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28페이지 전문건설업체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81개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있어서 행정처분한 곳이 있다면 몇 개소가 되고 또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처분은 전체 7개 업소에 처분을 했고요. 영업정지를 4개소, 과태료 2개소, 과징금 1개소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예. 과태료 2개 업소, 과징금 1개 업소.

그럼 3개 업소에요?

영업정지 4개 업소.

이래 7개네요.

예.

영업정지는 사유가 뭡니까?

불법하도급입니다.

불법하도급 하면 영업정지네요. 이게 몇 개월 정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영업폐쇄가 아니고 정지란 말이잖아요. 그죠?

예. 정지입니다.

불법하도급은 어떻게 하면 불법하도급이에요?

하도급을 받을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업체를 영업정지를 시키네요.

예. 맞습니다.

영업정지는 몇 개월씩 돼요?

보통 1년 합니다.

1년 영업정지 받고는 수주고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그 기간 동안에는 못합니다.

모르고 주면 할 수도 있고 그래 됩니까?

안 됩니다.

관급만 못 하는 겁니까?

시스템에다 기록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인 건 하고 관급은 못하고 이런 문제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업에 못하는 거지요? 영업정지.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는 그냥 말 그대로 돈으로 내는 거고 과징금은 약간 징벌적인 그런 거지요.

돈도 내고?

예. 돈도 당연히 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돈도 내고 정지도 먹고 이래요? 똑같이 돈 내면 과태료나 과징금.

과징금을 낼 건지 받을 건지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받을 건지 그 2개를.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하라 이런 겁니까?

예.

과태료는 과태료만 내버리면 되는 거고 벌금처럼.

예.

과징금은 과태료를 낼래, 영업정지를 받을래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732페이지요. 19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장기간 미집행도로지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 일몰제지요? 일몰제 됩니까? 오래되면.

예. 올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 일몰제 되는 곳이에요?

예.

31개소?

예.

일몰제 후에 대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져야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지주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은 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선이 없어도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버리면 별 그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굳이 그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아니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면 해지됐더라도 주민들이 80% 정도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선 지정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일몰 다 되어 갈 때 알려줍니까? 모르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7월 1일자로 일몰되는 건 벌써 언론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하고 또 고시도.

사실 고시 언론에 아무리 해도 일반 주변은 모른다고 봅니다.

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에서 보면 아, 이건 별로 무의미하겠다 하는 것 외에 이건 정말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딘가 알려줍니까? 고시되는 거 이거 보고 한다는 건 일반인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고요. 안 그래도 제가 7월달 정도에 반회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가 소식지입니까? 요즘 반 없는 데도 있잖아요.

예. 구 소식지.

구 소식지죠?

예.

구 소식지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통장들 모임이나 통보해서 그 동네그런 게 있는지도 알려서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말 안 하면 소식지도 잘 못봅니다. 그냥 던져놓고 가기 때문에 중구를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40페이지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현황을 보면 도로점․사용료가 1,193건에 15억6천만원 정도로 부과되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1건에 176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의회 업무보고 책자는 2019년 추진실적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내용을 보면 책자에 2020년 의회업무 보고 책자에 19년도 추진실적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도로점․사용료가 1,168건에 15억5,600만원이며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0건에 172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 맞습니까? 이 2개 중에.

이건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고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누가 어디가 틀렸는지.

예.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잘못되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과마다 오탈자, 플러스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다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도 발견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세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 집행내역에 이게 패소 1건이죠? 이렇다면은.

1차적으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일단 공탁을 했는데 법원에서 소장 자체가 저희들한테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 쪽하고 알아보니까 도달이 안 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추한항소라고 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재판을 다 시작합니까?

예. 새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개설 하는데 옛날 골목길에 자기 집 대지를 도로로 분할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내 집은 도시계획선에 맞게 뒤로 물려지는 앞에 공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를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이용했다, 관에서 이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에서 이익 볼 게 뭐 있습니까? 공터 이용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관에서 이익 볼 게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일전에 몇 번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100% 다 이겼습니다. 요즘은 사유재산 강화가 되어서 아마 이것도.

새로 해도 또 패소할 수 있겠네요.

예. 패소해도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은 어떻게.

이 사람이 요구한 금액이 3천만원이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면 1천만원 정도 조금 넘는 걸로 금액도 새로 다퉈야 되고 전반적으로 새로 지금 소송이.

패소는 되더라도 금액 면에서는 감정가나 이런 걸 해서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일단 이 사람이 요구를 3천만원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변호사하고 검토를 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게 대구시특정감사에 걸렸죠? 걸린 거 있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미개정 행정상 시정, 징수 조례 관련해서 그래서 묻겠습니다. 19년도 3월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미개정으로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던데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 작년 하반기에 징수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현재는 주 내용이 점용료 5천원 미만이 절사가 됐는데 1만원 미만으로 절사하는 걸로 주 내용이.

1만원 미만으로.

예. 그전부터 저희들은 원법이 개정되고부터는 그렇게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1만원 이하로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래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건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오늘, 어제네요. 어제 비가 왔는데 지금 비가 그쳤습니까? 지금 밖에 비가 그쳤습니까?

비가 약간 보슬보슬 오는 거 같습니다.

보글보슬 오고 있습니까?

예.

저거 뭔 거 같아요? 보이는 게요. 하수구 뚜껑입니다.

예. 하수구.

하수구 뚜껑에서 또 작게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까? 거의 담배꽁초.

예. 맞습니다. 쓰레기하고 이런 게.

담배꽁초죠?

예.

그러니까 장마철을 지금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구 뚜껑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대구신문에 난 겁니다. 대구신문.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기간제 인부들이 순찰을 하면서도 하고 특히 저런 건 청소, 동에서도 사실은 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고 뭐고 해도 해도 안 되지요?

노인일자리는 저 부분은 사실은 못합니다.

안 하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뚜껑 여는 것도 사실 힘들고 위험하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 중구에 보면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해요? 하수도 밑에 있는 거 한 번씩 치우죠?

예. 그건 저희들이 대부분 큰 부분은 기계로 하고.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예. 그건 수시로 합니다. 기계가 상시.

수시로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중구가 크잖아요.

예.

보통 우리 집 앞이라면 몇 번 돌아가요? 1년에.

그러니까 그게 저지대라든지 주로 퇴적물이 많이 고이는 곳, 시장 주변이라든지 식당 번화가 주변은 자주 퇴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 고지대라든지 식당 그런 게 좀 적은 데는 사실은 깨끗한 곳도 있고 그런 걸 저희들이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든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장마철이 와서 뚜껑이 여기 보면 차 밑에 까는 것도 덮어놓고 냄새 난다고 막 얹어 놓고 이게 장마철 되면 다 막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하수구가 넘칠 수도 있는데 이거 앞으로 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가오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하고는 있고요. 신경은 쓰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자연재해예방팀에서도 하고 동에 자율방재단에서도 수시로 하고.

예.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관내에도 보면 봉사단체나 노인일자리는 힘이 없어 들기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봉사단체나 근처 주민들 합심해서 이런 게 있는데 회보지나 이런 데에서 좀 유도해서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솔직히 그분들도 이래 해 봐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꾸 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무조건 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좀 이용하고 봉사단체 좀 이렇게 말해서 이런 봉사 뭐 뚝 같은 데나 방천에 이렇게 집게 들고 새마을도 이래 보면 줍는 흉내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새마을에. 그런 거 이리로 돌려서 하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남자 새마을회나 이런 데에서는 장마철 되기 전에 이런 봉사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한번 건의하든지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라고 각동마다 대부분 통장님들이 들어가 있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리를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일단 공문은 다 나갔습니다. 동으로 해서.

신문을 보셨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일단 나갔고 자율방재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낮은 지대도 있을뿐더러 막 막아놓고 갑자기 비오면 또 이거 하면서도 또 저희들 소식지 같은데 옥상에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좋은 글을 올려서 장마철이 다가온다고 한번 대비하라고, 장마철 대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아니다, 건설과. 죄송합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건설과. 어디 협조를 하든지 간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본 부분이 예비비집행 740페이지가 패소한 부분이 우리 책자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행정심판 소송하는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봉동에 있는 ○

맞습니다.

2020년 1월 10일 1심은 원고 패, 패소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패소된 걸 새로 항소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예비비로 갑자기 가게 됐었잖아요. 이게 진짜 정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자금을 안 잡아 놓으신 거지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 나간 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뭔데요? 건설과에 지금 ○

거요. 대봉동에 ○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요.

이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온 건데요. 하도급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한 겁니다.

하도급,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하도급을 한 부분을 이것도 우리가 원고 패소를 한 겁니까?

