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02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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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오늘은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울진군 보건소장 최용팔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셔갖고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을 하기 위해서 10분 정회 했다가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4페이지,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현장 방문시 의회위원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아까 설명하실 때 방역소독을 2011년도부터 보건소 자체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강다연위원

권역별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보건소에서 방역설치보다 효과적으로 읍면에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안되어서 우리 권역별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 부분이 있으면 북면, 죽변 한 권역으로 묶고 울진, 금강송, 근남면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적게는 3개 권역, 많게는 한 5개 권역 정도 권역을 묶어서 여기에는 우리 방역관련 소득허가를 냈는 업체가 10개 정도 이상 관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갖고 하면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높이지 않겠나 그런 취지의,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전처럼 읍이나 면사무소에서 왜 이걸 방역을 안 하실려고 하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읍면에 있는 업무와 관련해갖고 또 방역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어떤 행정의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었고.

강다연위원

읍면에 가면 방역소독하시는 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방역을 하잖습니까, 아침이든 낮이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방역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읍면에서 인력부족으로 안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차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겠지만 소득업체로 하게 되면 소득업체에서 지역별로 어느 선까지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도 나오나요? 이렇게 권역별로 하면 방역이라는게 복지시설에도 관련이 있을 거고 지역에 아파트 단지 내나 여러 가지 방역도 있잖습니까, 여름철은 더 더욱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를 믿고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업체가 본인들의 수익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적인 일로 하게 되면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예전처럼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사무소에 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환경의 기온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을 하면 유충이나 해충 위주로 우리가 현재까지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관련해갖고 코로나 관련이 많이 발생해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질병은 언제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있는 지역사람을 대상으로 방역을 하면 효과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이런 감염병이 우려되는 그런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전문성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역에서 자꾸 읍면에 주라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 예를 들면 방역은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는 모기가 많이 나오거나 악취가 나거나 이러면은 면에 전화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그 분들이 바로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소득업체도 그만큼 하시기야 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겠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 의해서 점점 감염병이라든가 전염병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문가가 하니까 더 믿음이 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큰 매뉴얼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침 있잖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는 부분이지 그 업체에서도 방역을 잘하시지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방역을 하는 부분이지만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침은 딱 제한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요. 어쨌든 소득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많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것도 다시 한 번 나눠보시고 차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참조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강다연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소독하는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보건소에서 1년에 소독하는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몇 개라고는,...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는 모기 장마철에는, 또 코로나19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 정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벌레가 발생하기 유충 구제용으로 하고 드럽형으로 갖다가,...

이세진위원

계절따라 틀리잖아요. 분기별로. 여름에 치는 거가 있을거고 겨울에는 방역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겨울 안하고 4월 달 에서 10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4월 달에 무슨 방역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4월은 유충구제용이라고 미리, 지금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갖고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이세진위원

4월 달은 그거하고 그 다음은요. 이중으로 하잖아요. 4월 달은 그거하고 몇 월 달에 뭐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해갖고 보통 감염병 대안을.

이세진위원

코로나는 특별 케이스이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코로나가 안 왔을 때 4월부터 10월까지 소독을 한다면은 4월 달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유충구제하고 세균에 대한 살균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충이 깨어나고 벌레가 생기고 이럴 때는 모기나 파리 해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6월 이후부터 유충 해충에 대한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세진위원

8월 이후부터?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지금까지 읍면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꼭 지금 7대 들어와가지고 전부 위탁입니다. 행정에서 책임을 안 질려고 위탁을,...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은 권역별 위탁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기동방역반을 그대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이세진위원

차가 있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큰 차를 운영할 때 읍면에 혹시 취약지역 그러니까 차량이 크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을 자꾸 의존하냐 이 얘깁니다. 풀베기도 위탁 줘가지고, 작년에 줬다가 올해는 안주고 전에 같이 되돌아왔잖아요. 우예 가지고 요번에는 행정이 그리 일을 안 할라고 위탁, 위탁 이러는데 전부 다 위탁 줘버리면 행정이 할 일은 뭡니까? 산림과에 알아보세요. 요번 풀베기 작년에 줬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아니, 조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주민들의 방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읍면에.

이세진위원

위원들이 얘기했는 것은 앞으로 잘하자는 뜻이었지 민간위탁 주라 했는 건 아니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노력을 할 생각은 안하고 일만 있으면 민간위탁 줘가지고 책임 회피 하려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읍면에서 할 수 없다라면 모르지만 만약에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한다면은 인건비 절감, 경제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읍면에서 담 두 사람이라도 일용직을 써가지고 이 분들은 읍면에서 하는 것 보면 일 하는 것만 돈을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일 할때만 주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든 안하든 계약을 해놓으면.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에 예산이 3억 가량 되는데 그 부분을 권역별로 하면 결국은 우리가 권역별로 한다라는 것은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권역하는 것은 이 권역을 제한해갖고 지역에 있는 우리 소독업체들이, 그 업체들 대상으로 하면 결국은 그 소독업체에 있는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세진위원

업체도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읍사무소 주면 안남아도 일당만 주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업체를 위해가지고 행정이 존속하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 방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읍면에 가면 오토바이에다가 모기, 여름에는 소독하고 다니잖아요. 달아가지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래 하는 게 잘못된 것 있습디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왜 용역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게 있어야 용역을.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은 2020년 코로나 관련해서 2월부터, 5월 달 하는 것은 읍면에서 직접 운영했고 지금 6월 달부터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10개 읍면은 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소 진료소에 업무가 주민들의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전문성하고 결여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충분히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이 많으니 좀 절감차원에서 감독 차원에서 잘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말씀은 읍면에 주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 주면 편하시겠지만 그것은 1년 계약을 하니까 일을 하든 안하든 소득을 하든 안하든 계약금은 줘야 되잖아요. 계약했는 만큼 돈을 줘야 되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할 때는 일 할 때만 돈을 주니까 절감은 될 수 있잖아요? 3억이라고 예산 잡아놔도 3억 다 쓰란 법은 없잖아요. 남을 수도 있고. 알았습니다. 끝냅시다.

신상규위원

소장님, 과다한 업무에 고생 너무 많습니다. 저도 방역하고 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방역 소독 사업할 때 의료 약품 휘발유 모든 게 다 위험물이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러면 저도 지난번 이장할 때 방역에 한번 가담을 해봤었는데 사실 피부에 묻으니까 피부가 손상이 옵디다. 오는데 저가 해본 결과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인력을 구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위험물취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은 방역 소독수가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생각 못해봤는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

휘발유도 보면 위험물 취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은 그에 대한 관련 법령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휘발유나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주유소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하는데 보호복을 착용하고.

신상규위원

소독약이 의료기구에 들어가지요? 의료약품에?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러면 취급하시는 자격이 있어야 만이 본래는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의료 아니고 방역약품이라고.

신상규위원

방역이라도 약품이 들어가니까 의료약품이, 구제약품 유충 씨도 죽이고 벌레도 죽이고 하는 그런 약을 뿌리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과거에 연막으로 할 때는 어릴 때 연막 뒤에 따라다니고 했지만 지금 연막이 아니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살균 소독입니다.

신상규위원

예, 예. 그것도 아무래도 유해하니까 이걸 한번 법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우리 지역 소독업체가 몇 곳이나 되지요? 지역에 있는 소독업체가?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우리한테 허가되어 있는 업체는 17개 업체.

강다연위원

17곳인가요? 저도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방역을 두 달에 한 번씩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모기가 많을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방역업체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예약이 밀려서 또 그 날짜에 못 와서 며칠 지나서 방역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업체가 잘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저도 원하는 시기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지역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만약에 위탁할 때 노인정이라든가 요양원 복지시설도 혹시나 포함시켜 주실 건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부서에서 그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방역이 위탁으로 가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타지에 업체랑 경쟁을 붙이실 건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아까 얘기했지만 권역별로 하면 그에 대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다연위원

지역업체를 선정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그거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방역이나 소독할 때는 어쨌든 요양원이나 복지시설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방역을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위탁을 하실 때 혹시 위탁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위탁기간은 1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유충이 발생한 시기하고 해충이 종료되는 시기, 대략 4월 하순이나 한 9월까지 그 정도.

강다연위원

그럼 단기간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렇지요. 1년 계약은 기간이 1년은 계약하는데 소독을 할 때 만약에, 계약하는 지침에 지역은 어디이고 방역소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강다연위원

이상 기후의 변화로 저희가 예전에는 5월 달 이후 6월 달 이후에 모기가 나오고 이러지만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벌레들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기한을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3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야 기간을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위탁을 줬을 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위탁을 하겠다,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약은 1년에 하지만 소독.

강다연위원

계약은 1년으로 하되 소독은 개월 수를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위탁을 대부분 1년씩 해도 상관 없나요? 대부분 위탁을 할 때 기본 3년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게 1년이 가능한 가 싶어서 궁금하네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제출.

강다연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차후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17개 업체가 있다 이랬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17개 업체가 있으면은 위탁을 준다 했을 때 입찰을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라 하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입찰을 해야 합니다. 권역별 방역위탁을 한다면 울진군 관내에 있는 소득업체가 17개 업체 대상으로 그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진위원

수의 계약으로 한다, 17개 업체 중? 17개 업체를 다 한다는 얘깁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한다는 얘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니까 5개 권역하고 이러면 북면, 죽변 하나로 묶고 울진읍 묶고 근남, 매화 이래 묶으면서.

이세진위원

가까운 부락으로 묶어가지고 한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렇지요. 보통 한 업체가 소독을 하고 매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조건이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세진위원

그럼 소장님 생각한다 이러면 5개 업체내지 6개 업체가 되겠네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게.

이세진위원

북면, 죽변, 울진 근남, 원남 서면 하든지 기성, 매화하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권역별로 하면.

이세진위원

평해 온정하고 후포하고 이러면 5개, 그럼 나머지. 우예 되는 겁니까? 17개 업체에서 5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수의 계약이란 건 금액 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상으로 권역별로 하는데 금강송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근남하고 묶으면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이세진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비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교통비까지 그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읍면에 지금 소장님대로 위탁을 한다 이러면 12개월에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읍면에서 한다 이러면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 이러면 6개월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만 관리하면 될 일을 왜 1월 달 부터 4월 달 까지, 11월 12월 이런 6개월을 그 분들이 인건비 안줘도 자기네들 이익 없이 1년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것은 타당성이 지금 현재는 계획상으로 했지만 권역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세진위원

특혜 시비 붙습니데이.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마다 불러가지고 업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권역별로 하면 관광.

이세진위원

입찰해도 관계없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2천만 원 이하는 그렇지만 다른 권역별로 2개 읍면이나 3개 읍면 묶으면 그것은 단위 입찰을.

이세진위원

입찰을, 그러니까 소장님의 재량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 1개 읍면에 업체하나를 둔다 할 때는 수의계약 가능하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 부분은 거리하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은.

이세진위원

편하게 한번 생각해보이소. 민간위탁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소장님은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적인 위생에 관한 건강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소장님은 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들리면.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견해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저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탁 주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다시 간담회 때나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얘기 한번 합시다. 이걸 가지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계획을 하면 시행하기 전에 간담회 당연히 의원님 설명을 드리고.

이세진위원

하고 안 하고는 군수님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재량인데 하기 전에 의회와 예산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어떤거가 효율적인지 소장님 얘기 맞다 이러면 우리 따라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 얘기가 맞다 이러면은 소장님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 결론을 지읍시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어떻습니까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21년도부터 보건소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줄 예정이면 사업계획 나오면 의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5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재세동기 자동심장 충격기 ‘19년도 36대, ’20년도부터 설치를 어디에 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위원님, 36개 구입했는 것은 선박 20톤 이상 선박, 그리고 의무기간 있는 공공보건 기관 보건지소 이런 데에 구입을.

김정희위원장

그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마감 종료 전까지 꼭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품구매를 했으면 정산내역을 삽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물품구매나 납품현황 같은 경우는 하다 못해서 공문이라도 붙여주는 게 맞지 이래갖고 어디 있는 내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촉 일시가 ‘18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2019년도 1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9년도 1월 달에 한 번 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저가 위원인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온 것 같은데. 그리고 수당 지급 내역이라고 써놨으면 수당지급 내역이라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목에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수당 지급 했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 지급 한 번도 안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했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제목은 내역서로 표기를 해놨으면 내역서를 제출 해줘야지요. 각종 위원회, 무슨 위원회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보건소에 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저가 위원인지 나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2년 가까이, 2년을 위원을 위촉했는데 나는 여기 회의 참석하라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내가 여기에 위원 위촉된 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런데 수당을 지급했다 하면 최소한 내역서 삽지가 붙여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병원, 위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병원이나 약국에 지도나 감독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최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진위원

예, 예.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갖고 지도 점검을 후포에 있는 요양병원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갔고 내가 얘기는 약국이나 이런 점검을 해봤는 적이 있나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점검을 나갔습니다.

이세진위원

나갔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마스크 관련해서 나가고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마스크 관계 때문에, 마스크 일주일 10개씩 주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당시는 없을 때는 이것 혹 우예 됩니까, 약국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우예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만약에 호객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요?

이세진위원

의료법에 위반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러니까 호객이란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세진위원

붙어 있는 약국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약을 팔기 위해서 약사가 아닌 타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를 들어갖고 호객이란 것은.

이세진위원

다른 데 가는 사람을 자기 집에 하는 것 호객 아닙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약국 내가 아니고 약국 밖에서 사람을 어느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행위 같으면 호객 의료법에 준하겠지요.

이세진위원

됩니까, 처벌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밖에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호객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처벌 유형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네요 울진은. 병원에서 어느 약국을 가라 하는 것은 우예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세진위원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할머니들 보고 저 약국 가라, 저 약국 가라 하는 이권에 관계된 얘기를 한다 할 경우 우예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원래 약국에는 처방전이 환자의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가야 되는 게 강제적으로 가는 경우는.

이세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의료법에.

이세진위원

의료법에 처벌 받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관련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세진위원

강제라고 붙이지 말고 저가 간호사 아닙니까 그럼 환자한테 저 약국에 가지 말고 이 약국에 가라 하고 영업에 대한 피해를 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의료원에서 그 옆에 약국이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그럼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 약국에 가라 하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할 경우 우예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것은 법상으로 검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진료를 하고.

이세진위원

의료원에서 했다 얘기 아닙니데이.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의료원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이세진위원

의료원 같이 이래 이래 붙어 있는 약국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간호사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집에 온나 저 집에 온나 이런 경우 같으면 처벌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한테 신고를 했다 하면은 소장님이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조사를 해서 법 근거가 되면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처벌 뭐, 경고하는 겁니까 과태료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발조치하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법을 아직.

