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포따오기과장 이성봉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권태덕 생태관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수 따오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영광 따오기서식담당주사입니다. 하정욱 따오기보존담당주사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 이후로 많은 증식을 통해서 두 번이나 야생방사를 성공하시고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처리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의나 조치 사항들을 보면 회계적인 그런 부분 내지는 아주 단순한 조치결과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 따오기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내적 근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직원들이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함께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 2019년도 회계연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보면 불용액이 5억 8,000만 원 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좀 많은 편 아닙니까?

5억 원 중에 우포늪생태관 관리에 보시면 돈이 많은데 이것은 생태관 기능보강 사업에 의해서 계약하고 난 잔액입니다. 잔액이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따오기복원센터 관리에 4,800만 원인데 이것은 따오기구조치료센터

과장님 우포늪생태학습관 기능보강 사업에 보니까 당초에는 39억 9,000만 원인데 낙찰은 33억 원에 받았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33억 원에 낙찰을 받은 것 같으면 지출액이 33억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5억 9,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능 보강사업을 하는 중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밖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두 개 건이 증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네요. 그리고 서식지외 보존기관 운영 지원 일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3억 원의 당초예산에서 8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런 예산을 처음에 책정하려고 불용액이 이 만큼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에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생태습지 계약하면 보통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약을 해서 다달이 돈을 지급하는데 매월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갔을 때 더 이상 관리를 안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만큼 돈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은 다 알고 하나 저희들이 볼 때는 생태습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 안해도 된다 그런 판단에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예산은 이래 많이 잡아놓고 불용처리를 하시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창녕군에 필요한 예산들이 쓰야 될 곳에 제대로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비견한 예로 119소방대원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장난 전화로 그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119가 출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재산이나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주셔야 다른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전 우포늪생태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또 국도비도 많이 따오시고 이랬는데 이것이 또 반납이 한 2억 원 이렇게 되고 도비가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말씀하신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더 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사업비를 잘 따오셔 가지고 반납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따오기 증식까지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포늪사업소에서 과로 변경이 되었는데 혹시 불편합니까?

다른 특이하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소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불편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업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도 아니고, 장점이 무엇입니까, 사업소가 되었을 때 장점

사업소도 하나의 군청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인데 그러면

하나의 명칭이지 그것이

단순히 명칭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업소가 되었든 과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냥 명칭일 뿐이다.

단지 돈 집행에 제1관서냐 제2관서냐의 차이에서 돈을 집행할 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유사한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애초에 과를 안만들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요? 생태관이 2008년도에 개관이 되었고, 리모델링도 일부 했다 그렇지요?(예) 지금 4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이 40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타당성 용역을 주었을 때 40억 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뭐뭐 할지 모르니까 용역을 주어 보니까 업체에서 40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따라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을 트렌드가 생긴다. 그 트렌드에 맞게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그때 40억 원, 좋다 이번 리모델링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생태관은 2007년도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를 보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현대에 맞추어서 요즘 생태체험관에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노후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실내이기 때문에 실외 같으면 산소 때문에 이렇게 노후화되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없었고, 옛날에는 학예사가 있었습니다. 생태관에 그렇지요 압니까?(예) 지금 생태관에 학예사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지요?

지금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안제부터 없었습니까? 학예사가

작년 11월달인가 그때부터 없었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없었다고요?(예) 옛날에 장지덕 학예사를 저가 압니다. 그 이후로 후임자가 누구입니까?

노용호 박사가 계속 학예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용호 그분이 어떤 관장 대행 있었고 그 밑에 전문 학예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거기 있는 장모 학예사인데 그분은 지금 국립생태원에 갔는데 그 후임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있든 없든 생태관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이 앉아서 그냥 예산대로 쓰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관광의 최일선이고 정말로 우포를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돈 40억 원을 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래되었다. 또는 다른데와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특징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순천만에 있는 생태관은 우리 보다 훨씬 더 연수로 볼 때 노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모델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우리 예산의 절반 이하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잘 만들었다고 많이 오는 것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이 첨단시대에 뭔가 유비쿼터스 있잖아요. 사물인터넷, 어떻게 보면 동적이고 뭔가 쌍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보다는 뭔가 하나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터치를 하든지 사람이 모션을 취하면 제가 소리를 내 준다든지 또는 볼 수 없는 모습 아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바뀐다든지 좀더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은 첨단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냥 복잡한 구조였지만 헐어내과 다시 흩어놓은 것처럼 되었고, 본 위원이 한 공사 완공되기 전에 다섯 번 가서 잘못된 것 오타도 오타지만 우포에 맞지 않은 것을 내가 100개 이상을 발견했어요. 100개 이상, 그중에 70개는 수용이 되었는데 아직도 30개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그때가 아마 재개관한지 며칠 안되었는데 그때는 충분히 입장도 안하고 아무 것도 할 일 없을 때 그때 완전히 다 끝냈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안하고 있더라고. 저기 우포사진 띄워 보세요. 제일 밑에 아래쪽에 대표적으로 저가 한 두 개만 찍어 볼게요. 지금 저 모습이 가장 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인데 가시연꽃입니다. 가시연꽃 위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저 새는 나그네새입니다. 어쩌다가 잠시 쉬어가는 1년에 며칠 볼까 말까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모습은 우포가 생기고 우포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이제 우포새가 되었습니다. 여름철새 물꿩입니다. 저 물꿩은 세계 10대 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새입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가시연꽃 위에 직접 산란을 하는 정말 특이한 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연꽃과 굉장히 궁합이 좋은 새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새가 올라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공사감독한테 누가 했냐, 자문을 누구한테 구했나 하니까 서울에 있는 뫄 생태작가가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리모델링은 우포다움이 없습니다. 그냥 생태라 하니까 생태라는 말은 다 갖다 붙여 가지고 진행한 것입니다. 특성화되는 부분이 없는 이유가 저런 것입니다. 방금처럼 아 장다리몰때새 예쁘네. 올려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면서 담당공무원이든 누구든 한마디 지적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는가 전문가가 없습니다. 40억 원이 들어가면 쩔쩔매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집 이삼억 원에 짓지요. 우리 모 위원도 집 짓고 있는데 얼마나 신경 씁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 주세요. 습지문화 글은 잘 안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은 비화가야 국정과제로 떠 가지고 1조 4,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생태관에서 비사벌 굳이 비사벌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모르지요. 누군가가 그냥 보고 적은 것이요. 창녕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문구 보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분은 탓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봐야 했습니다. 이번에 저것 할 때 해설사한테 동의를 한 번도 안구했지요. 자문을 생태관해설사한테, 저 확인했습니다. 왜 생태관 해설사는 최소한 10년이 넘은 해설사입니다. 짱짱한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그냥 계속 날만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몇 달 동안 가만있었고, 안에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다 해놓았습니다. 왜 군에서 어쨌든 급여라면 급여고 비용을 주면서 해설사를 고용하면서 생태관도 휴관하고 있는 그 해설사들 있을 때 그분들한테 왜 하나 안물어봤는지 다시 말해서 해설사가 없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저 이런 말 안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돈이 3억 원 남았다. 설계변경했다.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따오기 사육하다 보니까 사실 바뀌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있는 사람 잘 활용하고, 따오기 해설사들 보면 바깥에서도 따오기 해설도 나가야 되고 생태관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해설을 예약받는데 각자가 다 받아요. 오늘 근무자가 몇 명인데 오늘은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총 4건이다 하면 4건 넘으면 못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누군가 받으면 전화되고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지만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안됩니다. 정원 찼습니다. 이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근무자 확인하고 예약자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근무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에 이미 예약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근무편성 많이 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누군가 안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업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태관 들어가면 실시간 볼 수 있는 뷰 있지요. 화면 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그 앞에 보면 마을하고 지형을 소개하는 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기에 그 가로세로 한 2미터 2미터 안에 꽂혀 있는 표시가 몇 개인지 압니까?

