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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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송세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에 보고 받았을 때 관내 고양시 농산물 납품실적이 작습니다. 친환경농산물도 그렇고 일반농산물도 그렇고 10%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늘 보면 관내 농산물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농산유통센터에 주문하기로는 어떻게 했냐면, 정봉식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학교급식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미리 작부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것을 학교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고양시 농산물이 친환경도 그렇고 관내 농산물도 적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친환경농산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GAP농산물은 납품에서 많이 제외가 되는 것 같아요,일반농산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전처리업체가 행주치마하고 해동유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처리업체에 주문을 넣는 계약 당사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민관공동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조사해서 전처리업체나 이런 것들을 민관공동운영협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물품을 받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제가 봤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고 실무적인 것은 민관공동운영협의회에서 가격결정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다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납품내역 공급제안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공급제안가에 친환경제품은 얼마, 일반은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얼마큼 수량을 공급받을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첫째는 민관공동운영협의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대개 학교영양사분하고 농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민관공동운영협의회가 개최되면 다시 한번 품목별로, 약 300가지 이상 되는데 그 품목의 가격을 다시 전부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전처리업체에다가 어떤 품목을 얼마큼 지원할지 결정하면 그 전처리업체에서 고양시 농산물을 쓰는지 아니면 관외 것을 쓰는 건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늘 고심하는 부분이 전에도 그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장에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우리 고양시의 농산물을 얼마큼 공급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높이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정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작부별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협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친환경농산물을 증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 농산물에 대해서 10% 안팎의 납품실적을 최소한 3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GAP농가에서는 농가대로 납품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계약재배에서는 과일 같은 걸로 한정짓다 보니까 오히려 GAP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것 같은데 고루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GAP농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GAP농가가 학교급식을 못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송포 쪽의 농가분들이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GAP농산물을 학교로 공급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고양시 농산물을 좀 더 증가시켜서 농가한테 소득이 가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해 학교영양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벌레가 많다, 모양이 예쁘지 않다, 크기가 작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친환경이다 보면 자라나는 것 자체가 일반농약이나 아니면 하우스재배와는 다르게 생육에 있어서 모양이 안 예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인식도, 영양사분들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어떤 성상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농약 안 치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다보면 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털어내서 씻어낼 수 있는데 급식사분들의 그런 인식 개선 그리고 그걸로 만든 식재료를 먹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만 그런 컴플레인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친환경농산물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바꿔줄 때 일반농산물로 급하게 대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그냥 쓰거나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친환경이니까라고 하는 걸로 제품이 진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바람이 든 무라든지 아니면 심각해서 이건 친환경이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할만한 것까지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납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납품하는 납품농가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납품할만한 물건들을 납품해줘야 하고 그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나 교육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관공동운영협의회가 개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에 벌레가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것은 제가 2019년 7월 16일에 농업기술센터에 왔을 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나 고양이가 현재 두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동물선포식 때 오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증축에 대한 문제를 대두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봉식위원

그것 예산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국비랑 시비 해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작년에 특별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확인해봤는데 그게 다른 목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정봉식위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른 사업으로 이전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봉식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상대적으로 동물들을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상태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뒤쪽에 공터가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에 한번 심의 갔을 때 봄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주변에 나무도 심어놓고 꽃도 심어놓고 관리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꽃이랑 화단이 멋있게 됐는데 환경개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 공터 활용방안이 없을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공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6월 18일에 고양시동물복지플랜을 보고할 때 담은 부분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고양시동물보호센터가 그동안에는 폐쇄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담당자나 저는 알고 있지만 그 외 시민분께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쇄적에서 개방적으로 현재 이끌어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동물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고민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동물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고양시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번에 새로 바뀌신 동물보호팀장님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동물놀이터도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동물보호센터 뒤쪽 공터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개방행사 같은 것을 해서 공터나 이런 데를 동물놀이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이 그때 보신 이후에 바뀐 것들이 내부를 세세하게 꾸미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모니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고양시민들이 오시는데 알고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신문이라든지 매체를 보고 오셨다는데 그 뒤쪽을 보면 놀이터 겸해서 산책로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1쪽을 보시면 부서 소관 조례의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른 위원회 설치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먹거리위원회가 안 꾸려진 걸로 되어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위원회는 저희가 현재 안을 준비 중에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6월인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면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꾸려지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상화위원