이세진위원

법규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거가?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숙지를.

이세진위원

안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이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제가 의료법 전체 다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에 관련되어서 위원님 말대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

이세진위원

공부 안 해도 보건소 바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삼율은 의원 병원이 있고 하니 그 안에 보건소 병원이 수익성이 없으니 보건소라도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는 약국 거리하고 다 맞잖아요. 보건소가 후포 안에 위치는 어디든 간에 후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소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래 예를 들어 얘기하면 삼율쪽에는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병원이.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간호사가 약국을 어디 가라 어디 가라 하면은 그거가 호객행위가 될 수 있나 그런 얘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되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법의 처분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그 자체는 저가 봤을 때는 호객행위 자체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이러면 내가 당뇨를 가지고 혈압이 있고 통풍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내 체질상의 특이한 체질이 되다보니까 의사 선생이 약국의 약을 전부 다 구비를 안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어디 약국에 가면 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어디를 가라고 지정을 해준다는 자체는 내가 처방한 약이 그 약국에 있기 때문에 가라 하는 거지 그건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이세진위원

끝냅시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좀 알아봐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현재 장선용 동료위원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요즘은 울진에 약이 처방하면 약이 없는 약은 포항에 연락하면 그 다음날 배달을 해줍니다. 배달 다니는 차가 있어요. 약국에 만약에 약이 없었을 경우 포항에 연락하면 포항에서 바로 도매하는 분들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 약을 지어 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의사님이 봐가지고는 자기가 거래하는 데 있으면 그쪽에 가면 약이 있으니 하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가친척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집에 오소, 오소 이런거는 실제 상대방의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기분 나쁜 일은 있지요 서로 뭐, 장사하는 사람들 간에는. 그런 것도 한 번씩 나가서 바람도 쉴 겸 점검도 하고 그래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56페이지, 의약품의 구매 및 재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7페이지부터 100페이지 까지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현황인데 이거를 돋보기를 안 갖고 오면 보지를 못하겠는데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

김정희위원장

아니, 페이지를 맞출려고 할 게 아니고 행감 자료를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냅니까 자료를. 이걸 어떻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줍니까? 그나마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내역 있잖습니까, 폐기처분한 내역 그건 볼만 합니다. 조금 더 커서.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101페이지 보면 울진보건소 등 180키로 인데 뒤에 폐기 처분했는 수량이 160키로예요. 이건 누가 수거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보건소에 갖다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수거를 하러 갑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약국에 가면 일반 주민들이 거기 폐기한 화물통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보건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건 또 그래 방법을 택한다 하니, 이게 자료가 들어온 게 공문에는 180키로 내역에는 180키로, 폐기처분이나 수거 했는 부분은 160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은 ‘19년 7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보건지소나 내역이 없는데 그때는 폐기처분 해야 될 의약품은 없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때는 처분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지소 진료소도 약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용 됐는 약품을 갖다가 폐기물 수거함이 있거든요.

김정희위원장

아니, 기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얘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울진군에 보건지소와 보건소 총 몇 개가 되지요? 25개소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장

25개소에서 폐기처분은 ‘19년도 7월 달부터 12월 4일까지는 그러면 기간이 지난 폐기처분 해야 될 의약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현재 자료에서 그때는 수거하는 양이 없었으니까 없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장

자료를 이래 내는데 그 얘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 105페이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마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김창오 위원님하고 강다연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2019년도 사업에도 보면 매화면하고 죽변면이 들어가 있고 ‘20년에도 보면 죽변면이 들어가 있는데 왜 울진군이 10개 읍면인데 다른 읍면에 신청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2014년도는 매화면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종료는 6년 동안 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매화면이 종료가 되고 2020년도는 죽변이 201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마을조성사업은 죽변면에만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무슨 얘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건강마을조성사업은 읍면에서 마을에서 주민주체 의식을 가진 건강개선하기 위해서 자, 우리 마을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다른 읍면에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면은 없는 것입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건강을 조성, 간담회 하고 하는데 왜 다른 읍면에 대상이 없단 말이예요? 두 개 읍면 빼놓고는 동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조성사업 할 때는 사업선정에 의해서 마을을 읍면으로 선정을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에 대한, 이게 뭐냐 하면 주민이 스스로 주민의식하고 건강문제를 마을별로 건강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행하는 게 2014년부터 시작했지만 읍면에서,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만이 이 건강마을 조성사업.

장선용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 안하는 건 아닙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10개 읍면에 한 개 읍면만 되는 건데 2014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장선용위원

돈이 3천7백만 원, 4천만 원 드는데 읍면에 왜 신청 안하겠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게 뭐냐 하면 보시면 건강마을조성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금연도 하고 절주도 하고 심리혈관 부분, 어른들이 모여 갖고 건강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듣고 모르신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했는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울진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갖고 2003년전 인가 중국에서 한번 여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왔다가 건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왔다가 하는 마을이 없다 해갖고 한번 견학 온 경우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금강송면은 더 하고요. 어떻게 2014년도부터, 그럼 죽변하고 매화면 계속 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매화하면서 그때 주민이 신청을 했는 부분이 죽변이 선정됐는 그 부분입니다.

장선용위원

이게 계속 연계성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단기성으로 끝나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기간은 6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2020년은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용위원

한 번 시작하면 6년까지 간단 말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보시면,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그 사업을 2020년도 마지막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잘 못해갖고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선용위원

올해 끝난단 말이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장선용위원

올해 종료된단 말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하면서 자구책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화도 그렇지만 죽변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계속 하는 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이해를 못 합니다 저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다시 한 번 관련 자료를.

김정희위원장

장선용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210페이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군 현황과 주요대책 추진상황 등 재난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온정 격리 얘기 들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영양 관련 얘기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

외국인, 어떻게 할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저번에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영양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 것은 건설과 쪽에서 받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온정.

이세진위원

아니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얘기만 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260명이 영양에 오잖아요. 영양에 와서 14일간 격리를 하잖아요. 격리를 하는데 호텔 하고 프린스, 고려장하고 세 군데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양군에서 어떻게 해서 울진에 오는 경위가 우예 됐는지 압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촌 일손돕기 관련해가지고 배트남 해외 입국자 들어오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한 숙박업소에 자가격리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해외 입국자 배트남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갖고 해외 입국자 들어오면서 유증상자에 대해서 당연히 공항에서 검사를 할거고 들어오면 3일전에 코로나19에 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일간 격리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현재 수도권에 보면 확진자 환자수가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골자는 확진자들께 무반응 그러니까 아픈 내색이 없는 그런 부분도. 제가 결론적으로 하면 영양에 온정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역주민이 많이 원치 않다면 그건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세진위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격리를 온정에서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보건소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가능하냐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60명 배트남 외국인이 영양에 일손 돕기 하러 오잖아요. 오는데 그쪽에서 호텔쪽에서는 세 번이나 검사를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해수욕장에 국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보다 더 청결하고 깨끗하다 하는 것은 호텔쪽에서 하는 얘기고 주민들은 만에 하나 천혜자원 울진군 청정해역이라 하는데 와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영양에서 군과 군의 협의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담당이 호텔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갔는 것 같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군수님하고 참모회의를 안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참모회의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영양 관련해갖고 저번에 보건소하고.

이세진위원

됐습니다. 끝냅시다.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묻는 말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세진위원

아니 답답해서 얘기를, 우리는 답답하거든요. 지역에 대변자로서 지역에 이런 260명이라는 격리를 한다 하니 지금 현재 그러면 울진이 만약에 격리를 했다 해가지고 깨끗하다 이러면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다, 백암온천은 특구지역 아닙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왔을 때 뒷감당 어떻게 하느냐, 그러이 울진군 이미지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나빠질 수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건의 사항은 없고 관련해갖고 먼저 그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아갖고 보건소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온정에 있는 온정지구에 하는 것은 주민이 싫어하면 당연히.

이세진위원

온정 주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우리 울진군이.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울진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유덕위원

보건소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세진 위원님은 울진군에 행정구역은 울진군인데 우리 울진군 보건소에서 영양군에 260명이 자가격리를 그쪽 지역에 왔을 때 행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양군 보건소에서 의견을 물을 게 아니예요. 의료진을 파견 한다 그래도 행정구역이 충돌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행정적인 판단을 좀 해서 정확하게 영양군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유덕위원

소장님,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팀장님들 많이 계시네요. 답변이 혹시 위원님들 부족하면 팀장이나 추가 답변 위원장님한테 동의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답변이 늘어지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예” “아니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과정 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 의견을 들으십시오. 추가 답변 하셔도 됩니다. 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늘어집니까.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212페이지, 비상시 사용을 위한 공적마스크 구입 및 비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면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에 어떤 마스크를 대량을 구입해서 각 가정에 마스크를 주면 안 되겠나 이랬을 때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위원님들이 주민 대상으로 마스크를 4월 21일자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지금 구입을 안 한 것은 애시 당초에 가격이 추의를 보고 올해 안에 대상자,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울진군민의 한 사람당 2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다연위원

인당 몇 매 정도.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2매라고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2매 정도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산은 1억5천 예산 세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지금 아직 구입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여름이 다가오다 보면 우리가 KF94나 이런 것은 답답함을 느끼잖습니까, 요즘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혹시 그런 마스크를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건 단가도 KF94 보다는 저렴하고 만약에 2매를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양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혹시 방향을 변화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사협회나 관련 전문가들이 가을 정도 되면 재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추의를 해갖고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구매를 하면 또 몇 개월 안에 저희가 한 번 주고 계속 안주실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구입할 시점이 여름이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강다연위원

이왕이면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04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2019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3월 2일 날(6월 2일날로 오류 발언) 응급실에 환자가 왔다고, 저녁에 급한 환자가 왔다 간 것 맞습니까? 학생들끼리 뭐,... 모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부장님이나 팀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예, 답변하실 분 소속과 지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자로 의료원기획관리부장으로 발령 받은 김영동입니다. 3월 2일(6월 2일) 날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파악된 것 없습니까? 그 옆에 관리직에 있는 분도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김충기입니다. 저도 3월 2일(6월2일)자는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금방 신문에 나게 됐는 거예요. 지금 의료원이 단독기관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 보조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것은 직제 체계상 저희들이 100% 울진군에 출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의료원에서 우리가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 오셔서.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다도 의료원이 정원이 많거든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거대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파악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무과에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원무과에는 환자가 접수도 하고, 맞잖아요, 접수도 하고 의사한테 가지요, 그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대기 시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의사한테 가면 거기 기다려야 되잖습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대기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또 오면은 처방전을 받으러 오면 돈을 줘야 처방전을 주잖아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이세진위원

기다리는 시간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진료 과목에 따라 틀리는데 길게는 접수 단계부터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 받기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접수해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또 원무과에 와서 돈을 주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본다고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일부 과목은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일부 과목도 아니고, 몇 개 과목이 있습니까? 17개 과목이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18개 과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과가 있는데 흩어지면 몇 명이 안 되지만 원무과는 보이는 곳 아닙니까? 접수하랴 또 계산대랴 이러면 모이는 곳이지요, 그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거기 사람 두 사람 됩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안 그래도.

이세진위원

쓸데없는 사람 넣지 말고 그런 데에 사람을 넣어줘야지.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인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필요한 사람을 써야지 필요치 않은, 그 낭비 아닙니까? 울진군 사람 다 취직시켜주든지.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하여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보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내가 부장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구설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원에 감사를 하기 싫어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보건소를 하고 난 뒤에 의료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침 나오기 때문에 저가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물어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걸 인원을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쓰는 것 맞습니까? 이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채용관련 자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원무부서 인원 보강 관계 말씀하십니까?

이세진위원

예, 예.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채용 단계이고 한 분이 육아휴직중이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누가 되든 안 되든 우린 알바 아니고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원무팀에 한 사람 보강할 겁니다.

이세진위원

군민을 위해가지고 쓸 거는 써줘야지요. 안 쓰고 자꾸 구설수에 오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3월 2일 날(6월 2일날로 오류 발언) 뒤에서 학생들 하고 마찰이 생겨서 응급실에 모시고 왔는데 거기에서 괜찮다 이러고 돌려보냈거든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 상황은 별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3월 3일 날(6월 2일날로 오류 발언) 머리가 돌리고 아프고 해서 2일 날 저녁은 응급실에서 그냥 가라 이러고 돌려보냈고 3일 날은 응급실로 가니 큰 병원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강릉 아산쪽으로 가다가 피해를 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알아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울진군에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의료원으로 가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이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40억 50억 손실을 내면서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중요한 얘깁니다. 이런 건 우리 부장님이 준비해서 오셔야지요. 이거 얼마 전 얘기인데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온다 이러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뭣 때문에 의료원이 존속합니까? 그리고 2일 날은 가니까 괜찮다 집에 가라 할 정도 같으면 그럼 충분한 진료를 하고 난 뒤 가라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갔는지 그것은 의사의 의견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러고 난 뒤 3월 3일 날(6월 2일날로 오류 발언) 아침에 갔더니 저 얘기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도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3월 3일 날(6월 2일날로 오류 발언)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가다가 고인이 됐는 거예요. 그걸 감사장에서 이걸 안 묻는다 이러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에 대한 응급실의 친절하고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반복.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 얘깁니까 부장님?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3월 2일 날 (6월2일) 응급실에서 있었던 상황하고 3월 3일 날(6월3일)에 전원 관계는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숙지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출자출연으로 하여금 의료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막연하게 울진군민을 등한시하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면 울진군 의회 의료원 감사에 유독 약한 이유는 뭐냐 이게 신문에 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락해 주이세.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1페이지에 울진군 의료원 세탁물 수의계약 해났어요. 세탁물 수의계약을 여성, 장애인기업이라 해놨는데 어디지요? 소장님, 자료 내면서 검토를 안 하고 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업업체는 삼척시에 있는 세탁업체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의계약 했는 업체가?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우리 울진지역에는 업체가 없는 모양이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의료관련 세탁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없어서 삼척을 이용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의료장비 도입 이래 해났는데 지금 의료장비 도입해서 사용 안 하는 게 있어요? 의료진이 없어서?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사용 안하고 불용 처리된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가 의료장비라 이러면 대표적인 게 MRI CT 초음파 기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음압시설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음압시설은 가동하고 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분류된 환자가 거기에 오면 그쪽에서 지금 간단한 처방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입원 정도는 아니고요.