그것은 안세어 봤습니다.

엄청 많지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제2전망대 같은 것은 표시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없고 그냥 이것이 도대체 차라리 색깔로 해가지고 경관은 경관으로 가고, 마을은 마을로 분류도 없이 그냥 다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눈으로 보면 볼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적을 안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내한테 자꾸 들어옵니다. 저것 좀 바꾸어야 되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나도 가보니까 왜 저럴까 코로나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시간도 많고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그렇다고 보니까 삼십몇억 원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몰라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표시만 해놓은 것은 우포늪이 우리 지역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포늪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주변에 마을이 뭔지 그런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있다고 이해를 주시고 되겠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중요하지 어쨌든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헷갈리게 되어 있는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따오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마을지역마을 주민 소득이라는데 그 마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을을 말합니까, 지역민 소득하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있습니까? 마을이

지금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그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혹시

우포늪을 접한 마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 자기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느냐 공개적으로 의논하려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포는 특정한 그 마을에 있는 따오기 가 아닙니다. 창녕군 전체의 군의 문화가 되든 예술이 되든 스포츠가 되든 농산물이 되든 모든 것이 따오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이고 규모지 그 마을 몇 개 한다고 우선 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됩니다. 따오기빵 같은 것 저기 무엇입니까, 어디지요, 신라명과 기타 제조업체에 예산 주고 레시피 주면 잘 만들어 줍니다. 그분은 전문가가 만들어 내고 지역민을 팔고 농사 잘 짓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 마을분들이 무슨 식품이 맞다고 마을에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프로답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마을에 몇 분들이 그분들이 무슨 식품제조해 봤다고 남 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번에 야생에서 번식쌍이 나왔습니까, 번식해서 육추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저가 제안도 하고 교수들이고 다른 연구자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 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따오기가 나갈 때 어떤 개체가 나갔을 때 성공확률이 높나, 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야외방사장 있잖아요, 나가기 직전에 있는 것 거기는 이미 수고 높은 나무가 심겨져 있고 거의 야생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 둥지 재료 정도 넣어주면 분명히 몇 쌍은 번식한다. 그 번식 한 쌍을 보내고 또 거기서 자란 애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큰 건물 짓고 단순히 나가기 전에 운동시킨다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달리하는데 왜 번식을 못했지요?

왜냐 하면 따오기가 번식쌍이 있더라도 방사해 버리면 자연에 가서는 짝을 다시 찾습니다.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지요.

대부분 일본 중국 가면 다시 짝을 짓습니다. 굳이 우리가 번식쌍을 해가지고 방사하더라도 짝을 안맺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 학자분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조류학회라든지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분들 이야기도 이것은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따오기 자체는, 물론 다른 조류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처럼 그런 시설이 우리는 있잖아요.

중국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3개월, 일본도 3개월하고 바로 방사를 합니다. 거기서 짝을 맺어 가지고 방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황새는 어떻게 해서 바로 바로 해마다 번식 성공하고 있지요?

황새하고는 따오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황새는 물론 우리 자체가

생활습성이 가장 유사한 새입니다. 따오기하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어새과입니다. 저어새과이기 때문에 황새하고는 틀립니다.

둥지 짓고 먹이 먹는 방법과 먹이도 유사하고

먹이는 유사하지만 따오기는 펄 속에 있는 것도 먹습니다. 황새는

따오기나 늪새입니까, 일반 논습지새입니다.

논 습지새입니다.

그렇지요. 우포늪에 절대 안들어가지요. 늪에서 먹이활동 안하지요?

물이 깊어서 못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절대 우포늪은 습지의 새가 아닙니다. 따오기는 우포늪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따오기가,

우포늪이 가장자리에

그런 분위기를 띄웠을 뿐이고 우리 방사한 개체가 일반 벼 심은 논에 백로과 애들이 엄청나게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논에 따오기가 먹이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몇 프로 정도가 많이 목격이 됩니까?

관내 보더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견한 예로 모곡마을 앞에 논 모를 심어놓았는데 그쪽에서 계속 먹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따오기가 우리가 지금 야생방사 성공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어디까지 한 것이 야생방사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야생방사 성공은 자연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2세대 3세대 나온 것이 방사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성공했다고 그런 말은 안하지요?

현재까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방사성공이라는 말은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그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은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따오기 적정 개체 수 유지가 몇 마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육 말씀입니까?

사육하는 개체가 야생 말고, 인위적으로 개체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은 200에서 3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마리지요?

363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황새복원센터에 보니까 교원대에서 칠팔십마리, 예산군인가 거기서 칠팔십마리 한 150마리가 적당하다. 왜 이제는 사육하는 기술부터 이제는 거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새 한 마리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력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본ㅊ 위원이 제안하면 200마리 그 이상은 험하게 키우고 정말로 그 안에 스스로 둥지를 짓게 하고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급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환경부라든지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점검이 옵니다. 점검도 따라야지 우리가 그냥 키우고 싶다고 키운다고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새 그러면 누구 새입니까, 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경 위원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 관계상

그러면 다른 위원들 다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 하는 질의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속 그냥 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질이 높은 야생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튼튼한 놈만 200마리 정도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왜 결국은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물론 환경부에 준다고 시키는대로 한다고 하는데 거의 우리가 다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생태관에 잘못된 부분 언제 완료하실 수 있습니까?

저번에 해설사분들하고 자료 정리해 가지고 시공업체에 보내 놓았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 부분이 학술적으로 맞나 안맞나 그것까지 검정해서 다시 내려온나. 오면 수정하자 그것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 되면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미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가만있을 때 그때 했으면 서로 좋았는데 또 하려고 하면 또 손봐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가 하는 것입니다. 왜 효율적이지 못하냐 이 부분을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따오기 키운다고 고생한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빨리 마치라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우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익경 교통담당주사는 산업철 철도업무협의차 대구시 방문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문혁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장화원입니다. 교통담당주무관 신지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황재우 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성익경 과장님은 또 대구 산업철 때문에 출장을 나가셨다고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이유는 제가 2019년도 4월달에 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제가 대구산업철 철도노선연장 건의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황재우 건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성익경 교통계장님 정말 가시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대구시청에 가셨다는데 지금 그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경남신문에 16일날 나온 겁니다. 창원시에서도 2조 규모의 광역철도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4개 노선인데 그 안에 창녕대합산단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화물차, 버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지금 화물차는 탐하리 289번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형화물이 25면이고 2018년도 준공되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차주들이 주차장까지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홍성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2018년 사업비 사업비 4억 원을 들여서 탐하 일원에 25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무상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들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추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19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확충계획에 창녕읍 직교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1개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반영되면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이지요?