빨리 되어야지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구성해서 초안을 제대로 확인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궁금한 게 농산유통과 관련 조례상에 위원회가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제가 못 찾겠어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현재 우리가 만든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조례상에서 명기되어진 위원회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이 설치되었는지 설치되지 않았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지요.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조례를 찾아보고 하기에는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불비하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행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학교급식꾸러미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꾸러미사업은 시작하기 전부터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시작하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학교급식꾸러미사업은 계약연기로 미사용된 학교급식예산을 활용해서 농산물꾸러미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의 근본 취지에는 친환경농가를 돕겠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품목구성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저장성이 떨어지는 친환경농산물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꾸러미 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일정 비율을 포함하게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쿼터를 두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시에서 정말 이것에 대한 개입의 여지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잠시만요.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이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경기도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신청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 이 취지는 학교급식에 납품을 못 하는 친환경농가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 이걸 자율적으로 맡겨서 축산물이든 가공식품을 하면 그 의도가 벗어난다고 해서 신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취지는 맞지 않다,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에 권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 학교에 이런 쪽으로 편중이 너무 심하게, 맨 처음에는 농산물하고 쌀이 배정되는 양이 적었었는데, 그래서 축산물도 양보하고, 가공은 다른 데는 비중이 많을지 몰라도 저희는 3%밖에 차지하지 않는 쪽에서, 우리가 41%는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쌀은 한 13%, 축산물은 한 43% 배정됐는데 고양시 친환경물량이 여기에 딱 달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고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든 어떤 노력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여러 번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보내드린 것 중에서 김포꾸러미를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노력을 각 지자체별로 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의 결과가 64%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는 왜 이렇게 꾸러미사업이 비교적 큰 차이를 주면서 잘 되었을까를 봤는데 적극 행정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공문 하나 보내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김포에서는 농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부분도 있지만 일정 정도는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분들을 접촉하려고 하면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급식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단체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공문의 내용이 일선 학교까지 전달이 많이 안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공문이 와있기는 하지만 이것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을 물어봐도 그렇더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요해하고 설명하는 과정까지 필요했던 게 아니냐, 공문 한 장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랬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6월하고 7월, 8회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학교가 2분의 1 등교하는 상태가 된다면 지금 2차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시가 학교나 교육청에 다가가서 친환경농산물이 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학교급식이 제일 큰 판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면 생계의 문제예요. 이걸 엄중한 문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공통12번 자료라고 별지자료로 주신 게 있어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어 출하시기가 지난 농산물 열무, 시금치, 얼갈이, 냉이 등은 추대되어 폐기처분하였고 출하시기별 계약재배 중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하다가 계약자가 수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계약재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을 해서 위반하면 위약금을 무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농산물에 대한 것은 위약금이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친환경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재배를 하시게 되면 계약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매를 하기로 했던 대상에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친환경농가와 시가 계약을 하는데 시가 계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지 않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하고 납품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에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물량의 공급이 많고 적음의 페널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고,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농가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요. 순위에서 밀린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건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시가 일정 정도를 갑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고양시만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친환경농가가 급식에 납품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고스란히 이 피해는 농가가 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주체가 되는 시에서 위약금을 물 수도 없는 상황이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약금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농가한테 모든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이 있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농가가 제대로 계약해서 공급하는 농가가 있고 반대의 경우, 농가와 계약을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향후에 좀 더 검토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게끔 해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선을 넘어서는 부분이 일정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상부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시정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고양시동물복지플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고양시동물복지플랜 발표에 참석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플랜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동물복지플랜을 발표할 만큼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잖아요, 고양시가? 그럼 보다 더 선진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많은 의료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빈곤노인들이 의지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엄청난 의료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거나 키우다가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보건소 같은 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혼자 사시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의 복지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동물병원에 가면 최하 18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를 고치고 치료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한번 경기도나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실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관내에는 사설 동물보호소들이 있어요. 이 사설 보호소들이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금동 사설보호서 같은 경우에는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유기된 동물들을 수용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기된 동물들이 들개화돼서 주민분들을 위협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일정 정도 막아 줍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담당하는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관내도 마찬가지로 사설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 증축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설 보호소하고도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지난 5월 1일에 내유동에서 개 사건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지역동물단체와 했는데, 사설 보호소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경기도에다가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반려동물기업협회하고 이런 연계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것으로는 치료비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지점 중에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는 현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정 정도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후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추후 조례와 조직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정비가 안 된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장상화위원