이건 항소 진행 중입니다. 그 아래에 40번, 41번은 업체에서 항소를 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1심은 저희들이 이겼는데 업체에서 지금 항소를 해놨습니다.

업체에서 항소를 해 놨습니까?

2개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회사만 다르고 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같고 회사인데.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처분입니까?

예. 하나는 과징금하고 하나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전혀 이거랑 관계없고요?

예비비는 도로개설 정비입니다.

도로개설 정비입니까?

예.

그러면 도로개설 이거 그전부터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그게 저희 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지토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이의신청해서 중토위까지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됐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벌써 소송이 다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혀 도달된 게 없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를 통하고.

소송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면 다시 추가로 보완하는 항소, 추한항소를 하라고 해서 그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끌어서 썼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구청에 계좌에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압류까지요?

예. 그래서 돈이 지금 두 배로 필요한 겁니다. 원래는 3천만원이었는데 압류를 걸어놔서 그걸 하는데 돈이 원금액에서 곱하기 2 해서 6,400만원 가까이가 저희들이 공탁을 한 겁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일부러 마음 먹고 그런 거 같네요. 압류까지 걸어놓은 거 보면요. 예상은 전혀 못한 부분이구나.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726페이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726페이지 2019년도에 도로사용 변상금이 여기 없어요. 사용 변상금이 없고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는데 1건 1,600만원 1건 있는데요. 여기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국유재산요.

지번은 수동 108-15번지입니다.

지금 이건 징수해서 받은 거네요.

예. 다 받았습니다.

도로사용 변상금이면 지금 도로 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변상금 받은 거 3개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거하고 차이가 뭐지요?

저희들은 이건 아직까지는 도로이니까 행정재산으로 도로용도가 되어 있고 민원토지과로 간 거는 용도를 폐지한 겁니다. 일반재산으로 매입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민원토지과에 변상금 부과 3개는 물어보니까 건설과에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뭔데요? 무단점유변상금부분이 3건이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요. 달성로 289-8번지하고 9번지하고요, 2필지. 모르시는가요? 거기서 넘어온 거라고 하던데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저희들 현재는 1건인데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지번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좀 알아봐주시겠습니까?

예.

722페이지에요. 1건만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긴급보수공사 계약한 거요. 이 부분이 지금 2억8,258만9천원에서 2억8,739만3천원으로 물량이 증가됐는데.

예.

이게 지금 뭐 포장정비인데 물량이 증가할 이유가 있나요?

긴급보수는 도로나 하수나 계약하는 금액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금액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다 보면은 그 금액이 추월되면 다시 변경계약을 하고 일반.

그건 아는데요.

일반 단위 공사 같이 그래 하는 거하고 조금.

그건 아는데 그래서 변경사유라는 이런 부분을 적어놓기는 하시던데 도로 포장하는 보수공사가 이거 매년 여기 서 합니까? 이 업체가 아까 있던데.

이건 매년,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 신민건설이네요.

예. 다릅니다.

예. 매번 다르긴 다른데 작년에도 보니까 당초보다는 조금씩 오르는데 계속 책정 자체가 좀 어렵습니까?

저희 예산이 만약에 3억이라면 저희들이 3억 가까이 설계를 합니다. 전체 예산 추정을 해서. 그러면 3억을 설계를 해 놓으면 낙찰률이 85%라면 85% 정도 계약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어차피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물량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 정비물량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는 다해 주십시오.

예.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보상하고 매입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그러면 하는 건지요?

보상금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매입 기준은요, 그러면요. 그것도 똑같지요?

매입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되면. 그러면 도로개설 후에 726페이지에요. 도로개설 후에 잔여지 매입실적에 삼덕동 3가에 292-2 이 부분 감정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위에는 감정가를 보상 부분에는 적어놨는데 밑에는 도로개설 후에 반영 부분에 대한 감정가 부분이 없네요.

감정가하고 매입가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동일해요?

예. 감정가로 매입을 합니다.

보상은 다르잖아요.

보상도 감정가로 저희들이 보상을.

여기 감정가 45만8천원이고 소요예산이 이래 되는데 보상금액이 164만9천원 이래 되는데요. 다르지 않나요? 다른 서류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르던데.

아, 위에 건 거기에는 또 세부적으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 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그 금액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전체가 아니고 여기 면적에 이 사람 소유만.

서류를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헷갈리지요. 그리고 727페이지 그러면요. 국공유지 용도폐지에 행정재산 보존하기 어려워서 도로 대지에 대해서 잡종으로 바꾼다고 지목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도로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하고 매입하는 절차는 민원토지과에서 합니다.

아, 이건 민원토지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감정을 해서 그래 매각을 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여기 물어보고 여기는 또 민원토지과에 이야기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매입을 하는 경우 하고 매각하는 경우.

이건 매각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나 구거로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용도가 폐지되면 저희 부서는 용도폐지 절차만 합니다.

그것까지만 합니까?

예. 그것까지만 해서 민원토지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매각절차는 거기에서 수행을 합니다.

민원토지과에서 그러면 팔고 다 하고요 .

예. 감정을 해서.

여기서는 잡종으로 만들어 주는 거까지만 하고. 그러면 삼덕2가에257-2 대지하고 2건에 대해서 2019년에 생긴 거 용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기준들이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골목길이 대부분 이 그렇습니다. 골목길이 여러 인근에 사용을 하다가 어떤 건축이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대지를 다 삽니다. 다 사면 그 이용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골목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다시 또 민원토지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예. 국유지는 민원토지과에서 안 하고요. 국유지는 자산공사에서 하고.

이 부분이 상실되고 기능이 그러면 상실된 걸로 되는 거구나.

예.

이거 지번만 넣고 상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2017년에서 2019년에 보안등 긴급보수공사 아까 말했던 거 이게 1인 수의계약이죠? 1인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삼삼기업에 꾸준히 해왔던데. 왜 여기 계속 삼삼기업에만 꾸준히 하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천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꾸준히 여기 몇 년째 2017, 2018년, 19년 3년을 그렇게 해서 온 거 같아서요.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1개 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안 하셨길래 물어보려고 그랬지요. 다른 동종업종도 많은데 가능하면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서로 좀 경쟁되면 더 좋게 보수도 해 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이 동성로하고 서문시장 주변하고 불법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마다 지금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노점상이 2,724건이었는데 노상적치물이 3,399 하면 총 6,123건인데요. 2018년에 5,019건 하면 18%가 이번에 2019년에 상승을 했어요. 강제 철거도 못하는 상황인데 강제 철거를 하기는 합니까?

사실 강제 철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진철거를.

자진정비는요?

자진철거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대부분 다가 자진철거를 하고 그래서.

계고장 발부하는 부분은 자진철거 하는 데는 안 할 거고 자진 철거 안 된 곳은.

자진철거가 안 되면 발부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수막 게첨은 또 뭡니까?

현수막 자진철거하라는 그런 계도 현수막입니다.

계도 현수막입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정이 잘 안 되는 건 맞네요.

맞습니다.

지금 과태료도 3건이고 노점상 1건 하고 노상적치물 2건 해서 과태료 부과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3건 되어 있는데 3건밖에 안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서문시장에 가면 노상에 낸 건 많은데 이분 한분이 지금 2개 다 걸렸어요. 명륜로 18-3에는 무단점용료 이거 2번이나 걸렸어요. 날짜 다르게 해서 이 사람 원수진 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가 내놔도 걸려도 안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제시)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방천시장 김광석길 우측에 작년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 올해 사진입니다. 결과에는 처리 완료, 정비 완료,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상시순찰 강화해서 적발 시 계도 및 시정조치함. 야간에는 민원발생 시 시간근로자 및 직원 공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해서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지금 벌금 안 내는데 아까 이분은 진짜 원수졌듯이 두 번이나 걸려서 40만원하고 24만원이나 줬네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다음 거요. 제가 가구골목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소파가 길거리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와도 그것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도가 완료됐다 하는데 계도가 완료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벌금 내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도로점용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이분들 과태료 내지도 않았네요. 명륜로 18-3에 바레트, 물품 밖에 내놓은 분요. 할 얘기 있으십니까?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시내 동성로인데요. 바닥이 차가 지나가는 자리는 쑥 꺼져 있고요. 중간만 볼록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동성로 거리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표가 납니까, 사진상으로? 찍었는데, 차 바퀴가 다니는 거기만 쑥 꺼졌고요. 중간이 볼록하게 둥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홍준연위원님이 도로는 아스팔트 깔아야 된다는 거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저야 건설 쪽은 잘 모르지만 동성로 중앙파출소 가는 그쪽 길이 다 이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만 볼록하고 가 쪽은 푹 꺼져서 내려가요. 어차피 여기 상가 쪽에 물건 들고 나오고 하니까 차가 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도블록 이거 한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파손되고 통행이 곤란할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저도 안으로 들어갈 일 있어서 운전해서 가보면 차가 가다가 푹 꺼져서 롤러기계 타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쪽은 잘 모르겠지만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는 크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성로입니다. 여기는 동성로 2.28공원 주차장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가면 태왕스파크고 밑으로 가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스팔트가 아니고 일반 보도블록을 깔아놨기 때문에 저기 가면 비오면 쿨렁쿨렁 하면서 진흙탕물이 튀고 그렇습니다. 언제 저거 시공하셨습니까? 윤순영 구청장 있을 때 시공했죠?

