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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이주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단위로 절사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차금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문화회관,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에 따라 국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문화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은 아시다시피 결산위원들이 한달 가까이 결산을 검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잘 하셨지요? 특별한 것은 거기서 다 걸렀지 않았겠나 싶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안전국에서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도시국장님과 과장님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위원들이 한달 동안 잘 하셨기 때문에 믿고 우리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해주시고요. 우리 결산위원장이 와 계시는데 존중하는 의미에서 별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보건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으셨지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에도 이야기했지만 결산위원들이 잘 했다고 믿고 우리는 별도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결산위원들이 잘 해놨다고 보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 실음)

차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동지역운영 지원 여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성과보고회하고 선진지견학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검토해서 이 내용들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권한을 지방으로 계속 이양하면서 분권과 자치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지역의 살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아마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동지역회의뿐만 아니라 자치위원 이런 데서도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동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회의에 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 증액된 내용들도 지역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역회의에 대한 사업지원 규모와 사업비규모 운영비 이 지원 내용들은 시에서 평가하는 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작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재정인센티브를 2억 교부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초풀뿌리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오뚜기가 넘어져도 즉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마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다 똑똑들 하시지만 분야가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지역회의는 우리 지역회의에 보면 동별로 지역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20여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회의를 동별로 평균 6회 정도, 작년에 보면 기본적으로 분과위원 4회, 총회 2회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한번 회의를 개최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를 증액요청 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총회를 하게 되면 사업설명을 하는 판넬을 제작한다든지 스티커제작, 그 다음에 투표할 적에 드는 제반 소모성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2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겠나 해서 추가로 20만 원을 증액해서 40만 원을 의회에 요청 드리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상생협력강화 워크숍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평가지표가 10개 분야에 가점분야 2개해서 12개 지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시에서 받았을 적에 총 8개 분야에 있어서 1, 2, 3위를 수상해서 전체 재정인센티브로 따지자면 17억 6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 많은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생협력강화도 보면 저희들이 좀더 나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이주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비 이것 예산 잡을 때 지역위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참여하지 않고요. 동에서 동지역에서 동 주민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주한위원

추경 이것 잡을 때 지역위원들이 참여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주한위원

전화가 오고 벌써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증액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마 여기에 지역위원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제가 추정입니다만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부에서 누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마 여기 지역위원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제가 추정입니다만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내부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아마 관심 있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촉각을 세우기 때문에 아셨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주한위원

선진지견학은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신다면 저희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우수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마을 나눔 사이트라든지 또 언론보도 된 이런 우수사례가 나온 이런 지역을 선별해서.

이주한위원

다른 구는 가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상생평가부분에서 작년에 2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1, 2, 3위 했는 구에서는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총회 성과보고회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계획이 언젠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계획이 연말쯤 11월경에 전체적으로 축제형식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주한위원

회의는 동마다 지금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성과보고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성과보고회 밑에 잡혀 있는 총회 성과보고회는 구에서 총회를 하겠다는 예정의 말씀이시고요. 그 위에 동지역회의는 작년에 동별로 평균 6회 정도 운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총회는 주민참여예산이 부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주한위원

검토 중이면 아직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총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최를 해야 우선사업순위도 선정하고 한정된 예산범위와 지금 접수된 것은 시정사업 외에 구정에서 할 수 있는 접수된 건수가 232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서검토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법적으로라든지 하자가 없는 분야가 70여 건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는 거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시다. 중복된 사항인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올해는 회의를 몇 번 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구의 자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위에는 그저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대면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접수단계에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실무담당자가 사이트가 불안정한 것을 시청 전산담당관실하고 수차례 서로 협의를 거쳐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대면회이 개최는 현재는 사정상 조금 어렵습니다.

정영수위원

올해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본예산 추경으로 올린 거 같아서 회의도 올해 전반기는 했나 싶고 혹시나 다음이라도 예산 잡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재정 인센티브를 교부 받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2등을 했지만 내년 평가 때는 더 나은 평가를 받으면 우리 구에 내려오는 재정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2억 받았다는 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 주민참여 부분에서는 최우수를 하게 되면 2억을 받는데 이 부분이 또 상생평가와 연계가 됩니다. 상생평가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8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종합평가를 해서 100억을 가지고 구·군으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차등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2억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100억 교부되었는데 1위 같은 경우에 19억 내려갔고, 저희들 2위를 해서 17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1, 2, 3위가 받은 것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억 되는 부분을 나머지 5개 구가 나눠가지게 되는데 3위 이하는 시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45억을 5개 구가 나눈 다치면 평균 9억 정도 돌아간다고 봅니다. 똑같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정영수위원

