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송세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에 보고 받았을 때 관내 고양시 농산물 납품실적이 작습니다. 친환경농산물도 그렇고 일반농산물도 그렇고 10%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늘 보면 관내 농산물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농산유통센터에 주문하기로는 어떻게 했냐면, 정봉식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학교급식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미리 작부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것을 학교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농산물이 친환경도 그렇고 관내 농산물도 적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친환경농산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GAP농산물은 납품에서 많이 제외가 되는 것 같아요,일반농산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전처리업체가 행주치마하고 해동유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처리업체에 주문을 넣는 계약 당사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민관공동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조사해서 전처리업체나 이런 것들을 민관공동운영협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물품을 받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제가 봤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고 실무적인 것은 민관공동운영협의회에서 가격결정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다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납품내역 공급제안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공급제안가에 친환경제품은 얼마, 일반은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얼마큼 수량을 공급받을지?

첫째는 민관공동운영협의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대개 학교영양사분하고 농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민관공동운영협의회가 개최되면 다시 한번 품목별로, 약 300가지 이상 되는데 그 품목의 가격을 다시 전부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처리업체에다가 어떤 품목을 얼마큼 지원할지 결정하면 그 전처리업체에서 고양시 농산물을 쓰는지 아니면 관외 것을 쓰는 건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늘 고심하는 부분이 전에도 그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장에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우리 고양시의 농산물을 얼마큼 공급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높이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정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작부별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협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친환경농산물을 증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고양시 농산물에 대해서 10% 안팎의 납품실적을 최소한 3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GAP농가에서는 농가대로 납품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계약재배에서는 과일 같은 걸로 한정짓다 보니까 오히려 GAP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것 같은데 고루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GAP농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GAP농가가 학교급식을 못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송포 쪽의 농가분들이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GAP농산물을 학교로 공급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고양시 농산물을 좀 더 증가시켜서 농가한테 소득이 가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학교영양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벌레가 많다, 모양이 예쁘지 않다, 크기가 작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친환경이다 보면 자라나는 것 자체가 일반농약이나 아니면 하우스재배와는 다르게 생육에 있어서 모양이 안 예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인식도, 영양사분들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어떤 성상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농약 안 치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다보면 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털어내서 씻어낼 수 있는데 급식사분들의 그런 인식 개선 그리고 그걸로 만든 식재료를 먹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만 그런 컴플레인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친환경농산물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바꿔줄 때 일반농산물로 급하게 대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그냥 쓰거나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친환경이니까라고 하는 걸로 제품이 진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바람이 든 무라든지 아니면 심각해서 이건 친환경이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할만한 것까지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납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납품하는 납품농가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납품할만한 물건들을 납품해줘야 하고 그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나 교육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관공동운영협의회가 개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에 벌레가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것은 제가 2019년 7월 16일에 농업기술센터에 왔을 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나 고양이가 현재 두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동물선포식 때 오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증축에 대한 문제를 대두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 예산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국비랑 시비 해서,

작년에 특별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확인해봤는데 그게 다른 목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다른 사업으로 이전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상대적으로 동물들을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상태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뒤쪽에 공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에 한번 심의 갔을 때 봄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주변에 나무도 심어놓고 꽃도 심어놓고 관리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꽃이랑 화단이 멋있게 됐는데 환경개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 공터 활용방안이 없을까요?

