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민돈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8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 시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으로는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 결산액은 6,217억 6천원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332억 7천만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의 100.4%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1%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 잉여금은 1,838억 9천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880억 8,1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7억 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911억 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잉여금의 세부 결산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6억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2천만원, 이월액은 15억 9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 건수 및 금액은 231건에 880억 8,100만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양성평등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327억 100만원이 증액된 2019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529억 7,300만원입니다. 그 외의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에 대한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서도 중앙 정책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한 국·도비 예산확보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안정,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업성 분석 및 검토 등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으로 방만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령군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은 2019년 10월 제248회 임시회 당시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의결을 하였으나 함안군 의회의 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2020년 5월 개최된 2차 담당관 회의 시 제안된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명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제158조에 의거 재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면에서는 “기강”이라는 명칭이 더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단체 상호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의령·함안·창녕군이 남강 합류 지점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3개 군이 동의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강제 징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해소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당 융자 한도액 증액 및 융자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예비비 과다편성에 따른 반복적 이월액 감소를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하여 조례 개정 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및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항 규정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및 외래 유입 해충 등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 임무수행, 방제단 운영 사항과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후 변화, 농산물 수입 등으로 증가하는 돌발 병해충 예찰과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의령군 공정육묘장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적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위원 간사 선정 방법을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기존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갱신 기간은 별도 기간을 정하는 것에서 한 차례만 갱신가능토록 규정하여 공정육묘장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