인센티브에 이 부분도 차지한다, 그래도 내년도 평가기준으로 하는 차원이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정영수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어디 개선하는 건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성휴게실이 4층에 있습니다. 3층에 도시공원과에 있는 도시정비계가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됩니다. 인원이 3명 정도 증원되므로 해서 여성휴게실을 추후에는 3층 통계작업장으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통계작업장은 나중에 지하환경 개선사업이 끝나면 지하로 개선할 사항이고, 생활보장과도 좁아서 일부분 창고를 트기로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그 위에 청사주차장 보행로개선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행로개선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보행로가 많이 탈색도 되고,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5년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포장 보행로를 철거하고 탄성포장재를 넣고 도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행로가 지금 현재 하늘색으로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도색 했는 부분도 탈색도 되었지만 도로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 의원실에 에어컨하고 칸막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의원님들 방이 너무 노출되어 많이 불편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에도 알아보고 있고요. 의원실을 칸막이로 전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방마다 시원한 것이 현재보다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려고 업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시스템 에어컨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칸막이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먼저 되어야 칸막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면 안 되거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지요. 냉난방기가 실질적으로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다 유입이 되어야만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161쪽 생활체육대회지원 삭감하신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와룡산에 진달래하고 벚꽃피는 시기를 맞춰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그 시기 아니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주한위원

이 예산 잡을 때는 안 잡아준다고 시끄러웠는데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31대 500만 원 잡았네요. 1억 5500만 원, 서구에 CCTV 많이 달렸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올해 29대 설치를 했고요. 지금 설치된 데가 875대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가 8개소를 철거를 해놨습니다. 동에 지점을 파악해서 수요가 있는데를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철거하면서 바로 부착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될 거 같아요. 철거하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 거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철거는 업체에서 떼서주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설치합니다.

정영수위원

CCTV 관련해서 주위에 한 부분에 없으면.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될 수 있으면 철거한 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다시 재차하지 말고 철거 설치까지 같은 날 해버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1대라도 더 부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봅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시작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부서별 답변순서는 환경청소과가 오후일정 관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님과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제 국이 바뀌었으니 이쪽에서 계속 질의하니 이해를 하세요. 예산서 260쪽 중간쯤 성립전 예산 2억 8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먼지나는 거 성립전에 사용한 것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청소과에서 요새 우리 서구에 재건축·재개발하는 바람에 먼지라든지 소음 등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결하는 데 고생은 많습니다만 세심하게 분야별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때제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평리5, 6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당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나가면 듣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민원제기를 할 때 이해를 해주세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출위원

왜 그런가하면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소음이라든지 특히 내당1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 질의를 했지만 자꾸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3개월 연장되면 이자하고 다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 쪽은 전부 매칭사업이잖아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서 194쪽에 보면 지역사회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누가 상근간사가 있어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성기순 간사님 계십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고요. 시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가 있잖아요. 한 달에 대략 돈을 얼마씩 줍니까? 물론 각 동마다 다 틀립니까? 한 동에 얼마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각 동일합니다.

김진출위원

600만 원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님들 역량강화도 사실 필요하고 또 회의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는 못합니다만 그 회의비 때문에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한 번도 회의를 못했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기 이전에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었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먼저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일단 구성하고 이후에 동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은 정윤희 관장이 회장이고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입니다.

김진출위원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갑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청장님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로 하잖아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각동에 가면 단체는 많고 인원은 없는데 지금 이것이 활동하는 범위가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애초에 지금 국장하시다가 나가신 분이 과장하실 때 민간사회안전망을 합병하고 처음부터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했으면 좋은데 두 단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일 똑같고 일반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왜 기존 잘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에서 구에서 돈을 줘가면서 이것을 왜 하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하고 새로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익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사회안전망이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서구입니다. 또 타 지역은 사실 민간사회안전망이 있더라도 유명무실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것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부분을 법제화시켰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법제화시키고 심의를 거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런 뜻은 알겠는데 지금 단체가 옛날에 13개였다가 지금은 17개입니다. 인원은 줄고 특히 평리5, 6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하다보니까 다 나가버리고 사람이 몇 명 없는데 17개 단체할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연구해서 모으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법과 제도가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오신지 6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1쪽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1740만 원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과가 두 분야에 대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도 상사업비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김진출위원

상사업비로 배정해 놓은 것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분야별로 보면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740만 원 지역 복지사업 분야에 1000만 원을 받아서 1740만 원인데 한 과에서 동시에 두 가지를 포상을 받다보니까 한데 뭉쳐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지난해 포상금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1차 추경이 처음이어서 일단 포상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추이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가능한 지.