예. 맞습니다.

윤순영 구청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을 참 잘하신 것 같지만 진짜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예산 낭비의 극치였습니다. 겉만 화려한 거는 최고 잘하셨어요. 속은 텅텅 비었고요. 저걸 보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발 보이는 저분이 일본분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시내 가서 만난 사람인데 일본어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냐니까 오사카에서 왔대요. 이 도로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일본에서 이런 건 상상도 못 한답니다. 다음, 보이십니까? 창피스럽습니다. 장마철에 비오고 저리로 다니다 보면 들썩들썩 일어나고, 저것도 윤순영 구청장 있을 때 했을 겁니다. 류규하 구청장 있을 때 했습니까? 다음요. 시내 중앙로에 가면 피노키오 조형물 있죠. 배전반 위쪽으로 해서 중앙파출소 쪽입니다. 이리로 가면 중앙파출소고 이리로 가면 대구백화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차가 다니니까, 저렇게 돌로 해놨는데 돌이 두껍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차가 보통 1.5〜2톤입니다. 하루에 동성로를 다니는 차량이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5〜2톤 정도 되는 차들이 하루에 몇천 대가 저기를 다니면 당연히 버틸 수가 없죠. 다음요. 지금 이 화면, 그 앞에 보면 SK인가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하고 사장님 나오셔서, 저를 압니다. 당신들 진짜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과장님.

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 동성로 바닥이 다 그래요. 아까 시내 보도블록 그거 진짜, 제가 작년에도 시간 나시면 시내 나가보시라고 얘기드렸죠?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파손은 더 됐고요. 왜, 5년이 안 지났는데 공사하면 보조금 그것 때문에 또 걸리는 겁니까? 딱 깨놓고 얘기하십시오.

저희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일을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건 아는데요. 차가 다니는 데는 아스팔트, 사람이 다니는 데는 보도블록, 구분을 확실히 지으셔야 됩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진짜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하는 것보다는 실행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거 저러다가 진짜 혹시 누가 다쳤다, 그러면 또 중구청에서 피해보상 다 해야 됩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립니다. 예산을 드려서 제대로 공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점토블록 공사하는 그거 대구시에서 7천만원 내려와서 공사하는 거 제가 팀장한테 보여드렸죠. 그것도 공사 엉망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살펴봅니다. 과장님.

예.

며칠 전에 우리가 간담회 한 기억나시죠. 그때 올라오셔서 강재수 행정지원과장이 사업 설명할 때 같이 옆에서 무상양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달성지구 기반시설은 무조건 다 무상양도 해야 되죠? 그때 무조건 무상양도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도로, 도시계획 도로로 설치한 구간은 하고 옛날 일반도로는 다 유상으로 매입했습니다.

매각했습니까?

그렇죠. 국토부 땅이니까 아마 자산공사에서 다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는요?

나머지 도시계획 도로는 다 우리가 개설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났거나 준공이 확인되고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지구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

727쪽입니다. 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공문서입니까,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 맞습니다.

727쪽입니다. 12번 국ㆍ공유(도로ㆍ구거) 용도폐지 현황(5년)입니다. 2017년 1월 23일 달성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공고 났죠?

예.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공고 나면 도로, 구거, 일반 공공시설 귀속물, 귀속시설 전부 용도폐지 되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일반자산 되죠?

예.

여기 기입돼 있습니까, 기입 안 돼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행감 자료를 냈는데 공동주택지구까지 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일반 용도폐지만.

잠깐만요. 여기 면적 얼마 안 됩니다. 달성지구 면적 얼마큼 됩니까?

상당합니다.

그런데 왜 안 넣습니까?

달성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 2015 2016 2017 2018 2019를 넣는데 보면 55.0입니다. 이거는 10평 조금 더 되고요. 전부 이렇게 4.2, 36.7, 23.5인데 달성지구가 최고 큰데 왜 용도폐지 현황에 넣지 않죠?

말씀드렸지만 일반 도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는 구간은 그 구간 안에는 당연히 용도폐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하죠.

예.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돼야 하는 거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입해야 되죠. 그죠?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매년 안 넣었습니다. 이제까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으로 저희들이 용도폐지 하는 그것만 넣고 사업지구 안에는 당연히 되기 때문에 뺐는데 내년부터는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심각하게 클레임 걸면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됩니다.

그러면 달성지구 말고도.

그러니까 23.7, 1.0, 28.5 이거도 물론 기입하셔야 되지만 큰 부지, 몇천 평 단위 몇만 평 단위 되는 거 당연히 기입하셔야죠.

예.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감사팀, 그거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요. 그때 강재수 과장님하고 두 분이 우리 달성지구 공공시설 무조건 무상귀속, 무상양도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지시죠?

예.

2017년 1월 23일 사업시행인가 공고 난 거 아시죠?

예.

거기에 있는 모든 국ㆍ공유지 특히 공유재산, 구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용도폐지 되는 거 아시죠?

예.

용도폐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뭐로 됩니까?

일반재산으로.

일반재산 중에 뭐로 됩니까?

일반적인 사업지구 내면 당연히 대지로.

그렇죠.

예.

일단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수성구는요. 구유재산을 거의 100% 유상매각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무상으로 준다 말입니까?

유상으로 매각한다고요. 모든 구유재산을, 국ㆍ공유재산 중에 구유재산을 사업 시행업자 조합에게 100% 유상매각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수성구요.

아니, 그런데 수성구는 100% 유상으로 다 하던데요?

아닙니다. 최근에는 무상으로도 많이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19년도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조건이 맞으면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양도 조건이 안 되면 유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요.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우리 고유자산을 조합 측에 헐값에 넘기는 건 우리 구민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라고 있습니다. 작성하셨죠?

예.

현황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도로가 있고요. 도로, 도로, 도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해서 도로에 현황도로, 현황도로 해서 3,623㎡입니다. 평으로 치면 1,095평인데요. 현황도로가 무상매각 되는 조건에 해당됩니까?

저희 도시계획으로 설치한 기반시설 말고 옛날부터 있던 현황 골목길은 다 유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다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용도폐지 하면 대부분 국토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매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구유재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부분은 제가 그때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유상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현황도로는요. 무상매각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백규현 과장님께서도 30년간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은 상당히 맞고.

저는 지금 백규현 과장님하고 싸우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주민의 재산이 한 평의 땅이라도 조합 측에 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좀 아닙니다, 위원님.

왜 아니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사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지만 그 외에 아파트 사업 하는 구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 시내에. 바로 시청 남편이라든지 동편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저희들이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시정비법 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일반 「주택법」으로 진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다 유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소로, 소로, 소로라 하는 그거는 유상매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용도폐지 하면 자산공사에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고, 아까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짓지 않는, 지정되지 않는 지구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매각을 하고. 달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의 적용을 받아서.

국토정비법 그건 안 받습니까?

그건 개략적이고 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해당되는 부분이.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거는 공유재산법의 처분을 받죠?

그건 저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용도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을 조합 측에 매도해야죠. 매각해야죠.

아까 같이.

그러니까요. 자, 용도폐지 하니까 일반재산이 됐다 말이죠. 대지가 됐다 말이죠.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매각은 유상매각을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추진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 도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양도를 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해당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다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면적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뭘 받았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도로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요?

예.

성내3동 행정동사무소는 기부채납 못 받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예. 도로시설은 도로시설로 받아야 되지요.

아니, 배 계장님. 정비도면 있던데 거기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자료화면 제시) 회색빛이 기부채납입니다. 다음 화면요. 저기에 보시면 달성지구 A-10지역입니다. 저기에 성내3동 행정동사무소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에 여쭤보시면 알 겁니다. 100% 맞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공유지 현황도. 달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유지 현황도입니다. 현황도 저 도면에는 기부채납 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다고 말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저게 최초에 도면 작성될 때가 12년도인가 그때 작성됐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거 2019년 12월 12일 날 겁니다.

자세한 거는 건축과에서 내용을 알지, 저희들은 기부채납하고는.

전부 다 넘긴다 말이죠.

동사무소 기부채납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강재수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동사무소에 관해 설명할 때 백규현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기부채납 되는 땅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은 공공시설 기반시설은 무조건 100% 무상귀속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설한 도시계획시설은 무상.

