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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안전도시위원회2020-06-19

최무송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6명)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유도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 범죄예방을 위한 북부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불법촬영 점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조항으로 점검교육, 불법촬영 안심지역 지정, 피해예방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6명)] ----------------------------------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수 의원이 6월 2일 발의하여 6월 3일 의안 제3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이현수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처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불의의 사건·사고 발생 시 안심지역 지정 및 인증에 대한 책임성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옥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옥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방연마스크 등 주요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들을 상세히 명시하고 해당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실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안 제7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9명)] ----------------------------------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옥균 의원이 6월 2일 발의하여 6월 3일 의안 제3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양옥균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질식으로 인한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구입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내 신속한 대응체계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공공 부문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치된 방연마스크의 관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어디어디에, 몇 개소나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옥균

양옥균의원

파악해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보육시설에 우선 1차적으로 비치하고 다중시설에 권장해서 비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인원수대로 다 비치는 못할 것 아닙니까?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당 1만 5,000원씩 하나요?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1년인가요?
옥균

양옥균의원

예,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약 3년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장

3년 아닌 것 같은데요.
옥균

양옥균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내이지만 많은 데는 100명, 200명 있는데, 어떻게 설치할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시느라 양옥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재 부분에 대한 사망사고는 가스중독에 의한 게 1차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샘플을 잠깐 봤는데, 이게 대인이죠? 규격별로 있나요?
옥균

양옥균의원

소인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중·소 해서 아이들도 쓸 수 있게요?
옥균

양옥균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현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이 신설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재해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6월 2일 제출하여 6월 3일 의안 제3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례로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율방재단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이 방재단 구성원의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17조에 보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라고 돼 있거든요. 기존에 방재단분들이 자체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단체보험을 들어 주는 것인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자율방재단이 186명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원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특약사항에도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질병이나 재해, 재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그런 약관들이 다 포함돼서 보험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보험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뭔가 저촉이 되어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질병, 안전사고, 화재진압 시 화상 같은 게 특약에 다 충족돼서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조례에서 나온 대로 활동하면서 생기는 내용인데요. 보상종류는 4개로 정했거든요. 요양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장애보상으로 정했는데, 이 모든 보상 자체가 일반 보험에서 먼저 지급된 뒤에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과는 상이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럼 이 보험사들이 동일한 조건인가요?
보험혜택이요?
보험금이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특약이나 약관도 세밀히 살펴서 보상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2월부터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 및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체제와 연락처 등 변경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항과 제3조제6항에 따른 별표 1·2의 종량제봉투 크기 및 제작사양에서 100리터 용량 부분을 삭제하였고, 별표 2에 수거일이 기존 요일체제에서 현재는 매일 수거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공공용봉투의 불필요한 실명기입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6월 2일 제출하여 6월 3일 의안 제3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리터 용량을 없애고, 수거체제 변경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요일제 안내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므로 올바른 종량제봉투 배급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표기내용이 현재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과 함께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100리터가 이미 없어지고 75리터로 사용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 6월에 100리터를 없앴습니다. 이 조례에는 100리터 규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리터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미비점을 정비하는 건데, 현재 종량제봉투 종류 있잖아요. 일반용·재사용·공공용으로, 일반용이 7종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100리터가 빠졌고요. 3·5·10·20·30·75·100리터로 7종인데, 실제로 3리터는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5리터는 보이는데 3리터는 보이지도 않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 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3리터를 사용하지 않는데 정비할 때 같이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봉투에는 배출시간, 수거 전일 저녁 8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배출해야 된다고 시간이 명시돼 있고, 재활용은 일정량을 투명한 봉지에 담아 품목별로 분리배출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항을 위반했을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100만원이 나왔으며, 현재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 구비 부담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관급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보다 위에 붙어 있는 게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왕왕 보이는데, 그것은 어떤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배출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수거차량이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나가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 배출되면 수거가 안 됨으로써 도시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기 전에 해달라는 것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폐기물 배출방법은 구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폐기물관리 조례에 돼 있거든요. 이런 배출방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무송

최무송위원

실적은 없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왕에 배출자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할 거면 현실성 있게 100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나 3만원짜리로 해서 실적을 올려야 개선이 되지, 현 상태에서 100만원은 현실적으로 부과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개정 시에 3리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종량제 크기가 요지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3리터를 발견할 정도면 집행부에서 얼마나 검토를 안 했는지, 3리터는 있지도 않은데 그대로 놔두고, 공공용은 30리터 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은 50리터와 75리터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제작도 안 하는 것을 이번에 검토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지, 의원이 이렇게 발견할 정도면 얼마나 업무를 소홀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해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북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및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거점을 마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를 통해 2017년 8월부터 사단법인 나무심는 사람들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단법인 나무심는 사람들을 재선정하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0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의안 제3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양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 체험활동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거점공간으로 지정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31일 종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2020년 5월 21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가 적합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 7월 말일로 3년이 만료되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 사업자가 사단법인 나무심는 사람들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금액은 1,000만원…….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건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나 TV수신료…….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나머지는 나무심는 사람들 법인에서 운영하고, 이분들이 주로 공모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부에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을 매년 가져오고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꿈동산 숲교실이라든지 공모해서 가져오는…….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는 센터의 공공운영비?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몇 사람이나 상주하고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은 109명이 있고요. 주로 상주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필요시에 회원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에 1,000만원 지원하고 정산을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당연히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관리실태라든가 점검도 하시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단법인 나무심는 사람들이 최초에 생태지구센터의 위탁을 받은 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공모 없이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하고, 이 시설을 보니까 본관 1층, 별관 1층 해서 2개 동이네요. 이분들이 관리 위탁하면서 저희한테 1,000만원씩 지원 받고 1년을 쓰는 거예요. 상근은 1명이고 회원 109명은 뭐하는 분들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환경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몽골 나무심기사업도 하시고 전반적으로 광주시 환경, 나무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나무심기, 단체 내의 사업입니다. 산림청에 공모해서 숲가꾸기교실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노경남 재개발담당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북동구역 재개발사업은 굉장히 오래됐죠? 맨 처음에 몇 년부터 시작했죠?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기대서 위원장과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보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의 정비구역 결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데, 물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대로변 고층건물에 있던 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부터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재개발되면 공공부지도 충분히 확보하고 SOC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하나의 의견청취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펴볼 테니까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이 있는데, 어제 상가 주변에서 민원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림8구역이었죠? 광주고등학교 주변 앞 도로변 쪽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서 빠졌는데, 어제 오셨던 분들이 민원을, 신한은행 건물이나 큰 건물에서는 찬성하는 편인가요? 그분들 의견도, 큰 길에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편입된 것처럼 나왔잖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쪽 상가가 빠지면 어느 정도 세대가 빠지나요? 3,100세대 중에 몇 백 세대가 빠지나요?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청취 끝나고 앞으로 진행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도시가 굉장히 삭막해졌어요. 기존에 큰 건물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면서 아파트형 상가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삭막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찬반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에 누문동이며, 앞으로도 여기 말고 몇 군데 더 있죠? 북동 말고 1선거구 쪽에 또 있나요?
앞으로도 구도심에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네요. 집행부에서는 가장 힘든 결정일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 추진위원회에 반대 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 이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민원들은 어떻게 이끌어주는지에 따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민원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안전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함께 동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뜻을 같이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후반기 위원회에서는 더 열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