예, 2019년 맞습니다.

본 위원이 과년도 부서별 체납액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7,436건 한 19억 원 정도 되거든요.(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와 압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례에 맞춰서 공매를 신청을 하셔 가지고 공매를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17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세외수입도 빨리 들여 넣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행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납완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검사에 칠현배수장이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는데 이 C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들이 과장님 준비하시는 것이나 안그러면 앞으로 향후 C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칠현배수장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담당소관 부서가 보니까 건설교통과로 되어 있던데

일단 그렇습니다. C등급이나 D등급이 안전진단이 나오면 C등급은 보수 쪽으로 나오는 것이고 B등급은 교량 같으면 재가설로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전점검에 따라 저희들이 보수나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으로 홍수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미불용지 전수조사실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미불용지 전수조사 2019년 8월부터 현재부터 지금 현재까지 90년대 군도사업조사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무적인 게 2020년도 미불용지 예산확보가 전년 대비해서 1억 원 더 증액해서 2억 원 한 것은 정말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걸 자꾸 미불용지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거의 지금 신청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제도에 보면 법령에 보면 정보가 좀 미숙하든지 법령이 미숙지되어서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군민들 보고 보상신청하라 그러면 귀찮고 까다로워서 잘 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차피 예산확보해서 정말 열린 군정으로 가려 그러면 이것 아마 보상팀도 없어져버렸지요?

예,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없어졌으면 타 과와 관련된 이런 미불용지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 계시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올 한 해 전수조사를 다 마치세요. 다 마쳐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린 행정이 되려면 완전히 우리가 자료를 다 확보해 놓고 그에 따른 평가해서 예산도 그에 동반해서 편성도 좀하셔 나가는 것이 합당하는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보상금을 안 찾아간 미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또 비법정도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마을안길이나 일반농로 같은 것도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전 실과 것을 다한다는 것은 보상계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원칙적으로 공구사업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한 다음에 보상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군에서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확보해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군민들이 이걸 하려면 이게 오래된 세월동안에 거치다보면 복잡합니다. 거의 상속절차가 몇 세대를 거치다보니까 상속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이것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이것 상속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아마 8월 달되면 특별조치법도 시행되고 이러니까 그에 병행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조그만 재산이라도 일반 군민들에게는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점은 다시 인식하셔서 꼭 이번에는 건설교통과가 주축이 되어서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그렇게 집행 실행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개인적으로 몸도 좀 다치시고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201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매일 시가지를 돌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사항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남지교 안전진단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결과 교량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그런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2개소에서 1개소 기존 남지파출소하고 동아더프라임아파트 두 곳에다가 전압기를 양쪽에 설치하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1개소로 해도 충분하다 이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에서 남지 교량하고 270미터거리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교량은 나왔지만 제방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저희들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방안전성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안전성설계를 경남에너지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경남에너지와 업무협약체결을 추진하고, 경남에너지에서는 만약에 제방안전성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낙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우리 제방에서 교량까지 270미터를 먼저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70미터 그 사업은 먼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행하시면 그게 대략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올해 안으로 자기들이 착공하겠다 이렇게

착공을 올해 안으로?

예,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준공까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일정은 나오지 않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량미터기사업하고 제방길에 연결되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로 위에 보호공을 쳐서 안전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방길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부에 연결해서 보호공을 쳐서 그렇게 작업한다면 굳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협의를 잘 좀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남지도시가스는 저희 남지지역민들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한 분 한 분 가시는 분마다 손잡고 여쭤보면 누구나 다 동시에 다들 바로 남지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좋은 결과와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도시가스사업을 꼭 좀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의회에서 2차까지 2구간 완공할 수 있게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잘하셔서 우리 창녕군민 전부 다 행복하게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할 수 있는 데를 고민도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창녕읍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창녕군의회에서 현대맨션, 건우1차아파트까지 이 구간이 진영국토유지건설사무소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국도 쪽으로 못하고 의회에서 현대1차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보조를 맞추어서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620미터를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곧 착공합니다. 이것을 하고 또 센텀도 32세대 이것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일반단독주택이 미공급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창녕군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요가 부담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을 신설조항을 개정해 넣어서 일반단독주택에도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 많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지 덕진7차임대아파트 때문에 의견서를 우리 군 자문변호사님한테 받으셨지요?(예) 2월달에 받으셨네요. 의견서 나에 보면 그렇다면 귀청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위 임차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 및 경매비용의 경우 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써 그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인들에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귀청의 사유가 아니고 임차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 군에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것 세 번째인지 싶습니다. 하는데 보증보험기간을 넘겼습니다. 그것을 이 아파트에서는 귀책사유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소지의 지방자치제 관할 관청이 우리 창녕군입니다. 창녕군수입니다. 자 지금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담당과장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아주 오래된 문제지만 작년에 이분들이 TV방송까지 나왔습니다. 보셨지요?(예) 그것을 보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임대건설업자의 부도덕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업자가 임대업자가 부도덕해 가지고 그 사단이 났다. 사단이 나면 관리관청인 우리 창녕군은 전혀 그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분양업체를 바뀌어 주고 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분양은 6월달이고 몇 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에 전임자들이 처리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입주민이나 업체에서 이야기를 안해 주면 관청에서는 파악하기 힘이 든다고 봅니다.

