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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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도시재생과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도시재생과 라대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답변 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윤용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팀원들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우리 도청 이전 8년 차를 맞으면서 내포신도시가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이 또 새로 이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어저께 신문 지상 발표에 보니까 KBS 부지가 공매를 이루어져 갖고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다 이런 말씀 지상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제안돼 들어오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일부 내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상 보도된 내용을 볼 때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형질 변경인가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역할할 게 있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 지역이 방송통신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1차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 부분은 통신시설 해제는…

윤용관위원

잠깐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방송시설 해제는 어디서 해야 하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방송통신시설로 도시계획시설상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과거에는 KBS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가계약만 돼 있고 최종 납입은 한 10월까지 해서 분할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KBS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방송통신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해제에 대해서는 실제 가계약 맺어서 하는 토지주가 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윤용관위원

군에다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KBS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물 없기 때문에 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자연녹지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 돼야 됩니다, 용도 지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은 용도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적어도 이분들이 법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성군을 위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주는 것도 우리 행정집행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런 거를 난관이라면은 그것이 잘 해결이 돼 갖고 홍성에 방송시설이 방치되는 거보다는 아파트 같은 것이 건립돼 갖고 도시 경관도 살리면서 홍성군 발전의 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서 역할이 필요하다면은 팀원, 팀장님과 함께 그런 부분을 행정력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역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기왕에 이것이 지구단위 방송시설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 같은 거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주변도 같이 발전시킬 용도 지역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그 지구만 해당되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과거에 월산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토지공사 있었을 때 그때 했는데, KBS 부지만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도시개발사업을 택지개발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바뀔 거는 KBS 부지만 바뀌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주변이라고 보면은 그 관내에 옥암지구가 개발되고, 또 그 지역에도 군청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좀 팽창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견되는 거 갖고는 도시계획을 용도 지역을 바꾼다든가 그런 건 쉽지 않은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단지 안에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최고 주안점을 잡고 있는 거는 지금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주변의 교통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제안서가 들어오는 부분은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주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도시가 발전될 수 있고 투자라면 그렇지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짓고 싶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이 도청 소재지고 앞으로 커 나갈 도시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됩니까, 이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하단에 해제된 시설에 대한 군 매입 요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 부분만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면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도로로 활용하고 있던 부지까지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도로 확장을 시켜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입 요구가 있었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 가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존치시켜 달라는 얘기는 가장 문제점이 일반주거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잡혀 있으면은 진출입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으로 인해서 현황도로밖에 없거든요. 현황도로는 건축법상으로 보면 4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읍 지역에서는. 그리고 면 지역은 2m가 됐든, 3m가 됐든 현황도로만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도시 지역은 몇 미터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4m 이상 돼야 됩니다. 건축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축법 개정을 계속 한 3, 4년 전서부터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해제하는 부분에 국토부라든가 충청남도에 계속 건의는 하긴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건축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보상된 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해제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있죠.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한 10년 동안 저희가 보상해 준 게 한 103건 정도입니다, 103필지 정도. 그래서 한 73억 5,000인가 그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 대지로 보상해 준 거 중에서도 지금 대부분 아까 해제했던 부분, 그 부분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남은 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대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땅이지마는 지금 용도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용도는 저희 군유지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저희가 2022년 말까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게 해제가 되면서 실제 필요가 없으면은 저희가 매각 조치를 또 해야 합니다.

윤용관위원

활용 방안이라든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현지 답사를 거쳐서 활용 방안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장기미집행 보상이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구입 현황, 장기미집행 된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된 현황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기왕에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4m 도로가 확보된 지역에만이 건축 허가가 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것이 건축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인정을 해 줬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것이 허가가 됐는데 일몰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는 내 줬어도 그 지역은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는 맹지가 될 수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대로변 옆에 완충녹지라고 그래서 한 10m 정도를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 공간에서 건축물 진출입 허가가 안 났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홍성을 들어와서 저기 경찰서 쪽에 시작을 해 가지고 이쪽 소향삼거리로 해서 저기 홍고통으로 이렇게 나가는 4차선 대로변에 전부 완충녹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출입 허가를 못 냈기 때문에 저희가 완충녹지 부분을 다 해제하고 지금 도로로 다시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진출입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용관위원