답변해 주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였어요. 그때는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도에 지방화되면서 그게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 이후인 98년도에 명칭이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에 지방화되기 1년 전에 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되기 1년 전에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들을 설립한 거지요. 그 이유는 지방화되면 원래 국가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때문에 관련 부속건물들이 있어요. 연구시설이나 모든 건물들이 지방화되면 연구를 하던 것도 멈출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농업개발센터를 조례로 설치해서 그 안에 부속건물들, 연구시설, 연구를 계속해왔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폐지를 할 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를 직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이것은 존속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봐도 3분의 2는 존속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조례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개발센터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둔다, 이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그리고 달랑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되게 이상하고, 그렇다면 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기술과 관련한 부분 일정 정도를 담당하는 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직제를 만든다거나, 여타의 정연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조례를 바꾸지 않을 거라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례가 어정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하여튼 손을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다음 행감이 왔잖아요? 그전에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적을 했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았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굳이 이 행감장에서 이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금년 내로 조정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분이 얘기하셨어요. 장상화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과장님도 지난 6월 8일에 있었던 동물복지플랜 선포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로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 고양시에서 동물복지플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다녀왔고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동물복지플랜을 선포하는 도시로서 참 보기에 근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려동물 천만 마리 시대에 고양시의 동물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늘 계획은 하지요. 창대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센터 내부공사를 해서 그나마 수술실하고 회복실 등 많이 개선된 듯해요. 그때 저희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 눈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 동물보호센터가 있고 동물보호팀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차례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이번에 정책자료집에도 보니까 부족한 조직과 인력을 정책여건으로 담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동물보호팀의 조직하고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었습니다. 시장까지 나서서 고양시 동물복지정책을 주창하셨는데 차후 이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미비할 때 인력과 조직으로 면피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동물복지플랜에 맞게 조직하고 인력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고양시 정책을 조직과 인력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받아서 본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센터 인력에 사무원이 2명 그리고 사육관리원이 5명 그리고 포획구조원이 3명, TNR포획원이 2명입니다. 이게 용역인력이지요. 어느 인력이 부족한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짧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8일에 동물복지플랜 발표식에서 저희가 굉장한 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에 대한 게 각종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부족한 인력이 행정인력인데 그 인력을 동물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본 건물에 있는 동물보호팀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실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첫 번째는 동물보호센터가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시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역의 동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민선7기 공약추진을 통해서 경기북부에 동물놀이터의 명소화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제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팀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내 존재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동물센터를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달리는 게 뭐냐 하면 민원입니다. 민원이 연간 한 7,000건 시달리는데 이런 것을 대응하다보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제가 직원분들이 한 달에 수백 통씩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과 인력이 충원되고 정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동물보호팀에 대해서는 센터를 관리하는 인원하고 민원 인원을 구분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기사에 시장께서 예쁜 강아지들을 쓰다듬는 기사들이 나갔어요. 고양시의 동물복지가 얼마나 개선이 될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우리가 주창하는 고양시 동물복지를 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고양시가 동물복지에 나선다? 저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고양시 동물복지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조직, 그러니까 정비되어야 할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 조직과 인력이 미비해서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체크할게요.