업체가 그것을 알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가정 호수마다 임대금이 천차만별로 1,500만 원부터 있습니다. 그분들이 창녕군에 관할이니까 창녕군을 믿고 있지 임대업자들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과장님 이것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녹취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보고 아니면 또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보증보험기간이 넘었다는 것은 넘겨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증보험만 잘 지켰으면 이런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인가 그때 군수님을 방문하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임대 월세 살지만 본인도 그렇게 겪어봤다고 그래서 심정은 이해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이 변호사님은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님인데 그냥 법적으로만 처리하신 것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변호사님 말고 우리 군 변호사님은 우리 군에 대해서 우리 군을 아무래도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 서울에 유명한 변호사님 그때 말씀하신 우리 군수님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 변호사님 말고 서울에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의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용역비가 듭니다. 그 용역비 4,000만 원씩, 몇 천만 원씩, 1억 원씩 들어갑니다. 산림에 하면 용역비가 1억 원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 변호사님 말고 다른데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은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 1억 원 주면 서울에 유명한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부도난 임대아파트 관련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를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자체에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지, 안그러면 지원 근거가 있는지, 지원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회신을 해달라고 보내 놓았습니다. 포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비용 및 지연 이자 발생 원인이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귀촌귀농 해가지고 슬레이트 철거해 준다. 또 귀촌귀농하면 뭐도 보조해 준다 뭐도 보조해 준다 전입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 80세대 남았지요?(예) 80세대 원래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지연이자하고 경매비용이 각 가정에 400만 원입니다. 3억 2,000만 원이면 그때 한 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임대도 그렇고 더 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연세도 들고 수급자가 되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로펌에 가보시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다른 지자체 하면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사람들이 우리 군에 살고 싶고, 매년 방송 잘했다 잘했다 우리 군수님 잘했다 우리 군이 잘했다 백날 복자대상을 받았다 해보았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것 돈 몇 억 원 지원해 가지고 해결 못해 주는 우리 창녕군에 누가 살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책임을 지시고 한번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개선 건의드렸던 것이 창녕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5월 편입부지 보상협의 중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일반지주는 보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남은 2필지도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창녕관내 축사허가 개발행위 관련해서 심의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는 부결된 것이 26건, 올해는 8건 심의 중인 것도 있고 이렇는데 주로 부결된 내용을 보면 우량농지라든지 민원 등등 이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인들은 보통 개발행위하기 위해서는 일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면 할 수 있는 지구에 따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소, 말, 사슴, 양, 이런 사육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보고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60제곱미터 이상 되면 삼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가 부결되면 결국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또 부결됨으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쪽으로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양쪽 모두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에 가면 지금 창녕한우단지영농조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조성연도가 94년도에서 98년도에 해가지고 19농가가 1,500여 두의 소를 키우는 영농조합이 있는데 귀촌귀농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결국은 우리 창녕군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개발행위 축사관련해서 집단화 해가지고 군에서 특정지역을 민원이 없고 가능한 지역을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군에서 앞장서 가지고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떤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매월 한달에 마지막 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부결되는 주원인들은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99%는 허가가 나가고 있고 부결되는 사항들은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마찬가지 경지정리를 돈 들여서 해놓은 지역에다가 축사시설이나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생산 취지에 안맞기 때문에 부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단지 같은 개념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축사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정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단지화 하기는 힘들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축산단지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법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부결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회법이나 도시계획법상으로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서 보다는 부서를 관장하는 부서 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선소에 있는 축사 한우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화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개인이 한 필지씩 이래 가지고 지금 10여건 허가 나가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끼리 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단지화를 만든 것이지 어떻게 보면 건축법상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소에 있는 것은 저도 옛날에 내용을 아는데 축협에서 하고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결된 이것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구증가정책으로 귀농도 받고 귀촌도 받고 하는데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도시건축과가 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나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군에서는 이런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억지로 귀촌귀농받고 인구증가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면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밖에서 많이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과 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여러 가지와 우리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길이 있다면 고민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한 9건 정도가 되거든요. 9건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1억 4,800만 원이지만 우리 창녕군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이 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부 이행강제금이 대다수인데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래도 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4건만 부동산압류를 신청해 놓았네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른 어떤 압류나 다른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009년도부터 부과를 했는데 이 사항부터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예)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는 2009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총 건수는 724건에 부과금액이 18억 5,800만 원입니다. 징수가 700건에 17억 2,100만 원 징수를 했고 징수비율은 97%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미징수건은 24건에 1억 3,688만 9,190원입니다.

26건입니다. 그것은 되었고 2009년부터 2009년 건도 1건이 있습니다. 2009년 2월 10일자 보니까 일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잔액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래된 체납 사안들을 하루 빨리 정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압류만 하시지 말고 다른 행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안그러면 공매를 하시든지 그런 위협을 주어서 하루빨리 징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액 미집행 된 예산을 이번에 보다 보니까 계성도로개설 및 확장포장이 5,600만 원이 있더라고. 그래 이것을 담당계장님께 문의를 하니까 이것은 완공은 되었는데 부지보상 관계에서 있어서 가족들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희 지역구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안홍욱 위원님께서도 아까 건설교통과에서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관계되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 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에 미불용지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1조에 따른 전산자료에 보상여부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 관련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1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 12월 31일까지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결국은 빠른 기간내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역구에 가서 보니까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더라고. 미불용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더라고 그래서 과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일정 부분 예산을 잡기 힘드시면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 빠른 시안 내 미불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지적조사를 하게 되는 같으면 편안하게 미불용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 군 예산은 3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지금 지출은 2억 6,000만 원 정도 미불용지는 신청인에 의해 가지고 신청만 들어오면 예산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버되는 예산은

과장님 말씀은 압니다. 3억 원 가지고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추산을 잡아도 100억 원 이상이 들어야 그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많으면 금방 저가 대안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면서 민원봉사과와 같이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는 없는 사항인데 화면 잠시 볼까요. 이 화면은 현재 우리 농협 회전교차로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성된 낙영회전교차로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차이점 없습니까?

낙영은 마사가 잘 토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위농협 앞에 있는 것은 마사가 빠져 나가고 난 뒤 자갈이

아마 농협회전교차로는 조성된 지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보면 거의 자갈이 표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마사를 몇 전 정도 깔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 20센치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 농협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지금 화단 조성한 것하고 이번에 낙영해 놓은데 가서 보니까 아마 이번에 해놓은데는 거의 중앙에는 한 30센치미터 정도로 두껍게 해놓고 해놓았고 겉표면은 20전 넘게 마사를 깔아 놓았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농협교차로는 화단조성을 해가지고 꽃을 심어 놓았는데 꽃이 만개하면 멀리서 보면 아주 꽃이 만개한 것처럼 화원이 통째로 다 들어선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듬성듬성합니다. 조성한지 오래 되었고 저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체작업을 하든지 할 적에 저기에 있는 자갈을 없애 가지고 마사로 새로 깔아 가지고 다시 꽃나무를 식재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장마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영사거리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보면 6억 4,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애시당초 준공일자가 올해 7월 15일 것입니다. 7월 15일인데 아마 5월초에 조기 개통을 했습니다. 교통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완공을 한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 5월 초에 조성하고 나서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가물어 가지고 꽃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물 뿌리는 화면 한번 볼까요. 저가 유심히 보니까 지금 완공되고 나서 아마 5월달부터 6월달 비 오기 전까지 매일 저기에 아침저녁으로 몇 시간씩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현장소장이 누구인데 저렇게 부지런하니까 현장소장님 직접 와 가지고 자기가 직접 물을 뿌리더라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시간 넘게, 그래 가지고 아마 저런 것을 귀감사례로 삼았으면 안되겠나 아마 저 공사를 조기착공한 원인도 우리 군수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시는 것 같더라고 몇 군데 보니까 현장도 오시고, 그리고 담당과장, 담당주사 그리고 김태규도 땡볕에 그늘도 없습니다. 오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 담당까지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현장소장님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자그마한 경로당을 지어도 감사장을 줍니다. 저가 판단하건데 정말 저런 현장소장 같으면 물론 회사에서 신임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저런 현장소장한테는 감사장이라도 하나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우리 부군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번쯤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이야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고생하는 것 당연하지만 저런 업체한테도 현장소장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군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도 잘 들으셨지요? 그래 가지고 하시고, 정말 내가 볼 때 우리 군이 현장소장 잘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동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신봉근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하병택입니다. 재난대응담당주사 우성환입니다. 하천담당주사 하일문입니다. 낙동강관리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미련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 시 마스크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25일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가장 선제적으로 기장군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7만 가구에 15매를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단가는 2,200원입니다. 그때 저기 옆에 보시면 5개 읍면에 7만 세대 임산부, 정확하게 500명, 택시기사 1,550명, 자원봉사자 저렇게 한명도 빠지지 않는 촘촘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선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 연제구 그 다음에 각 시군구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제가 아닌데 선제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날 영산농협에서 수의로 4,500만 원어치, 그 다음에 3월 20일날 3억 원, 4월 9일날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4월 24일 9억 5,42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구입은 전부다 10억 8,798만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맞지요?(예) 그러면 3월 6일날에 3만 장 구매했습니다. 기장군은 2월 25일날 170만 장 했습니다. 과장님 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우리 조미련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에 앞서 우리 군 코로나19 대응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경에 대구 신천지 관련 해가지고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대구 경북지역 최인접 지역인 우리 군은 지역감염 전파 감염이 굉장히 위험한 초긴장지역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폐쇄시키고, 대구간 시외버스 운행 중단, 직원 1/2분리 근무,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군민 배부 등에 정말로 과하다 정도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저가 마무리 할게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그 과에서 하신 것 안하셔도 돼요.

