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5월 19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같은년 5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5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8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자매결연 대상 및 사전교류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매결연의 체결 및 파기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매결연의 체결 및 파기 그리고 교류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구 국내·외 교류사업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은평구에도 계속 매일 한 두분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도시간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지금 시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야단인데 좀 코로나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 데요.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가 교류상태는 현재 방문이라든가 현재 중단되어 있고 서한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조 공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이것을 만약에 은평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구민들의 몰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 마자는 게 아니라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코로나19가 더 안정이 되고 종식이 되어서 아, 그래.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고 조례안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지금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굳이 지금 해서 올려서 통과를 시켜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타이밍이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시점에서 해도 늦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원위원
국장님 말씀 알아듣고 지금 우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각 동마다 MOU를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로연수, 해외비교시찰같은 것도 다 반납하고 불용처리해서 가는데 이런 마당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약에 통과해서 이게 만약에 된다 이러면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기가 맞지 않다. 타이밍이. 좀더 코로나19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이 발의한 것에 정말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송영창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에 설명도 있었지만 본 조례안은 본위원을 비롯한 16분의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분 한분 찾아뵈면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에 아 이게 없었냐 이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느냐라는 이런 공통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서울시를 포함한 26개 자치구 중에 사실은 6개 자치구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중에 은평구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정된다고 하면 5개 자치구도 없는 겁니다. 없이 사실은 자매결연하는 도시과 자매 결연을 맺고 활동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8대 의회가 들어 오면서 자매결연지, 국외자매결연지를 선정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시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을 더 명분 있게 예산도 편성하고 더 지적하고 아니면 보호를 받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을 황재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송영창 위원님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 몰매 맞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코로나 19가 정말 안정되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나
코로나송영창위원
19 관련해서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건 다음에 주민자치회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한가요.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는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든 편성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자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잠시황재원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국내외황재원위원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이 반대를 하고자 하는 명분은 딱 이것입니다. 지금 하필이면 조례안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중한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전 세계가 정말 난국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을 했을 때에 과연 은평구에 있는 구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좀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각자 소신을 갖고 자기들의 표현을 표결로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반대 토론하신 건가요? 찬성토론이십니까?
안을
조례안을황재원위원
하지 말자는 반대토론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영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실은 서로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업무도 진행 시점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의견 저도 공감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본 이유는 은평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교류협력, 국외교류 협력 등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당 과에도 요구를 했고 예산편성 등등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 수정, 반영 여러 가지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찾아 보다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사실은 조례 명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작을 했고 7조에 의회에 많이 반영됐던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7조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및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동안 진행되면서 지적하고 과에 반영을 요청했던 사항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반영한 조례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향후 은평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이 할 때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15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조례에 대해서 없었던 것에 대해서 놀라신 분과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잠깐
잠깐박용근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집행부에서 지금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구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 19가 거의 종식되는 상황에서 이게 발의가 되어서 조례안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는데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가 추진위원회 조례도 있는데 그게 97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99년에 지방자치법이 그 근거로 해서 조례가 그 당시에 제정됐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근거 마련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말씀드리고 이 조례는 지금 오늘 안건이 상정되어서 통과됐다 해서 바로 어떤 자매도시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구의회의 입법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법이 필요한 것은 미리 제정, 개정 해야만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맞습니다. 시국이 신중한 상태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어떤 도시랑 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황재원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집행부에다 믿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토론중에는 위원님들간에서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황재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조금 코로나정국이 안정세가 됐을 때 그때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황재원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통과되면 좋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중에 위원님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정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한 것은 지역사정에 따라서 지금 5개 동 시범으로 해보셨잖아요? 해보니까 50이 안되던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50명이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1개 동만 47명으로 운영하는 응암2동만 47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명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나순애위원
더 고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녀도 비율이 있고 이것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강행규정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연령층의 배분을 %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맞춘다기 보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도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은평형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취지와 목적은 알겠는데 30대, 40대는 일해야지요.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봉사 못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나 이런 회의시 주간에 하던 것도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폭을 상당히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정례회를 꼭 어떤 요일 특정일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과활동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가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소리들,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5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봤지만 다른 11개 동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만이 더 참여를 더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순애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이 참여예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하던 사람이 다해요. 지역사회보장협의도 하고 방위협의회도 하고 하던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바르게, 자총 여러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단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다양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예전에는 인선위원회라는 것을 거쳤지만 지금은 공개추첨으로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하지 않은 분들은 또 분과위원회에서도 예전에는 한정된 인원 25명을 가지고 운영이 됐지만 분과위원회는 20명이 될 수 있고 50명이 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셔서 계층을 다양하게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이해 충분히 되고 취지는 알겠어요.