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서에도 적었는데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의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성과지표 부분도 많이 달라서 그 부분 저는 의견으로 남겼고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다른 것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대응능력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 남구를 조성한다.’ 이 부분 보면 미래안전과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큰 재난을 겪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재난예방 부분에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그러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만큼의 인원들이 받는 것인지, 몇 번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민,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당연히 민, 관과 어떤 훈련을 하겠거니, 하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들은 저도 예상할 수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떤 민과 함께 몇 명의 인원이 어디에서 훈련을 실시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량 50대와 그러면 민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대학 직원분과 여러 사람 해서 500명 정도 1회로…….

그러면 이것 매년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 훈련 때문에 더…….

준비를 아직 안 하신 거고요.

약간 이것은 인원이 많이 동원됐는 만큼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매월 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어디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캠페인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는 생각하는 길에서 홍보물 나눠준다든가 그런 식의 방법인지 아니면 안에서 직원들끼리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출퇴근 시간에 홍보물 나눠주신다, 직원분들만 하시는 겁니까?

모니터봉사단과 보안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선정은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단은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안관이라는 분들은 따로 교육을 통해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디에 회원이라는 거죠? 회원이신데 선정을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거다?

어디 무슨 회원이신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안관은 정기적으로 교육으로 받으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하는 거죠?

부서에서 다양하게…….

이게 그러면 다양한 부서에서 여기저기서 하는데 보안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관이 어디인가요?

예? 시민테마?

아,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곳에서…….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교육을 하시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 보안관이 선정되시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선정되고 봉사단이 꾸려지고 봉사단이 꾸려진 가운데서 교육받으신 분이 보안관이 되시는 거다?

별도로요? 제가 그것 여쭈고 있는데요. 별도로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네, 남구 위원을 위해 신경 쓰시는 분 누가 선정하시는 거냐고요. 계속 제가 여쭈고 있는…….

네, 그러면 미래안전과에서 지금 보안관을 선정하시고 그분들 교육은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하시는 거고요.

교육원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교육원이요?

네?

그러면 사실상 교육이나 선정 같은 부분은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곳에서 하고 저희가 별도로 보안관을 선정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지금 무슨 한 고개 넘기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캠페인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약시설은 어떻게 선정하시고 얼마나 하시는지 평소 그렇게 하시는 거나 아니면 범위가 광범위하시다면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취약시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작년에는 취약시설 어디를 합동점검 하셨습니까? 합동이라고 하면 관리자문단과 청과 같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래도 재난 능력이나 재난 예방활동 이렇게 많은데 결산 부분만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성과지표만 가지고는 지금 또 거의……. 달성률만 가지고 저도 구별도 안 되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다시 꼼꼼하게 여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결산검사 보고서에 충분히 썼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결산검사보고서 다들 과장님들……. 제가 그래서 코멘트를 안 했는데 앞에 이정현 위원, 정연우 위원님 계속 이야기 하셔서 코멘트를 안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부분 시설비라든가 공유재산 부분 오차가 2,000억 가까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맞춘다고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공유재산이 왜 오차가 났냐 하면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e-호조시스템과 저희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인컴은 있어요. 계속 뭔가 물건은 계속 사들였어요. 시설은 뭔가를 설치했는데 이 시설이 폐기됐을 때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없어진 물건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일러 같은 경우에 없어졌어, 저희가 아파트를 계약해서 쓰다가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보일러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시설비로 잡으면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컴퓨터를 샀어, 샀는데 다른 새로운 것을 구입했으면 과거에 컴퓨터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쌓여서 2,000억이 됐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맞추면서 “분기별로, 과별로 모여서 사소하게 사라진 우리 공유재산들을 정리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정리하고 힘든 일이고,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몇 십 년 동안 쌓여 왔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 본 결과 코멘트조차 받으시지 못한 과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5분 발언해서 픽스로 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시설비나 이런 부분 결정하실 때 저희에게 심의를 받거나 나머지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재산이에요. 작게는 컴퓨터가 될 수 있지만 땅이 되고 건물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큰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통계목을 잡으실 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결산검사보고서에 다 적어 놓아서 다 보셨거니 하고 지금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이 상이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것들 되어 있고요. 지금 성과지표 부분도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 제가 일일이 다 적기는 그래도 몇 가지만 적어 놓아도 샘플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성과분석 경우에 가장 이렇게 보고 나서 가시적으로 잘했다, 못 했다고 중요하지만 못 했으면 빠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87쪽에 아까 남구예절대학 수료인원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도 달성성과가 80명이고, 19년 달성성과도 80명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성과분석에 보면 사실 장소가 변경돼서 수강 가능 인원이 축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 안 하신 거예요. 계속 80명인데 실적은 52%, 43%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달성률이 우리가 신청……. 수강인원에 비해서 신청인원이 많아서 100%, 130%, 150%가 되는데 지금 예절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강가능 인원이 축소된 것을 감안하고라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구별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면 예절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50%도 채조차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수강가능 인원 축소라고 성과분석 밑에 적어 두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서류로 받은 부분에는 위에 달성성과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50% 미만, 100% 미만 이러면 이 사업 자체는 통째로 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것 내가 꼭 꾸준히 가지고 가야겠다, 우리가 이것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정말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이런 표 같은 경우에도 대강 두루뭉술하게 하실 게 아니라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 지금 성과보고서에 제가 충분히 코멘트 했고, 지금 행정지원과 과장님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야기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안 되신 것 같아서 코멘트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또 여쭙겠는데요. 아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850여만 원 정도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라도 반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중등록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 때 빼신다면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 프로세스 상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것을 추경 때 빼면 크게 리스크가 있는 건 없으신 거고 시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감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융통성 있게 일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세금 이니까 원리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원리원칙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을 만한 리스크가 아닌가, 그것을 여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는 게 매년 벌써 수강생이 많이 줄었고, 지금 50% 미만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드림피아홀로 다시 옮겨서 예절대학을 수강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목표치가 왜 목표치가 줄어든 이유를 상세하게 자료로 남기시든지, 아니면 사실 이 표만 보면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계속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결과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코멘트 해놓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그냥 뺐어요. 항목 자체가 빠졌어요. 단위사업 자체를 마음대로 이게 처음에 작년에 결정되어 있던 상태로 올해 그대로 와야 돼요. 그런데 뺐어요. 뺀 이유가 뭐야, 잘 안 되니까 보기 좋게 하려고 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요. 잘한 것만 올리고 잘못된 것 빼고 단위사업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코멘트 다 해 놨고 일단은 잘 되든 못되든 올해 잡았으면 그다음에 분명히 잘못된 게 뭔지 잘 된 게 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코멘트를 적었는데 과장님들이 다 이것 확인을…….