현재 공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6월 18일에 고양시동물복지플랜을 보고할 때 담은 부분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고양시동물보호센터가 그동안에는 폐쇄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담당자나 저는 알고 있지만 그 외 시민분께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쇄적에서 개방적으로 현재 이끌어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동물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고민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동물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고양시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신 동물보호팀장님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동물놀이터도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동물보호센터 뒤쪽 공터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개방행사 같은 것을 해서 공터나 이런 데를 동물놀이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그때 보신 이후에 바뀐 것들이 내부를 세세하게 꾸미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모니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고양시민들이 오시는데 알고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신문이라든지 매체를 보고 오셨다는데 그 뒤쪽을 보면 놀이터 겸해서 산책로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1쪽을 보시면 부서 소관 조례의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른 위원회 설치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먹거리위원회가 안 꾸려진 걸로 되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위원회는 저희가 현재 안을 준비 중에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지금 6월인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면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꾸려지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빨리 되어야지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구성해서 초안을 제대로 확인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농산유통과 관련 조례상에 위원회가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제가 못 찾겠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현재 우리가 만든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조례상에서 명기되어진 위원회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이 설치되었는지 설치되지 않았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지요.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조례를 찾아보고 하기에는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불비하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행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꾸러미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꾸러미사업은 시작하기 전부터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시작하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꾸러미사업은 계약연기로 미사용된 학교급식예산을 활용해서 농산물꾸러미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의 근본 취지에는 친환경농가를 돕겠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품목구성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저장성이 떨어지는 친환경농산물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꾸러미 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일정 비율을 포함하게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쿼터를 두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시에서 정말 이것에 대한 개입의 여지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이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경기도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신청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 이 취지는 학교급식에 납품을 못 하는 친환경농가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 이걸 자율적으로 맡겨서 축산물이든 가공식품을 하면 그 의도가 벗어난다고 해서 신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취지는 맞지 않다,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에 권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 학교에 이런 쪽으로 편중이 너무 심하게, 맨 처음에는 농산물하고 쌀이 배정되는 양이 적었었는데, 그래서 축산물도 양보하고, 가공은 다른 데는 비중이 많을지 몰라도 저희는 3%밖에 차지하지 않는 쪽에서, 우리가 41%는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쌀은 한 13%, 축산물은 한 43% 배정됐는데 고양시 친환경물량이 여기에 딱 달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고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든 어떤 노력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여러 번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보내드린 것 중에서 김포꾸러미를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노력을 각 지자체별로 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의 결과가 64%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는 왜 이렇게 꾸러미사업이 비교적 큰 차이를 주면서 잘 되었을까를 봤는데 적극 행정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공문 하나 보내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김포에서는 농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부분도 있지만 일정 정도는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분들을 접촉하려고 하면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급식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단체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공문의 내용이 일선 학교까지 전달이 많이 안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공문이 와있기는 하지만 이것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을 물어봐도 그렇더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요해하고 설명하는 과정까지 필요했던 게 아니냐, 공문 한 장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랬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하고 7월, 8회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학교가 2분의 1 등교하는 상태가 된다면 지금 2차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시가 학교나 교육청에 다가가서 친환경농산물이 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학교급식이 제일 큰 판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면 생계의 문제예요. 이걸 엄중한 문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공통12번 자료라고 별지자료로 주신 게 있어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어 출하시기가 지난 농산물 열무, 시금치, 얼갈이, 냉이 등은 추대되어 폐기처분하였고 출하시기별 계약재배 중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하다가 계약자가 수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계약재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을 해서 위반하면 위약금을 무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농산물에 대한 것은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친환경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재배를 하시게 되면 계약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매를 하기로 했던 대상에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친환경농가와 시가 계약을 하는데 시가 계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지 않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하고 납품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에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물량의 공급이 많고 적음의 페널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고,