저가 이런 사전 설명을 드려야 조미련 위원님 질의 답변에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월 1일부터 창녕군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본부장이신 군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1달 이상을 직무실에서 숙식하시면서 총체적인 대응 결과 3월 6일 우리 군 최종 확진자 이후로는 우리 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명도 추가로 발생함이 없이 현재까지 안정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난리인데 지자체 어느 시군수가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분은 아무도 안계셨어요.

그런 과정을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미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최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시점은 2월 26일입니다. 그 외 창녕 동전노래방 집단감영이 3월 4일날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6일 최종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되었고, 조미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장군에서 마스크 지원과 우리 군 판매가에 대한 단가 차이, 기장군에서는 아까 자료를 보니까 2월 25일날 구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당시에 기장군은 저가 알기로는 기장군 자체 내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이 있어 가지고 기장군수가 마스크 제조업체와 열심히 섭외를 해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식약청에서 2020년 3월 6일날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지자 3월 6일날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대응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3월 6일날 아까 마지막에 구입했다 하셨습니까?

3월 6일날 우리 군에서 최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월 6일날 확진자나 나왔으면 2월 25일날은 한창 창궐해 가지고 난리였는데 2월 26일날 우리 군에서 우리에서 1명 났다고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2월 26일날

그러니까 2월 26일날 나왔다 아닙니까, 인근 대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하면 그것을 예측을 하고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월 25일날 구입하는데 기장군이 2월 25일날에 업체 어디고 해가지고 그날 했겠습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미리 발생하니까 벌써 조치를 취해 가지고 2월 25일날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날 배부를 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26일날에 우리 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뒤로부터는 우리 군이 입을 대고 선제적으로 잘했다 절대 자랑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서 잘했다고 할 그 정도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날 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때는 3만 장 구입을 했다. 그 다음에 4월 24일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자등록증하고 다 가져왔는데 3월 6일은 영산농협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가 안챙겼습니다. 본 위원이 안챙겼고, 3월 20일날 창녕제일인쇄광고 수의, 그 다음에 4월 9일날 창녕제일인쇄광고에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 토탈 1억 5,000만 원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도서인쇄, 간판, 안내판 및 광고물 제작, 광고기획,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마스크라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용품이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자등록증에 품목도 없는 마스크용품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의견은 달리합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 지역은 대구 경북에 연접지역으로 얼마든지 하루 사이에 지역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모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보니까 저가 함량미달이라 해서 저도 정신이 똑바로 안되니까 과장님 계속 중간에 말씀을 끊으시면 저가 그만큼 머리가 안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말 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것이 과연 사업자등록증에 품목없는데도 과연 이것이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한개 4월 26일날에 7억 원, 본 위원이 아까전에 구입량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액은 창녕제일인쇄광고에 2억 7,600만 원, 그 다음에 4월 9일날이 5,79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억 3,39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이 품목도 없는데 거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날에 ㈜에어텍코리아라고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여기는 법인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이 업체는 김해에 있는 업체로 2019년 3월 6일날에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날 추가로 마스크 판매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등록이 있고 품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특히 궁금한 것은 자본금이 주식수가 2,000주 1주에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1,000만 원 밖에 안되는 법인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7억 몇 천만 원 7억 1,250만 원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집에 물건을 하나 사는데 만약에 무엇을 한 개 구입하겠다. 그런데 내가 5억 원짜리를 사는데 그 업체가 1,000만 원 짜리 밖에 등록 안되어 있는데 자본이 그것밖에 안되어 있는데 선뜻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체결과 집행에 관한 사무는 계약담당부서의 업무 소관이지만 발주부서로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창녕제일인쇄광고사에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아마 업체 내에서는 도소매가 기록되어 있고, 종목 부분에서 그 내용이 기재가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에어텍코리아 자본금 1,0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방법, 입찰에 의한 방법, 협상에 의한 방법,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는데 입찰에 준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입찰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경영 상태를 쳐다봅니다. 경영 상태를 보면 부채비율이라든지 유동비율, 자본비율 이런 것을 경영 상태로 해가지고 적격심사를 실시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자본금에 관한 그런 명시사항이 우리 지방계약법상 어느 곳에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금 분야에 대해서는 입찰에 붙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일반 수의계약에서는 회사의 자본금하고 계약체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본금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우리 관내 업체나 인근 업체한테 평상시에도 마스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 우리 군에 제일 경제살리기가 좋고 상품권까지 발행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당신 업체에서 관내 업체에 몇 월 며칠까지 몇 매를 확보할 수 있나 공문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약청에서 식품의약품공시로 일반생산제품의 80%를 공적마스크로 돌리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시중에서 마스크구매가 사실상 그 당시에 힘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에어텍코리아가 김해업체인데 어떻게 자본금 천만 원인데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10일날 A라는 업체하고 저희들 그 당시에 급박하게 빨리 마스크를 구매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3월 10일날 A라는 업체하고 군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납품기한도 20일까지

그게 울산업체지요?

예, 결국 그 업체에서 3월말까지 한 장의 마스크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계약한 단가가 후에 계약한 에어텍코리아보다 많이 비쌉니다. 단가를 주고도 그 당시에

과장님 모든 사람이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게요. 울산업체에서 4월 며칠까지 납품을 못하겠다고 통보 왔으면, 그런데 이 에어텍코리아는 김해업체입니다. 누군가가 이 업체에 무슨 정보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마스크수량이 1만매, 2만매 소량의 마스크 같으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유통이 있지만 우리 군민당 1인당 5매씩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30만장이나 되는 마스크구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 영세업자로서는 그 당시에 납품할 그런 여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못했고요.