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것이고 이것이 더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제가 더 많이 얘기해서 그 정비를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도 2019년 7월 16일에 현재 농산유통과장으로 오면서 늘 걱정됐던 게 동물보호센터가 토요일, 일요일에 제대로 관리도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으면서 관리해왔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불시에 한번 가서 그 안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관리하는 상태를 보고 있는데 과장으로서 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지금 고양시에 고양이들이 넘쳐나잖아요. 이 넘쳐나는 것을 TNR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2019년 자료를 보면 9월, 10월에 213마리, 246마리를 수술하셨어요. 그런데 고양이포획원이 달랑 두 분이세요. 이게 업무에 효율이 있겠냐는 거예요. 늘어나는 수를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지요. 두 분께서 얼마만큼 포획해 와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TNR사업을 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충원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소장입니다. 제가 첨언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5월 1일 자 그 사건 이후로 제1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인력팀이나 조직팀, 예산팀을 불러다놓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동물보호센터 내에 상주팀을 증설하자고 해서 부팀장급으로 해서 1명 그다음에 수의사 쪽으로 해서 2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7월 내에 수의사가 2명이 보강되고 아마 부팀장급은 곧 한 명, 이번에 부시장님이 얘기해놓으셔서 조직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럼 말씀하신 김에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장을 소장님께서 겸직하시는 거지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센터 내 농산유통과에 동물보호팀이 있는데 이 팀을 용인시처럼 어느 과 체제는 아니고 팀제를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고 감독을 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기를 전담하셔서.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팀에 있는 팀장급이 2명 직원을 데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민원을 분리해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처럼 만약에 간다면 행정과 복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죄송한 질의이긴 해요. 자원봉사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양시에서 참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센터에 신청하는 게.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공사로 잠정 중단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개 시기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6월 8일에 접속을 했는데 5월 6일 이후에 답글조차 없어요. 시민들이 소통의 부재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분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접근하려면 그 센터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게 차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 우리하고 얘기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업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지요. 부족해 보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센터를 보면 내부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곧 풀릴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2년이고 중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오랫동안 관심가지고 하시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명단을 받아봤더니 다섯 분 정도가 2014년, 2015년부터 계속 운영위원으로 계세요. 저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지 센터가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동물보호센터의 여건이 부족한 것은 동물보호단체들과 연계해서 충족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 앞에서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동물보호 정책들이 좋은 결과 치를 가져오려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지요. 왜 그러냐면 반려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1,000만 반려시대라고 나오는데 벌써 1,500만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첫 번째는 뭘 보게 되냐면 전문가 풀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력풀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동물복지위원회 있지요? 이것을 다시 구성해서 전문가별로 의견을 듣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가 가만히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결코 발전이 있지 않습니다.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고 실행에 옮겨주는, 이럴 때 발전이 있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번 행감에 이 조직과 인력 때문에 안 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고양시 동물복지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동물 비애호가들의 협조와 이해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동물들을 키우고 있고 그쪽에 관심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많으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반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복지는 갈 길이 아주 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진척되는 상황을 보고 싶고 우리 고양시에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 분한테 고양시가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3쪽을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9년 것하고 20년 것만 책자에 기록해 주셨어요. 찾으셨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2020년도 예산이 3억 7,333만 원이라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 맞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심홍순위원