그러니까요. 친환경농가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요. 순위에서 밀린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건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시가 일정 정도를 갑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고양시만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친환경농가가 급식에 납품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고스란히 이 피해는 농가가 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주체가 되는 시에서 위약금을 물 수도 없는 상황이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약금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농가한테 모든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이 있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농가가 제대로 계약해서 공급하는 농가가 있고 반대의 경우, 농가와 계약을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향후에 좀 더 검토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게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선을 넘어서는 부분이 일정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상부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시정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동물복지플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고양시동물복지플랜 발표에 참석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플랜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동물복지플랜을 발표할 만큼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잖아요, 고양시가? 그럼 보다 더 선진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많은 의료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빈곤노인들이 의지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엄청난 의료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거나 키우다가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보건소 같은 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혼자 사시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의 복지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동물병원에 가면 최하 18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를 고치고 치료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한번 경기도나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실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관내에는 사설 동물보호소들이 있어요. 이 사설 보호소들이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금동 사설보호서 같은 경우에는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유기된 동물들을 수용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기된 동물들이 들개화돼서 주민분들을 위협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일정 정도 막아 줍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담당하는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관내도 마찬가지로 사설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 증축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설 보호소하고도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지난 5월 1일에 내유동에서 개 사건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지역동물단체와 했는데, 사설 보호소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경기도에다가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반려동물기업협회하고 이런 연계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것으로는 치료비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지점 중에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는 현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정 정도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후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추후 조례와 조직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정비가 안 된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였어요. 그때는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도에 지방화되면서 그게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 이후인 98년도에 명칭이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에 지방화되기 1년 전에 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되기 1년 전에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들을 설립한 거지요. 그 이유는 지방화되면 원래 국가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때문에 관련 부속건물들이 있어요. 연구시설이나 모든 건물들이 지방화되면 연구를 하던 것도 멈출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농업개발센터를 조례로 설치해서 그 안에 부속건물들, 연구시설, 연구를 계속해왔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폐지를 할 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를 직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이것은 존속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봐도 3분의 2는 존속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조례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개발센터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둔다, 이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그리고 달랑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되게 이상하고, 그렇다면 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기술과 관련한 부분 일정 정도를 담당하는 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직제를 만든다거나, 여타의 정연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조례를 바꾸지 않을 거라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례가 어정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손을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다음 행감이 왔잖아요? 그전에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적을 했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았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굳이 이 행감장에서 이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앞으로 시정해서 금년 내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분이 얘기하셨어요. 장상화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과장님도 지난 6월 8일에 있었던 동물복지플랜 선포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로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 고양시에서 동물복지플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다녀왔고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동물복지플랜을 선포하는 도시로서 참 보기에 근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려동물 천만 마리 시대에 고양시의 동물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늘 계획은 하지요. 창대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센터 내부공사를 해서 그나마 수술실하고 회복실 등 많이 개선된 듯해요. 그때 저희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 눈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 동물보호센터가 있고 동물보호팀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차례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이번에 정책자료집에도 보니까 부족한 조직과 인력을 정책여건으로 담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동물보호팀의 조직하고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었습니다. 시장까지 나서서 고양시 동물복지정책을 주창하셨는데 차후 이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미비할 때 인력과 조직으로 면피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동물복지플랜에 맞게 조직하고 인력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고양시 정책을 조직과 인력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받아서 본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센터 인력에 사무원이 2명 그리고 사육관리원이 5명 그리고 포획구조원이 3명, TNR포획원이 2명입니다. 이게 용역인력이지요. 어느 인력이 부족한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짧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8일에 동물복지플랜 발표식에서 저희가 굉장한 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에 대한 게 각종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부족한 인력이 행정인력인데 그 인력을 동물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본 건물에 있는 동물보호팀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실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첫 번째는 동물보호센터가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시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역의 동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민선7기 공약추진을 통해서 경기북부에 동물놀이터의 명소화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제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팀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내 존재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동물센터를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달리는 게 뭐냐 하면 민원입니다. 민원이 연간 한 7,000건 시달리는데 이런 것을 대응하다보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직원분들이 한 달에 수백 통씩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과 인력이 충원되고 정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동물보호팀에 대해서는 센터를 관리하는 인원하고 민원 인원을 구분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시장께서 예쁜 강아지들을 쓰다듬는 기사들이 나갔어요. 고양시의 동물복지가 얼마나 개선이 될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우리가 주창하는 고양시 동물복지를 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고양시가 동물복지에 나선다? 저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고양시 동물복지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조직, 그러니까 정비되어야 할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 조직과 인력이 미비해서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체크할게요.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것이고 이것이 더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제가 더 많이 얘기해서 그 정비를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도 2019년 7월 16일에 현재 농산유통과장으로 오면서 늘 걱정됐던 게 동물보호센터가 토요일, 일요일에 제대로 관리도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으면서 관리해왔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불시에 한번 가서 그 안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관리하는 상태를 보고 있는데 과장으로서 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지금 고양시에 고양이들이 넘쳐나잖아요. 이 넘쳐나는 것을 TNR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2019년 자료를 보면 9월, 10월에 213마리, 246마리를 수술하셨어요. 그런데 고양이포획원이 달랑 두 분이세요. 이게 업무에 효율이 있겠냐는 거예요. 늘어나는 수를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지요. 두 분께서 얼마만큼 포획해 와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TNR사업을 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충원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 소장입니다. 제가 첨언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5월 1일 자 그 사건 이후로 제1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인력팀이나 조직팀, 예산팀을 불러다놓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동물보호센터 내에 상주팀을 증설하자고 해서 부팀장급으로 해서 1명 그다음에 수의사 쪽으로 해서 2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7월 내에 수의사가 2명이 보강되고 아마 부팀장급은 곧 한 명, 이번에 부시장님이 얘기해놓으셔서 조직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장을 소장님께서 겸직하시는 거지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물보호센터 내 농산유통과에 동물보호팀이 있는데 이 팀을 용인시처럼 어느 과 체제는 아니고 팀제를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고 감독을 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기를 전담하셔서.