김정희위원장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확보됐다 이 말입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음압실에 대해서 별도 큰 다른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병실 자체가 음압, 양압 이런식으로 구분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외에는 의료고가 장비에서 사용 안되는 게 없다 이 말이지요. 다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 해갖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가장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장비가 있는 것 중에 의료장비가 있는 것 중에 지금 의료진이 부족해서 장비가 운영이 안되는 게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행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정희위원장

3페이지,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현장 방문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지금도 병원진료 내원하는 방문객들이 사실은 전에도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나 행정감사 때 늘 하는 얘기인데 늘 똑같에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아침 8시 반에 와서 사전에 접수를 하지 않고 예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10시 11시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그런 행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늘 지적을 저가 하는데 며칠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싸운 적이 있지요? 내무과에서? 며칠전에? 그거와 같이 안내를 확실히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예약을 못 합니다 어르신들. 사실은 접수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렇다 이러면은 그 부분들을 하루 정도는 안내를 해서 그 다음날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달라고 수 없이 간담회 때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 늘 그렇게 해왔던 이야긴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그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은 예약이란 자체와 진료 접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서툰데 무조건 와서 안 해주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물론 공손히 얘기하시면 되는데 소리 높여 얘기하다 보니깐 원무과에 싸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안내, 울진군에 뭡니까, 친절 아닙니까, 친절, 친절. 어르신들은 모르고 아침에 새벽밥 먹고 8시반, 8시부터 기다리고 왔다가 진료를 못 받고 가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누가 한명 나와 있든지 원무과에서 나와 있든지 아니면 안내 보는 봉사하는 분들한테 사실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접수를 사전에 다른 옆 창구로 이동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든지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 밥 먹고 와가지고 진료를 못하고 그 이튿날 와도 진료를 못 받고 가면은 어르신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포항 대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포항 대구 그다음 강릉으로 빠져나갔을 때 일일 이 부분들의 경비가 1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가면 더더욱 힘들고 강릉 갔을 때는 내려서 시내버스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갔다 옵니다.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왔을 때는 그 경비는 감당을 못한다는 거지요. 왜 포항 대구 강릉으로 보냅니까? 울진군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울진군 의료원에 수익을 잡든지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라고 가줘야 맞는데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나 의료원에서는 진료가 안 되면 이 부분들을 포항으로 가고 강릉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의료원에서 힘들지만 지금 현재 많은 인력도 뽑고 많은 직원들 뽑은 상태에서 그 역할을 사실은 원무과, 아까 동료 이세진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 역할을 해줬어야 돼요. 특히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400명 500명씩 몰리는데 원무과에서 역할을 못해주고 돌려보내고 싸우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에서 한 오전 10시 되면은 그날 진료 볼 수 있는 인원이 접수 마감되는데 저희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의사를 지금 네 분이서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조만간 채용해서 일정 부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내과를 왜 없앴어요? 가정의학과로 바뀌었잖아요. 내과에서 가정의학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내과 당초에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이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내과를 의사 채용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가정의학과로 대체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군에 있는 분들은 진료를 받는 사람은 내과가 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걸 받지 못하니까 포항 강릉으로 빠진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거지요. 의료원도 손실 크고 가시는 분도 손실 크고 울진군에도 손실이 크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사 수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역할을 감당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의사 수급하는 부분하고 간호사 수급하는 부분, 지금 현재 의사하고 간호사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창오위원

의사는 몇 명 간호사는 몇 명 됩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간호사는 9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현재 9명이 결원되어 있어서 4명은 지난번에 채용을 했고 지금 공고 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대비해서 5명을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의사는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사는 정형외과 한 사람 면접보고 채용 단계인데 그 분만 오면은 다,...

김창오위원

기존에 있는 분 놔두고 한 사람 더 채용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오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원자가 네 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의료원 부분은 물론 진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울진군에 있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세밀하게 관심을 다시 가져주셔야 돼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자꾸 의료원에 대한 부분들 불신만 가지고 소리만 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계약직, 공무직 그다음 기간제 2년 계약직 이런 부분들 채용하는 그 과정을 차라리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드렸지만 접수처에 두 세 사람 배치를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아침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접수하는 과정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교육을 해서 어차피 봉사하는 부분들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든지 접수를 다시 해서 그 다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김창오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혹시 접수창고 접수할 때 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받잖습니까, 그런데 기기가 고장 나서 혹시 접수 창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게 전부 안에 내부 랜으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인터넷 장애가 없는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다연위원

팩스하고 프린터 이런 기기는 대여입니까, 아니면.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AS 같은 경우나 고장 났을 때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바로 바로 구입처나 지정 AS 하는 곳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접수처 자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접수처 자체에서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 이런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가중화 시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팩스를 받든가 서류 접수를 하려고 하면 기계 고장이 잦은 게 의료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의 장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개방병원 운영 신청서 제출을 해서 ‘19년도 9월에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이 개방병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제가 알고 있는 개방병원은 저희들이 울진군 의료원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CT라든가 MRI 고가의 다른 기타 의료장비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볼 때 그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와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강다연위원

장비를 이용하면 그 해석은 누가 하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해석은 저희들이 하지요.

강다연위원

1차 우리 동네 개인병원에서 어떤 처방전에서 아, 여기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하면 의료원에 그냥 소개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진찰을 받고 진찰결과를 갖고 또 개인병원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환자가 1차 진료 받던 데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아, 혹시 이런 협약했던 개인병원이 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관내 저가 알기로는 개인 의원은 다 입니다.

강다연위원

협약서를 언제 하셨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시행 단계에서 현재 감염병 관리 때문에 시행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는 단계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9월 달 승인이 났고 코로나19는 저희가 2020년도에 발생을 했잖습니까? 2월말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 되면 6개 월 간은 그럼 이런 협약에 관련된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전개를 안 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모두가 일의 진행에 있어서 코로나19로 변명하시면 안되지요. 코로나는 2020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9월 달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부분은 지역의 의료의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의료원에 의사진들의 부족한 부분을 동네 개인병원에서 그거를 중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할 때도 의료원에 기계 사용할 때도 조심스럽다 이렇게 했을 때 촬영은 하거나 진찰했을 때 판단은 누가 해 줄거냐, 그 판단을 제대로 해주는 의료진이 있나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도 많이 시끄러웠잖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까지 받았으면 그 어떤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그럼 지역민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할 것 같으면 ‘19년도에 승인 받았으면 ’19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요. 그런데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중지 됐다라고 하시면 중지가 되면 언제 시행을 하실 건데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동안 승인 받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대상의료기관하고 협약도 맺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12월 달에 진료 의료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서 전담을 앞으로 시행되면 전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개인병원은 많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9개 기관이, 제가 아까 전 의료기관이라 했는데 전 의료기관하면 15개 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9개 위원입니다.

강다연위원

15개 중에서 9개 개인의원이 한다는데 지역별로 하나씩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맞습니다. 지역별로도 그게 감안되고 원하는 것도 있고.

강다연위원

지역으로는 어떤식으로 나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위원이 10개 읍면 위원이 개인 진료기관이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많은 데에 울진, 북면, 죽변, 후포, 평해 그 정도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세분화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개하신다는 거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강다연위원

협약했는 의원 병원 개인 명부랑 협약을 언제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 부탁 드리고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정형외과 한 명 충원 계획한다 하셨고 좀 전에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정형외과 폐원이 언제쯤 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2020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폐원을?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서울정형외과 말씀하시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의료원에도 정형외과가 있지만 정형외과가 두 과를 하다가 한 과로 하다 보니 인원이 또 밀려서 이렇게 의료원에 진찰을 못 받는 분들이 서울정형외과를 제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형외과가 문을 닫게 되면 2월 달에 이 분들이 폐원을 했으면 우리 의료원 울진군에서 좀 더 정형외과 의사를 충원하는데 좀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강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진 이러면 보통 의사하고 간호사 보고 말씀하거든요. 그 의료진을 충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울진은 수도권에서도 멀고 오지다 보니까 의료진을 충원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언제쯤 충원 가능할까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네 사람을 어제까지 다 면접을 봤거든요.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진료부장께서 심층 면접을 봤습니다. 조만간 바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정형외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병원에 가면 제대로 진찰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5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피부과 공중보건의 배치를 하셨어요. 이 분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희들 다 똑같습니다. 08시 반에서 오후 17시 30분까지요.

강다연위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강다연위원

이 분이 혹시 교육이나 가게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휴가를 줄 수 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공중보건의가 법적 연차를 쓸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공중보건의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은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시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이제 1년차 들어왔습니다.

강다연위원

1년차면 근무연차 일수가 며칠 안 되네요? 12일 정도, 13일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 분이 진료 주민들에 의하면 피부과 의사 휴가가 상당히 많다고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자주 휴관을 하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정해놓고 이 분이 연차를 쓰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다연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정해놓고 내가 언제 언제 가겠다 그런거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그 분의 필요에 의해서 휴가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고정 진료시간이 있잖습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금요일은 휴관 한다. 뭐 이런 규칙 의료원의 기본적인 진료시간이 있잖습니까, 부득이하게 정말 세미나가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교육이 있으면 하루 결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진료시간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의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몸이 어디 다른 병원에도 진료 받아야 가는 지병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다연위원

연차 일수에서 다 빼시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연차를 가면 연차일수가 공제 되고요. 병가는 정해진 부분만큼 병가를 갈수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이 어디 교육을 가거가 본인 볼일을 본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원을 병원 진료 안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 날짜가 연결되어서.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때 그런 부분이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데 이 분이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갔는 적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병가를 며칠씩 가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2, 3일씩 갔는 적이 있고 한 3일 간적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한번 뿐인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한 번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외에는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분 병가 낸 거나 연차 사용했는 내역 좀 주시고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강다연위원

일단은 피부과 같은 경우는 전에 피부과 의사선생님이 워낙 잘하셔서 피부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예전에는 동해나 강릉이나 가시다가 포항까지 가시다가 피부과 울진이 잘하신다 하니까 울진에서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어떤 안내도 없이 공백을 중간 중간에 자주 하다보니 이 분들이 너무 불편한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갔지만 그런 안내도 안 되고 접수 자체도 안 되다 보니 이런 분들이 의료진이 공백이 생기다보니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고 오는 길이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의사분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내 몸 관리하는 것도 의사 하나의 그거잖습니까, 공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는 예약손님이라든가 그런 예약 환자분들 한테는 꼭 안내를 해서 이 분들이 어떤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예방 차원을 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휴진하는 진료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된 분한테는 문자로 통보를 하도록,

강다연위원

문자만 하시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전화까지는 어렵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지금 문자로.

강다연위원

예약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요. 저희가 큰 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간에 예약을 했을 때 확인 전화를 한 번씩 하는 경우 웬만한 병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의사진이 갑자기 진료를 못했을 때는 우리 의료진들이 수고스럽지만 예약 환자들한테는 문자도 하지만 확인전화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해주시고 혹시나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런 대응능력도 잘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개방병원 시행할 시기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쯤 하려고 한다 이런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언제쯤 개방병원을 그런 사업을 시작 할려 하는지 계획된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끝날 때 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김정희위원장

계획이 없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하면 바로, 만약에 한다면 홈페이지나 통해갖고.

김정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 판단해도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호사 채용 문제 지원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원기획관리부장 김영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울진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오지수당을 40만 원씩 책정해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다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병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음, 그렇다면은 다른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들도 간호사들도 많이 모자라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어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김정희위원장

인근에 우리하고 비슷한데.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희하고 비슷한 곳에서는 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간호사 수급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원장님하고 전에 대구에 있는 병원장님들하고 자리도 만들어줬는데도 그걸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대병원장, 서울대병원장, 세브란스병원장하고 일곱 분 정도를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지금 원장님하고. 그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요. 대구 건강보험심평 위원장 이런분들 다 모셔갖고 그때 보건소에서 식사 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물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간호부장님도 그렇고 저희 진료부장님도 그렇고 의료진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다하고 있지만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장

의료진이 확보 안 되어서 의료원에 활약을 못 한다면은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최대한 의료진 확보에 전념해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건복지부 지원 국비 지방비 지원 사업으로 6천2백만 원 확보하여, 확보 했는 겁니까, 확보할 예정입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군에서 2회 추경 때 지방비는 확보됐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아직.

김정희위원장

구급차 구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구급차 구매하면 인력이 또 필요하잖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응급구조사 1명하고 운전원 1명 필요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지금 응급구조를 하고 있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현재는 환자 이송은 용역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현재?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난 작년 가을입니까, 한수원,...

김정희위원장

응급구조사는 채용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응급구조사는 수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원활하게 됩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보건소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의료원에서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울진의료원 공고 제2020-63호 직원 채용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예.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원기획관리부장 김영동입니다.

장유덕위원

채용 관련에 대해서 혹시 이의 제기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지금 간호조무사 분야에 한 사람이 이의 제기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간호조무사?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서류 평가를 통과하고 면접시에 이의 제기 내용입니까? 이의 제기 내용이 뭐였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오늘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맥락이 비슷한데요.

장유덕위원

아니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지 마시고 그 분이 이의 제기 했는 내용에 대한 팩트만 얘기 하십시오 간단하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한마디로 내가 면접장에서 최고 답변을 잘 했는데 왜 내가 채용이 안됐느냐 하는 게 팩트입니다.

장유덕위원

면접관들이 점수를 부여해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탈락이 됐는데 왜 이의 제기를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네요, 의료원에서는,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은 뭡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은 해소 하려고 이의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면접 당시에 구체화된 그런 진술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면접위원이 집중해서 안 들었느니 그리고 전화 통화를 위해서 밖에 나갔느니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했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요사이 많이 하고 있지요, 대기업도 그렇고,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고라든가 인적사항을 제척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지요? 그 면접시에 혹시 면접관들이 응시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다수 응시자들 대상으로.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조무사 분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장유덕위원

몇 명이었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1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씩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요사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 채용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도 수년 이상을 그 분야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면접관들이 면접함에 있어 1인 응시자에 대한 면접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3인 정도 다수 인원을 놓고 면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블라인드 면접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날 다른 분야도 많기 때문에 총 두 시간 넘게 면접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분야는,...

장유덕위원

부장님, 두 시간이든 열 시간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면접을 함에 있어 기준을 어디서 맞춰서 가느냐.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늦으면 식사 하시고 시간 인타발 있으면 응시자들한테 기다리라 그러면 되는 거고 공정성과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를 면접으로서 선발하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제약을 가지고 어떻게 면접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1인이 맞습니까, 3인이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블라인드 면접이란 것은 학력과 여러 가지 스펙을 제척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저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직무능력 평가를 질문으로써 일단 이끌어내야 되고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면접관의 기준에 맞다 그러면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이잖습니까, 그런데 3인을 갖다놨어요. 그리고 울진군에 여러 가지 많은 직군들이 있겠지만 간호조무사의 거기에 응시하는 분들은 범위가 제약적 일수도 있어요. 다 서로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그런데 서로 아는 관계에 있는 지인 관계있는 사람들 세 명 갖다놓고 같은 질문 또는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 내용이 귀에도 들리고 눈으로 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바른 방법입니까 블라인드 채점에?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공지를 하셨어요? 공지를 하셨어요?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위해서 3인 또는 다수인을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관들이 질문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셨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건 공지를 안 했습니다 별도.