판단을 못했으면 그날 취소가 됐으면 공문 하나 보내서 창녕군의 업체에 보내서 너희 몇 개까지 확보, 4월 24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느슨해져 5월 5일까지 끝났습니다. 4월 24일은 집집마다 마스크가 줄서서 구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가가 그럼 2,500원이 적정단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2,500원의 구매단가는 그 당시에 시중에 거래된 저희들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매주 아침에 우리 총리님 주재로 정부코로나19대응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합니다. 그 당시에 5월 중순경까지만 해도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공적마스크가 아직까지도 1,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공적마스크 가격도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식약청장에게 물어본 결과 식약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는 시중에 거래되는 공적마스크 보건용마스크가 2,800원, 2,900원에서 거래된다. 현재로서 이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2월 25일날 코로나 창궐할 때도 이 사람들이 2,2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500원이라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좀 있었지만 식약처 고시이전에는 시중에 보건용마스크가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 잠깐만요. 모 기자가 쓴 기사 보셨어요? 보셨습니까?(예)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 보면 마스크 이게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기억 안나는데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알렸으면 확보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업체에서 기획회사입니다. 전에 수의계약한 데는, 기획회사예요. 기획회사 우리 창녕군에 많습니다. 몇 개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기획회사 그다음에 창녕제일인쇄광고 여기만 물어보신 이유도 그렇다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만 몇 억씩 3억 3천만 원정도 넘는 것을 두 군데 나눠서 했습니까? 그리고 급박하게 없을 때 충분히 다른 업체도 있을 텐도 굳이 이 업체 에어텍코리아 여기가 자본금이, 천지인데 여러 가지 오만걸 다 하는 데입니다. 금융, 부동산 오만걸 다하는 데인데 여기를 굳이 2,500원씩 구매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어쨌든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누구한테 이게 특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 웃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사람들이 이것은 조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거래에 적합했는지 수의계약이 이게 계약이 이렇게 되면, 물론 입찰이 아니고 계약이기 때문에 자본금도 안본다 그러면 협약해서 며칟날까지 얼마 줄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업체에 기획업체가 수두룩한데 거기다 한번은 공문하나 안보내서 너희들이 4월달 같으면 여기가 3월 20일, 3월 6일 했습니다. 그럼 업체들한테 가서 당신들 만매, 이만매 할 수 있나 그러면 보건소에도 충분히 들어오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들은 하나도 안하고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시기에 담당공무원하고 담당공무원이 바뀐 것 그다음에 보건소에 담당자가 바뀐 것 그것도 지금 사람들의 의혹의 대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마스크구입이니 보건소의 계장이 왜 바뀌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미련 위원님께서는 관내업체에서도 소량씩 나눠서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사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시장마스크의 시장추세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말로 구매하려고 속된말로 눈 뻘겋게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 30매를 일인당 얼마씩 얼마씩, 사실상 그 당시도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해도 물건을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시장이 될지 안될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될지 안될지를 합니까?

실례를 들어서 아까도

그라니깐요. 이게 안 보낸 그 자체를 검증하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1차로 계약한 그 업체에서도 2차로 계약한 업체보다 굳이 비싸게 단가를 받아서 자기인들 왜 돈을 안벌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납품기한까지 단 한 장의 마스크도 납품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에 마스크시장이 얼마나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웠냐 그것을 저희들이 반감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3월 6일날에 1,386원씩 계산했어요. 구매를 했습니다. 3월 20일날 단가 2,300원, 4월 9일날 1,930원 단가가 3월 중순부터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4월 24일날에 급박하게 2,500원으로 구입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서 창녕제일인쇄기획에서 1,930원했는데 어째서 4월 24일 보름상간에 2,500원을 해서 다른 지역업체한테 구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제일인쇄광고에서 구매한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가 아니고 일반 면마스크였습니다. 제일인쇄광고에서 구입한 것은 일반적인 면마스크를 구입한 것이고, 주식회사 에어텍코리아에 구매한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로서 KF94 보건용마스크로 구매했기 때문에 제품의 사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3월 6일날 영산농협에서 했을 때는 1,386원 이것은 보건용입니다. 그러면 4월 24일날에 같은 보건용인데 2,500원입니다. 단가가 그 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월초에 축협에서 마스크를 조합원 900명에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60원에 구입해서 15개씩 지급했다 이것은 제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축산과에 직원들도 알고 있다는 것도 물론 축협이니까 알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거기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것은 제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초인데요. 이것을 76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3월초에도 마찬가지 천삼백 얼마에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760원 했다 해도 우리가 1,386원이니까 배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때 어려우니까, 그런데 4월달이면 한 달 보름 뒤에 보건용 똑같은데 한 달, 보름 뒤에 단가가 배나 비싸게 그것도 자본금이 천만 원짜리의 김해 가서 7억 1,200만원 이것을 구입했다는 게 과장님 이해가 안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10일날 영산농협에서 구매한 그 단가는 1,386원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4월 14일날 계약한 에어텍코리아가 2,500원이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시중에 파는 제품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 제가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3월 6일날 식약처 고시이전에 우리 일반시장의 마스크유통공급은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유통업체나 제조업체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판매안하고 바로 시중에 풀기 때문에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3월 6일날 식약처 고시이후로는 80%를 공적으로 돌려버리니까 아예 시중에 유통물량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차이가 나고, 또 축협에 말씀하셨는데 창녕축협에서는 아마 구입을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구입한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가 아니고 일반축협 방역용마스크를 매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협방역용마스크를 올해 1월 초에 계약해서 칠백육십얼마인가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축협에서 구입한 마스크는 축협방역용마스크이지 보건용 KF94제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장님 또 기사에 보면 기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마스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단일품종을 가져왔으면 별말이 없었는데 마스크가 여러 종류다보니까 불량품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갑자기 어느 누군가 이 거래를 쓰라고 이야기를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업체를 바로 다이렉트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밝혀 보세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그 업체를 쓰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냄새가 불량마스크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구매한 물량이 30만매 되는데 30만매 다량의 한 장씩 포장된 마스크를 포장지를 다 뜯어가면서 일일이 검수하기는 사실은 힘들었고, 그 날 검수에서도 우리 안전치수과 전 직원을 투입해서 검수해서 제품회사별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서 그 당시에 검수하였습니다. 검수 결과 직원들이 써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검수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신문에 일부 그런 보도난 이후에 전 읍면에 우리 군에서 배부해 드린 마스크가 혹시 불량품이 있든지 다른 이상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 읍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4개 읍면에서 군에서 배부한 마스크에 대해서 다른 불량제품이라든지 이상제품이 있다고 민원이 접수된 건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지요?(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럴 때 이 업체들은 횡재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창녕제일인쇄광고 이것은 누가 이 업체를 추천한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그런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정상적인 다수가 참가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 굉장히 공평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대상자를 선정해서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업체를 누가 추천을 한 거냐고요.