상주팀에 있는 팀장급이 2명 직원을 데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민원을 분리해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간다면 행정과 복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죄송한 질의이긴 해요. 자원봉사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양시에서 참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센터에 신청하는 게.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공사로 잠정 중단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개 시기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6월 8일에 접속을 했는데 5월 6일 이후에 답글조차 없어요. 시민들이 소통의 부재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분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접근하려면 그 센터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게 차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 우리하고 얘기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업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지요. 부족해 보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센터를 보면 내부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곧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2년이고 중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오랫동안 관심가지고 하시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명단을 받아봤더니 다섯 분 정도가 2014년, 2015년부터 계속 운영위원으로 계세요. 저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지 센터가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동물보호센터의 여건이 부족한 것은 동물보호단체들과 연계해서 충족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 앞에서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동물보호 정책들이 좋은 결과 치를 가져오려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지요. 왜 그러냐면 반려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1,000만 반려시대라고 나오는데 벌써 1,500만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첫 번째는 뭘 보게 되냐면 전문가 풀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력풀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동물복지위원회 있지요? 이것을 다시 구성해서 전문가별로 의견을 듣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가 가만히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결코 발전이 있지 않습니다.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고 실행에 옮겨주는, 이럴 때 발전이 있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번 행감에 이 조직과 인력 때문에 안 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고양시 동물복지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동물 비애호가들의 협조와 이해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동물들을 키우고 있고 그쪽에 관심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많으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반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복지는 갈 길이 아주 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진척되는 상황을 보고 싶고 우리 고양시에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 분한테 고양시가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3쪽을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9년 것하고 20년 것만 책자에 기록해 주셨어요. 찾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3억 7,333만 원이라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 맞지요?

위원님 다시 한번만…….

본예산에,

19년도 얘기하시는?

2020년도,

아, 20년도.

본예산에 3억 7,333만 3,000원으로 했다고 자료로 주셨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험가입하는 것이 면적하고 농가수하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 대상마다 다 달라서 가격이 차이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는 농가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제각각 달라서 총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입 품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요. 감사자료 388쪽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019년도에는 1,040만 원을 했다가 삭감이 됐었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실시하려다가 도에서 취소를 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도에서 취소를,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저희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일단 65명으로 숫자를 써놨는데, 그러면 이분들 접수를 미리 받은 것은 아니었고 예산 받은 다음에 하시려고 했던 거였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272명 정도 수요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81명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181명이요?

예.

