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통과의례가 아니라고 중요한 말씀 하섰습니다. 그에 관해서 저도 통과의례가 아닌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의 당연한 권리인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임기에 아마도 마지막 회의일 것입니다. 그만큼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하는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중차대한 회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순서에 제가 해야 할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전에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 지금 서구의회가 최악의 의회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의회가 되고 말았는데 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 윤리특별위원회였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고 구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이것을 유보 또는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이게 유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동구의회만 제외한 모든 의회가 거의 해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의원의 윤리심으로 그때 반대 또는 유보를 제안한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시면 제가 정상적으로 회의 운영에 협조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의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이걸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무난하게 하시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대신 사과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심하고 제가 타당한 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최소한 의장님실에서 전 의원 간담회 또는 차담회를 여시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수용할게요.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의원으로는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을 했고 타당한 요청을 드렸는데 거부당합니다. 서구의회가 서구청과의 어찌 보면 대통령님 말씀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청장님께서 비협조적인 말씀하시고 산하기관에서 마저 의회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세차례 거부하고 오죽하면 현장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상임위 의결로 오후 3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서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타당한 말씀을 드리는데 거부하시는지…… 오죽하면 사무국에서도 의원의 타당한 제안과 근거 조항을 대고 말씀드렸는데 묘한 반대 논리로 저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서면으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불가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두 번째 안건에 제가 이미 성립이 되어 버렸고 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규정에도 의원은 해당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예, 법령에 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오늘 이게 유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보고를 안 한다. 두 번째 순서인데 보고를 안 하고 보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마는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오늘 안건이 완료되지 못 하면 의사일정에 미료안건이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료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저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강행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의견보고를 드리는데 읽어야 할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 아시죠? 민주당 의원들 공수처법 할 때 12시간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제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인디언의 심정으로…… 저는 유보하거나 제가 나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아니, 그것은 오늘이라도 저의 사과 요구를 받아주시면 바로 속개하는 겁니다.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발언할 수 있고요. 제 의견에 따라서 보고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이 정하시라고 강행하시면 제가 나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예,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