김진출위원

추후에 코로나 종식이 안되고 계속 간다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못씁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다른 전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호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서구에 경로당이 재건축재개발 하다보니까 옮기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다 완공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평리5동하고 원대동 2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동 쪽에는 다 되고.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내서하고 비산7동은 마무리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평리5동하고 원대동, 또 추가로 공유부엌는 아니지요? 경로당만 제공해주는 거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장소가 마땅히 없으니까 경로당 2층에 하는데.

김진출위원

서구는 올해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경로당 빌려준 것이.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공유부엌한지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리5동하고 원대동 새로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맞아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사업이 좋더라고요. 물론 총무과는 가고 없지만 그런 것은 더 활성화시키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이야 안되겠습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설명을 못 들었지만 올해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본예산에서 서구에 있는 식당에 전에는 앉아서 밥을 먹다가 테이블로 교체한 식당은 몇 개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3개소가 신청해서 추진하다가 2개소가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 9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추가모집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서구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는 상임위가 틀리니까 상세하게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기준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다른 업소에서 불평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앉아서 밥을 먹는 정다운 분위기에서 지금은 무릎관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바꿔주잖아요. 서구에 가입된 식당이 몇 개나 돼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지금 음식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이 2500개 정도 됩니다. 대상이 일반음식점만 되는 것이 아니고 휴게음식점도 한 500개 정도 됩니다만 휴게음식점 하는 것이 다방도 있지만 식사류,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식당도 휴게음식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분식점이 모두 휴게음식이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김진출위원

올해 13개 선정했다가 2개 안 해서 11개하고 추가로 2개를 더 하겠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모집을 할 때 선별기준을 점수표를 첨부해서 공고를 합니다. 기준대로 해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지금 일반예산에서 시설개선민간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가신청을 했는데 지금 6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뒤에 예산계장 계시는데 과장으로 가기 전에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 갔다 왔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안 갔다 왔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중책을 맡으셔서 서구 경제를 주목해야 할 정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구 도시가스에 대해 제가 6대 때 하고 7대 때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8대에 들어와서 그에 대한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지금 대략 몇 % 정도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지금은 90% 이상 상회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현재 목표액은 초과했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90% 정도 했는데 나머지 10%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안그래도 후반기에 그것 때문에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찾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100% 초과달성 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는 한 군데서 독점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잘 하셔서 서구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서구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시각적으로 환경이 드러난다. 맞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265쪽에 보면 원대동에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조성에 그때 200억 안받았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총 191억입니다.

김진출위원

여기는 그만큼 안 나타나 있는데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4년 동안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비산2·3동 행복한날뫼골 거기도 200억인가 받았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이때까지 총 138억 정도, 2014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김진출위원

266쪽에 인동촌시장 재생사업하고 있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인동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그것은 287억 사업을 한창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266쪽에 보면 이것이 비교증감해서 삭감되어 있어요. 사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인동촌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산을 쓸 수 없는...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반납하는 걸로.

김진출위원

명시이월 시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명시이월입니까? 반납입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줍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6월 말에 퇴직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서구에 계장님으로 오셔서 진급도 하시고, 서구를 잊으면 안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271쪽에 보면 평리공원 내삼공원 이것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다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리공원하고 중리공원은 지금까지 거의 손을 못댔습니다. 10년 이상 못댔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추경에 1억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모자라서 올라온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리정비사업하고 중리어린이공원은 아직까지 정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되어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서구에 나가보면 공원이 정비가 되어 있던데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추경에 이것을 해서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일단은 올해 어려울 거 같고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내당공원 앞에 자전거 설치대가 있어요. 내당공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옮긴 자리가 인도위로 사람이 못 다닌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감삼못공원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진출위원

예. 자전거라서 교통과에 물어봤거든요. 분야가 틀려서 그런데 교통과 뒤에 와 계시는데 해결됐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내용상으로 봐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나가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공원과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리초등학교 담장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재생과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거기 했는데 위에는 칠이 안 되어 있어서 보기 싫던데 작년에 졸업식 때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려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하는 김에 그 위에 담장벽까지 하면 좋은데 밑에만 했더라고요. 보기 싫던데요. 담하고 그 위에 가드레일 있는데 그것은 빠져서......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어제 보셨습니까?