그러면 이 바우처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면 카드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체크카드처럼 발급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쓰는, 재난기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속사업인가요, 올해만 하고 말 건가요?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여성분한테만 주어지는 지원금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배우자 포함해서 전업 농업인이어야 되고 다른 복지서비스가 중복되는 분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받은 분 중에 여러 분이 자격이 안 돼서 취소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작년 통계로 보면 여성농업인이 7,854명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는 272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181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아마 신청 받으면서 제외되는 분까지 심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을 전체적으로 올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외되는 분들도 있어서 181명이 됐는데 1차, 2차, 3차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 통계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181명이면 아까 말씀드린 통계에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 정도이면 경기도 내에서 한 중간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고 높은 데는, 연천군 같은 경우는 8%인데 내심 생각해 보면 저희가 도시이다 보니까 농업도 하시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다른 것을 하시는 경우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3%대가 아닌가,

또 그런 분들은 안 되고 오로지 농업하시는 분?

예, 전업농만 됩니다.

전업농만?

예,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감사자료 407쪽을 볼게요. 농기계 보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임대용하고 교육용을 어떻게 분리하시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47종이 72대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종에 33대로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그런데 임대 농기계는 농가에서 임대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것이고 교육훈련용은 저희 센터 자체 내에 교육훈련 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관이 있기 때문에 임대하기 전에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앙기나 콤바인, 기종마다 작동이 다르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임대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훈련 농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훈련 농업기계 해서 보행 관리기라고 했는데 보행 관리기를 임대로 먼저 쓰다가 교육용으로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409쪽을 보면 보행 관리기는 교육용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장비로 분리되어 있어요. 409쪽에 연번 43부터 47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이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행 관리기가 교육용이 따로 있고 임대하는 게 따로 있고?

예. 그 안에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고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 관리기라는 게 교육용도 있고 임대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자격증이나 이런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지게차나 굴삭기 이런 것들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합니다. 자격증 취득과정을 교육하고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임대가 가능하고 일반 농기계들은 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의 안전보험을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계를 임대할 때 큰 기계들은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책을 다시 마련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임대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형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각 지역농협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임대 사업장이 없거든요. 그 대신 농협에서 지역농협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서도 하고 자체 농협에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들은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로 지역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1년에 한두 번 쓰는 기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가 임대하는 데 구입 부담도 경감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산유통과요. 공통자료 147쪽부터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보니까 거의 비공모이고 공모는 많지 않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7쪽을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일반 현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은 대개 동물보호센터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모를 한다고 해도 보면 4건이 접수가 되면 지원단체 4건이 다 되고, 거의 그래요. 153쪽도 보면 공모에 51명 접수하면 51명 다 되고, 130명 공모했는데 130명이 다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1건이 있어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식생활교육지원사업에 계속 2팀이 접수를 했는데 계속 1팀이 3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상자가 미리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은 비공모가 되고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것은 공모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검토를 하게 되면 이 농업이라는 부분은 거의 대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식생활교육지원사업에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18년부터 20년까지인데 17년도부터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부터 2개가 경쟁이 들어왔는데 그전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들어오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17년 이전에는 경쟁자가 없었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지원단체명으로 되어 있는 이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계속해서 한 단체만 공모에서 경쟁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상이라든지 또는 교육내용의 충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단독공모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서 공모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양한 교육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연령층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또 되겠지, 이런 타성에 젖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벌써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페널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정 받은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되는 것들은 페널티를 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차별화, 예를 들면 2020년하고 2021년 차별화를 어떻게 뒀고 이것을 갈 수 있나, 그다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2021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게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한 단체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에 대한 조사나, 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검토를 잘 해주셔서 다른 단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단체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한 단체가, 저는 2017년도부터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부터, 그때는 경쟁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단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는 금년보다 더 차별화되고 학생들이 좀 더 이해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끈벌레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점이 있어서요. 일단 저는 이 용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민원성 용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양시가 고양시에 있는 어민들의 피해를 증명해 내기 위해서, 그리고 증명해 내서 서울시에 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용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적 식견이나 이런 것 없이 용역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냐 하면 농산유통과에서 했던 내용의 주제가 끈벌레류 생태 규명 방안과 끈벌레류 독성조사, 실뱀장어 조업실태 및 피해조사, 실뱀장어 폐사 원인규명, 실뱀장어 폐사로 인한 어민피해 대책 강구,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진 것이었다면, 생태하천과가 했던 것은 또 다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수질이 오염됨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건데 이게 한데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용역으로 되면서, 결국 서울시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약간 서울시에 면죄부를 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했더니 이것은 처음 설계부터가 틀렸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조사였다, 학술적으로는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던져주다 보니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가, 불비한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생각하시는 이 불신을 풀 수 있는 방식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조사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보니까 불신이 더 커지는 지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어민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강수질이 이렇게 오염되면서, 서남하수처리장과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오염물질이 대거 나오게 되면서 한강수질 관련한 주민협의체를 꾸려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지점은 뭐냐 하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기사 중에 서남하수처리장.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서남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가 계속 제기를 했지만 기초 지자체로서 서울시와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강수질이 오염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 기초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와 싸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부분이 있으니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나오게 하는 행위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담겨야 할 것으로 한강수질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지자체가 광역단체하고 협상이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한번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 담당팀장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양시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권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하류 쪽에는 김포와 우리 고양시가 존재하고 있고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남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가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질에 대한 게 핵심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협의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주민협의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다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연구용역 나온 것과 연계시켜서 가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활로를 열어드려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지요?