역시도 우리가 진출입 허가 내놓고 어떻게든 간에 일몰시켰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충된 제도의 정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군민들이고, 그분이 어떤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그걸 바라만 볼 수만 없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인 사항에 뚜렷지 않지마는 거기에 노력을 다하시고, 그런 불편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민원이 나오는 쪽으로 해 갖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유념하셔 갖고 민원이 안 생기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보도 정비는 깔끔하게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군청 뒤에도 하고 있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보도 정비하는 것은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사항에서 도로에 차가 가지마는 적어도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기왕에 만든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홍성의 어떤 특색 있는 보도가 깔렸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가격의 차이가 있다든가 어떤 품질의 차이가 있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홍성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친환경 보도라든가, 색깔에도 자연적으로 녹색 이렇게 간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바가 없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보도를 포장하는 그 공법이 크게 해서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투수블록,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투수블록이고요. 그다음에 탄성포장이 있습니다. 탄성포장은 어디 있느냐면 지금 다비치에서 이쪽 아놀드파마 쪽으로 오는 일부분 빨간색 그게 탄성포장이 되겠고요.

윤용관위원

어디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다비치안경에서부터 이쪽 아놀드파마 있는 쪽, 그쪽을 서부약국 쪽으로 오는 부분에 조양문 쪽으로 오는 부분, 그 부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탄성포장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컬러아스콘이 있는데, 컬러아스콘은 과거에 저쪽 홍고통에서 지금 대교공원으로 해서 의사교 넘어가는 일부 부분에 컬러아스콘을 시공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수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수콘이 있는데, 투수콘은 과거에 부영아파트 인근하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들어가면서 불룩불룩 이렇게 나온 부분, 그 부분이 컬러투수콘이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지금 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평탄성은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블록을 연결하다 보니까 평탄성은 좋진 않은데 가격은 헤베당, 제곱미터당 한 3만 5,000원, 3만 6000원 정도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성포장 그 부분은 평탄성은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한 6만 원이 넘습니다. 6만 2,000원 정도 가고, 만약에 최고 싼 게 컬러투수콘인데, 투수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여름에는 늘어지고 겨울에는 수축을 하다 보니까 수팽창이 심해서 아무리 중간에 절단을 해 놔도 나중에 들고 일어나는데 그건 또 가격은 쌉니다, 2만 1,000원 정도. 그 정도 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에 무슨 거기에다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그걸 통과해 가지고 상수도를 묻든지 하수도를 묻든지 하면 들었다 놓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투수포장이 가장 낫고요.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내면 그 부분만 시공하러 오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평탄성 자체를 생각하면 단가가 높은 걸 쓰긴 써야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블록을 놨다 다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좀 수월한 그런 포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욕심 같아서는 과장님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홍성군이 친환경특구라는 사항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서 좀 더 똑같은 값이 들더라도 여긴 잘 해 놨구나 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것이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탄성포장재도 있고, 요즘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보도 같은 게 개발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투수콘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왔던 제품이거든요. 그게 투수가 됩니다. 비고 오면 투수가 돼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먼지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그게 좀 안 맞는 그런 형태 같고요.

윤용관위원

그래요.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태 하천 쭉 다니다 보니까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는 데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보기에는 좋고, 이용하기 편리하긴 좋다 하더라도 재활용 제품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 코오롱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하천에다가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서 걷고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깔려 있는 것이 재활용 제품이라는 사항을 보면 저도 가끔 이용하지만 이용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쉽진 않겠지마는 어떤 재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은 그걸 걷어 내고 친환경 자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진행은 하겠는데요. 법적으로 또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스콘 포장하는 것도 실제 재활용 아스콘 골재를 몇 % 이상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무슨 포장을 하면은 표층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품을 쓰긴 쓰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 제품을 주로 쓰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는 저희가 친환경 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의 문제점을 잘 듣고 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맞춰 갖고 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식이법 때문에 법도 강화가 되고. 지금 홍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보도도 쭉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보도 관리는 역시 도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은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고 홍성초등학교 그 맞은편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2018년도 하반에 해서 2019년도에서부터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2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지마는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존치되고 있는데 지금 홍성 군내에는 폐교가 됐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광남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천 옹암리, 장곡 반계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그런 데 역시 거기에는 폐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쭉 설치가 돼 있어요, 가드레일도. 그러면 역시 민식이법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적용된다든가 하는 사항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셔 갖고 어린이구역을 해제가 된다면 해제가 될 수 있게 다 철거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과장님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 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