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너무 힘들어서 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50명 내외라고 하면 그것이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을 얘기하시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내부 규칙적으로는 플러스 10명 정도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과 관할하시는 동장, 자치위원장들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색동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9,000명이고 직원이 17명입니다. 진관동 6만이 육박하고 직원이 32명 33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어떤 명수를 정하는 것을 관 주도적으로 구에서 일방적으로 몇 명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인력을 적정한 분과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많은 동에는 역촌동은 9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은 곳은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스스로 자치회 회장님이나 또 지역구에 의원님들이나 행정을 지원하는 동장과 같이 협의하고 그런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구 자치안전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칙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시행할 예정인데 그것은 제가 꼭 몇 명이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폭을 주민자치회나 동장이나 회장님들에게 협의할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예산을 주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기존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동으로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으로 내려가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자치회를 통하고 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외부평가 그런 부분에도 행정에 부족한 부분은 자치안전과와 동 같이 협력해서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 이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해야지만 주민자치회를 하는 의미를 살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할 달리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관련해서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로 되어 있던 부분을 1회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지 않습니까? 수정 내역 중에 1회 이상에 대해서 공감하겠는데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지금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정환
조정환위원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3항 보면 참여예산 사업 및 주민세 환원 사업에 제안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그 외에 혹시 바꾸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이번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면 거의 완벽한 실제 금년 후반기에는 사실상 전체가 다 서울형 자치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혹시 미흡한 내역이 없는지 혹시 또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개정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참여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다음에 자치회 회장님들과 위원장님들, 동장님들하고 저희가 10여 차례 정도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5개 동 시범사업에도 추진했는데 약간의 결정 사항문제, 의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면서 수정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코로나 19 정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마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내역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부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19조 3항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세 환원 사업 이런 내역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띄어쓰기도 잘못된 것같고 본의 아니게 잘못 표기된 내역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개정한 이후에 또 손 봐야 될 내역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재차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20조 3항에 보시면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과반수 자체를 빼고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이렇게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과반수 찬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 마을축제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있던 것을 무조건 과반수를 통과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뭐냐면 주민세 환원 사업이나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예산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순위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과반수를 넘겨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가지 안을 다 병행해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약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인 축제사업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의 과반수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주민참여 환원 사업은 보통 총회나 이런 데서 7, 8건 중에서 상위로 들어 가는 1번째 사업 2번째 사업 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무조건 과반수라고 정해지니까 그런 의결과정에 약간에 집행하는 5개동 시범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순위 사업을 정할 때에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던지 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에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개정사항을 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표결방법은 우리 구 자치안전과에서 동사무소에 별도의 운영세칙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동에서 지역구에 회장님들과 동장 어떤 순위를 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세칙을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염려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분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냥 주민자치회가 통과가 되어서 어떤 안이 오면 과반수를 하면 그래도 어떤 안정선을 잡고 가는 상황인데 몇 분 마음 맞는 분이 두 세분이 해버리면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과장님께 그런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규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내용 잘 봤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조에 4항을 지금 수정하는 건데 18조 회의의 4항 설명 그리고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기존에 18조4항에는 동장이 참석하는 여부에 대해서 출석 요청할 수 있고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행정에 있던 동장이나 약간의 의무 강행 규정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관할을 하고 있는 동장이나 팀장이나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약간의 직원들에 참여의무와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단
일단송영항위원
저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안의 18조 회의의 4항으로 충분하다.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문구 후단에 신설되는 거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하여야 한다.” 집어넣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조례안을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면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안에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 안해도 되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총 주민자치회 신설된 조례에 자치구마다에 보면 이게 은평구가 처음 스타트가 되어 버려요. 제가 혹여라도 다른 자치구의 사례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총 지금 23개의 자치구중에 이 관련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특히 회의 그리고 출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혹시 타 자치구 관련 내용 체크해보셨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타 자치구는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위원장님이나 동장님 간담회시 어떠한 우리 행정쪽에서 주민자치회가 새로 시작되는 이런 은평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떠한 관심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할하고 계시는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 아까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많이 참석해서 소통과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영창위원
회의에 18조 회의를 살펴보면 일단 주민자치회와 행정의 관계 그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중에 이 문구가 삽입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담당 동장이나 직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송영창위원
총 자치구마다에 있는 조례 현황중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례를 운영해서 모범적인 사례든 좋은 사례라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자치구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여예산이나 기타 자치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나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상당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앞에 계셨던 전임 과장님이 고생하셨겠지만 3연속을 4연속 우수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나 행정에서 보다 더 특히 또 일부 다른 구와 틀리게 저희들은 인원도 확대를 시켰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 못하고 있는 참여예산이 다른 구에 모범이 되고 있는 자치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조정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상당히 일부 수정, 일부 수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완벽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또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안이 수정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18조4항의 보면 단서조항을 추가시키는 것이 올바른 조례 개정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조례안을 봤을 때 다만 단서조항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조례안을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단서조항을 추가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나누어보고 이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새로 개정된 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좀더 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손치더라도 다시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당연히 체크해봐야 지요.