차금영위원장

매일 보는데요. 공사한 지 얼마 안됐어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청이 좋아서 다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예산서 277쪽에 보면 민간사업으로 이것 화재성능보강 어느 쪽으로 해주는 겁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재정이 되어서 3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것에 대해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1:1:1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보강공사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기준이 3층 이상 다중이용시설하고 외단열로 되어 있고 필로피 구조로써 1000㎡ 미만으로 된 저희 구청에는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두 군데 정도로 보고 향후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소방공사를 해주겠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재건축·재개발하는 데가 서구에 많잖아요. 평리5, 6동 그렇지만 내당동 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환경청소과에서 소음하고 다 하지만 도로가에 적재라든가 건축물 자재를 내려놓은 것은 그때 발견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교통과, 환경과, 건축주택과 3개 과가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을 제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주면 고맙겠다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런 말을 공식석상에서 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에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너희 좀 잘 해라” 이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들이 소음이 난다 이런 것은 건축주택과하고 무관하지만 환경청소과 혼자서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공사할 때 나오는 먼지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주택과하고 무관한 겁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협조를 해주셨으면 안좋겠나싶어서 부탁드리고 바램입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김진출위원

하여튼 고생을 해주십시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1쪽 중간에 계성고등학교 남편 이 돈 가지고 뚫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것 우리 구비로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추가로 된 돈은 돈이 부족해서 보상비를 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가 사면이 있어서 당초에는 옹벽으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토지보상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진출위원

2억 9000만 원이 추가로 되는 겁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진출위원

평리6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 아닙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평리6동 도로 말입니까?

김진출위원

예, 평리5, 6동은 뉴타운 지정하면 뉴타운에서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요.

김진출위원

다른 곳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기존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면 맹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도로를 8m를 6m로 축소해서 최소한 확보해두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상리동 같은 경우에 계성고등학교 앞에 도로 우리가 해맞이 행사가면 막힌 도로가 다 뚫립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뒤에 빌라있는 쪽하고 한 50∼60m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김진출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몇 년전에만 해도 그 도로를 다 뚫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교통과를 언급했습니다만 죄송하고요. 287쪽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6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주민 불편사항하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경운초등학교 북편교차로 알리미 외 교차로 알리미 5개 4500만 원이고요. 횡단보도 2000만 원으로 해서 65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하고 별개의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30km 지점에 교통표지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계속 30km 하니까 주민들 여론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도 안 나오는데 왜 30km로 해서 사진을 찍느냐? 여기서 찍히면 단속대상이 되는데 3만 원 짜리가 6만 원 되고 6만 원 짜리가 12만 원이 됩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 교통과나 경찰하고 연계해서 민식이법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빨리 간다고 사고 나고, 빨리 안 간다고 사고 안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내당동 반고개 무침회골목 안에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차는 덜 주차하는데 민원은 항상 찬성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원래는 3개라고 하더니 2개로 끝났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원래 3개로 하기로 했는데 1개는 집주인이 강력한 반대를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서 1개를 축소시키고 2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미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전화가 많이 와서 저는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미처 전화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진출위원

단속을 하되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하고 무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에 불부합지구에 1차적으로 내당동에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내당동은 1지구, 2지구 완료를 했고요. 지금 서문우체국 있는 데, 중구하고 경계되는 지점을 추진하고 있고, 내당동 두 군데 완료했고 한 군데 추진하고 있고, 비산동은 달성토성 있는데 완료를 했고, 지금 비산2·3동 철로변 지역에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우리 서구에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3000필지가 좀 넘는데 지금 현재 추진율이 20% 정도 추진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무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던데 과장님 계속 추진해 주시고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중앙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일단 2월초에 저희 직원들이 확진자가 많이 되는 바람에 제가 자가격리 들어간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죄송하고요. 자가격리 마치고 나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주말 가릴 거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보건과장님 289쪽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예.

김진출위원

대구 말고 타 시·도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겠지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20세까지는 서구에 산다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해결방안으로 돈만 늘여준다고 해서, 평생교육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을 개선해라,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라 그 다음에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첫째아부터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은 둘째아부터 합니다.

김진출위원

첫째아는 안 주고 둘째아부터 줍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둘째아는 5만 원씩 24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셋째아는 20만 원씩 18개월간 지원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만 달랑 챙기고 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무슨 방안이 있어요? 없지요?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동일화시키면 어디 가서 낳던지 아이를 낳아도 힘이 안되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시에 회의 가면 이런 부분도 상의를 가고, 이것 가지고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셨고, 추경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했으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완 계장님 진급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결산서에 보면 전부 비교증감해서 마이너스로 삭감이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도 못가고, 타 시·도 비교견학도 못 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이 돈을 전용해서 사용하지 못하지요? 만약 비교견학을 못 갔다, 그럼 자체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전용은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쓰신다고 해도 부족한 예산은 없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코로나가 종식되면 갈 수도 있잖습니까?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