장유덕위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그것을 채택해서 면접을 하는 단계에서는 본위원은 1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문답을 하는 게 맞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블라인드 면접 자체가 스펙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척한 상태에서 직무 업무능력과 인성을 평가하는 건데 지인 관계 있는 사람 세 명 갖다 놓고 거기에 질문을 던져버리면 그게 어떻게 블라인드 채점입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제가 알고 있는 면접단계 블라인드 면접은 그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개개인의 가족이나 출신지 가족사항 그런 정보를 제공 안하는 게 면접단계에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리고 면접관들이 면접시에 혹시 면접 장소를 이탈할 수 있습니까? 이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이탈하라 못 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이탈,...

장유덕위원

자, 내가 만약에 응시자예요. 앞에 면접관들이 있어요. 상당히 며칠 전부터 옷 매무새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면접관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이라든가 다른 일 때문에 그 면접 장소를 이탈했다,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응시자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시자의 마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면접 대상자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꼈다 이러면 위원들이,...

장유덕위원

불편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면접관들이 면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티켓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우리 면접위원들의 행동이 면접 대상자가 불편한 게 있다 이러면은 우리 면접위원들의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면접관들에 대한 면접을 하기 위한 태도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면접관은 그 기준을 지켜야 되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기준이 없으니까 행동을 사려 깊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이걸 돌이킬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응시자가 탈락 유무를 떠나가지고 공개채용에 대한 아주 투명성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의료원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요?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응시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어느 시기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그 분들은 서로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면접관들도 그 응시자에 대해서 면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잘 아시는 분이 진료부장하고 간호부장이 최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최고 많이 압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면접관들이 질문했을 때 혹시나 응시자가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면접관이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 면접위원 중에 한 분이 응시자 중에 한 분이 근무하고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외부 면접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네요. 근무하신데도 이래 응시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당사자한테 던졌는데 그 당사자는 대답 안하고 간호부장이 그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항은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은 한 적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당연히 의료원에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에 전환할 수 있는 채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응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기본적인 것 아니예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외부 위원 올해.

장유덕위원

아니 외부 위원이라도 그건 기본적인 거잖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규직이고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 전환하는데 거기에 응시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이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봤을때는 다른 질문의 인성이라든가 직무능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제가 봐서는 그 면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았다, 채용 관계에서. 안 그렇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 질문이 어떤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부장님 제가 영향을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면접관들이 그래도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그것도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의료원에서도 채용 관련해서도 면접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소한 사전 회의를 거쳐서 면접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의 제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답변을 하실 생각이에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것은 이의 제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래 답변은 드렸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래 이렇다 하는 그런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채용 관련해서는 요사이 젊은 사람들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공정성을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앞으로 유의해서 더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그런 주의할 사항도 전해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이의 제기하게 되면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언제까지 처리를 하시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희들은 바로 처리 해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언제 이의 제기를 했고 언제 내용을 통보하셨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번 주 금요일에 이의 신청 들어와서 월요일 날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문서로 답변 드렸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의 제기를 문서로 했습니까, 뭘 했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팩스로 왔더라고요.

장유덕위원

팩스로 왔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답변 준 내용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오늘 중으로 답변서를 갖다 주세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갖다 주시고, 그럼 심사위원에 대해서 이런 채용 관련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만드시고 또 면접관에 대해서 사전 회의를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은, 그 시간이라는 부분은요. 응시자들한테는 진짜 상처와 똑같은 겁니다. 최소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 채용 체제를 다시 구축을 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획관리부장님이시면 그 자리에 들어가셨네, 그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진료부장님은 누구시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정형외과 선생님이십니다.

장유덕위원

정형외과 선생님 없다면서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은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장유덕위원

전문의세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간호부장님?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한 사람.

장유덕위원

여기 오셨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외부 위원 위촉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2년입니다.

장유덕위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회경험상 여러 가지 경력을 봐서.

장유덕위원

세 분 다 보니까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동명이인이 없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요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면접관 관련해서 개선방안과 개선체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가지고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부탁드리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제가 준비해 달라는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2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공무직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급여가? 평균적으로 공무직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평균 얼마.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공무직이라 이러면 정년이 보장된 그런 직원들 보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니까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강다연위원

호봉수로 가고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호봉은 승급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주로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자료 주신 게 2019년도 자료는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2019년도에 근무인원이 지금 82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아까 보건소장님이 보고 드릴 때 오타가 나가지고 41명으로 좀,... 오타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다연위원

41명으로 계산을 뒀을 때 평균 급여가 420만 원이예요.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다 통으로 뒀을 때 41명으로 뒀을 때. 그럼 보수총액이 맞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제가 보니까 보수총액도 합계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오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강다연위원

어떤 오타입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합계가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10억3천13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돈이 10억이나 차이나는 게 이게 오타입니까? 오타로 10억이나 차이 나게 합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죄송하게 작성 과정에.

강다연위원

작성 과정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돈 천 원이 차이가 나도 행정감사 할 때 막강한 의혹의 소지가 되는데 이런 10억이나 차이나는 게 오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희 불찰입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들의 41명이더라고요 보니깐, 이 분들의 급여 명세서 하고 근무기간하고 송금 내역하고 4대 보험 신고 했는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가능합니다.

강다연위원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으로도 많이 차이나고 숫자도 그렇고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자료, 자료, 이렇게 저희들한테까지도 믿음을 안 주는데 군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자료를 주실 때는 꼼꼼하게 재차 확인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의료원 자료든 보건소 자료든 보건소에서 준비를 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의료원에 있는데 자료는 제출하면 우리가 취합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김정희위원장

울진군 해당 부서 중에 최고 자료가 얇으면서도 최고 실수가 많은 자료예요. 이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하십니까? 하여튼 행감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추가 자료가 나올 때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이런 사소한 일 갖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받아서는 안 되잖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세진 위원님께서 3월 2일 날(6월2일) 학생들 폭력사건 응급실 폭력사건을 얘기했는데 6월 2일 날도 응급실에 무슨 사고가 있었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사고 라기 보다 응급실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다 사고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김정희위원장

학생들 폭력사건입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폭력이든 주치난동이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희위원장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대응방법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어떻게 하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주치 난동자는,...

김정희위원장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하겠지만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하여튼.

김정희위원장

아까 3월 달에는 본인이 근무를 안 해서 몰랐다 하지만 6월 2일 날 근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최소한 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을 부장님께서는 전달 못 받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진료부 쪽에는 저희들이 기획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응급실 상황이 그렇다면 잘 파악하도록.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의료원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

김정희위원장

의료원에 중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정희위원장

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중심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발생된 일이 보고 체계가 되어서 최고 위에 컨트롤 타워에서는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원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원장님은 알고 기획부장님은 모르시고 이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부가 틀리다보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기획부장님이 원장님은 민간에서 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어쩌면 기획부장님이 울진군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관리감독 하러 파견 가신 분이예요. 원장님보다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분이 기획부장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희들이 병원 운영은 철저하게 환자 위주로 운영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기획관리부, 진료부 부가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무관리쪽에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김정희위원장

부장님, 종전에 작년에 약값이 외상값이 있었는 것 알지요? 모르십니까? 임금이 밀려서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가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의료원에 치료를 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의료진들입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공무원으로써 울진군 대표로 그 자리에 파견 가 계신 분이에요.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 업무를 다 관장을 못하니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살림을 누가 챙겨야 됩니까? 외부 인사들한테 맡겨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이 대상자가 다 울진군민이예요. 누가 됐든 간에 피해를 보는 군민이다 이 말입니다. 내 업무가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는데요? 진료부 응급부가 틀리더라도 전체적인 일을 관장을 컨트롤 해주셔야 될 분이 물론 지휘체제는 원장님 계시지만은 지금 부장님 같은 경우는 울진군에서 의료원에 파견가신 분이예요 대표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부장님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런 얘기가 외부에서 자꾸 돌면은 결국은 운영 자체가 잘못된 보건소가 의료원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질타는 질타대로 받는 거예요. 6월 2일 날, 6월 3일 날 응급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22일까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요구한 자료 다 취합해갖고 오전 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정희위원장

24페이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12월 23일, 외부인사는 외부 인사위원회 위원은 한 분 참석하셨네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장비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김정희위원장

인사위원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아, 인사위원회는 한 사람 포기한 분이 있어갖고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김정희위원장

두 분이서 인사를 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외부위원 두 분 내부위원 3명 해서 5명이 했지요.

김정희위원장

외부위원은 한 사람인데요. 수당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 입니까? 12월 23일.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때는 외부위원은 개인적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인사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인사 때문에 말이 많잖습니까? 외부인사든 내부인사든 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사를 해야 돼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최대한 일정을 외부위원 위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외부인사가 올해는 그럼 올해 처음으로 4명인거예요? 작년엔 4명이 아니었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3명입니다. 한 사람은 작년에 그만뒀고요.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울진군의료원 개설과목 및 의료진 현황, 의료원 운영과 경영수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원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의료원장 계약이.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2021년 2월까지입니다.

김창오위원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3년입니다.

김창오위원

더 연임할 겁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것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때 가봐야 되겠지요? 지금 계약직이 2년씩 3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중요한 직책에서?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진 말씀입니까?

김창오위원

예.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계약이 17명인데요. 외과 같은 경우는 외과하고 정형외과 이런 분들은 오래 계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계약을 했을 때 필요성이 있는 분들하고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뒷장에 넘어가면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적자 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계약직들이 예산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장위주로 하고 그다음 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원무과 직원들 있는데 굳이 계약직들이 그렇게 많이 써야만 하는지 필요성이 있는 사람과 필요성이 없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위주로 의료원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외 나머지 부분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위치만 가지고 7천만 원, 8천만 원 연봉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수 없이 있단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김창오위원

예.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진은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김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라든지 간호사 중에도 몇몇 분 이런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뛰지 않고 연봉만 가지고 가는 분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하여튼 진료과목은 의사 한 분에 뭐,

김창오위원

진료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진료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약직들이 좀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진은 다 진료합니다. 그리고 진료 지원쪽에는 방사선사나 약사나 다른 응급구조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김창오위원

누구라고 거명 할 순 없지만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 뒷장에 보면 예산을 제가 좀 다루겠지만은 일단은 예산을 적자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 실질적으로 환자들과 접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사람들은 접하지 않고 환자들과 같이 그냥 위치만 가지고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연봉을 가져가는 분들은 지금 현재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채용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 얘기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런 부분을.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인권 때문에 그러는데 누구라고 거명 할 순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아까 내과에서 가정의학과로 바뀐 내과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안 할 겁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내과가 신장내과 포함해서 두 개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의학과에서 일부 카바하고 있고 옛날에 내과에서 진료 보던 그런 환자를 이비인후과에서 카바하고 있고.

김창오위원

내과 의사는 다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분들 수급이 되면은.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의사분들은 정형외과 한 분 더 오시면은 정원이 꽉 차거든요.

김창오위원

정형외과 아니고 내과 얘기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내과는 향후 다시 한 번 여건이 바뀌면 검토.

김창오위원

내과 자체를 진료 없애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내과에서 카바하던 부분을 가정의학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일부분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원장이란 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이 와가지고 의사를 몇 명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원장이 취임하고 의사를 몇 명 데려왔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가 알기로는 일부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모시고 왔고요.

김창오위원

정형외과는 채용 안했다면서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채용 단계입니다.

김창오위원

채용 단계잖아요.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잖아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원장님께서 오기 전에 오셨고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가정의학과 응급실.

김창오위원

내과가 없어지면서 가정의학과 왔는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맞습니다. 응급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있어야 할 내과가 없어지면서 가정의학과 왔다는 그 자체는 원장의 그런 부분들 책임지고 물론 부장님이나 원무과에서 의사를 수급할 수는 없지만 원장이 책임을 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그 역할을 해줬는데도 의사 수급을 못하는 그 자체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32페이지, 2019년도 56억8천5백만 원이 적자지요? 32페이지 보면 손익 됐는 부분, 그 밑에 의료 외 15억8천백만 원은 이익 됐고 손익 된 부분은 의료 부분은 56억8천5백이 적자 났는 부분들인데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산 혹시 국가에서 국비 받은 적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얼마정도 받았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 부분은 관련 팀장이 답변하도록.

김정희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 김충기입니다. 금년도 2월 20일경 중에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를 다는 아니지만 퇴원을 시키고 있었고요. 그게 군이나 군의회 건의에 따라서 3월 2일 날 최종 취소가 됐습니다. 그 동안 환자를 퇴원시킨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김창오위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한 5천5백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창오위원

5천5백만 원, 코로나19를 통해서 병동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손실이 얼마 정도 지금까지 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저희가 매년 의료수익으로 본다면 월 평균 10억에서 11억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1월 이후부터 2월 달에는 8억7천, 3월 달에는 7억5천.

김창오위원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그 정도만큼 더 전 년도보다 손해가 났습니다.

김창오위원

8억, 9억 정도에서 손해보고 계속 의료원이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매 평균치면은 매월 2억에서 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12월 달까지 가면 80억 정도 적자 되겠네요, 그러면?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그런데 다행히 5월 달 들어서면서 입원 환자랑 외래 환자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회복이.

김창오위원

적자를 줄이려면은 사람을 줄여야 되고 적자를 줄이려면은 우리 환자들 울진군 환자들 다른 쪽으로 포항 강릉으로 안 보내야 됩니다.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김창오위원

그걸 하지 못했을 때는 또 12월 달 되면 적자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3차 추경에 30억 가지고 인건비 다 드렸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인건비 30억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나머지 인건비나 다른 어떤 종사자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준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아니요. 작년 12월 말에 인건비하고 밀린 약값 같은 것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성과금하고 다 줬었어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성과금은 평가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들을 일하는 간호사나 종사자들은 임금 나가야 할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어떤,...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이의 제기한 부분은 있지만.

