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정철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19

이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이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가 공식적으로 8대 북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이정철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인 저와 담당 직원인 정호철 주무관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을 보좌함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이 계획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후반기 북구의회가 보다 성숙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민선 7기 북구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정책 견인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로 설정된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포함하도록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개정하고,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없애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일, 의안 제3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권고 받아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기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었던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국동 분동 관련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국동 인구가 5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동을 추진하여 신설되는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새로이 하고, 또한 지난 2019년 4월 15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우산동 재개발로 인하여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우산동 청사주소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내용 제목 중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위치”를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로 하고 신설되는 신용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임시청사의 주소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7로 설정하는 안입니다. 또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59-4에서 임시청사 주소인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09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과 같이 건국동 분동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인 건국동과 신용동의 관할구역인 법정동을 조정하고 동장정수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국동에서 분리되어 신설되는 행정운영동 명칭은 신용동으로 하고 동장정수는 1로 하며 관할구역은 건국동은 본촌동 등 1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신설되는 신용동은 신용동으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심재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일, 각각 의안 제357호, 제3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국동 분동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관련 두 조례의 별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인구과밀화로 인한 건국동 분동 추진과 맞물려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명확히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별표 내용에 신용동 임시청사 위치를 신설 기재하고 우산지역 재개발로 인해 이전한 우산동 임시청사 주소지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동인 건국동과 신용동에 관할구역 법정동 변경 및 신용동장의 정수를 추가하는 등 분동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