다시
다시황재원위원
해서 정말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정환
조정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급식지원의무를 명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급식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은평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급식지원의 목적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기준, 가정환경 및 아동의 특성에 따른 급식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 구청장의 급식지원 안내 의무와 신청 절차,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여 운영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균형있는 영양과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교육과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조례안은 지역사회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향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대리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대리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단체급식소, 아동급식 카드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법제처에서 필수 조례 현행화 하도록 저희한테 왔습니다.
나순애위원
10페이지 보시겠어요. 약 5년간 예산이 20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20년하고 21년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20년은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것은 1년 동안 예산이고 인상분을 2.3%해서...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지금까지 주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주고 있는 아이들의 예산을 여기에 반영한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동 급식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건...
리고
그리고나순애위원
조례에 보면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이라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보호자가 있지만 급식 줄 상황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이런나순애위원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발굴하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법으로 정해져 영역안에 들어 와 있는 아이들은 거기 안에 들지만 거기에 들어 와 있지 않은 아이이들이 통장이나 반장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할 수 있고...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또 위원회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하지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유사해서 거기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계속 보면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은평구 식자재 전문업체가 많잖아요. 식자재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라던가 미용실협회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중간 마진이라고 하지요. 중간에 남는 돈을 중간 마진을 얻으려고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납품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거든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이번에도나순애위원
마스크나 방역물품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납품을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제7조 급식지원자 대상 선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6페이지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이 있고 5번에 보면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주고 있는 아이들이 2,06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급식단가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단가는 6,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6,000원이요? 다른 데 보니까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 데도 있고 그런데 6,000원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5,000원으로 했었고 금년도 2월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6,000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통가
공통가박세은위원
6,000원?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뒤에 10페이지 추계비용 보면 2,066명에 대한 6,000원에 추계비용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대략으로 지금은 정확한 숫자가 있지만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 잡았거든요. 올해는 조금 늘려서 36억 정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게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금액이요?
금액
금액박세은위원
아니라 대상 때문에...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대상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어날
늘어날박세은위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늘어 날 경향이 많지요.
지는
줄지는박세은위원
않고 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연도별로 비용 추계해서 놓은 것이 조금씩 인상분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8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소외되고 사회와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직무대리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대리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쭈어볼께요. 이게 지금 과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관련된 사업에서 주무과가 어디일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변경됩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발언해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1인 가구가 증가되고 고독사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형환들을 파악해보니 홀로사는 어르신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 혼자사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이것을 대상자를 확대했고 지원에 대한 기준들, 지원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설명은 전부 개정을 통해서 연령이 높은 어르신 1인 가구를 폭넓게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한다? 그걸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어르신에서 혼자 사는 사회적 고립 가구로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도
본위원도송영창위원
사실은 관련 조례를 사실은 찾아보다가 되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님님께서 잘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우리가 고독사예방조례가 하나 있죠? 제가 발의한 7대인가? 한 게 있는데 상충되는 것은 없나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 조례는 좀 완전하게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정은영 위원장이 이렇게 수정발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면개정으로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조례가 이조례로 개정이 되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게 몇 년도에 한 거죠? 제가 했는데 기억이 안나서.
정은영위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용근위원
네.
정은영위원
2016년 7월에 이게 제정됐었고 그때는 서울특별시 은평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로 홀로 사는 노인에 한정됐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추세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위험 및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노인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그때는 65세 이상만 했었는데 60세 미만의 1인 가구로 해서 한정되지 않고 이것이 지원조례수립과 관련 사업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됐습니다.
무슨
무슨박용근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면 개정조례안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