설이 17동으로 2020년에 184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했네요?

예.

그런데 더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정에 냉장고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재앙이 많이 들이닥치잖아요. 특히 충청북도에는 과수 화상병이 많이 걸려서 지금 엉망이거든요?

과수 화상병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말고는 다 내려왔습니다. 배 농가는 전라북도 이북 지방에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동군까지 내려올까 싶어서 저도 겁이 나요.

배 농가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자본주의 모순이 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 도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메뚜기 떼가 농산물을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과수 화상병이 하동군에 안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에 옥종 딸기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재미를 봤습니까?

작년 늦가을에 정식하고 나서부터 일기가 안 좋아서 수확량은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줄었는데 그 대신에 가격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줘서 예년과 큰 변화 없이 농가 소득은 유지를 했습니다. 예년보다 큰 폭으로 소득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 라인이 이번에는 재미를 못 봤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수아비 축제는 가을에 할 겁니까?

예, 올해에도 예산을 확보했고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만 확산이 안 된다면 현재의 상황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래도 할 겁니까?

예년보다는 작년부터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도 받았고 올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현재로서는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하동에 코로나가 특히 안 와야 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잘 연구를 해 주셔서 어떤 게 이익이 있는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5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도에 드론 활용 딸기 인공수정 시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역 결과에는 벌 대신 드론 활용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생산량이 12%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물 이용 현황을 보면 장비 구입·인력 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후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놨어요.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드론을 활용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드론을 더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드론으로 딸기 수정을 용역해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12%, 20% 이렇게 해서는 경제성이 부족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딸기 수정은 앞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산량은 12%가 더 늘어났지만......

예, 그것으로는 경세성이 미약합니다.

드론으로 하니까 경제성은 활성화되더라도 크게 효과를 안 봤기 때문에 드론으로는 안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 말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대는 되었다고 하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작년에 거창대학과 저희 과와 한번 했습니다. 검증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번 더 추가로 시행을 했는데 약 12% 정도 증수효과는 나타났지만 경제성에 안 맞아서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12%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장비도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약 30∼40%의 증수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하동배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설은 배영농조합법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시설을 관리해 줍니까?

사무실이 있는 그 부분 말입니까?

예.

그 건물은 하동농협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무실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배영농조합에서는 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수출에 문제가 생겨서......

저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법인을 이끌어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이 자재를 공급하고 수수료를 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적도 줄고 농가수도 줄어서 자재가 줄어드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쪽을 봐주시지요. 벼 병해충 단한번방제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본답방제약제가 3억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총액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8억 아닙니까?

예산은 8억입니다.

전년도 10억에서 2억이 삭감된 8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돈으로 충분히 됩니까?

엊그저께 방제 계획을 내렸는데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은 아니고 10∼2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사업면적이 281㏊가 감 되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수도작 면적이 줄었습니까?

예, 1년에 150㏊∼200㏊ 정도 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왜 그러느냐면 타 작물 전환 사업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타 작물 재배를 2019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보면 벼 병해충 농작업 대행료 지원해서 2,390㏊에 도비, 군비해서 2억3,900만 원인데 이것과 단한번방제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단한번방제는 농약대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대행료는 공동방제에 따른 농작업 대행료로 예를 들면 항공방제비, 광역방제를 하는 작업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아니, 8억 안에 항공방제비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또 2억3,900만 원이 항공방제비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본답방제비는 농약대이고 항공방제 대행료는 공동방제에 따른 방제 대행료입니다.

아니, 그러면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본답방제약제 해서 항공이 69,300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약 값이라는 말입니까?

예, 약 값입니다. 93페이지에 지원 실적은 약값 지원 실적입니다. 단가입니다.

그러면 항공방제비를 ㏊당 얼마를 계산해서 내렸습니까?

현재는 10만 원 방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제시간은요?