예.

이걸 설명하러 가셨다가 엄청 봉변을 당하고 오셨다는…….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해도 이기는 정신을 갖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뭐였냐면 저희가 물양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500평을 얘기했는데 정말 힘들게 1,000평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을 증가시켜 달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로서 한계는 있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민들한테 득이 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행주나루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이 5,000평이에요. 5,000평에서 어업을 위한 행위를 해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1,000평으로 가라, 거기에 보면 어구 보관소랑 어획물 정리장, 어구 수리장,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위한 공간으로도 굉장히 협소해서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추경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기본적인 샤워공간마저도 없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계의 문제에 내몰리신 분들인데 그냥 생색내기 내지는 면피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강벨트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행주어촌계분들의 어업이라는 것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게 도시어업 아닙니까? 도시어업을 하는 도시어민으로서의 스토리텔링으로써도, 문화적 가치로도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관광사업을 위한 어떤 자원으로써 개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어판장이에요. 여기서 많이 잡히는 웅어라든가 어류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어판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포에서 새우축제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차 오잖아요. 그런데 김포에서 새우 많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제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소하게, 이 업 자체를 점점 협소화시켜서 나중에 고사되게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이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6월 15일이었나? 경기도의회에서 농민기본소득 관련한 조례가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추진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심의를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를 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참여의지를 표명했다고 한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고양시가 포함이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도에서 기본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농업기본소득을 언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할 것인지, 2022년도에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뿌리면서 사실 뭐랄까, 강요의 형태를 약간 띠어서 만약에 그것을 이 계획에 포함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조해주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뿌린 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2020년도에는 도입을 해야 될 거라고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포함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싫은데 도에서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응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이고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나오는 곳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 시한을 두고 하니까 성급하게 내게 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미비점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려점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써 예단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해야 할 여러 가지 제반요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이랑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농민들과의 토론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행정절차를 위해서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상태이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일정 정도 마련하시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잔액과 그다음에 처음에 기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로 책정돼서 지금까지 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기금은 1996년도에 조성됐고 3년 간 10억씩 30억이 조성됐고 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5억입니다. 45억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금을 보니까 2017년도 잔액이 45억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의 이자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의 몇 %를 쓸 수 있는 거지요?

2018년도에 기금심의회에서 조정해서 100%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조례는 정리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자비율이 80% 지급하고,

아닙니다. 정리됐습니다.

정리된 거였어요?

예.

그래서 농업인육성기금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것을 못 봤어요. 7조를 보면 지원대상 선별에, 혹시 저랑 같은 것 보고 있는 건가요?

다른데요.

달라요?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잘못 클릭했나 보네요.