김창오위원

있잖아요. 그걸 시끄럽게 하는 부분들 소화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김창오위원

진행 중이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울진군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면은 그 부분들을 그 한 분 때문에 울진군 의료원과 울진군 전체를 욕 먹일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세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음압병실하고 선별진료하고 저희들 의료원에 다 시설 갖춰져 있지요? 음압병실이?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저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도 음압 격리병실이 두 실이 있고요. 그다음 입원할 수 있는 음압 격리병실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현재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저는 뉴스를 보니까, 아이스 조끼라든가 에어컨 설치 이런 부분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아이스 조끼는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하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에어컨 설치는 다 되어 있고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에어컨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오위원

나중에 환자들이나 간호사분들이 보건 담당직원들 들어왔을 때는 더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비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일하신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38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응급실 운영현황 및 응급환자 진료실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외주용역 응급구조 차량, 외주용역 주는 비용이 올해 상승됐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상승됐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종전에는 얼마 였지요? 월 5백80만 원이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월 6백60만 원, 상승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상승 시킨 이유는 그 분들이 계속 의료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인상분이 그전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비교는 인근에 영덕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아산 병원으로 왔다가 119 구급차를 운영하면서 그때 연간 9천6백만 원 계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대비를 해갖고 인상분을 해서 비교를 해서 인상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그쪽보다 영덕보다 못하다, 그죠? 비용은 적게 준다, 그죠?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 근무환경은 많이 열악하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대기소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열악하다 하는데 그런 부분 보충해 줄 의도가 없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의료원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의료원 출동해갖고 타 지역 갔을 때 수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환자들 한테 돈을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 김충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포항 같으면 25만 원, 금액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은 이송업체가 환자분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김정희위원장

미수납 금액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안동헬기.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닥터헬기는 무료로.

김창오위원

개인 부담이 아니고?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안 그래도 인상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반기 때 국비를 확보해서 구급차를 구매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럼 외주용역 업체는 계속 유지를 하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사는 기사는 지금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고 응급구조사 한 명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40페이지 보면, 응급실 주치자 난동폭행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주치자도 울진군민입니다. 난동 부린 사람도 울진군민이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강구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애요. 41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장례식장 각 호실마다 앉아서 손님을 받다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틀 동안 거기 있어봤거든요. 앉아서 있다 보니 진짜 허리고 다리고 장난이 아니데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갖고 탁자하고 의자를 놓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각 조문객실마다 TV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자시는 분들은 술 자시면서 얘기하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사람들 지루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객실마다 TV를 한 대씩 놓아서 소리는 안 들려도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자체를 해주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뒷 주차장 있잖습니까, 뒤에 가니까 가로등이 아니고 보호 등 이더라고요. 보안등인데 그때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멋있게 만들기 위해갖고 그 안에 날파리가 들고 이러다보니까 밤이 되니까 무용지물, 하나도 안보여요. 그날도 차가 불빛이 없어갖고 아주머니가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거기도 보안등도 신형으로 바꿔갖고 중간에도 약하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자체를 술 취한 분이 와서 차를 박아갖고 아직 철거, 세워놓지도 않았더라고요. 저가 그쪽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적어도 보안등을 2개에서 3개는 더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좀 파악해가지고 오시는 사람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의료원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수원지원사업으로 주민 종합건강검진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관리부장 김영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한수원에서 얼마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인원은 2200명이고요. 비용은 1인당 45만 원 하면 10억 정도.

신상규위원

그런데 매년 울진의료원에 검진 대상자가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표에도 나왔듯이 점차 증가 추세로, 작년에는 683명 했고요. 올해는 1차분 2200명 중에 한 1700여명이 검진대상으로 선정 됐거든요. 그 분들 중에 578명이 의료원에 검진 받겠다 이래 신청하신 예가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지난 이장연합회 회장할 때 한수원에서 돈 10억을 울진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포항 성모병원으로 그리고 강릉아산병원으로 분산되고 있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지난해 제가 울진군에 이장들한테 강제로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10억이 발생되니까 우리 지역에 소모를 해야 된다, 그런 강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울진의료원에 많이 검진을 했는데.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감사합니다.

신상규위원

해마다 증가는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표가 나게는 증가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 이유가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런데 대상자 선발을 이장님께서 많이 나서서 하다보니까 이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울진읍에 근무할 때 보면 이장들이 선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어디에 가자, 어디에 가자, 마을마다 이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강릉 아산으로 가고 저희 의료원에도 오고 포항으로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상규위원

울진의료원이 수요가 적게 검진 받는 내용이 기술면이나 서비스나 그리고 판독면에서 열악한 그런 지적을 많이 합디다, 이장님들이. 그래서 포항에는 적게 가는 편이지만 강릉 아산에 천명이 넘게 갑니다.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10억이 한수원에서 지원되면 울진의료원에 10억을 갖다 주면 아주 좋잖습니까? 2014년도부터 계속 40억, 50억 적자나는데 개인 사업자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신상규위원

심도 있게 연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런데 저희들 군민들이 갖고 계신 그런 하나의 표현하자면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전에는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저가 막상 의료원에 근무해보니까 판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진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문의로써 경험도 많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신뢰할 수 있는데 장비도 해상도도 일반 민간의료기관보다 아주 해상도도 뛰어나고 하는데 군민들의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저희들도 소홀한 면도 있었고 이장님께서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공무원 마인드부터 좀 바꾸세요. 소장님 의료원에서 건강진단 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현재 못했습니다.

장선용위원

왜 안 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내년에 검진, 내년에는 할 겁니다.

장선용위원

저는 2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아까 의료원에 진료부장님 기획부장님 말씀대로 삼성의료원에서도 잡지를 못하는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진단했냐” 하면 “울진의료원에서 했다” 하니까 “거기가 의사진이 그래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장비가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만큼 의료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만 의사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뭐 안다 이래갖고 까불어치다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다보니까 사람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울진군민들 안 가요. 그러니까 울진군청에 공무원부터 울진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보건소장이 역량을 다해갖고 홍보를 하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니면 군수 찾아서 군수보고 강압적으로 가라 이래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현재 울진의료원 건강검진센터는 새로 2018년도에 했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서서히 누가 되는 그런.

장선용위원

소장님은 의료원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니깐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 마인드로 해주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44페이지, 울진군의료원의 민원사항 접수 처리현황 및 응급실 등 의료원 분쟁사건 접수 처리 등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응급실 분쟁사건이 생기면 의료분쟁 조정도 하고 개인 간의 합의도 이끌어내고 있지요? 맞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합의금이 비용으로 산정되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것이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 김충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상 보험, 의료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의료진 과실이 판정되면 그쪽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를 끝내겠다, 이랬을 때는 의료원 자체 예산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액 같은 경우는 바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 하지 마시고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 그럼 의료진 과실이 개인한테 변상금을 무는 게 아니고 의료원 자체 예산 편성 있어서 거기서 일단은 비용을 치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의료진들한테는 일체 자부담의 분쟁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의료배상 공제에서는 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의료진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라든가?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자료 5년치 거 있지요?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분쟁사건 관련해서 의료원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 이걸 수용비로 편성해났습니까 목을 어디에 잡아놔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관리 운영비 안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리운영비 수용비 안에 풀 예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얼마예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금년도에는 의료 분쟁비 해서 5천만 원 예산 잡혀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5천만 원, 그건 혹시 보건복지부나 이쪽으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심의를 받으십니까, 의회 혹시 자료가 공개가 됩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산은.

장유덕위원

복식부기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의료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으로서 정부지원을 받고 의료 수입도 나오고 적자보존을 군으로부터 공익 적자에 대한 보존도 받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짬봉이 되어 있어요. 그죠?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보는 것도 한계성이 있을 것이고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성이 있을 거예요. 맞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되는 비용은 인건비로 전액 거의 보존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 의료원에서 외부 위탁을 해서 종합적인 재무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 회계에 관련해서 혹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회계 자체적으로?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따로 용역을 맡긴 적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울진의료원 종합적인 재무 관련 보건복지부에 정부 지원 그리고 의료수입 그리고 울진군에서 지원되는 경상적 경비 이 모든 부분을 토탈 다 해서 한번 회계 점검 받으실 생각 있으십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저희들도 내년도 쯤에는 한번 전체적인 경영,...

장유덕위원

아니 내년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받을 용의 있으십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7페이지, 울진군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방안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년도는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 밖에 없었어요, 의료원에?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아닙니다. 여섯 명 인데. 4월 12일자로 공보의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신설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장

2020년도가 5명인데?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여섯 명 인데 요번에 3년차가 되어서 다섯 명 교체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재활의학과는 없어졌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왜 표기가 안됐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의료진에 대해서 교체 부분을 내역을 표현 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 있잖습니까,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형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김정희위원장

그 분들이 주중에 자리를 비울 때가 왕왕 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주중에 자리 비운 것은 선별진료소나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임의로 자리 비운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사전 공지가 안 되어서 보건증 하러 갔다가 몇 걸음 하신 분들이 종종 있데요. 후포 평해 지역에는 식당에 있다 보니까 식당업을 하려고 하다가 평해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때문에 가니까 거기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애요. 언제쯤 온다, 이런 얘기를 똑바로 못해준 것 같애요. 그런 것도 평상시에 숙지를 해주시고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장

행감자료 제출시나 일반자료 제출시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인쇄할 때 활자 포인트 자체를 좀 크게 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후포면 보건지소 안 그래도 24일 날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지 싶은데 다른 데 한번 알아본 데 더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지금 다른 부분은 하는 데는 없었고 저번에 했는 회관하고 후포 우체국 뒤쪽에 다시 현장 확인을 하고 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 보호자를 건물 자 건축주가 아닌 어르신을 만나갖고 거기에 대한 매매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검토는 해봤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3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1번에 건의사항에 핵연료 보관에 따른 추가 세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핵연료 보관 부지 추가세원은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것은 부지 저게 아니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 보관하고 있잖습니까.

강다연위원

예.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보관하고 있는 드럼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수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

강다연위원

혹시나 보관하고 있는 땅 부지에 대한 그런 세는 따로 없네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건 지금 아직까지.

강다연위원

그런 거는 없구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부지는 우리 부지가 아니고 한수원 거기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 할 수 없다고 보면 되지요.

강다연위원

그럼 핵연료 추가 세원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는 어느 정도 진전을 하고 있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타 시군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광역하고 기초 5개 울진, 경주, 월성, 고리, 영광 5개 지자체와 광역단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래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세원이.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습니까, 0.5 나오다가 1원으로 올라가고 그게 1년에 448억 들어오는데 그게 통과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 떨어지는 것이 한 230억 정도 매년 그렇게.

강다연위원

230억 매년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어서 울진군의 세액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1페이지,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현장방문 시 의회 의원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제가 했는데요. 700, 800억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 정도 들걸로 추정.

김창오위원

부지를 가지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이전 했을 때도, 이전 했을 경우에 땅을 매입하고 이랬을 때 700, 800억입니까 기존 부지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700, 800억 드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것은 신축했을 경우에 그 정도. 다른데 이전은 부지 아직 그런 건 생각 없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있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것을.

김창오위원

전제하에서 700, 800억 든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 정도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주변에 5필지 6필지 되는 부분들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아직까지 진전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혹시 주변에 있는 부지 같은 것 혹시 감정은 해 봤습니까, 얼마씩 나오는지?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신축 타당성 이런 걸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해본다든가 하는데 지금은 아직.

김창오위원

일단은 5필지 6필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 감정을 한번 해서 먼저 그런 부지도 먼저 사놓으면 낫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그 주변에 있는 필지를 사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늦어지니까 미리 한번 협의를 해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팔 의사가 있다 이러면 한번쯤은 시행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임박해서 다 하는 것 보다 미리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청사가 이 곳에 세워진다 이러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천만 원 미만 보면 1호 관사 리모델링, 1호 관사 옛날 군수님 저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관사로 사용하다가 울진군 일시 청소년 쉼터로 사용을 해오다가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하기로 쉼터 활용 인원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 및 인력대비해서 청소년 발생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여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저희들은 중앙부처나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옆에 1호 관사 문구 빼버리고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시절에.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1호 관사는 옛날 1호 관사고 지금은 아닌 게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명칭 변경을 하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1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죽변청사 신축공사 설계 용역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죽변청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은 추경에 사업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면 청사는 설계 제안공모를 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북면 청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죽변 북면은 청사 신축하게 된다 이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2021년도에는 죽변하고 북면 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39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울진군 전체를 보면.

김정희위원장

전체 다 관리합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군수님 차량도 군수님 수행하는 차량도 맨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배차 담당자가 누구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배차는 경리계.

김정희위원장

경리계에서 군수님 배차부터 싹 다 합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군수님 차는 별도 배차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배차는 신청하면 배차하는 거고 차량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사가 차량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군수님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이 군수님한테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지금?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업무용이고 한 대는 현장 나가는 건데 지금은 한 대 밖에 없는데 한 대는 우리 군에 차를 군수님 1호차를 한 대를 올해 살려고 모하비를 살려고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모하비가 조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하는 차량 중에 한 대를 군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재무과에서 총 관리하는 차량은 총 몇 대쯤 됩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총 140 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40대?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건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전체 차량입니다. 전체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전체 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럼 운행 자료가 상반기 차량운행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각 실과별로 전체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운행 기록 자료가 있을거고 다른 것은 각 실과와 사업소 읍면에 다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상반기 차량 운행 자료 있잖습니까? 22일 날 오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55페이지, 관실과원소별 최근 3년간 신규 취득한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평해 월송리 임야 두 필지 이것 해안방풍림 심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제가 전에 산림과장 할 때 그때 처음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와갖고 바다와 연접지에 농토가 많이 매몰되고 이래서 방풍림을 하겠다 해서 그 땅을 매입했고 그리고 이 땅은 사실은 월송공원 가면 사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진군에서 월송공원을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거기 있는 사유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일부를 매입하는.

이세진위원

바닷가 옆에 있는 땅을 샀다. 이 얘깁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김성일씨 외 8인으로 되어 있는 그 분 토지를 산겁니다. 바닷가에 있는 토지는 저가 산림과장 있을 때 그때 벌써 다 샀고요. 11억 들여서 다 샀고, 이것은 월송공원 거기 안에 있는 사유부지 거기 일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이세진위원

위치를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공원 있잖습니까, 공원.

이세진위원

공원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공원 내 부지입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IC 내리는 그 옆에 공원 말입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월송정자 있는데 그쪽에.

이세진위원

김성일 흥해,...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포항 계시는 예, 예.

김정희위원장

133페이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보니까 금고지정 심의위원이 11분이예요.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11명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1명이지요? 그런데 131페이지 보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인원은 12명이예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11명인데 어떻게 12명이 참석하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것은 저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확인 한번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심의위원들 수당이 얼마쯤 되지요, 7만 원입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7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7만 원인데 수당 지급 받은 사람이 7명 밖에 안 되는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참석인원은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참석 했는 그걸 아마 했는 것 같애요.

김정희위원장

한 분이 위원도 아닌데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나,...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지급 된 걸 보니까.