방제시간은 무인 항공과 드론, 일반 광역방제기로 방제시간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보통 오전 5시〜6시부터 해서 11시까지 4시간, 오후에 4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8시간 정도 방제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11시까지 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11시까지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낮 10시, 11시 기준은 기온이 30도 이상 안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 오전 10시 이후에도 방제를 못할 수도 있고 기온이 늦게 올라가면 11시까지도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을 보면 오전 살포는 오전 6시〜11시까지, 오후 살포는 오후 4시〜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방제를 오전 6시〜10시 사이에 하는 것과 10시〜11시 사이에 하는 것과 방제 효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능하면 자기 논이 10시 이후에 방제하는 것을 못하도록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방제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농가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 해결책은 강구를 했습니까?

드론의 경우에는 2대로 할 수 있는 것을 1대를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사를, 작년의 경우에는 거창대학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자처리제를 ’19년도에 125,000원에서 금년도에 127,000천 원으로 ㏊당 2,000원을 올렸네요?

예,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동군이 단한번방제로 특허까지 낸다는 그런 시책이었잖아요?

예.

농민들은 단한번방제를 하면 병해충 방제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10시 이후에 방제를 한 필지에 대해서는 방제가 제대로 안 돼서 벼멸구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면적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281㏊ 줄었습니다. 아까 금년에 10만 원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예.

그렇다면 ㏊당 지원 단가를 인상해서 하루라도 더 방제할 수 있게끔 방제 기간을 늘리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드론을 2대에서 1대를 더 늘려서 방제를 하는 시간을 단축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더운데 연로하신 농민들이 논에 들어가서 약을 치는 겁니다. 그 편한 공동방제를 안 하는 겁니다. 하동군이 예산을 8억 들여서 공동방제를 해주는데 그 좋은 시책을 왜 농민들이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게 군의 역할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정부 단가는 ㏊당 12만 원 정도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내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2개의 시군이 정부에서 고시된 단가 12만 원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고 대부분 작년도 기준인 1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함안군이 112,000원, 함양군이 12만 원, 통영시가 12만 원, 진주시가 12만 원,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타 시군은 지원 단가를 정부 단가에 맞춰서 인상을 시켜주는데, 지금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면 ㏊당 돈 2만 원을 올려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여하튼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반영을 하려고 저희 사무실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생산을 해도 제값을 못 받는 상황에서 농약대나 농자재비 등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잘 인식하셔서 금년에 추가로 지원 단가를 더 내려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윤상기 군수님 잘 하신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74페이지에 저온 창고 지원현황을 보면 ’19년도에는 174건이 지원되었네요?

예.

2020년도에는 184건, 저온 창고는 올해가 4동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38동이 올해 42동으로......

그런데 곶감 건조시설은 3동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곶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단위사업에 물량이 늘어나면 신청이 작은......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곶감 건조시설 하나를 보조받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면사무소를 통해 보시라고 했는데 올해 어째서 곶감 건조시설이 줄어들지요?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보시면 곶감 건조기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26대인데 올해는 36대입니다. 단위사업이 1개가 줄어들면 1개가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아마 그분이 수요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예작물 건조기는 곶감 건조기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원예작물은 무엇을 하는 건조기이지요?

일반 고추 같은 것을 말리는 게 원예 건조기입니다.

곶감 건조기는 곶감만 말리는 것......

예.

그러면 예냉 시설은요?

일반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예냉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예작물 건조기는 올해 1대 적게 지원되었네요?

1대 늘어나고 1대 줄어들고 그것은 크게......

예냉 저장시설은 ’19년도에도 17동, ’18년도에도 17동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끔 신청을 했나 보네요? 1대가 적든지, 많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딱 맞춰서 면민들이 신청을 했는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곶감 저온창고와 건조기를 군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2개, 3개 잘 하던데 안 되는 사람은 몇 년을 해도 1개도 당첨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에 내려줘서 면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온 창고, 곶감 건조기 등을 1년에 우리군에서 몇 대를 보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건조기가 많으면 올해에는 건조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보고 단위사업별 물량을 확정 지어서 읍면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사람은 2대, 3대를 하는데 우리는 몇 년을 신청해도 1대도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잘 숙지하셔서 꼭 필요한 농가에 1대라도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미생물(EM)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다.