18년 12월에 개정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걸 잘못 봤네요. 조례명이 그냥 고양시 육성기금운영 조례인가요?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7조에 보면,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업데이트를 안 시켰나요? 제가 의문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지원대상의 선발의 1항에 사업비 지원 대상의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동장 또는 농민상담소장, 이렇게 있는데 (다만, 화정1동·주엽1동·마두2동은 해당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이 된 것을…….

그런데 여기 자치법규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자치법규 정보의 시스템을 업데이트 안 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수정이 안 됐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점검도 잘해 주시고 업데이트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 안 드려도 되는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도의회에서 상임위 통과한 조례가 기본소득 조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제안하신 의원님은 농민기본소득은 반대하고 계세요. 아니,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알고 있어요.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의회를 말씀하셔서 그 추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농민기본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 별건으로 하는 것인지, 그 참고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창하시는 의원님이 그것을 분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 질의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서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건에 대해서 다 지원을 나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방역이나 근무지원 등등 이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640건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발생지역은 연천과 강원도 화천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서 2개 시군을 합치게 되면 70%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쪽에서는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저희 시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는 파주가 연관되어 있고 연천이나 화천 쪽이 간접 연향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양시 방역사항에 대한 것은 방역초소 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거점소독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농장 앞 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장 앞 초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CCTV를 앞에 설치해서 7월부터는 폐쇄할 것이고 앞으로 남는 것은 거점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무는 현재 공무원이 투입되는 데는 거점소독시설에 한 사람이 들어가고 1일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상황시설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는 상황유지를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부 구성원분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있나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소장님?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돼지열병인데 나름대로 주변 시군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멧돼지에 한해서만 신경을 쓰고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84건의 멧돼지가 잡혔지만 다 음성인 관계로, 초소운영은 지금 법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고양시 나름대로 폐쇄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 공무원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시장님이신데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라 제가 도에 건의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코로나에 있어서는 연초에 우리 화훼농가들이 장미절화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다행히 여러 가지 형태로 식품이나 꽃으로 많이 도움이 됐고 경기도의회에서도 50%에 대한 농자재 지원도 있었고 나름대로 드라이브스루, 친환경 농가들 판매 형태도 여러 형태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훼농가나 채소농가들이 꾸러미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고양시에 고맙다는 표현도 자주해 주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돼지열병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제 지역구 동사무소에 갔더니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안업무를 하고 계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되는 조례 중에 농업기술센터와 관계되는 게 몇 개나 되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 조례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각종 위원회를 따지면 몇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희 위원회는 2개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과만 그렇다는 거지요?