김정희위원장

지급이 된 것 여덟 명이 지급이 됐어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여덟 분이 되어 있고 12명이란 것은 관계자들 참석 했는 것까지 표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김정희위원장

위원만 줘야 되지.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당은 여덟 명만 줬고 참석인원은 여기에 위원만 참석 했는 것만 표기하면 되는데 관계자도 참석한 걸 표시한 것 같애요.

김정희위원장

부군수님이 대상자가 아니고 군의원 대상자도 아니고 정책기획관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무과장도 대상자가 아니고 수당 지급 받는 대상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심의위원이 아닌 분이 심의위원에 참석한다 라는 얘기도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참석인원은 표기가 수당 나가는 것 하고 비교했을 때 12명 잡은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정희위원장

확인만 하면 되는데 심의위원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 얘기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간사하고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은데 수당하고 비교하니까 수당은 8명 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12명 이래났으니까 그 외 사람들 누가 참석했는지 그걸 표시해놓은 것 같애요.

김정희위원장

그 외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그날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알지요. 금고지정 때문에 그때 회의를 했지 싶은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여기 보니까 금고지정 심의위원이 11명이고 간사 포함해서 12명이라 해놓은 것 같고.

김정희위원장

간사 누구입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간사는 징수팀장이 간사고 수당이 안 나간 것은 부군수하고 정책기획관하고 재무과장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돈이 안 맞지요. 돈을 여덟 명을 지급했는데 간사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인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11명 중에 부군수하고 정책기획관 재무과장은 못 받고 나머지 8명은 수당을 받고.

김정희위원장

저도 안 받았아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못 받았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줘야 받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김정희위원장

돈이 안 맞습니다.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돈도 안 맞 고 사람도 안 맞 고.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좀 전에 수당지급 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천만 원 이상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계약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158페이지부터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268페이지까지 계약 분량인데 계약 방법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양식이 이러다보니 그렇고, 보통 수의계약 같은 거는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2천만 원 이상 같으면은 1인 견적 소액 이런식으로 계약 기준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표기를 안 한 것은 양식이 조금.

김정희위원장

23페이지하고 27페이지 보시면은 계약방법을 다 기재를 해났어요. 23페이지 봐도 입찰수의 수의계약은 수의, 입찰이면 입찰, 이런식으로 기재를 다 해놨는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양식에 그걸 잡아넣어서 했으면 더 나을 건데.

김정희위원장

158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7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271페이지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됐다 그러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등록 원부상에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조회가 보험 이런쪽으로 조회 해갖고 처분을 하는데 그런것 때문에 체납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이 체납됐는데 혹시 징수 계획은 어떤식으로.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매년 수시로 계약을 수립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둬서 1년에 두 번 분기별로 수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가 11억인가 많은 편인데 저희들 체납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는데 체납은 자꾸 늘더라고요 보니깐.

강다연위원

혹시 자동차세 할 때 책임보험 미가입비 체납 이런것도 따로 있나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건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강다연위원

과태료도 이 안에 징수액에 포함이 됐나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것은 과태료는 별도.

강다연위원

별개예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예, 어쨌든 금액이 많으니 징수를 해서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자동차세 면제 대상자가 있지요? 2000cc 미만에 대해서.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김정희위원장

1급 ~ 3급까지 그럼 보호자 이 분들이 장애인으로써 자동차세를 면제를 받는데 부부가 주소를 같이 있다가 옆으로 옮겼을 때 그럼 혜택이 안 됩니까? 그게 왜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화용

정화용통합징수팀장

통합징수팀장 정화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만이 공동명의 된 경우에는 감면 받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것은 조금 법상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 2, 3급은 보호자가 있어야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주소를 같이 한집에 없다 이래서 안 준다 하는 건 혜택을 안 준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주소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그 분이 장애자로써 주는 거가 아니예요? 면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화용

정화용통합징수팀장

내용 자체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벗어난 부분을 잡기위해서 주민등록을 같이 놔놓도록 그렇게.

김정희위원장

아니 혜택 자체를 한 집에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분이 1, 2, 3급 안에 속해 있는 장애인이라서 주는 혜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됐든 자식이 됐든 보호자로 등록을 해서 혜택을 주는데 주소지가 떨어져 있다 해서.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철용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차량 구입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벗어나버리면 혜택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주소 상에 한 집에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

화용

정화용통합징수팀장

예,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장애인 혜택이 아니지요. 이 혜택 자체는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주소 상하고 먼 상관입니까?

화용

정화용통합징수팀장

만약에 장애인이 단독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되는데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같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무조건 별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중증장애인.

화용

정화용통합징수팀장

그러니까 주소를 같이 둬야 되지요. 보호하기 위해서.

김정희위원장

일단 제 머리는 이해 안 되는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문제에 전에 예를 들어 미탁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도시새마을과 건설과에 발주한 걸 계약을 하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읍면에 한 건도 안 줬는 것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미탁으로 인한 재해 복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리를 두다보니까 재계약을 직접 할 수밖에 없어서.

이세진위원

미탁 공사에는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재해가 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다 감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감리를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감리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걸 모르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감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것은 전에 우리가 감리를 안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자기가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이러면 넘어갔는데 감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진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안 주면 안 준다고 야단나고 주면 준다고 또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감리제도를 하는, 감리제도에 따라주면 되는데 자기네들 귀찮으니까 수의계약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감리까지 오만 간섭을 할라하니 행정의 질타를 하는 거예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전체를 감리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리제도는 미탁에만 감리제도를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은 감리를 안 두고 저희들 직접 감리를 했습니다. 직원이.

이세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수의계약.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읍면도 그렇고 군도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5백만 원은 읍면장들이 하고 이상은 군에서 관리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건 전혀 다릅니다.

이세진위원

아니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아닙니다.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읍면 예산 서 있고 군에 요청하면 읍면장이 살 수 있도록 재배정도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275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아까 158페이지 공사 1천만 원 이상 하고 틀립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아마 자료 요구할 때 천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내달라고 해서 자료가 이래 나갔고요. 그 중에 천만 원 수의계약 현황은 별도로 아마 요구가 있어서 자료가 별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요? 275쪽에 날짜 있는 부분이 158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275페이지 첫 번째 ‘19년 1월 11일 날 읍남리 상토일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첫 장에 보면 중간쯤에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1월 11일자에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그럼 158페이지 한해서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317페이지, 울진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 이전 및 신축부지 기반조성 및 부지교환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부지가 고성리 하고 명도리 그 일대 토지보상도 다 했고 분묘 한 95개 있는 것도 다 이장을 했습니다.

신상규위원

5분 자유발언에 자료 제출해가지고 아침에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추후에 행감이 끝난 시점에 맞춰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지난번 과장님하고 둘이서 얘기했던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날짜 잡아주시면 저희는 7월 간담회 할 때 보고 드리,...

김정희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첨부할 때 같이 넣어주시지요.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의회 먼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행감 전에 자료를 먼저 제출.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아직 용역결과물이 안 나와갖고.

김정희위원장

용역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어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공원 부지해제 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2020년 7월 1일 되면은 실효되는 부분이 그때 됩니다.

이세진위원

공원 해제가 됩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공원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

이세진위원

그 자리에 해양경찰서가 갑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선정했는데 해양경찰서에서 타당성 등 효율성 이런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2월 달에 기본계획 구상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다 되면은 그걸 갖고 의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결정 난 사항은 아니네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그 부지를 결정했는데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세진위원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이 됐는데 울진군에서는 결정이 안 났다. 이 얘깁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기본 구상안을 해보니까 거기에 안 되는 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 용역보고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공원해제가 되면 그 자리에 된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공원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할 수 있나 이걸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 자리에 공원해제가 되면 분명히 될 수 있는 저건데 그 부지 내에 할려고 하니까 부지면적 자기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지 6천 평 그것도.

이세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보고 하도록.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2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안 내고 체납하는 것, 뒤에 보니까 전화납부 독려하고 방문 납부독려하고 하는데 기회 봐서 다 뺏어버리소. 왜 국가 땅을 쓰면서 행정에서 강한 연구가 있어야 이런 체납에 따른 징수 대책을 안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공유재산 대부하는 게 주거 주택 그다음 경작 기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경작 하려고 하면 또 매년 저거 하니까, 주거는 땅을 깔고 앉아 있는데 체납하면 우리가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산이 없다든가 이러면 결손처분도 해나가고 아니면 받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 보면 당해 연도가 많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대지는 그렇다 손 치더래도 금강송면 쌍전리에 성을 보니까 윤씨 혼자인데 혼자 이래 많습니까, 전이?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많습니다.

장선용위원

금강송면에 8필지인데 전부 다, 많지도 않네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면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쌍전 거기에 군유지가 있는데 사용신청 한 사람이 없이 이 사람이 농사를 경작할라 하다보니까 대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혼자지요, 이 분이?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같은 사람 같습니다. 보니까.

장선용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가서 얘기 하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것은 올해 분이기 때문에 올해 납부할 겁니다.

장선용위원

아, 예.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올해 대부하고 납부, 촌에 살다보니 납부하러 오기가 힘들어 그런지 아마 낼 겁니다.

장선용위원

금강송면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가 없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37페이지, 공용차량 불용결정 폐기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차량이 156대쯤 되네요? 리스차량 없잖습니까? 맞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럴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리스 차량 빠지고 구매했는 차가 156대, 리스차는 몇 대쯤 되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리스차가 19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총 19대. 삼성화재가 많네. 삼성이,...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계속 해오다보니까 보험이라는 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보험에서 조건이 좋고 이러면 그쪽으로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삼성화재에 336페이지 보면, 22대 중에 16대가 삼성화재예요. 메리츠가 2개, 현대해상이 1개, DB손해보험이 2개, 삼성화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2019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그동안 군민들 위해 애써주시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늘 감사의 마음과 존경심을 이 자리에서 표현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 푸드가 저희가 시행을 하잖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말에 기본설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는 6월 30일 경에 설계가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

6월 말에 차후에 설계 끝나고 의회하고 보고가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보조금 교부 내시를 했고요. 직매장 실시설계 제안공모를 다시 조달청에 하고,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제출을 6월 26일 날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향후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진행은 언제부터 가능하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기를 한 1년 정도 보고 내년 6월 달 정도에 오픈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내년 6월 정도예요? 그럼 몇 층으로 지을 생각이시지요? 설계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총 면적이 990평인데 4층입니다.

강다연위원

990평에 4층 건물.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250평 되겠습니다. 1층 면적이.

강다연위원

어떤 면적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층 면적요.

강다연위원

1층 면적이.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50평요.

강다연위원

그럼 4층까지 하게 되면 로컬푸드 매장이 1층부터 4층까지 다양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층은 로컬푸드이고 2, 3, 4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로컬푸드에 1층은 농산물이 되겠고 2층에는 농업관련 기자재 판매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강다연위원

농업 기자재는 판매는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삽, 괭, 이런거 있잖아요.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그다음 3층은 아마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로컬푸드를 이용한 식당인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층은 커피숍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렇게 1, 2, 3, 4층을 하면 주차장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전체 부지 면적이 1291평이 되는데 연면적 우리가 로컬푸드에 1층 면적이 한 250평에 주차면적이 600평 되겠습니다. 600평 안에 250평이 건물 되고 350평이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전체 로컬푸드 하는 평수는 600평을 기점으로 해서 600평 중에 250평은 건물을 짓고 350평은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 주차장도 있는데 이것은 허가 낼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건폐율이.

강다연위원

지금 이렇게 1층에서 4층까지 하면 농협에서 남울진농협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합니까?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래되면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 여건이 로컬푸드 하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 가용 인력을 포함해서 13명 정도 정원을 하려고 하고 4층에 커피숍 같으면 생산자 단체들이 와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수사항 이런 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생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강다연위원

원래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줄 때 로컬푸드 할 때 4층이란 개념이 없었고 로컬푸드 매장에 그런 평수가 처음 사업계획에 몇 평 정도 되어 있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로컬푸드 당초 계획은 한 250평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결정을 4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40억을 했는데 거기에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마 농협에서 더 부담을 해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강다연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은 250평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기 위한 목적에 40억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추가적인 건물 올리는 거나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은 2층부터는 남울진농협에서 전체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

일단은 저가 전체적인 부분은 차후에 또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얘기 하이소. 로컬푸드 있잖습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20억입니다.

이세진위원

국비 20억. 그다음에 도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14억 군비가,...

이세진위원

가만히 있어 보이소. 도비 얼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14억.

이세진위원

14억.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가 14억.

이세진위원

군비 14억.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12억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자부담이 12억, 그러면 40억이네요, 그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조 결정을 했는 것은 40억 돈에서 기본계획에 했고 자기들이 추가로 더 신청해가지고 증축을 더 올리겠다 해가지고 그건 받은 금액이고.

이세진위원

아니, 소장님!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이 땅 자체가 로컬푸드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땅을 마음대로 후포 농협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가 보고를 잘못 했는 것 같은데요. 생산기반시설에 전체 40억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생산기반시설하고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0% 포함된 금액 해가지고 5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손 과장님!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이세진위원

담당입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손용원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처음에 소장님 말씀하듯이 도비 14억 군비 14억 자부담 12억 모르고 했다 이랬지요? 그러나 40억으로 시작했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은 요청했는 게 도비 20억, 군비 20억 이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자, 도비 20억 승인을 의회 와서 승인을 얼마 받았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1년차에 올해 예산으로 20억을 승인 받았습니다. 도비 10억, 군비 10억, 이렇게 20억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

도비 10억 군비 10억, 2020년도?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20억이란 얘기를 10억, 10억 추가 예산을 받아야 되겠네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진행.

이세진위원

2년차 사업이면 2021년도에 가서 10억, 10억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20억 20억, 그다음에 자부담, 자부담 얼마입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이 현재 계획으로는 15억4천9백28만 원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12억, 여기는 5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55억4천928만 원.

이세진위원

4천 없고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사업비 확보 55억 ‘20년도 ’21년도 이래가지고.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사사오입해서.

이세진위원

예, 예. 그래 하면은 이 취지가 근본적으로 처음 얘기하던 것 하고 바뀌어나가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로컬푸드를 하기.

이세진위원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에 로컬푸드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는 공모를 해서 특정인들을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래 얘기가 됐단 말이라요. 그 말 인정합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견학 갈 때 의장, 군수, 기술센터 김선원소장, 그다음에 황대길 조합장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후포남부농협에 주기 위해서 견학 갔는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울진군에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지금은요, 의아심이 가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농민을 위하는 로컬푸드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 4층에 건물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땅 샀는데 250평은 우리 군에 판다, 100평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고 150평은 보건소로 한다, 250만은 떼 주고, 이걸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땅을 마음대로 위탁 받은 사람이, 위탁을 남부농협에 줬는 건 맞습니까? 계약했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세진위원

이거 헷갈리잖아요. 누가 주인공 인지 누가 객인지 모르잖아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신청했는 사람이 남울진농협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요.