돈을 줘야 되네요?

예.

그러면 도비, 군비를 가지고 하면서 농가들이 돈을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ℓ당 300원으로 유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갖다 쓰는데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M이 좋다고 하는데 유상으로 하시네요. 본 위원이 항상 농업소득과에 말하는 게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입니다. 이상하게 저한테는 보조를 조금 더 해 주면 안 되느냐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가정마다 소도 1마리, 2마리씩 많이 키워서 비료가 가정마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고 소도 안 키우다 보니까 비료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지원은 변동이 없었지요?

매년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2년 전까지만 해도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농사를 짓지만 그런 부분에 정말 동의를 하거든요. 20㎏짜리 퇴비를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물론 축제도 좋지만 이런 실질적인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의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공급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하면 군수님께서 억수로 칭찬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받고 10원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민들한테 10원이라도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관정이 있지요? 관정이 물탱크를 해서 물을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적량에는 취나물 하우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할머니, 어머니들한테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나이도 들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늦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우스를 짓고 취나물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취나물 농사를 1년 지어봤는데 그것은 물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면에서 물론 홍보를 잘 하시겠지만 더 잘 하셔서 농가들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산업부서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우리 군민들과 피부로 닿는 과가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에 보면 나중에 배정을 할 때 면장님한테 잘 보이면 많이 주는 겁니까?

그런 오해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디다가 신청을......

그냥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잘 보이면 포대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93페이지를 보면 병해충 단한번방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갖고 하는데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최종 관리 감독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고 1차적으로는 읍면 산업부서에서 합니다.

관내에서 보면서 느낀 게 소농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대농으로 하는 사람들은 연봉으로 치면 몇 억씩, 부자들이에요. 부자들한테 정부가 또 지원을 해 줘요. 부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또 줘요. 소농인, 열심히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소에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의 말씀 뜻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봅시다.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하동에 무농약 지구를 자꾸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환경과 어르신들의 청정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화개에서 출발해서 화개·악양·청암면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투입한 돈이 33억2,800만 원 정도, ’20년도만 해도 2억5,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농약 지구에서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농약 지구로 선포를 해서 친환경 농약이라든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과일이나 곡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회에 진출하고 난 뒤에 몇 번씩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는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화개, 악양, 청암에 있는 농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지요?

제가 의회에 와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에 매실이 8억 원어치 들어갔습니다. 쌀이 2억 원어치 해서 전체 약 10억 원어치가 늘어갔습니다. 경상도 전체 사업비의 약 10%를 우리 하동군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친환경 농업이 있었으니까 어느 일순간에 경상남도라든지, 전국 단위에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원할 때 우리가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수확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 대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과장님 답변대로 이뤄져야 무농약 지구에 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과일이나 곡식을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실로 예를 들어 보면 친환경 농약을 쳐서는 매실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점도 생기고 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진짜 친환경으로 무농약 속에서 키운 매실은 비싸게 판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매실이 씨살이좀벌레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일부 농가에서도 친환경 농자재, 또 친환경 제재 기준이 완화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지역 사회적으로도 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정도를 파악해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이나 경기가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곳이지요?

예.

거기에 판매하려면 어떤 것들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합니까?

올해에도 관내에 버섯과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도권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옥종 버섯과 몇 가지 품목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생산된 친황경 농산물이 경기도 학교에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생산자연합회와 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가을이 되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농산물을 넣으려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인증센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친환경을 보급하는 곳을 가지고 있어야 서울이나 경기도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2개인가 3개의 자치단체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판로가 막히는 것이지요.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가 하동 농산물을 받아주고 싶어도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도 연찬을 하고 과장님도 연찬을 해서 한번 대화를 해서 대도시에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같이 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이 규정에 의한 합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한 행정입니까? 바른 행정입니까?