아니, 기반시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기반시설. 옛날 도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귀속 받을 수 있는 땅이, 저렇게 분명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도면이 작성되었는지 저희 과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요.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무상이나 유상이나 의견을 내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백규현 과장님은 대지로 용도폐지 되는 일반재산도 전부 다 조합 측에 무상으로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요건이 맞으면 줘야 된다고.

요건이 맞으면 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보십시오. 2020년 3월 31일 사회면 뉴스입니다. 150억대 보금자리주택 토지 무상으로 달라는 LH. 법원은 무상귀속 안 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를 유상 취득해 150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한 주택조성단지사업이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무상귀속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최영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2010년 정부는 하남시 일대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LH를 시행사로 선정했다. LH는 보금자리주택 설립이 예정된 부지에 공공시설들에 대해 지자체인 하남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지만 하남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한국도로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공사 예정인 하남시 부지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편입돼 있다며 LH에 부지 보상을 요청했다. LH는 이에 도로공사에도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으나 고속도로 확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 없는 토지는 유상매각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남시와 도로공사와의 협의 난항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LH는 하남시와 도로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기존 공공시설과 도로 무상귀속 협의에 임하지 않아 하남시와 도로공사에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여긴 약 152억에 달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는 15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가 무상귀속 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설과 토지들은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무상귀속 요건이 되려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도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할 수 없어 무상귀속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 LH가 하남시에 무상귀속을 요청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법률상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종기의 기준으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위원님, 그 부분하고 도정법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특별히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LH공사가 이렇게 보금자리주택 사업하는 것도 도시정비사업에 해당 안 됩니까?

그거는 대규모 택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장 및 군수가 하는 사업시행과 일반 사업시행자가 하는, 조합에서 하는 사업시행이 다 틀립니까?

저는 일단 적용받는 법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법 자체가 틀리다고요?

대규모 택지는 개발행위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이 많이 가미돼 있고, 우리 시내 구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도정법에 분명히 무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또 도정법 적용을 안 받는 일반주택 아파트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유상으로 매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도 소용없는 거네요?

저는 이 법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 틀립니까?

택지 개발하고 그 부분은 별도의 업종이고.

그것도 전부 도시정비법에 다 해당되는데요?

일부 해당되지만.

아니, 일부가 해당되더라도 해당되는 건 해당되는 거죠. 일부승소, 일부패소가 있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 옳다고도 얘기 못 드리고 백규현 과장님이 100% 옳다고도 얘기 못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인 구유재산을 가급적이면 공시지가로 해서. 아, 공시지가입니까? 안 그러면 시가로 합니까? 매각하면.

현재 감정평가를 새로 합니다.

그렇죠. 2군데 하죠. 제일하고 가온하고 하죠. 그죠?

업체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평당 이게 490만원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하실 때는요. 공유재산법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 제정돼 있는 거죠. 공유재산법에는 도로 등 공유재산이 행정기능을 상실할 경우 용도를 폐지하고 재산을 매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경우 주민의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다. 백규현 과장님은 기반시설 전부 다 무상양도 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는 유상매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상매각 한 부분 19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자료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부분을 유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아니라 다 해도 된다고 저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수성구를 예로 드는데 수성구는 100% 유상매각입니다.

위원님,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수성구가 가장 핫플레이스고 그다음이 중구로 넘어오는데 그죠.

지금 무상으로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그러면 수성구가 유상으로 할 때 왜 우리는 유상으로 안 했습니까?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수성구가 유상을 할 때 왜 중구는 유상으로 매각 안 했습니까? 수성구에서 446억원어치를 매각할 때 중구에서는 14억밖에 안 팔았어요.

자료 드릴까요? 자, 수성구가 이제 무상으로 매각한다, 무상으로 양도한다. 수성구가 하니까 이제 우리도 무상으로 매각해야 된다, 양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에 맞는 거는 하고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저희들도 유상으로.

저희들도 저 기준에 맞기 때문에 유상매각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무상양도 해야 된다는 백규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법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유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ㆍ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부지 내 구 소유 일반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 매각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및 재산 인계 후 매각 검토 가능하다. 매각 가능 공유지는 착공 전 매입 조건이다. 지금 공사 착공했죠, 달성지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내야 되겠죠?

유상, 무상은 17년도 그때 나갈 때 벌써 다 이뤄졌기 때문에 그 시기만 착공 후에 하라는 얘기지, 그전에 벌써 행위가 다 이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사람 중심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55쪽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순서는 1.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부터 23.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59쪽입니다. 1.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항측 12건, 신발생 133건 총 145건을 시정명령 하였고, 일부시정 포함 시정 완료하지 않은 74건에 대해서는 총 8,894만2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신발생 건수는 작성에서 중복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386건에 6억6,348만6천원, 과태료 8건에 198만원, 총 394건에 6억6,546만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4.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5년에 149건, 2016년에 173건, 2017년에 125건, 2018년에 115건, 2019년에 126건으로 최근 5년간 688건이 되겠습니다. 5.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내역입니다. 숙박시설 15건, 761쪽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4건, 다가구주택 26건을 허가하였습니다. 6. 건축사무소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점검결과, 준공 후 조경 철거와 무단증축 등 위반사항 4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며 2건은 시정완료, 미이행 2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7.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위반사항 8건에 대해 시정명령 하였고 시정완료 6건, 일부시정 1건 포함 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8.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으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첫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으로 7회 93개소를 점검하여 8건을 지적하고 8건 모두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둘째, 다중이용건축물 소방ㆍ피난시설 점검실적으로 2회 18개소를 점검하여 4건을 지적하고 3건은 현지시정, 1건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10. 대형건물 안전도검사 결과 문제발생 건물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추진현항입니다. 2015년〜2020년까지 성내3동 6통 지역과 대신동 1ㆍ2통 지역 9만 439㎡에 36억8,100만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도시가스 공급공사 3차분 포함 5개 사업 추진에 5억2,46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13.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3구역을 포함 총 10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764〜76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14.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봉1-2구역을 포함 총 5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766〜767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7개 구역과 태평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1개 구역으로 총 8개 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16.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입니다. 대봉화성파크드림을 포함 9개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단지 내 통로 및 계단 보수 등의 사업으로 9,3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 공동주택 점검실적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5개 단지에 대하여 2019년 6〜7월까지 안전상태 및 관리실태를 1회 점검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청구맨션 등 26개소에 44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흔들놀이기구 및 바닥재, 놀이기구 도색 관리상태가 미흡한 2개소에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19.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입니다. 월평균 2,827가구에 3,779명이며, 770쪽 상단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20.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입니다. 첫째, 주거급여로 주거급여 지원은 3만 5,276가구에 38억3,434만5천원을,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27가구에 1억5,458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지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만 배정물량 15건에 대해 251건 신청하여 소득ㆍ재산 조사 후 251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신청 380건에 대해 보일러 및 에어컨 지원, 창호 수리 등 232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21.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ㆍ보수 실적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 설계용역 등 4개 사업과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71쪽 상단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22. 구 발주공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독 현황입니다. 신천교 폴리 건립 설계용역 등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23.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773쪽까지 표와 같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과 774쪽에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9년 6월 10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정민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적극 대응하여 민원해소 및 지속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 타 현장 감리자와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유지 등에 기여하였으며, 둘째, 정비사업 시행 중에 정비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경미한 변경에 한해 정비계획변경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행정절차를 동시 이행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4개소 6건을 처리하였으며, 사업 시행기간 단축으로 사업비 증가 방지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의 임대주택, 중산층 뉴스테이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포함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79쪽까지의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9쪽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80쪽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2건, 공사 관련 1건, 위반 건축물 관련 1건으로 4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표와 같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73건이 접수되었고 정비사업 44건, 그 외 공사 관련 21건으로 전체에서 정비사업 및 공사 관련 진정민원은 65건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88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더나눔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주민 교육, 커피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8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심의 및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90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405건 7억2,258만6천원을 부과하여 331건 6억257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74건 1억2,001만원이 체납되어 관련 법에 의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이유로 19억857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첫째, 물품으로는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물 인쇄에 140만원을 집행하였고, 둘째, 용역입니다. 달성토성 프로젝트 집수리 용역 등 8건 8억30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셋째, 공사는 경쟁입찰계약 건은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비가림막 및 수도 증설공사 등 7건에 대해 계약금액 1억5,470만5천원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용역과 석면철거공사 시행 중 정산 시에 각각 588만5천원 증액과 7만8천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대봉화성파크드림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 9건에 대하여 9,3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과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고이월은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이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5억7,686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빈집 정비요청과 빈집 정비사업 시행지의 사용용도 변경신청 건에 대하여 자료와 같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797쪽입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동산지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2017년 6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206건에 대하여 전부공개 94건, 부분공개 39건, 비공개 20건, 부존재 37건 처리하였고 기타 취하 등이 16건 있었습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01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768페이지, 769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놀이터 관리는 관리실태에 양호함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담당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지라든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작년 6〜7월경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론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는 하겠지만 어쨌든 관내에 있는 아파트기도 하고 점검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밑에 나사가 풀려서 제가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경우들이 아파트 몇 군데 종종 있었거든요. 1차적인 책임은 아파트 쪽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미끄럼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나사가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놀다가 힘 조절을 못 해서 튕겨나가 버리면 진짜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를 저희 쪽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까? 횟수 자체를.

