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박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진관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대조·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다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이월예산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회계연도 말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부적정 및 부실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보다 면밀한 원인 분석과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장
장정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제2소위원장 이철승입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윤경선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영택 위원님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2소위원회 위원님과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조직개편 시 부서 신설에 따른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관부서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과 비용추계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이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계운용을 요하는 바입니다. 특히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승인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장
이철승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현구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과 함께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한바 2019 신설부서 행정운영경비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보상 등 총 9억 6,100만 원을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지출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하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장
유준숙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최찬민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과 함께 조미옥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건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 반환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 심사부서의 결산 현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집행의 계획·변경·취소 등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충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장
최찬민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으로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예결특위 활동이 과년도에 비해 많은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무리 없이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예결특위 활동을 마무리 짓게 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