올바른 행정은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하동군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국과장님들이 위원들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한 푼의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데에 써야 할 것이고 기획예산과나, 재정관리과나, 담당 부서에 반드시 합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타 기관에서 감사를 오더라도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문제없이 감사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국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할 때 반드시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년도 읍·면정 합동보고 시에 국과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처음에 왔었습니다. 나중에 총평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대로 Ctrl+v 해서 딱 복사해서 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다시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는 자료들은 가능하면 시정을 해 주시고요. 군정보고 때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장기 과제로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읍에서 누군가가 했으면 그 읍에 누군가의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읍민 전체를 대표해서 그분의 명의로 건의를 했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 80%이고 나머지를 완결이라고 해놓으면 읍·면정 때 건의한 것들이 이상해지잖아요? 내년부터라도 읍·면정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수탁 운영협약서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곳하고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곳하고 이런 부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 간다면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가 더욱더 발전되고 관광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금오산이 금방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리산 전망대를 알고 있지요?

예, 구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는 특별히 누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에서 제초작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전망대에 옛날에는 알게 모르게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전망대가 현재 무색해지고 있어요.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그곳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체육회 일반운영비 보조금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년에 군에서 하동군체육회에 지원이 얼마입니까?

1억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네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고 김해에서 생활체육회를 주최할 때 참석을 해봤어요. 돈을 적게 지원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입장을 하는데 우리 하동군이 제일 초라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부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경상남도 생활체육회에 나간다고 하면 뻔쩍뻔쩍하게 했으면 하동군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잘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화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화산업과는 나름대로 녹차 엑스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녹차 원료 생산지원 사업이나 비료, 그리고 차광재배 시설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많은 민원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도 잘 관리 감독하셔서 반드시 7월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루녹차 원료 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화개에는 녹차 생산자가 몇 가구입니까?

지금 1,021농가......

1,021농가 중에서 가루녹차 원료 생산지원 사업에는 70농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951농가는 왜 가루녹차 원료 생산에 지원을 안 합니까?

가루녹차는 차광재배를 해야 됩니다. 차광재배를 하시는 신청자만 지원을 했습니다.

차광을 안 하는 데에는 가루녹차 원료 생산에 지원을 못하네요?

예, 어차피 수출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루녹차를 수출할 때 하동군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다 안 되겠네요?

차광재배를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루녹차를 할 때 화개에서 모자라서 다른 데서 사 와서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일부 물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원료를 구입해서 같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 오는 것보다 하동군 생산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안 그래도 수매단가를 전년도에 없던 1등급을 많이 수매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주국가에서 물먹는 건 죄가 아니지요?

예.

스테인리스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3억2,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광역 상수도는 당장 공사가 가능하지요?

예.

합의가 되어야 합니까?

먹는다고 합의만 되면 공사는 당장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광역 상수도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집 앞에까지 그냥 넣어주면 안 됩니까?

공사를요?

예.

그런데 먹지 않는데 시설을......

개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인 가구에 60만 원 정도요?

예, 옥내와 개발업체 부담금 해서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덕촌 주민들은 금오산 맑은 물을 공짜로 그냥 마시겠다, 진주 남강물은 먹기 싫다는 그 말이지요?

결론을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식수만큼은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필요 없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요구를 하시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광역 상수도를 먹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광역 상수도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을 이장님과도 며칠 전에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협의하셔서 광역 상수도로 유도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된다면 그래도 식수니까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시키면서 유도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일단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오늘 KDI에서 사업 적격성 검토가 초안이 완료됐습니다. 6월 중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승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아마 행정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안사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포에 보면 수변공원이 있지요?

예.