그건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더 검토해서, 더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위험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있어 무단 건축 및 무단 증ㆍ개축 등 위반으로 부과한 부과금액이 2018년도와 비교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비교했을 때 19년이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예.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정보조사라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지적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소방서에서 온 내용이 없었고요. 18년 하반기부터 계속 조금씩 늘고 있고, 19년에는 45건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서 신발생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무단 건축 및 증ㆍ개축에 대해서 조사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별도 일자를 정해서 하지는 않고 신발생 민원신고라든지 아니면 시정 완료된 현장들을 한 번씩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관내 순찰을 한 번씩 돌고 합니다.

다니다 보면 얼마 전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었다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고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무단 용도변경이라고 46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무단 용도변경 한 현황들입니다.

그러면 2년간 체납액 징수실적을 위반 내역별로 하면 어떤 위반이 제일 많습니까?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759쪽 3번 항목에 보시면 이행금 부과현황입니다. 부과현황이고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무단 신축 및 증ㆍ개축 325건에 부과금액은 4억9,900이고 수납액은 260건에 3억9,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65건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돼 있다가 사무실로 쓰거나 또 창고로 쓰고 하면 부과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 2대 할 수 있는 자리를 사무실로 쓴다든지 하면.

이행강제금 산정 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공시지가하고 건축물 구조, 지은 구조가 판넬이냐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냐.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는 것보다 사무실로 쓰는 게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증ㆍ개축 하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제적으로는 사용함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금을 어느 정도 환수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사용하기 편리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약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2003년에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 간에 마찰 부분, 또 어쨌든 무허가를 했지만 건축하는 데 비용이 소용되었으니까 그걸 철거하게 되면.

건축하는 데 돈이 들어도 원래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증ㆍ개축 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원칙은 맞습니다.

그것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많습니다. 내가 다녀보니까요.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 있어 건축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 계속 2천만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연도별로 각각 7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그래도 건축 인허가라든지 관계가 있어서 심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 실적이 많이 있는 사항이고.

본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700만원 정도 같으면 예산 때 1천만원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매년 허가 현황이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에서 788페이지까지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진정인 중 수성구에 주소를 둔 권 모 씨는 동인동 개발 관련으로 무려 24번에 걸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 건에 있어 구청의 처리결과는 규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다, 통보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민원을 보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지 조합설립인가 이런 단계에서 동의 문제,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또 동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일들은 저희들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의 절차에 있어서 동의 받는 절차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관계.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24번이나 보낼 정도면 감정이 좀 섞였다고 보거든요. 계속 진정하면 행정업무를 하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비사업은 규정에 있는 대로 답변하고 처리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 처리하는데 진정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관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행정업무를 못 보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조치로 저희들이 권고하는 거는, 만약에 진정서를 회시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이런 행정절차 관계를 안내합니다. 또 저희들이 처리한 게 부당하다면 감사원이나 시 감사실 이런 쪽에도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구두로는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 같은 거는 없습니까?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대구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런 민원에 대해서 딱히 규정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

너무 많이 진정을 올려서 다른 일을 못 보니까.

아시겠지만 명륜지구하고 동인지구, 반월당 이런 데도 보면 진정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 부당하다면 상급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6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단 용도변경은 대부분이 점포라든지 그런 용도로 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수익을 일부분 자기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을 보면 연번 3번, 7번 부설주차장 위반 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고 돼 있는데 연간 얼마나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산식에 면적이나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1대 정도 하면 50만원 정도 1회 부과고요.

1대요?

예. 1대 정도 하면. 어차피 주차장이 오픈 돼 있으니까 구조나 그 부분에 벽 칠을 뭘 했느냐, 아니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차이로 해서 이행강제금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면 금액이 약하니까 사무실로나 다른 걸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나가십니까?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연중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변경해서 안 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770페이지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임대주택 지원에 배정물량 15가구이고, 신청은 251가구, 결정이 251가구인데 미배정 된 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15가구만 배정되고.

미배정 된 가구는 15가구 중에 사용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량이 1건 나오면 차순위자로 배정이 되는 현황입니다.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배정물량 이 부분은 LH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구별로 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구가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라 해도 또 정비사업 구역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중구 현황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배정물량을 조금 늘릴 수 없느냐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배정물량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종필위원이 얘기한 동인3가 재개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인3-1지구 동쪽 3가 쪽이요.

3가에 보면 3-1이 있고 동인아파트가 있고 중간에 삼익맨션 끼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예. 동쪽 편에 그쪽이 맞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권○

권 모 씨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비구역 변경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절차가 잘못됐다고요?

예.

3가 재개발에는 예전에 했던 정비업체가 있고, 지금 바뀌었죠? 그 부분 때문에 이런가요? 이분이 거기서 맡은 게 있어요?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주거환경팀장 서동찬입니다. 이분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제기를 했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다 패소한 상황입니다. 주 내용은 이분이 예전에 추진위원회 때부터 자기가 어느 직책을 맡게 해달라고 조합 측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조합 측에서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조합에 물어보니까 주 목적이 자기가 조합장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일단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정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최근에 관리처분인가 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잘못됐다.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그걸로 조합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도 조합하고 민ㆍ형사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곳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때도 뭐 맡아 있지는 않았어요? 조합에.

맡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저번에 맡은 조합하고 지금 조합도 소송 건이 있잖아요?

예.

거기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조합원이 맞는데.

조합원은 맞는데 뭔가 직책을 운영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걸 맡고 있는 분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이분이 너무 조합에 흠집을 내고 이러니까 조합 측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총회 의결로 제명이 되었습니다.

아, 그 제명 건이군요.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16번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 여기가 비의무관리대상입니까? 이런 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봉화성파크드림.

전체 여기 대상은 비의무, 의무 관리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이런 아파트가 많지 싶은데 9군데만 지원을 합니까?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아파트가 9군데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정도로 해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여러 건을 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건당 1,500만원 정도로 8〜9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꾸준히 받는 거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1년에 1억 정도니까 돌아가면서.

예. 매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심사해서 8〜9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안에는 받을 수 없도록 또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1억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도 났듯이 이런 아파트에 관리비 문제로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 곳도 있죠?

의외로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좀 적습니다.

아, 적습니까?

예.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중구에 계시는 분들이 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심하게 진정하고 그런 현장은 적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곳에 지도점검은 합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다 합니까?

예. 실제 공사가 다 되면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공사가 된 데는 확인하고 서류도 확인하지만 공사가 안 된 곳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곳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할 때는 자료를, 신청을 받으면 자기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도 공고 냅니까?

예. 공모합니다. 동주민센터라든지 통해서 공고를 하고 안내를 해서 중구 관내에 모집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르는 아파트는 없고 다 압니까? 아파트 소장쯤 되면.

다 알지요. 알고 동에서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나가서 계획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인3-1지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셔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1은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하셔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어제부로 해서 농성자들이 해제를 다 했습니다.

합의가 잘 되었습니까?

합의라기보다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김인호 씨 측 세 분하고 몇 분하고 해서 7명이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4명이 자진해서 밖으로 나왔고요. 아침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4명이 먼저 나왔고 오후에 김인호 씨 측 3명이 1시 반경에 자진해서 거기도 스스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경찰이 거기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경찰서에 같이 연행해서 경찰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농성자들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으면 되겠네요. 790페이지에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법도 좀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속하는데 동인3-1지구가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어느 겁니까? 이 셋 중에서요.

동인3-1이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 중에 한다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거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가능해지겠네요?

동인3-1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동인3-1은 현재 상태로 보상금 관련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법원에 공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끝난 상태라서 구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돈적인 부분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보상 부분만 관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저는 지금 3-1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시끄러운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민원 들어온 데는 여러 군데 됩니다. 명륜지구, 그다음에 반월당 이래 해서 많이 되는데 1차적으로 신청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딱히.