이 추천 한 그 자체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실무부서가 과장님인데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어디 실무부서가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그러면 과장님이 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제가 선정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니 보다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최대한 물건을 빨리 납품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찾다보니까

그래 찾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데다가 전화를 한 통이라도는 안해 봤잖아요. 안해 보고 업체를 찍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

잠깐만 과장님 이것 수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하세요. 녹취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틀리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조위원님 질의에는 무엇이든 신중하게 해주고 또 안전치수과장님은 위원님들 말씀에 존중을 들어서 잘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통 오더를 내릴 때는 주무과장님이 재무과에 오더를 내리지요? 뭐를 물품을 얼마 얼마를 구매하겠다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행정업무 처리절차가 각종 공사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각종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먼저 시행품위를 받아서 나머지 계약체결의뢰는 계약담당부서로 넘겨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그게 행정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마스크에 대해서 품의서만 내리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다. 그렇지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체결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부서의 소관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지금 마스크 구입에 이 업체들과는 상관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계약담당부서에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는데 굉장한 시간을 끄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재무과에 과장님을 오셔서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오시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다 설명을 일일이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소하천 미정비사업 내역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곡 윗마을 소하천정비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2년 6월까지 19억 2,4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사업비가 그렇지요?(예) 지금 진도율이 5%다. 그렇지요?(예)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1억 원이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9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11억 9,200만 원이 지출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예정공정표가 나와 있기에 예정공정표를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딱 2020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예정공정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개월 기간인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곡 윗마을 소하천정비사업 공사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19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 도 협의과정이라든지 농지전용구역이라든지 그 이행을 전체 다 완료시켰습니다. 완료를 시켰고 6월 달에 본공사를 계약을 해서 이제 착공상태이며 현재 편입토지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상공정은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도율에 5% 되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만 마쳤기 때문에 5%라고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그 비용이 1억 원이 들었고 2020년도 9억 5천만 원은 그러면 보상비에 관련된 겁니까, 공사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포함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예) 그러면 당초 계약은 2020년 5월부터 착공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6월 달부터 착공이 시작된다 그렇지요?

지금 토지편입부지가 빨리 보상되면 빨리 보상되는 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곧 우기가 시작됩니다. 우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착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시공자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우기가 오면 장마철이 접어들 것이고 더군다나 하천공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약간 일정을 늦춰서라도 하천 지장물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주사. 틀어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제가 생태관광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치수과도 원래는 이 주된 과가 안전치수과입니다. 안전치수과인데 생태관광과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하천법 제46조6항에 따라 우리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것 한번 돌려보세요. 저게 남지체육공원인데 주말만 되면 카라반하고 캠핑트레일러가 체육공원에 여러 대가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주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하고 각종 행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음악도 틀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특히나 버스들이 오셔서 마스크도 안하시고 저렇게 해서 안에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마스크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지역주민들간에 개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마스크 안쓰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분들이 대구서 올 수도 있고 서울서도 올 수 있고 어디서 오시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 마스크 쓰신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혹시 지역민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저걸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3월 6일 이후로 확진자가 한분도 안 계셨는데 코로나19로 확산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난 뒤에 그 음식물을 모바일 화장실이 있거든요. 모바일화장실에다가 다 투기를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기에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에 쌓아놓고 그렇게 가시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두시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하천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분들을 통해서 저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관리계가 있지요? 안전치수과에

예, 낙동강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있지요?(예) 그 관리담당이 주로 하시는 일이 자전거도로나 그 관리도 다 같이 병행하고 계시지요?

일부 체육시설 부분은 체육과 소관에서 하고 또 유채밭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자전거도로도 다 같이

고수부지 내에 다른 일반 그런 시설들

가로등시설이나 자전거도로부분도 일정부분 같이 관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의 어떤 민원들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냐하면 외국인들이 무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도로나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우리 둘레길처럼 체육공원 내에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외국인들이 무등록오토바이를 타고 위험스럽게 운전을 하고 가시거든요. 지금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에 이렇게 보면 그 관계되면 그런 것들도 솔직히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청원경찰 가동해서 같이 우리 또 창녕경찰서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면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낙동강 고수부지 내에 골프연습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등록 모터사이클 운전행위들이 주민민원이 가끔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안법상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지만 군민들의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주에 각종 현수막과 게시문을 낙동강고수부지 곳곳에 게첨해 놓은 상태이고 무등록모터사이클 운행에 대해서는 창녕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지도적으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게 하천법 46조6항에 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있을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러는 도지사가 지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제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하천법 적용해서 46조를 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차마는 자전거 등을 제외한다에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무등록오토바이로 활보하는 그런 사태는 없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특정한 날 이후로 코로나발생을 안했다는 자체는 어쨌든 잘한 겁니다. 저는 수의계약이든 돈이 많이 든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은 없고요. 단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마스크제조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정말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급했다면 단순히 업체에다가 사달라고 수의계약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올 때는 야 너희 업체 가져와 봐라, 혹시 제조업체에다가 직접 전화한 게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마스크 구매를 통해서 이게 알아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약청고시 이후에 20%만 시중에 유통되다 보니까 그 20% 유통된 물량을 큰 총체유통회사에서 기 물건을 확보를 해버린 거지요.

아니 그것은

확보해 버리고 그 확보된 걸로 일반 지방소매업자들이 말 그대로 비싸게 주고 구매한 그런 체계로 아마 이번에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돈을 떠나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한시가 급하다 그러면 업체에 그냥 수의계약 했으니까 가만있는 게 아니고 직접 독려도 하고 업체방문도 하고요. 20% 있잖아요. 그것 로비를 하든 간에 빼오는 게 능력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흔적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맡겨놨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런 오해를 한다 말입니다. 왜 100개 되는데 왜 안 가봅니까? 가야지, 로비해야지요. 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아무리 구매부서에 넘겼으니까 구매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구매부서에서 수의했으니까 되겠지. 그 절차로서 해결이 안된 사항이면 다녀야 됩니다. 군수님은 밤까지 주무시며 있는데 왜 담당부서에서는 그 제조업체에 안갑니까? 가야지요. 가면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 작업 1시간 더 해라. 돈 더 줄게. 생명이 걸린 이런 문제에서는 불법이 있더라도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인데 지금 내년에 창녕방문의 해인 거 혹시 아십니까?(예) 지금 방문의 해인데 각 실과마다 특화사업이든지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창녕방문의 해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뭘 좀더 한다라든지 혹시 과 차원에서

지금 저희과 본래의 기능이 우리 군민의 안전과 하천관리 치수이니까

중요하지요.