낚시터들이 있는데 그쪽에 물이 너무 오염되어서 악취만 나고 지금은 고기도 없다고 합니다. 금성면은 정화조가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닌가 우려도 되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어떤 형태가 되든, 방식이 되든 정화조는 빨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면서 지역 관내에 있는 관련된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분명히 대비해 줘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실 걸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군민들의 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남해는 취약계층에게 수도세를 반값으로 해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동군은 취약계층에게 반값으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보다는 적지만 해 주긴 해 주네요? 50%로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도내에 감면을 해 주는 게 30%∼50% 사이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도 해 주고, 30%까지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하동군에도 50%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있겠지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예, 조례를 개정해야지 임의대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해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준다는 말은 없던데요?

아닙니다. 감면하는 부분은 전부 조례 개정을 해서 합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우리군은 아직까지 코로나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발생이......

코로나 발생은 안 됐지만 상점이 다 잘 안되잖아요? 그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또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목적광장 사고석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분명히 감독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잘 되어야만 집행부나 군수님이 칭찬을 듣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에는 큰돈을 들여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게 됩니다. 하동은 노인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시장을 보고 가면서 걷는 길 자체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구두를 신고 가시는 분이 노면이 바르지가 않아서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예,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비가 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경사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사를 안 해놓으니까 이번에 비가 올 때 보니까 물이 고여요.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물이 고인 부분은 비가 올 때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돌로 해도 깔끔하고 좋은데 왜 비싼 사고석을 했을까요?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면서 공사를 해놓고 광양처럼 깨끗하고 좋다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고 느꼈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드짐이나 주변 시설과 연계가 되고 조화가 이뤄지면 좋은 시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민관 앞에 나무는 있습니까?

많은 나무는 아니지만 주변으로 일부......

몇 그루만요?

나무가 M모텔 앞쪽과 일신식당 앞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고석으로 정리가 안 되고 비워놓은 그쪽에다가 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자체도 물론 바쁘실 겁니다. 그래도 공사를 시키고 나면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도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업장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화는 언제부터 합니까?

우드정글짐 제작 시간이 3개월 정도이고 그 외에 7월 초부터는 기초 작업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이용을 하고 또 공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차가 들어가도 될까요?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외부 쪽에 주차를 하고 안쪽에는 가능한 주차를 하지 않고 사람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과장님, 처음에 설립했던 목적과 안 맞습니다. 하고 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것은 차라고 그랬지 아닙니까? 주차시설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을 없애버리고 또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공원지역입니까? 상가지역입니까?

구역 내에는 전체적으로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상가지역에 공원이 웬 공원입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이니까 상가지역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화개지구 화천재해 예방사업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당초에 6억3,100만 원이 7억9,30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14억2,50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게 맞지요?

예, 7억9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과소 계상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도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할 것을 하동군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100% 도비로 충당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7억9,300만 원 중에서 현재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근 10km 이내에 순성토를 구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토취장 없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교량 설계를 해 보니까 지질조사가 잘못되어서 설계상 토사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천 바닥은 혼합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링을 해보니까 깊이도 현실하고 암반층이 안 맞아서 현실 여건과 부합되게 맞추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도와 승인을 다 받아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비든, 도비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에는 실수이지요.

당초에 조금 누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서, 일일 대가표, 품셈, 원가 계산서 등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자료가 이렇게 와서는 파악하기가 사실 힘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하다 보면 공사 변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6억3천만 원이 7억9,30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도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을 떠나서 과장님이 미리 미연에 사전점검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뭐가 안 되니까 그렇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라든지 검토에 충분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개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지요?

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기왕 하는 공사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공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폐철도를 공원화시켰을 때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보니까 21,231주에 5억75,767,800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게 나무 값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숲을 조성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았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예.

나무 단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나무숲을 너무 촘촘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나무를 사서 숲을 가꿨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더 수준 높게 나무 값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가를 받았습니다. 견적에 보면 조달 단가가 있고 물가정보 단가가 있거든요. 조달 단가는 조달청에서 한 것이고 물가정보 단가는......

조달 단가와 거의 비슷한데 없는 수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달청에서 없는 수종이 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조달청이 아닌 일부 나무은행에서 사오는 겁니까?