아까 민원을 계속 반복해서 동인3가 이분이 넣은 것은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뭔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불만이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냥 무시하고 덮고, 무시하고 덮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정위원회가 가만있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을지, 어차피 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조합 측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3-1지구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안 되도록 미리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합의 과정을 자꾸 도출했다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얼마나 우세스러운 일입니까? 신문 언론에 나고, 합의를 못 하는 그런 중구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일단은 집행 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득해서 진행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분석해 보시고 이 부분에 개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라고 조정위원회도 두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건축주택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합의 과정에서 그걸 도출해 내서 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잘 도출해 내서 잘 해결해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상황 자체가 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좀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거 17년 18년 19년 보면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7년 신고가 95건 들어왔는데 새로 발생한 게 55건이고 항측으로 됐던 게 40건, 18년 신고가 127건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신발생 된 건 92건이고 항측이 35건, 19년에 신고가 145건 들어왔는데 신발생 133건에 항측이 12건, 이렇게 적어주시면 얼마나 편하게 하겠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게 다 신발생이 아니구나. 신고가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민원하고 경찰서가 있고 경찰서 다음으로 또 위에 항공사진으로 찍혀서 내려오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이 감사 책자에 있는 숫자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은 정리를 더 세부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건수는 재차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착오가 아닌 것 같아요. 17년부터 19년까지 하나도 맞는 데가 없어요, 3년 내내. 다 달라요. 실수가 반복되는 건 착오가 아니죠.

19년 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항측 12건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건축주택과에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시는 현지조사팀이 있지요?

예. 건축행정팀에 2명 있습니다.

2명 있지요?

예.

19년 신고된 145건 중에 무허가 건축물 새롭게 발생한 신발생이 133건이잖아요. 민원으로 들어온 거 48건, 소방서에서 통보받은 거 45건, 항공기 측량한 거 12건, 그럼 우리 단속팀은 몇 건을 했습니까?

사실 단속팀이 적발한 건수는 19년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3년째 업무보고를 보면 위반행위를 사전에 신속하게 단속하겠다고 실적은 올려놓으시고 단속은 한 개도 안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신고 들어온 건, 그다음에 시정완료 된 건 이런 현장사항들을 처리하면서 관내 순찰을 돌긴 도는데.

건축주택과가 지금 중구에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일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허가 건축물 자체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생기고 난 뒤에 돈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생기기 전에 막는 게 맞습니다. 방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명이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낮에도 보면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전화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시간적으로 출장이라는 게 원활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9년에 무허가 건축물 145건 중에서, 시정명령하고 계고장 발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진철거 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스스로 자진철거 한 거요.

19년에 자진철거는 52건입니다.

그러면 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74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계고장이 나가도 철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3차 이행강제금 냅니다. 이행강제금 상반기에 한 번 내고 하반기에 한 번 내고, 내년 돼서 1차, 2차 계고장 받고 이행강제금 내고 또 이행강제금 내고, 다음해 되면 또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월세 내듯이 내면 됩니다. 건물 지어놓고 강제금 나오는 게 아니고 월세 내듯이 내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저는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어서 세를 주면 세 받아서 이행강제금 내면 됩니다. 그래도 돈 남는데요.

현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릴게요. 다른 거 바쁘신 거 너무 잘 아는데 이거 생기기 전에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길 가는데 건축을 막 하고 있으면 허가 냈냐는 식으로 해서 사전에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더욱 더 열심히 현장 확인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7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394건 6억6,546만6천원 중에 74건 1억2천이요. 납세태만으로 안 낸다는 겁니다. 세무과에 있는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여기서 안 돼서 세무과로 넘어간 게요. 2019년에 6억6,423만6,230원 중에서 납부를 3억7,320만8,270원 해서 56.2%로 50%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2억9,1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돈이라도 내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철거를 할 건데 돈도 안 내고 납부태만이라고 계속 개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짓고 임대료 실컷 받고.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행정조치 사항으로 압류조치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 압류조치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5년 있다 사라지면, 재산도 없고 뭐도 없다 해서 이 돈 사라지면 이거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또 저희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바쁜 거 너무 잘 아는데 사전에 이게 생기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건축 하는 거 있으면 ‘얼마 전에 허가 내준 거 아닌데 여기 왜 하나?’ 이런 거 잘 보이시잖아요. 담당자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잖아요.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서류에만 단속하겠다 하지 마시고 진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건수가 114건이던데 업무보고에는 107건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건축주택과는 이런 게 왜 이리 많지죠?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762페이지에 보면요.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건수가 114건인데요. 업무보고는 107건이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107건이 맞습니까, 114건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건축사 수로 돼 있거든요.

점검대상.

분기 1회에 114건이 맞습니다.

114건이 맞으면 이게 틀린 겁니까?

행감 자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반 지적을 무단 증축하고 조경 훼손 등 4건 해서 2건이 시정완료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2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발생에 이 건수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민원으로 봐야 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건 중에 밑에 7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2개 있습니다.

2개는 이해가 됐는데 이건 신발생으로 들어갑니까, 민원으로요?

예. 신발생으로 들어갑니다.

신발생 민원에 그러면 건축사가 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민원 쪽으로요?

예.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도 있듯이 신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점검대상이 총 몇 건입니까?

7번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내역에 1,213건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점검을 몇 개 했습니까? 2019년요.

이게 점검한 현황입니다.

8개입니까?

지적이 8개.

지적이 8개고, 점검 했을 거 아니에요? 점검을 다 했는데 다 지적되지는 않았을 거고 점검한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전체 현황은 1,213개소인데 점검은 72개소를 했었습니다.

786면 하셨지요?

786면입니다. 면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무단증축 2개하고 시정완료 1건, 강제이행금 부과 1건이 민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신발생 민원 건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1,213면은 부설주차장이라 충분히 이해됐고 점검대상은 없는데 8건이면 8건이 점검대상이 됐는가,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점검대상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19년에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단지 내에 환경개선사업을 1억 주고 했잖아요?

예. 1억.

5개 단지에 한다고 하셨는데 행감 상황에는 지금 없어요. 행감 책자에는 없고, 저번에 한번 공부하다가 받아놓은 자료를 봤는데 그때 했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때는 5개 한다고 하셨거든요.

…….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794페이지에요. 폐ㆍ공가 정비사업 1억 해서요. 시비 60%하고 구비 40%로 빈집 및 나대지 정비라 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그때 4개소 한다고 하셨거든요. 794페이지에 보면 주민쉼터 조성, 그리고 주차장 조성공사, 그리고 간이쉼터 조성한 거 1억짜리 가지고 쓴 거거든요. 맞지요? 이게 폐ㆍ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빈집으로 쉼터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쉼터라든지 주차장을 일부 또 조성할 수도 있고.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4개를 그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3개만 달랑 한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3개가 다 폐ㆍ공가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처음에 4개 하신다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개만 해서 돈이 남았어요.

…….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분은 앞에 나와서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구청 건축주택과 문봉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개를 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3개를 했는데 이 3개 금액을 합하니까 6,870만9천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억에서 6,870만9천원을 빼면 3,129만1천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시에서 받은 돈인데 보조금 정산 때 이거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뒤에 한번 보시면 796페이지 성내1동에 빈집에 대해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돈을 돌려주지 말고 여기 성내1동에 요구했던 거, 빈집 공간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0년부로 빈집사업 나오면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돈을 돌려줬지? 그 돈을 돌려주지 말고 여기 구청장님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 성내1동을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빈집 철거 및 주민쉼터나 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거 3개 말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793쪽 대봉동 736-21, 22번지.

그게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운반 처리가 같이 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 분리발주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해서 하면 최종적으로 한 금액이 8,600만원 나가서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 중에서

1,700만원 남죠?

예.

1,740만원 정도.

1개를 더 할 만큼의 금액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음,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 3건 하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이 부분을 해 주면 될 건데, 왜 안해 줬냐 했더니 처리비용이 따로 또 들어간다 거기에.

예. 맞습니다.

그 1억 안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1억7천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1,700만원 갖고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어렵다는 거지요?

예.

1억7,040만원 정도 남은 걸 가지고는 지금 성내1동에서 요구했던 이 부분이 안 된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에 제가요. 772페이지입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소홀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전혀 다르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에 책자에 없는데 하는 건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들은 게 있는데 책자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결과가. 책자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묻는 것도 여기서 보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희들 어제 새벽 1시반까지 차수변경하면서 감사 진행한다고 좀 피곤하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765쪽에 달성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공고 언제 났지요?

달성지구 말씀.

예.

765쪽에 정비구역 지정은 13년 12월 2일부터 해서 조합설립인가 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17년 1월. 지금 현재는 철거.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5월 현재로는 이주 및 철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게, 도로가 뭡니까?

도로는 공공시설로.

도로의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공공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이 통행만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만 도로로 됩니까?

아니요, 차량도 통행하고.

그렇죠.

예.

폭이 있죠. 소로, 중로, 대로 있죠?