각종 저희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각종 방문의 해가 있으면 각종 행사에 안전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행사를 아무리 잘해도 안전사고가 나버리면 말짱 헛것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안전관리심의 때 집중적으로 심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가장 지극하고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가 정확하게 이 과가 할 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큰 그림을 보십시오. 인구증가도 있고 안전도 있고 지금 아마 곧 무더위가 오면 폭염 창녕이 뜹니다. 분명히, 그거요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우리 군에 볼 때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청정지역이다 이것도 다 좋아요. 백날 우포 좋다하면 뭐합니까? 왜, 폭염이 연속되고 있다 창녕이 올라가고 있다 아이고 창녕 여기 살 데가 못 되네 그럽니다. 그래서 합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이고 창녕은 폭염이 없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식으로라도 장기적으로 해서 읍내시내에서 가로수를 더 심는다든지 어떤 온도가 폭염되지 않는 이 시스템을 강구하겠다 이런 제가 개인적인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루 이틀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면서 크게는 인구증가라든지 정말로 살만한 동네다. 그럼으로 해서 우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연계해서 이런 살수차를 뿌린다든지 어쨌든 폭염에 대해서 더 이상 창녕이 거기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 자체만 엄청나게 재난치수과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꼭 좀 관심을 가져주고 시책을 펼쳐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창녕읍의 이미지를 확 바꿔 놓은 그런 사업인데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다 완료되어서 군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장주사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이게 6월 1일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는 남창교에서 동쪽으로 위쪽으로 찍은 겁니다. 다음 이것은 밑으로 해서 젊음의 광장 있고 이렇는데 지금 보시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렇지요. 시설은 너무 잘해 놨는데 물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물이 없다보니까 녹태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로 지저분해 집니다. 본 위원이 저걸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원래는 저걸 만들면서 송곳저수지 있는 물을 퍼 올려서 물을 정기적으로 내린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송곳저수지 물이 너무 수질이 안 좋다 이래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 위에 자하곡 입구에 관정을 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도 농업용으로 쓰고 여러 가지 쓰이다 보니까 하류까지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창녕천 고향의 강이 2018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약간 밋밋한 부근에서 주위에 수목도 심고해서 지금은 많은 군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공간입니다. 창녕천이 본래부터 건천입니다. 비가 올 때는 잠깐 물이 내려 왔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물이 떨어져버리는 것인데 저 일부분 수질관리를 위해서 우리 자하곡주차장 주변에 9개소에 취수관정을 뚫어놔서 하루에 한 600톤씩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 번씩 방류를 시키는데 워낙 물 자체가 미미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게 시원한 느낌은 없지만 하루에 두 번씩 방류를 시키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물이 자주 흐르지 않다보니까 이끼도 끼고 그래서 하천관리단을 이쪽에 2∼3명을 일주일에 두 번씩 창녕천에 투입시켜서 하천바닥 청소를 한다든지 이끼를 제거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다른 어떤 대안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보면 물이 좀 있을 때는 보면 왜가리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앉습니다. 왜가리가 위에서 볼 때는 어떤 먹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녹태가 끼고 하면 청소한다고 고압분무기로 해서 싹 씻어내고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것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저 남창교다리 위쪽으로 해서 자하곡매표소까지 저쪽으로 매미 태풍 때 이후로 밑에는 전부다 시멘트로 발라서 지금 저게 산림과에서 하는 사방댐 비슷하게 물론 그것도 만들면 익사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수량이 많을 때는 물을 저장해 놨다가 흘려보내는 방법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지금은 송곳저수지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송곳저수지에서 다시 위에까지 안가도 남창교다리까지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파이프를 새로 하든지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저렇게 있는 것보다는 물이 흐름으로 해서 각종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간혹 왜가리들이 옵니다. 왜가리들이 오는데 그러면 고향의 강이 더없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녕천 내에 사방댐설치와 관련해서는 창녕천이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천 내에 구조물변경이라든지 다른 형상변경하려면 먼저 창녕천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다른 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하천기본계획은 경남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차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곳저수지 분야는 향후에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곳저수지 물은 지금 노출을 해서 옆쪽으로 저 밑으로 보면 관조마트 앞으로 이런 데 보면 옆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많은 쪽으로 라인을 해서 중간 중간에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면 해 놓으면 관로를 꽃을 덮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교동천도 지금 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동천할 때는 분명히 빠뜨리지 말고 필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교동천은 더 좁고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정말 지저분해지고 예산을 200억 원 가까이 투자한 그런 사업이 퇴색돼버립니다. 꼭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쪽에는 전공이다 보니까 한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화호 가면 엄청나게 물이 더러워요.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갈대군락이 꽉 있어요. 그쪽으로 물을 계속 흘려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그 물도 또 퍼 올려 줍니다. 계속 돌리니까 거의 완전히 1급수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 하단에 송곳저수지 못가는 100미터 구간만 자갈청, 모래청, 펄, 거기에 억새종류들 기타 미나리 같은 것 해서 거기서 바로 물 받아서 아까 남창교까지 펌핑하면 물도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물은 정화됩니다. 100미터 구간만 정화구간을 딱 설치해서 거기서 물을 바로 받아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물 다른 것 필요없어, 그것만 계속 돌면 돼. 청계천이 지금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돈도 안 들어요. 자연에 맡기면 자연이 다 전해줍니다. 그게 하나의 교육의 장도 되고 그럼으로 해서 창녕의 온도도 팍 떨어집니다. 물이 흐르면 창녕사람들 정서가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그것은 사례가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방법이니까 돈 안 듭니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가치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덕철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문석규 급수담당주사입니다. 이명찬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있으면 공로연수로 다른 활동을 하셔야 될 것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9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상수도 미징수 건수가 8,063건, 하수도가 1,068건 도합 9,000건 정도 미징수 건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3,4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미징수에 대해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25조 및 동 조례 40조에 의거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자는 상수도 급수에 따른 급수요금을 내어야 됩니다. 내어야 되는데 금액들이 2015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합 다 합치면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납세해야 될 부분들이 태만으로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재산압류나 단수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퇴직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재산압류도 하고 단수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반기는 단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체납이 많아졌는데 하반기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단수조치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이겠네요. 감사합니다. 17페이지에 우리 창녕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읍에도 보면 노후상수도관하고 누수저감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시는데 공사 후에 복구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처는 우리 창녕군이지만 발주처는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환경공단에서도 다른 업체로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자주 가보고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 잘 압니다. 수시로 민원 때문에 나가고하는 것을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감독관청인 창녕군 수도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창녕읍에 워낙 넓은 구역이고 방대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민원이 적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퇴임을 앞두고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월 20일, 4월 9일날 창녕제일인쇄광고 이것 과장님 담당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하셨는데 수의계약할 때 이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앞전 설명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어떤 면허라든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계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사업부서지만 업체 관계는 모르고 품위만 하셔 가지고 보냈다 합디다. 그래서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해서 모르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4월 24일날 에어텍코리아 7억 1,25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은 김해업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누가 또 이야기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까?

동일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의 의견이라든지 그 동료위원 다른 타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똑같은 대답이네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다른데는 알아보셨어요. 다른 업체도 알아보셨냐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긴급하고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를 알아본다는 것은 시간적이라든지 납품 그런 것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 광고업체나 이런데 공문이나 전화해 가지고 알아보신데는 전혀 없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