예.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게 해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숲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억75,767,800원으로 숲을 조성했는데, 저는 앞으로 갈수록 나무와 숲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의 말을 듣고 추가자료 요구를 했지만 저는 나무숲을 좀 더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몇 년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우리 하동군에 숲을 가꾸실 계획이십니까?

미세먼지 차단숲을 사실 올해 처음 하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면 2∼2.5m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야 된다고 지침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람에 의한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처음 접해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고 2개소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어떤 것인지 별도의 홍보물을 사실 부착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민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싶은데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미세먼지 차단숲이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에다가......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도 내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숲을 하는지 홍보도 할 만큼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설명을 드려도 계속 나무를 비싸게 샀느니, 나무는 사실 정부 고시단가 기준으로 샀거든요.

과장님한테 오는 민원이 저한테 똑같이 오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서 빈 공간이 있다면 어떤 나무든지 한 그루라도 더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저희들도 읍면에서 빈 공간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를 심습니다. 심어드려야 하고요.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도 많이 심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나무 단가 때문에 의구심이 안 들도록, 저도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일을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를 때는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한 그루라도 더 심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나무가 너무 촘촘하다고 했는데, 중간에 뺐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어디로 옮겨 심었습니까?

밑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나무를 줄이지는 않았고 하단부로 옮겨 심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촘촘히 심으면 안 됩니다. 햇빛이 안 오니까 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심었다고 했는데 밑으로 심었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금 운용을 잘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금리가 4건이 0.9%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12일 3개월짜리 금리가 0.7%로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50억을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상환한다는 말이지요?

적립금으로 48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6월30일에 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맞추기 위해서 예치 기간을 맞춰야 되겠네요?

예,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금 운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금 관리를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무상사용에 대한 관련 법규와 법을 요구했더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용료를 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표현상으로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요구를 할 때에는 대부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플랜트 연구소를 701억5천만 원을 들여서 건립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우리 하동군 보다 훨씬 더 재정규모가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제24조를 들어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체 부지 중에서 중간 중간에 위·수탁이라든지, 사용이 들어오면 1년은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추가로 연구원 3층과 기숙사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임대료나 위·수탁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징수를 검토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산대학교는 5년 기간으로 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특히 건물 중에서 2층은 빼고 1층, 3층은 별도로 사용자가 있으면 위·수탁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재정관리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징수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나름대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군정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 자료 사전준비 등을 통한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 어린 질의를 통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능률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을 군민의 눈으로 바라본 다른 관점일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도출해 주셨으므로 세부사항은 상세히 정리하여 추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되는 감사 자료에 대한 진정성 및 부서장의 관심도입니다. 각 부서에서 정성 들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였지만 제출된 일부 자료에서 제출자료 누락 및 오기, 현행화되지 않은 종전 자료 재사용 등으로 원활한 사무감사 추진에 어려움은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중요한 사업이거나 민원이 있는 현안사업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적절한 판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점검하고자 본 감사 시에 요구한 추가제출 자료에 대하여도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고육지책 방안도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부서장의 관심으로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보조 사업 시 특정업체가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마케팅 전 분야에 걸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다소 발견되어 주의가 요망되며, 향후 대상자 선정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 시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비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에 의한 피드백으로 계속적인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 의회에 사전 설명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매칭되는 자체 예산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용역 결과 등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하지만, 사업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을 사전설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나 주변 시설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으로 불필요한 건물 신축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각종 공사발주 시 설계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 부서에서 설계변경은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당초 대비 40∼50% 증가하여 지적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을 염두에 둔 설계변경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설계 시작부터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으로 당초 설계에 현장 여건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용역 발주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용역 발주가 난무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군민 누구나가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사업 적정성을 가리는 용역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사업시행 적정성을 구하기 위한 책임 면피용 용역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시행 시 관련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외여건 및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군수님과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아직까지 우리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알프스 종합복지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폐철도 공원화 사업 및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시행 등 주민편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힘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으로 이뤄낸 힘과 지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