보셨습니까?

이게 꼭 문화관광과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자체가 연계성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 다 그런데 사례가 들어간 게 제가 세 가지 다 같이 묶여 있어서 그랬어요.

남구의 관광 역량 강화와 또 관광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 참여를 확산해서 균형 있는 문화 도시 이 네 가지가 아무리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해도 저는 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책사업목표로 여러 개를 묶어서 결정을 하셨는지…….

네, 나눠져야 되는데 사실 남구의 관광 경쟁력과 문화도시조성이 전혀 다른 영역이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 밑에 단위사업들이 있어야 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밑에 단위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묶어서 이게 목표가 되면 어느 쪽이 진짜 목표가 되는지 그것도 애매하게 되어 있고, 지표도 지금 관광 경쟁력이 그냥 축제 관람객 수만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남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이없는 거죠. 문화예술 참여를 확산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또 비약적으로 올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놓기는 했는데 이것, 정책사업목표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 정책사업목표 이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보면서 성과 같은 경우에 금액이 달라지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처음에 저는 2018년 예산, 19년 예산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오타인 줄 알았어요.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렸냐 했더니 보니까 사업명 안에 우리 단위사업 아래 예산사업을 넣거나 빼고를 마음대로 결정하셨더라고요. 갑자기 빠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큰 단위사업 밑에 예산사업이 빠지니까 하나만 빠져도 3만원이 빠진 경우도 있고 30만원이 빠진 경우도 있고 3,000만원이 빠진 경우도 있고 숫자가 시시각각으로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 아직까지 과내에서 유동적으로 지금 성과지표라든가 정책사업목표도 지금 목표명이 바뀐 것도 있고 아예 틀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아예 내년에 하실 때는 세퍼레이트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정리를 과장님이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저는 당연히 전달 받으셨을 줄 알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까 제가 다른 과에 한번 물어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혹시 전달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네, 이 부분 사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1,700억 그러니까 2,000억 가까이가 차이 났어요. 복식부기를 하고 e-호조와 다른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고 혹은 어떤 것이든 새로 자산이 생기고 나서 과거에 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사라진 것을 표기를 안 한 거예요. 계속 늘어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2,000억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맞춘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기껏 맞춰놨는데 지금 과장님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또 몇 백 억은 그냥 쉽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님에게 그때 부탁드린 게 분기별 혹은 1년에 한 번쯤은 담당이 모여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갔나를 체크해서 공유재산 부분 딱 맞춰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전달 받았을 줄 알았는데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