본예산에,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19년도 얘기하시는?

심홍순위원

2020년도,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아, 20년도.

심홍순위원

본예산에 3억 7,333만 3,000원으로 했다고 자료로 주셨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험가입하는 것이 면적하고 농가수하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 대상마다 다 달라서 가격이 차이나는 건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는 농가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제각각 달라서 총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심홍순위원

가입 품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요. 감사자료 388쪽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019년도에는 1,040만 원을 했다가 삭감이 됐었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실시하려다가 도에서 취소를 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도에서 취소를,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저희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일단 65명으로 숫자를 써놨는데, 그러면 이분들 접수를 미리 받은 것은 아니었고 예산 받은 다음에 하시려고 했던 거였나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272명 정도 수요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81명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181명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면 카드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체크카드처럼 발급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쓰는, 재난기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속사업인가요, 올해만 하고 말 건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여성분한테만 주어지는 지원금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배우자 포함해서 전업 농업인이어야 되고 다른 복지서비스가 중복되는 분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받은 분 중에 여러 분이 자격이 안 돼서 취소된 분들도 계십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작년 통계로 보면 여성농업인이 7,854명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는 272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181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아마 신청 받으면서 제외되는 분까지 심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을 전체적으로 올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외되는 분들도 있어서 181명이 됐는데 1차, 2차, 3차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 통계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181명이면 아까 말씀드린 통계에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 정도이면 경기도 내에서 한 중간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고 높은 데는, 연천군 같은 경우는 8%인데 내심 생각해 보면 저희가 도시이다 보니까 농업도 하시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다른 것을 하시는 경우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3%대가 아닌가,

심홍순위원

또 그런 분들은 안 되고 오로지 농업하시는 분?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전업농만 됩니다.

심홍순위원

전업농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도시농업과 감사자료 407쪽을 볼게요. 농기계 보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임대용하고 교육용을 어떻게 분리하시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47종이 72대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종에 33대로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그런데 임대 농기계는 농가에서 임대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것이고 교육훈련용은 저희 센터 자체 내에 교육훈련 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관이 있기 때문에 임대하기 전에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앙기나 콤바인, 기종마다 작동이 다르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임대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훈련 농기계입니다.

심홍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훈련 농업기계 해서 보행 관리기라고 했는데 보행 관리기를 임대로 먼저 쓰다가 교육용으로 쓰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409쪽을 보면 보행 관리기는 교육용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장비로 분리되어 있어요. 409쪽에 연번 43부터 47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이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행 관리기가 교육용이 따로 있고 임대하는 게 따로 있고?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 안에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고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보행 관리기라는 게 교육용도 있고 임대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자격증이나 이런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제 지게차나 굴삭기 이런 것들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합니다. 자격증 취득과정을 교육하고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임대가 가능하고 일반 농기계들은 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의 안전보험을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계를 임대할 때 큰 기계들은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책을 다시 마련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임대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형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홍순위원

예.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각 지역농협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임대 사업장이 없거든요. 그 대신 농협에서 지역농협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서도 하고 자체 농협에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들은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로 지역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편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1년에 한두 번 쓰는 기계도 많지 않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가 임대하는 데 구입 부담도 경감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산유통과요. 공통자료 147쪽부터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보니까 거의 비공모이고 공모는 많지 않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7쪽을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일반 현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은 대개 동물보호센터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모를 한다고 해도 보면 4건이 접수가 되면 지원단체 4건이 다 되고, 거의 그래요. 153쪽도 보면 공모에 51명 접수하면 51명 다 되고, 130명 공모했는데 130명이 다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1건이 있어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식생활교육지원사업에 계속 2팀이 접수를 했는데 계속 1팀이 3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상자가 미리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은 비공모가 되고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것은 공모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검토를 하게 되면 이 농업이라는 부분은 거의 대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식생활교육지원사업에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심홍순위원

이게 지금 18년부터 20년까지인데 17년도부터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7년도부터 2개가 경쟁이 들어왔는데 그전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들어오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17년 이전에는 경쟁자가 없었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지원단체명으로 되어 있는 이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계속해서 한 단체만 공모에서 경쟁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상이라든지 또는 교육내용의 충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단독공모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서 공모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양한 교육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연령층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또 되겠지, 이런 타성에 젖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것은 이미 벌써 온 것 같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페널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정 받은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되는 것들은 페널티를 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차별화, 예를 들면 2020년하고 2021년 차별화를 어떻게 뒀고 이것을 갈 수 있나, 그다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2021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무튼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게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한 단체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에 대한 조사나, 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검토를 잘 해주셔서 다른 단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단체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한 단체가, 저는 2017년도부터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부터, 그때는 경쟁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단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는 금년보다 더 차별화되고 학생들이 좀 더 이해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