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용도폐지가 된다 말이죠? 그건 맞습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거 알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판단은 안 하지만 그렇게 처리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자, 넘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넘어가면 지목은 뭘로 변경됩니까?

지목은 일반 아파트 부지로 들어간다면 대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지로 갑니다. 대지로 가고 지금 우리 달성지구에 구유재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번에 3월 20일날 일단 이한우 씨하고 조합 측하고 구청장하고 매매계약서 체결한 건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국공유지관련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축과가 어차피 아파트 짓고 할 때에 모든 걸 다. 저희들이 제가 행정지원과 질의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르겠다. 자, 그러면 민원토지과 모르겠다. 어제 건설과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게 건축과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매입이라든지 처분 관계는 담당하는 국공유지 담당하는 건설과 행정팀에서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예. 저희들은.

어제 그것 때문에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 건 모르신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맞는 거 맞죠?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2018년도 10월 16일날 개정된 겁니다. 거기 지금 사업부지 내에 공유재산 중에 말씀입니다.

예.

도로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죠?

현재 조성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걸 말씀을.

지금 기준에 있던 거요. 어차피 매각한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반도로가 있을 거고 무상양도가 될 수 있는 일반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도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자료는 관련 자료야 있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달성지구가 지금 1,501세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1,501세대 가장 큰 거 같으면 지금 대구시 중구에서 하는 정비사업 중에 최고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규모로 봐서는 대단지로.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지. 위원들이 준비를 해서 다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자료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료를 이만큼 쌓아놔서라도 답변을 해야 되지. 안 그래요?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국공유지.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국공유지를 공유재산에 매각하고 난 다음에 조합 측에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 착공해서 완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일단 토지 매각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매각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서류 전달)

과장님, 건축과에서 나온 겁니까? 건설과에서 나온 겁니까?

주신 자료는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건설과와 건축과의 차이가 뭡니까?

업무적인 차이는 건축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건축하는 경우고 건설은 도로, 주가 도로라든지 이런 걸 개설하는 업무고 실제 업무는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대장 기반시설조서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도폐지는 국공유지 관계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지금 자료를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전달) 주신 자료는.

잠깐만요. 용도폐지대장 정비기반시설조서 건설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위증하신 겁니다. 건축과에서 나온 겁니다.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건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가 나온 건 건축과에서 나왔다 말입니다. 건축과, 건설과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이런 자료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신다 말이죠? 자, 현황도로가 있다 말입니다.

예.

소로하고 다 구분이 되어 있다 말이죠. 소로, 소로, 소로 그리고 현황도로 3,623㎡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예.

현황도로가 무상양도의 조합 측에 무상양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업무처리하는 건설과 행정팀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평으로 하면요. 1,095평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온하고 제일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와서 이거 일반일반대지로 환산해서 하면요. 1평당 466만1,403원 나왔거든요. 이게 1,095평이면 51억이 넘습니다. 이거 진짜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무상양도의 대상이 안 되는데도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말이죠. 이 땅 그냥 그대로 무상으로 주고 양도하고 사업시행 전에 착공 전에 이거 민원토지과에서 나왔는데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및 재산 인계 후 매각 검토 가능하며 매각 가능 공유지는 착공 전에 매입조건이라고 이래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 한번 볼까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3년 7월 10일 선고한 2012두20571 판결 여기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의 노선인증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1,093평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반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2020년 3월 31일 마찬가지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장님, 뭐라고 적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적은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그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가 저희들이 20 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무상양도라든지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해곤 님, 앉아계세요.

예.

과장님, 민해곤 주무관님 달성지구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해곤 주무관님 나중에 관련 서류 있지요. 얼마만큼 되든 상관없습니다. 관련 서류 일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귀속의 대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없는 토지는 유상매각이 원칙이다. 무상 귀속 요건이 되려면 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용도폐지된 도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할 수 없어 무상귀속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일반 소로 아까 4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LH가 하남시의 무상귀속을 요청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법률상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이 시간 변론 종기일 기준 2020년 3월 31일입니다. 그 용도가 폐지될 경우에 해당돼 무상귀속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구유재산 자체가 우리 중구 구민의 재산인데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합 측이 무상양도된다는 건 조금 대단히 의아심이 듭니다. 의아심이 들고 이걸 지금.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요. 저희들 해당 부서, 담당 부서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법원에서 듣지 뭐. 잠깐만요. 이건 나중에 제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일부 취소 이거 제가 행정소송을 내든지 해서 안 그러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내든지 해서 일단은 스톱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스톱을 시키고 제대로 판결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5지구 남산동. 아, 4-4가 재개발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4도.

2-2도?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입니다.

거기 도면에 구유재산 현황도로 다 체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현황도로가 몇 m, 몇 ㎡에 달하는지 그것도 서류로 해서 주시고요.

2-2하고 4-4하고 2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인3-1지구 오늘 자진 해산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해결하는 게 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무사하게 인명 피해 없이 처리가 되어서 일단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중구 구민들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가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집행부가 또 해결할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의원과 집행부가 다 모여서 경찰서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벌어지면 이런 일이 또 분쟁이 벌어지면 진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팀장이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압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전철연분들하고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협의도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기 좀 사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A++로.

예.

저하고 뒤에 주무관님들 애 진짜 많이 썼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급여 많이 받으시면 그렇게 쓰라고 급여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6년에 조사한 결과가 어떤 데이터 자료입니다. 361건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올해도 1억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유자의 동의가 제일 우선적인데 소유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행불이고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찾기가 좀 어렵고 또 연락이 되더라도 동의를 받으려면 또 3년까지는 신축이라든지 다른 매매라든지 이런 관계가 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여건상에 이게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바로 이렇게 빈집 정비가 되는 경우가 조금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양성화 말씀입니까?