이세진위원

그래서 계약했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남울진농협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세진위원

선정이 되어가지고 남울진이 로컬푸드를 하게 됐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4월 29일로 대상자 선정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쪽에선 어떻게 알고 땅을 미리 샀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공고를.

이세진위원

계약은 4월 23일날 했는데 남부농협에서 땅을 샀는 것은 언제 샀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공고를 1월 달에 했는데 남울진농협에서 땅 매입은 12월에 아마...

이세진위원

군수님 결탁이 없으면 그만한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29억이란 돈을? 남울진에서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군에 땅을 판다, 250평을 끊어가지고 팔겠다?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남울진농협에서 그 땅을 매입한 것은 순수 자부담으로.

이세진위원

자부담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공고를 하면 남울진에서 한다는 거는 틀이 없으면 그런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로컬푸드에 도비 20억 군비 20억 앞으로 10억 10억을 더 나갈지 안 나갈 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돈이 오는 걸 알고 거기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이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우예 생각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할 때 통상 국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할 사람은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수요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여러 할 만한 농업인들하고,...

이세진위원

좋습니다.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남울진 골랐다 그건 인정하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커피숍이 뭐 필요하고.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커피숍은 말씀이 조금 와전됐는데요. 요즘 다른 지역에 가면.

이세진위원

아니, 자 과장님 이 자리가 행감자리입니다. 소장님 그랬잖아요. 저가 말을 만드는 것 아니잖습니까? 1층은 판매장 2층은,...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그게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팔고 남은 농산물들이나 과일들이나 이런 것 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이세진위원

아이참, 1층은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남은 것을 얘기대로 식당가자, 또 식당에 가고.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카페가 들어섭니다. 커피만 파는 것 아니고 지역농산물 과일이나 이런 걸로 쥬스를.

이세진위원

그런 장사 하려고 이런 막대한 울진군비 20억을 거기에 투자한단 말입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2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수익성 가지고.

이세진위원

민간위탁 이란 것은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40억인데 그 사람들은 추가 자부담을 넣어서 4층을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이세진위원

도비 군비 4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로컬푸드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세진위원

안 할 때는 과장님 책임지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푸드플랜은 지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푸드플랜은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세진위원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 할 경우 금액이 한 70억 되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푸드플랜 계획은 지금 수요를 조사해서 울진군 행정이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센터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단체라든지 그런 조직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예산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들 먼저 수요를 조사해서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이세진위원

과장님, 보면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70억 확보, ‘20년 ’23년, 이 돈도 거기에 넣는다는 얘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은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울진이 관광지니까 관광하고 지역의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미식 관광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

푸드플랜은 어디에 한다는 얘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푸드플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세진위원

계획한 금액이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울진군에서 총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을 산정했을 때 83억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는 게 수요를 조사해봐야 됩니다.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한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남부농협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은 거예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남울진농협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다. 푸드플랜은.

이세진위원

그럼 어디서.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울진군 전체적으로.

이세진위원

우옐 작정입니까 기술센터.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밭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농산물 생산하는 모든.

이세진위원

농민을 이하는 기술센터입니까 아니면 개인을 위하는 기술센터예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남울진농협하고 전혀 상관 없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

신뢰성이 없잖아요. 신뢰성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신뢰성이 없잖아요. 의심이 가잖아요. 실컷 잘하고 의심 가는 짓을 뭐 하러 하는데. 하여튼 이것 나중에 올라오면 봅시다. 자꾸 말이 헷갈리고 바뀌니까 우리들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누가 물어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55억이라 그랬는데 도비 20억 군비 20억은 40억은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은 2년차에 걸쳐서.

김창오위원

사업을 하는데 2년차든 3년차든.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도비사업은 20억이고 군비 투입되는 건 20억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창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억이 1년차든 2년차든 3년차 상관없이 시설비에 40억이 다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돈이 28억이고요. 남울진농협에서 12억을 투자해서 40억으로 지금은 건물을 계획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더 넣어서.

김창오위원

땅값 29억 샀는 것은 그 사람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 29억 샀고 울진군에서 도비 국비 들어가는 40억은 시설비나 안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란 얘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40억을 받아서 28억은 남울진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2억은 생산기반시설로 하우스를 짓고 이런 데에 들어갑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40억이 시설비냐는 얘기지. 건물 짓고 모든 자료를 짓는 그런 예산이냐는 얘기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19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29억이 울진남부농협에서 29억 땅을 샀잖아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 울진남부 농협에서는 29억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 순수하게 기부채납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이 사람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다가 돈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오위원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 땅은 자기들 땅이고요. 관리 기한까지는 함부로 매매를 한다든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남의 땅에다가 굳이 40억이나 50억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 있냐는 얘기지요. 저희들 얘기는. 울진군에서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아까 푸드플랜도 아니다, 울진남부농협이 이 땅에 안 들어간다 하지만 당시에도 울진남부농협하고 로컬푸드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놓고 결국은 그렇게 들어갔어요. 땅을 샀는데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시설하고 보조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단독 공모했는 모집 기간 같은 것 있지요? 공모했을 때 공모 기간 같은 것 그다음 의회 공모를 했는지 어디에 게시판을 올렸는지 그 나머지 그런 부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김창오위원

어디서 언제까지 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게시판에 올려서 공모를 했는지 전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많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논의는 군 자체적으로 참여하고 농정과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되다가.

김정희위원장

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월 달에 2월 달에 자료를 받았어요. 친환경농정과로. 그 당시에 담당팀장이 최재경 팀장 맞지요? 아닙니까? 그때 친환경농정과 계셨지요? 유통팀에?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금강송면에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때 금강송면에 있었어요? 이게 사업이 그렇다면 당초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물론 손용원 팀장도 있었지요. 친환경농정과 유통팀하고 남울진농협에 안동석 상무하고 회의자료 싹 냈는 것 갖다 드릴까요? 그 자리에 1월 달에 사진 찍은 것 갖다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2월 달 부터 말이 많았어요. 1월 달 부터.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사업을 한다 이래서 용역비를 2억 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 사업은 애시당초 용역비도 선정 안 된 상태에서 1월 달에 하면 남울진농협하고 유착된 사업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안동석 상무가 있었어요. 그 사전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왜 자꾸 말을 지금이라도 선정되어서 하려면은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우겨서 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위원님들 대충은 알고 있지만 다 말씀 못 드리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용역비도 들였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하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지나간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거기 다 변명을 자꾸 하게 되면은 회의만 자꾸 지연되잖습니까? 의혹만 가고,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로컬푸드.

이세진위원

답변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2019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시작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킨 사업이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센터에서 로컬푸드 TF팀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전에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만 답변하십시오. 1월 달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회의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때 안동석씨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안동석 상무뿐만 아니고 농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세진위원

농가도 있었지요. 농가도 있었는데 울진군에 농협이 남울진농협 뿐이 없습니까? 로컬푸드 사업자 다 있었는 줄 알아요. 지금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하마 우리는 예산도 안 잡힌 상태에서 이 사업을 그 특정단체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맞니 안 맞니 하고 할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 것 잘 아시면서. 로컬푸드 매장이 250평짜리 매장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최재경 팀장! 250평 짜리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복합매장 말고.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지난번 위원님하고 견학 갔을 때는 못 봤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김정희위원장

있어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예, 예.

김정희위원장

어데지요? 본인이 조사했으면 퍼뜩 알 것 아닙니까, 빨리 답변하십시오.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이것은 제가 사업비 지원된 금액을 보고 말씀 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현장 안 가봤지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화순에 가면은 이 매장이 잘되어 있어요. 최재경 팀장 저하고 현장 답사했지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50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로컬푸드 매장은 50평 60평 밖에 안돼요, 순수매장은. 대표적으로 서천동 농협에도 있어요. 제가 로컬푸드 매장 20군데를 갔다 왔어요.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우리 울진군 농산물 몇 가지 나옵니까, 생산 되는 게 몇 가지예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가공품 포함해서 한 230에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30, 40가지 됩니까?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예.

김정희위원장

지금 생산되는 게 로컬푸드 매장에 연중 공급할 수 있어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저희가 그래서 공급 시키려고 하우스도 지원하고.

김정희위원장

서천동 농협가니까 몇 가지가 된다고 조합장이 그때 말씀하셨지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그때 600여 가지 된다고.

김정희위원장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품목은 어디서 보충하지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서천동 농협은 청도군 전체 농산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팀장님, 그래 답변을 하는데 250가지라고 인정을 해줬을 때 로컬푸드 매장에는 가공품까지 합치면 한 600가지 이상 됩니다. 맞습니까?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하지요? 로컬푸드 사업 목적이 뭡니까?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로컬푸드 사업 목적은 소농가나 고령인들.

김정희위원장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이 농산물이 충당 안 되면 대구 농산이나 다른 데 가서 농산물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데요? 손용원 과장님! 뭐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리고 로컬푸드 생체를 갖다 놓는데 북면서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북면서? 로컬푸드 생체는 본인들이 직접 해야 지요 농가에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서천동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데 81평이예요. 여기에 1일 방문객이 350명 됩니다. 여기가 왜 350명 되는 줄 압니까, 서천동 농협에 순수하게 서천동 농협에서 나온 농산물은 청도에서 나온 농산물만 공급을 해요. 여기에 군 보조가 얼마인지 압니까? 신축사업비가 5억8천9백만 원에 청도군에서 1억 지원 했어요 1억.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깥에 붙어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온 사람이요.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50 가지 갖고 충당 안 되면 600가지 맞추려면은 대구농산이나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 유입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후포에 50평 되는 로컬푸드 생산물 하는 하우스를 후포에 몇 집이 공급했어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후포에, 자료를 잠깐만 보고.

김정희위원장

보고 말씀하십시오. 다섯 집입니다. 다섯 집.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여섯 농가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여섯 농가 입니까? 자, 50농가에서 여섯 농가. 북면에 몇 농가예요 북면에.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북면에 일곱 농가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금강송면.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금강송면 네 농가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죽변은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죽변은 두 농가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울진은?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울진이 많습니다. 울진은 직매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울진은 20농가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은 남울진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후포에 있고 생산농가는 울진 북쪽에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체를 본인들이 직접 가서 배치를 하고 그게 떨어지면 또 본인들이 스마트앱으로 보고 또 여기서 파 10단을 들고 채소 20단을 들고 또 내려가야 돼요.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김정희위원장

저 얘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 그런 부분 자체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무슨 다른 대안이 있겠지요. 틀림없이 남울진농협에서 사람들이 수거하러 오는 방식 가지겠지요. 맞잖습니까?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맞잖아요. 그 방법을 알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상 된다면은 자, 후포서 금강송면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애요? 후포서 왔다 갔다 왕복시간이 북면까지가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자, 로컬푸드 아까 청도농협 1년 350명 들어옵니다. 청도사람 30명, 거기서 대구 수성구까지 차로 15분 거리랍니다.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수성구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바람 쇨겸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대구농산 가니까 하나로 마트 500평에 로컬푸드 몇 평입디까?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거기는 샵인샵.

김정희위원장

샵인샵 건물은 분리되어 있지요. 하나로마트가 500평인데 로컬푸드는 50평이예요. 거기에는 500평에 오만 손님들을 거기에서 일부 받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놓으면 파 몇 단 갖다 놓으습디까? 기본 갖다 놓는 게 20단 채 안됩니다. 그러이 이런 얘기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와드리겠단 얘기예요. 그럼 진정성 있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사업이 시작되면 최선을 다하시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때는 진정성 있는 진실 된 얘기를 좀 보고를 하십시오.

푸드

로컬푸드

TF팀장 최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쉼터 정자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짓나요? 이런 부분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사업이 내려왔을 때 한 5년 전까지는 우리가 맡아서 했는데 농촌국도비 사업 그게 없어지고 울진군 새마을과 다 넘어갔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은 쉼터하고 정자 같은 경우는 도시새마을과로 넘어갔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오위원

언제부터 넘어갔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5년 전부터 넘어갔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안 했는지 한 5년 되고 현재.

김창오위원

센터에서는 전혀 관리는 안 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과로 질의하면 되겠네요.

김정희위원장

5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농기계 교육장 자체는 언제 하는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고 올 사업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추경 때 예산 확보 됐는 것 아닙니까.

장선용위원

예산은 들어가 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요구하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외 됐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각종 사업 예산 미발주에 넣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그것은 없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자체는 올해 안으로 착공 되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 확보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계 준비를 했고 6월 30일에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그것은.

장선용위원

착공은 되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월 달 되어가지고, 바로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2월 달까지 하게 됩니다.

장선용위원

올해 안으로 착공 준공 다 된단 말이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선용위원

그 자체는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실과별로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추진한 사항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보면은 소장님과 황증호 과장님 그다음 황대길 남부농협조합장님, 울진군에서 조합장들이나 축협조합장들이나 조합장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보면은 농협장은 농기계를 취급하는.

이세진위원

이 분들도 기관장인데 자꾸 오해를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같애요. 그렇잖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자기네들이 자가발전하고 자립자족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무 행정에 기대어가지고 자기네들 이익 폭리 그다음 이용 이런 걸로 가니 혼탁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선거,... 된다는 얘깁니다. ‘18년도 선거 7월 달에 와가지고 아까 우리 행감위원장 얘기하듯이 ’18년도 12월 달부터 로컬푸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직접 울진군 책임자들하고 현장에 갔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견제를 해야 될 의회에서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해 받을 수 있는 짓을 하잖아요?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지자 조합장이 안 따라가고 위탁을 받았다 이러면은 자본금을 받았다면은 떳떳하지요. 어떻게 같이 갔는 사람들 받았다면 누구라도 의아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이런것도 조합장이 여기 안 들어가도 충분히 임대심의위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거하면 그 사람한테 엉켜가지고 눈치보고 이런 일은 없애야, 그래야 공정한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심의 선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192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관 하자보수 ‘17년도 12월 달에 준공된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증 기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니, 농산물 가공교육관 준공 시점이 ‘17년도 12월 달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지요.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였지요, 기간이?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인가.

김정희위원장

3년이면 우리.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 우리가 했잖습니까?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3년 같으면 우리가 집행했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통장에 예치됐는 금액을 가지고.