예.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아마 상당한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 조례는 지금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만들고 있고 의원님들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회 구성원들이 작게는 10명 정도 구성되거나 15명, 이렇게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2개, 3개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농업기술센터 이 부서, 저 부서 다 얘기하니까 전부 다 여기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구성원들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에서 상품들을 지금 많이 생산해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의 판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럴 때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창출을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농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에서 만든 상품들도 그런 곳에 비치가 돼서 그런 것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융복합산업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시비를 매칭할 수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사업들 중에 정말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꾸러미사업이나 어떤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공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으면 불만이 나오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제보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 운영본부장 진태을 대외협력관 한상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615페이지부터 잠시 볼게요. 제가 다 일일이 금액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해서 2018년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내기업 발주현황을 한번 볼게요. 고양 온새미로 수국 포토존가든 조성사업 외에, 그러니까 총 7개 사업을 인터내셔널 모스토피아 한 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고양온새미로 수국 포토존가든 조성사업, 고양 온새미로 가든 정원기초조성사업, 관엽 및 분화 정원 연출사업, 입출구 운영 시설 제작 설치사업, 대만 국가정원 조성사업, 말레이시아 국가정원 조성사업, 고양가을꽃축제 가을 낭만 포토존 조성사업, 이 7개의 사업을 말씀드렸듯이 인터내셔널 모스토피아 한 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관엽 및 분화 정원 연출사업, 아시아파빌리온 조성사업, 이름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 호수공원 복구공사, 2019고양가을꽃축제 행사장 환경관리 및 주차관리 대행 용역, 이것도 모스토피아 한 업체에서 5개 사업을 진행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힐크라는 업체에서 2018년도에 4개 사업을 그리고 휴먼솔루션이라는 업체가 3개 사업을, 신성엔지니어링은 4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관외업체 발주현황도 한번 보면 2019년 꽃박람회 사업 중에 제이드이엔지가 4건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우정원이 4건의 사업을 또 진행했습니다. 관외의 8개 사업 중에도 2,200만 원 초과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무엇을 문제 삼으려고 이 사업들을 쭉 나열했는지 아십니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관내·관외 업체들을 보면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한 업체가 연도별 5개에서 7개씩 계약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들을 굳이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묶어서 입찰하면 더 공정하고 더 질 좋은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람회가 매년 똑같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도별 업체들 계약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모스토피아는 원당에 있는 전시조경업체입니다. 사실 고양시에 조경식재업, 그다음에 시설업을 하는 데가 120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저희 꽃박람회의 전시조경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게 사실이고 저희가 세 번 정도 이런 조경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달라라고 해서 전 전시조경업체에 전부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꽃을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어떤 조경을 만들다보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면 잘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도 보면 전시조경업체라고 하면 서너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어떤 섹터가 큰 데는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국적으로 풀어서 창의성, 예술성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것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고양시 관내에 있는 전시조경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사실 저희가 설계하고 내역을 뽑아서 전부 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숙고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실력이 어떻게 안 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느는 실력에 비해서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하는 타 업체들은 비교가 안 되겠지요.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겠지요,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자꾸 새롭게 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외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자료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48페이지에서 질의 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국외연수 내용이에요. 보면 2018년도에 업체관계자 6명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했고 2019년도에 4명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작년 행감에서 이 업체관계자가 국제협력위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예, 맞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전 직원들이 가지 않고 이렇게 업체관계자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꽃박람회가 생긴 지 1~2년도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면 업체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와야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 안 하십니까?

저희 직원들도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이나 해외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여기 국제협력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해외 에이전시를 확보하고 있는 수출입업자입니다. 그분들이 해외의 업체들이랑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해외 A업체를 컨택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에이전시가 누구이기 때문에 가서 누구랑 얘기하십시오.’라고 해서 얘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의 해외업체가 꽃박람회할 때마다 저희한테 참가하는데 이분들이 60% 정도가 모시는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업체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직접 컨택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한국에 에이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에이전시랑 얘기하십시오.’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국제적인 어떤 상거래나 무역의 질서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권만 국제협력위원님들한테 지급해서 해외에도 마찬가지도 독일 ESSEN이나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이런 거대한 박람회에 참가를 시켜서 거기에서 거래선 업체 플러스 새로운 업체들을 모시고 오기 위한 방법으로 항공권만 지원해서 출장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직원들도 국제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해외에 가서 이런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직원들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꼭 필요 인원만 출장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속 직원들이 진짜 1~2년 하고 그만두실 분들이 아닐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기회를 확대시켜 줘야 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업체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의이긴 한데 자원봉사자들 1일 활동비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조금 조정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한 14,000원에서 12,000원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보상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15,000원이 넘어가면 자원봉사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000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식권을 또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유니폼을 드리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15,000원을 안 넘어가게끔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단가를 조금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에는 14,000원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외로 지급하는 게 없었나 보지요?

다 지급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금액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활동비를 굳이 줄였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현병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는 고양시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도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농산물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있지요?

예, 민관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납품 같은 것을 할 때 고양시 농산물들을 적어도 한 30% 이상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유통센터에서도 같이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협고양유통센터가 인근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급식도 미운영함에 따라서 농산물이 많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출이, 요즘에 국가재난지원금,

국가재난지원금 해서 사실은 한,

거기 유통센터의 농산물은 다 되나요?

원래 대형마트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는 살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는 5월 말에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많은 혜택을 받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주차시설도 다 좋고 이러니까 고객을 많이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유통센터도 대형식자재 매장에서 주로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용량이 많은…….

대용량 매장들 해서,

대형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농협고양유통센터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