김정희위원장

아, 하자보증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자보증금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농산물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교육관 시설현황 및 운영지원 사항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은 햅써 인증 받은 제품은 한 가지도 없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8천만 원 가지고 햅써 인증을 받기위해선, 11월 달 되어야 그 건물이 햅써 인증이 나와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안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도와주셔서 농산물가공육성지원 조례도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시설물 보강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경상북도 유일하게 햅써 인증 못 받은 지역이 농산물이 없는 데가 딱 울진밖에 없어요. 다 받아 있더라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0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드론도 항공 운항법에 적용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장

제약 받는 데가 많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항공법에 보면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제약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울진군에?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수원이 있는 데 하고 주요 군사시설 이런 데는.

김정희위원장

그럼 매화도 해군 기지가 있어서.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화는 그건 또 관계 없더라고요.

김정희위원장

매화는 관계 없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성 항공 그다음 북면에 한수원 여기 두 곳만.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해방풍생산단지조성 지원육성사업 현황 및 농가별 생산현황과 유통판매 실적, 상품제조 가공 등 부가가치 제고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해방풍 재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49농가에 재배면적은.

강다연위원

몇 농가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49농가입니다.

강다연위원

2020년도에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

강다연위원

전체 여태까지 했는 49농가, 재배량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면적은 3.8ha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재배량.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은 금년도 5월 13일 현재 1만4476키로를 생산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여기 유통망 같은 경우 생체가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 출하가 되는 건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5월 13일, 7개 업체에 1만4476키로를 유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유통도 있습니다. 관내 식당이라든가 마트에 납품하고 거기서 생산 됐는 해방풍은 개통 유통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어제 17일 날에 한전 경상북도 본부가 7개 지사가 있더라고요. 울진지사 포함해서. 그래서 울진 한전지사에서 7개 지사를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연계해주는 걸로 고맙게 다시 유통망을 하나 더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7일까지 전체 생산량은 1만9207키로입니다. 전체 소득을 따져보니까 1억 한 5천3백만 원 되고요.

강다연위원

농가당 얼마정도 소득을.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가당 49농가에 6백12만 원 정도 돌아가고요. 금년도 겁니다.

강다연위원

올해까지만 6월 달까지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 계산 안하고 올해 금년도 생산 됐는 판매실적이 그래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앞으로 판로가 원자력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판로가 확정되게 되면 농가소득은 늘어나는데 재배량은 어떻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먼저 번에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집약적인 생산을 하고 투자를 좀 줄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소득 올리는 것이 우리가 군비지만 절약하는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4ha 정도 조성 해났는 데서 집중적으로 교육했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상반기 수확 했는 게 배 이상 더 수확을 했거든요. 있는 면적을 가지고 생산량을 증대를 했을 때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앞으로 울진군이 특화가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방풍 이러면 울진이다 이러면 특화가 되거든요. 그런 규모를 늘려가지고 유통하는데,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은 기술은 어느 정도 도달됐는데 유통과정이 힘들잖아요. 유통도 어느 정도 계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생산하고 유통하고 발란스 맞춰가지고 규모화를 해야 안 되겠나 소장으로서 판단합니다.

강다연위원

여러 가지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울진에 특산물로 소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울진의 특산물로 한번 더 키워보시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참 많으신데 어떤 특산물을 하시게 되면 손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이라든가 해방풍 하면 울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음식도 매뉴가 개발이 되어야지 만이 이런 인식이라든가 그런 게 잡히지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해방풍 2014년도부터 하면서 판로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듭 거듭해서 이제는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됐을 때 좀 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정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울진군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지금 해방풍 가장 많이 수익을 잡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누굽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수원씨가 600평을 재배를 했는데.

이세진위원

임수원씨.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사동에 있는 분 같습니다. 울진, 울진. 죄송합니다. 울진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예, 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에 있는데 2천4백만 원, 600평에.

이세진위원

600평에 2천4백만 원?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거기에 지원은 우리가 얼마 해줬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 같으면 100평 하우스에 800만 원 보고 600평 같으면 6천만 원, 600평에 6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세진위원

6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2천4백만 원 벌었다? 소장님 볼 때는 해방풍이 앞으로 전망 있다고 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전망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다음 해방풍이 잔손이 많이 가는 이런 작물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농가도 많아요.

이세진위원

울진군 해방풍 선호를 많이 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 많이 합니다.

이세진위원

영덕을 비교하면 우예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해방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도색하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2년간 교육을 시키면서 했습니다. 영덕군에는 방풍이 줄어드는데.

이세진위원

해방풍이 영덕보다 울진 해방풍을 알아 줍니까, 영덕 해방풍을 알아줍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걸 더 알아줍니다.

이세진위원

울진 것 더 알아준다고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스컴을 우리가 더 많이 탔고 이제는 울진 이러면.

이세진위원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14억 정도 투자했는 것 맞지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14억을 투자해서 총 생산량 수익이 얼마 정도로 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전체 조사했는 게 1억4천180만 원 정도.

이세진위원

농가에서 수입을.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조사했는 게.

이세진위원

23개 농가에서 수입을 잡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23개 농가에서 수입을 잡았는 거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렇다면은 23개 농가에서 수익을 1억 얼마를 잡았다 이러면 많은 수익을 냈는 건 아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여덟 번 정도 생산하는 걸로 보고 하반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한 3억 정도 됐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파종했는 것이 어려가지고 생산량이 내년도 되면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세진위원

그런데 우리 영덕보다 우리가 앞 질러 간다고 ,...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영덕군에는 영해들에 있다가 창수쪽으로 올라가서, 내륙 올라가서 또 실패 봤었어요.

이세진위원

소장님, 임수원씨가 600평 하는 분이 울진 어디 사는 분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림, 정림.

이세진위원

정림?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 분이 정림 몇 리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 밑에 있는데 원래 남편은 박금분이고 이 분은 현내, 연지리에서 박금으로 시집가서 농장을 거기에.

장선용위원

아,...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모님이 대단 합니데이. 사모님이 농사를 다 짓는다니까요.

장선용위원

박금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동네 입구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못가서 커버 머리 거기 있습니다. 600평짜리 하우스.

장선용위원

거기 하우스 몇 개 지어놓은 거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거깁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키로에 요새 얼마쯤 하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키로에 평균 65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6500에서 8000원, 소포장 하면 더 많이 받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00그람 500그람 소포장하면 얼마 받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박스에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공판장에 가서 그냥 막 넘기는 거고 상권에 가는 것은 200그람에서 500그람 정도 가는데 소포장이 많이 받는데 포장지 담는데 농가가 인건비를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김정희위원장

소포장이 200그람에서 500그람까지 얼마 받느냐, 15천 원에서 2만 원 받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산품 나가는 게 어제 대구 북구 도매시장에 나간 가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영덕 건데 울진 건 없어요. 키로에 1400원, 어떤 제품은 키로에 900원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장님, 6개월 정도 일을 합니다, 연중. 해방풍 생산을.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40 몇 농가라 이랬는데 농가작목반을 통하면 25농가가 되는데 1억4천 얼마하면 한 사람이 연중 벌어가는 돈이 5백64만 원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이걸 안하냐 하면은 쪼그리고 일을 해야 하니까 무릎 아파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영덕에는 낫으로 베다 보니까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제품 자체를 기술개발 해가지고 제품 잘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지금 6천 원 받는 데는 없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팔 때 5천 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소포장을 했을 때는 금액이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제는 기술을 보급 하는 게 맞다. 그래 판단하고 육묘장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육묘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 2월 달부터 한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파종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육묘장 했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김정희위원장

운영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저 저번 주에 현지답사를 했어요. 안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에 있는 분이 이쪽에 육묘장 저거 하겠다 하는 게 서약서까지 섰는데 안 하는 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근남에 두 동 있는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방풍도 수경재배 안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될 수는 있는데 방풍이 원래 가뭄에 잘 자랍니다. 악성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풍이 토염이 있어가지고 무릎에 앉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무릎 관절이 다 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딸기가 하이베드에 올라가듯이 사무실에 200평 하우스에 금년 가을부터 하이베드 위에서 양액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서서 딸 수 있도록 출하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개발 해보십시오. 좋은 발상입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선용위원

꼭 좀 성공하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221페이지, 과수작목 품목별 생산기반 농가별 조성현황 및 지원육성 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과수농가 사과, 복숭아, 체리 하는 분들이 농가가 잘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수 농가가, 사과가 몇 군데입니까, 울진군에?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가 13농가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사과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서면하고 온정하고. 두 군데는 사과 잘 된다 이러는데 그 외는 다른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는 밤과 낮과 온도 교차가 겨울과,...

이세진위원

딸기가 몇 가구입니까 딸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가 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9농가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소이 하는데.

이세진위원

지금 아직까지 박사가 와가지고 딸기 농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 하고 금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안 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 진짜 개별 멘토 멘티 해가지고 그 시설 하우스에 양액, 문제점,...

이세진위원

1년에 얼마 줍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컨설팅비를 용역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8백만 원 줬습니다.

이세진위원

천8백만 원 받고 한 농가에 몇 번 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육묘를 시작부터 수확 할 때까지 한 농가에 아무리 못가도 열 번 이상 갔을 겁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요, 아홉 집을 다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돈 보고 오는 건 아니겠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이 진짜 소신 쪽으로 딸기 육성해줄려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이세진위원

지난번에 안진선이가 가장 잘했잖아요. 연쇄점 같은데 내났는 거가 굵고 분이 많고 지금 현재 그래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농가는 9농가에서 한 500평 기준 잡아가지고 안진선씨가 현재까지 수확 했는 게 통장에 돈이 꼽혀 있는 게 얼마나 이러니까 한 6천5백 되고.

이세진위원

6천5백. 1년에 자기가 버는 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평.

이세진위원

월송은 얼마 정도고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월송은 월송들에 젊은 분이 하는데 그 분은 당초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분이 성공을 했거든요. 수질이 안 맞아가지고 녹물 나오는 것 그거 다 잡아가지고 물을 바꾸니까 그 분이 성공했다,...

이세진위원

잘 되는 것은 잘 되는데 실패했는데도 많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가 9농가는 실패를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영위하고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분도 있고.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과일 같은 것은 사과나 배 같은 것 보면 일조건이 안 맞다, 그다음 기후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사과는 밤과 낮의 온도가 편차가 심한 서면 고랭지이고 핵과류 복숭아 체리는 따뜻한 곳, 겨울에 따뜻하고.

이세진위원

울진군이 기후나 일조건이 맞다고 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일부, 우리가 사과를 안 심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서면 삼근리....

이세진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면은 사과, 해안쪽에는 배, 복숭아 이런 게.

이세진위원

기후에 따라가지고도 울진군에도 차이가 많잖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이세진위원

기후에 따라가지고 울진군도 잘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과일이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는 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과는 다 다릅니다.

김창오위원

동료위원들 다 질의했고요. 앞으로 울진군에 가져온 비전은 명품 과종은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개발해서 울진군을 알릴 수 있는 명품 과종,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화 작목에 없는 것이 가장 마음에 왔었습니다. 소규모 면적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앞으로 육성해가지고 명품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면 쪽에는 사과가 맞 고요. 해안 내륙쪽에는 체리 정도 들어가야 되고 남부쪽에는 복숭아 넣어가지고 울진군에 한 5만 인구에,...

김창오위원

사과 복숭아 체리하면 각 23개 시군 다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어 있는데 체리는 아마 울진군이 전국에 재배면적을 봤을 때 10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사과 복숭아는 아예 안 되고요.

김창오위원

안 되고, 체리는 가능하다? 그것을 살려서 울진군을 알릴 수 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28페이지, 농업인교육사업, 녹색대학운영, 사업평가회, 현장견학 등 전문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선진지 견학 가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가서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긴 거가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가서 보고.

이세진위원

1인당 얼마 지원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9만4천 원, 벤치마킹 9만4천 원입니다.

이세진위원

1인당 9만4천 원 지원되고 자부담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분에 1박 2일하면 9만4천 정도 1인 지원,...

이세진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1인당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박 2일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차 대줘가지고 관광버스로.

이세진위원

그러면은 우예 됩니까? 3월 20일 21일 평해 농촌지도자.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이세진위원

28명 갔는데 우예 금액이 이래 나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박 2일은 더 나오고 하루는 그러는데.

이세진위원

아니 10만 원씩 나온다메요? 1인당.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전체 6개 부분에 441회에 5천6백명 교육을 시켰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억3천8백만 원을 나누기 하니까 9만4천 정도 돌아갔다. 이 얘깁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저가 묻는 것은 1박 2일 가는데 1인당 얼마 지원을 해주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5만 정도.

이세진위원

15만 원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박 2일 가는데.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1인당 치면 15만 정도 1박 2일에 쳐주면 7만5천 원 되잖아요. 이틀이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자꾸 9만 원이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박2일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세진위원

하루에 7만5천 원 이틀이면 15만 원 대준다? 간단하게 그래 얘기하면 알아듣기 좋은데 10만 원씩 하니까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같으면은 특별관광 가지. 그리고 자부담 얼마 정도 듭니까? 그 분들 가는데 자부담 안 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거기 가서 과외로 더 쓰는 것은.

이세진위원

평해에서 스마트팜이란거 하는 것 있습니까? 평해 지도자에서? 그리고 방울토마토 평해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미나리 평해 재배하는 데 있습니까? 아마 다른 지역 얘기할 필요 없이 가장 평해가 농촌지도자의 원산지다, 잘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해마다 가잖아요. 1박 2일씩 빠짐없이 갑니다. 견학 갔다 와가지고 한 번도 그대로 했는 거가 없잖아요. 나도 거기 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해 농촌지도자 중 미나리라도 한다 이래가지고 견학 갔다 왔다, 나는 이렇게 재배를 하겠다하면 좋은데 얼토 당토 않은 이름만 적어놓고 지출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걸 해야지, 어느 정도 맞게 해야, 그렇잖습니까, 그러이 한 가지를 찍어 보면은 열 가지 잘해도 한 가지가 의심이 가면은 아홉 가지는 의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이 그런 측면에서 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주까지 갔는데 그 먼 곳에 가서 방울토마토 미나리시설 견학 이래가지고 거창하게 써 놓고는 갖다 와가지고는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방법이 조르니까 방법 없이 지원을 해주지만 그 사람들도 갈 때는 진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가야지 그냥 즐기고 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는 농사 단체에서는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공직자 기강이 안섭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요새 농사짓는 사람이 가장 셉니데이. 우악스럽게 하니 방법 없지요. 나오는 돈이 돌라 이러니 입 막음도 하고 보태주는 거고 나무 심는다 해서 350만 원씩 떡 나누듯이, 기존 멤버들 있잖아요. 이름을 보니 어디 어디 온정 누구 이래가지고 다 나오는데 기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공직생활 오랜 시간 하시면서 마감할 때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으로써 책무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재무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