양성화 법은 사실 자주는 안 합니다.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10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온다든지 주기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도권택입니다. 연일 심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35억5,663만7천원을 부과하여 33억3,422만원 징수로 징수율은 93.74입니다. 2번,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58건을 접수하여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18건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3번,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등록업체는 총 50개 업체이며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4번,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객운수 10개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운행정지 5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화물운수 13개 업체에 대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여 운행정지 2건, 과태료 부과 18건 등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5번,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신천 등 2개소에서 3,553대를 수리하고 부품대 398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6번, 버스노선 설치 및 노선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7번, 승강장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이설 2개소, 상판 교체 16개소, 도색 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8번,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77,406대를 단속하여 그중 76,711대에 과태료 27억8,376만1천원을 부과하고 21억4,567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월별 단속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 과태료부과 이의의견 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 695건을 접수하여 수사차량 48대, 공무차량 48대, 고장차량 81대, 기타 436대로 처리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10번, CCTV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고정식 1대를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44,827대, 고정식으로 21,966대를 단속하였습니다. 11번, 책임보험 가입현황과 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지난해 책임보험 가입대상 차량은 57,421대이며 미가입차량 2,657대 중 사전부과 납부 등을 제외한 649건에 1억4,286만4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2번, 종합검사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1,699건의 위반자 중 사전 부과 납부 등을 제외한 295건에 4,667만5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3번, 방치차량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이륜차 포함 126건을 적발하여 대부분 자진처리 또는 강제 폐차하였으며 자진처리 통지서 송달불능 3건에 대하여는 폐차장에 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14번,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급지별 주차장 요금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계획선 2차순환선 내에 있어 관내 전역에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16번,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노외, 교동공영주차장 등 6개소와 다음 페이지의 노상주차장16개소를 포함하여 22개소에 9억4,756만3천원입니다. 813페이지입니다. 17번,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개 사업 1억656만4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다음 페이지까지 16개 사업 2억153만1천원입니다. 814페이지입니다. 18번, 어린이·노인보호 구역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수창초등 등 11개 학교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꿈나무 어린이집까지 총 20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 등 8종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인초등 진입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710만9천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달성공원 주변 등 2개소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19번,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7면과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으로 동인교회 등 2개소에 2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0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실적입니다. 동인2·4가 및 삼덕2·3가 등 9개 구역 1,201면에 대해 2억8,134만7천원의 주차요금과 817페이지입니다. 부정주차 36대를 견인하고 견인료 1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번,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설 주차장 3개소 65면과 폐지주차장 1개소 120면으로 주차장수는 2개소 증가한 반면 면수는 55면 감소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22번,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말 27억7,688만9천원에서 지난해 64억466만6천원이 증액하여 2019년 말 기준 91억8,155만5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김광석길공영주차장 관리 미비 건은 화장실 휴지비치와 수탁자의 친절교육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2번, 3번은 시선유도봉과 볼록거울 추가설치 등 교체했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1,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결과 활용 건은 북성공영주차장 대체 주차장 이전 신축과 함께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 북성로 불법주차 단속시간 조정 건은 현재 여건 등을 감안 시 변경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3번, 모터페스티벌 행사 방문객 증대 방안 건은 행사 개최 시 상인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이벤트 개최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 이동식 CCTV 확대 건은 단속인력 확보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단속수요 급증 등 여건변동 시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과태료 송달 불능자 특별관리 건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386명 2,611건으로 248건에 1,115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탄력적 주차단속을 위한 주민간담회 운영 건은 대봉1동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 개최 및 경찰, 소방서 등과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 완화 건은 홍보물 발송 12회, 기계식 주차기 8개소 80면을 철거하여 기계식 주차장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구청장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 안전한 통학로 확보 건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동인초등 불법주정차 방지시설물 동인초등 등 9개소 표지판 정비 및 정비공사 및 3개 초교에 엘로우카펫을 설치했으며 상세내역은 81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시설 확충 건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시행과 지난해 10월 북성공영주차장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협약을 우리 구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3,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건은 민원다발 지역 등에 대한 단속강화, 10분 예고제, 점심시간 대 단속완화, 고정식 CCTV 성능개선 3개소, 바른 주차 문자알림 가입알림서비스 가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19년 3월 경북일보의 경북대병원과 동덕초 사잇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위협 보도가 있어 중부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및 시선유도봉 49개를 설치했습니다. 6,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요청에 대해 장애인 감경은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8,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14개 항목에 91,197건에 42억2,243만3천원을 부과하여 74,434건에 33억7,819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사무관리비부터 다음 페이지에 걸쳐 25개 항목에 불용액은 1억1,551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입니다.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임기제 채용면접 심사위원 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지원차량 수리부터 다음 페이지에 걸쳐 30건에 1억5,632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입니다. 2018년 중구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등 8건에 1억9,710만원 집행했습니다. 831페이지 공사 관련 경쟁입찰계약입니다.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차양설치 등 3건에 1억7,328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경상감영공원 등 37개소 노면 도색공사부터 833페이지까지 24건에 3억1,447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16,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경북여고 등 18개소 투광기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해 당초 설계금액보다 811만9천원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등 3건에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9 대구컬러풀페스티벌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급식비 및 휴일근무수당 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정비공사 사업비 5천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837페이지까지 6건을 접수하여 남산1동 중앙대로 270 앞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등 3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대구초등 서편 일방통행로 해제요청 건은 지방경찰청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며 교차로 알리미 설치 등 2건은 대안 강구 및 일부 수용 추진했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주차질서 평가 등 3건의 상사업비 1억2,800만원을 받아 직원 국외연수비 800만원, 사업비로 1억1,684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23, 축제 관련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834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 모터페스티벌 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4, 공공조형물 관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 3년 이내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2018년 중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자료, 전산처리 등 무기계약 3명이 있고 83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습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정보공개청구 60건 중 대부분이 전부 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대상이며 단속차량 사진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부분 공개하고 특정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 및 1년간 CCTV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로 비공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39쪽 부분공개, 비공개내역입니다. 비공개 이유가 특정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 및 1년간 차량출입 관련 CCTV 영상입니다. 차량소유주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차량출입 관련 CCTV영상은 정보 부존재, 이 무슨 뜻입니까? 일단 개인정보라서 비공개하고 CCTV 영상은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까?

예.

정보가 왜 없지요?

이 사항이 청구가 들어온 상황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특정지역에 단속된 건에 대해서 아마 요구를 한, 그 자료가 아마 CCTV 어떤 지역에, 어떤 차량이 단속됐냐 하는 걸 저희들한테 아마 물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단속된 건이 없으며 저희들이 정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CCTV관제센터가 저쪽앞산 쪽에 사거리, 앞산사거리인가?

아닙니다. 여기 교통단속 관련은 저희들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중구청 관련은.

예. 단속 건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은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CCTV 자체가 1년을 보관합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한 5년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CCTV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잘 들으십시오. 대원세차장 사보이호텔 쪽입니다. 1년간 자료 다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왜 제출을 해야 됩니까?

자, 왜냐하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정차량 자체가 세차를 하고 한다고 거기 대원세차, 수리를 위해서 대원세차장에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 차량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자료요구 건에 의하면 저희들 개인이 아니고, 개인의 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선출된 의회 의 의원의 권한으로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을 위해서 제가 식별해서 어떤 의미를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올바로 이루어졌는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는 CCTV가 없습니다.

거기 없습니까? 있는데요.

어디 말씀입니까?

사보이호텔 옆에 보면 대원세차장 있지요.

대원세차장에 저희들이.

아니, 대원세차장 안에 건 안 비춰도 됩니다.

그러면요?

지나가는 차가 우리 차 넘버 있잖아요. 7234가 있을 거고 7750이 있을 거고 행정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 몇 대가 있다고요. 있는 게 전부 다 보면 대원세차장에서 거의 다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한다 말입니다.

예.

그게 과연 본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정확하게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하는지는 분명히 한번 가려봐야 됩니다. 제가 5년치 요구 안 하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아십시오.

아니, 위원님, 저희들 차가 CCTV 차량이 단속차량이라든지 고정식CCTV가 그 장소를 비추고 있다면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고정식 CCTV가 없습니다.

과장님.

예.

계장님 전부 다 국장님.

예.

국장님도 사보이호텔 앞에 가시면 대원세차장 여기 있고 전신주가 여기 있고 거기 보면은.

예. 위원님.

가만 있어 봐요.

예. 말씀하십시오.

생활안전이든 뭐든 간에 다 공유됩니다. CCTV 다 공유돼요. 공유되고 의회의 권한으로 자료 요구하면 자료 요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CCTV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CCTV가 아닙니다. 방범용CCTV 같으면 자치행정과에.

그게 방범용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교통과의 CCTV는 아닙니다.

교통지도팀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CCTV 관리하는 건 35대가 고정형 CCTV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치에는 우리 고정형 CCTV가 없는데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고 CCTV가 어디 소속인지 확인을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36쪽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성내3동에 주상복합 건설에 따라서 지금 주차구역이 모자란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처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몇 면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15면이 맞습니까?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맞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면은 거의다가 책임테크나 책임빌딩 그분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많이 댑니다. 진짜 거주자들은 댈 곳이 없어서 청춘맨션에 대든지 안 그러면 계속 뺑뺑 돈다 말이죠. 저도 솔직히 민원을 많이 받고 하지만 수창 청춘맨션을 갖다가 완전히 오픈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부성중기 옆에 큰 공터 있죠. KT&G인지 모르겠으나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하는 건 말 그대로 상근자와 우리 중구에 사는 거주자가 동일 어떤 주차면에 신청을 하면은 말 그대로 거주자, 중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그런데요.

예.

제가 가서 보면은.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무료 개방하는 공간이겠죠.

아니, 2-11 쓰여 있고 이러던데.

그거 같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제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도 배정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분들이 일단은 요금을 내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가서 거기 우리 어느 정도까지의 주민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거리가 몇 m, 주차장 배치구역부터 몇 m입니까?

그건 명확하게 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내3동 구역이니까 성내3동 주민이 신청을 하신다면 가급적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자, 성내3동 주민이 아니고 책임테크 직원들이 대면 저희들 신고해서 막바로.

아니, 그분들이 우선주차를 신청을 하면은 그분들이 돈을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주민이 아니면요.

거주민이 아니라도 상근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 주민이 먼저 신청을 하시면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자체도 적습니다, 상근자보다는. 상근자는 낮에만 대도 3만원 받지만 거주자는 주․야간 다 대도 2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그래도 지금 북성로 공사하고 지금 자갈마당 쪽에 공사하고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또 많이 오고 간다 말이죠. 공사차량도 있고 일부러도 많이 오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성중기 옆에.

그 수창초등학교 앞에 KT&G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안 그래도 저희들이 KT&G 본사하고 여러 가지로 협약이랄까 협의를 몇 번 했는데 KT&G 본사에서 아직 최고 경영자 쪽에서는 팔 의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팔 의향보다는 KT&G가 지금은 민영기업이죠?

예.

공영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넘어갔는데 KT&G 대구지부장님 정도는 면담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그 부지를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주차여건이라든지.

정 안 되면 제가 한번 찾아가볼게요. 일단 주소 한번만 주세요, 전화번호하고.

거기는 우리가 저희들이 본사하고 사실 계속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부장 정도 되면은 대구지부장이 최측근입니다.

저희들이 측면으로 위원님이 지원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폭주합니다. 지금 공무직공무원들 몇 분 계십니까?

838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2명, 전산처리에 1명, 관광버스전용주차장 관리에 1명 해서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공무직공무원하고 지금 차량단속하는 출입구 쪽에 보면 공익요원 하는 데 있고 또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단속반.

그분들이 열 분 정도는 넘는 거 같은데.

예. 넘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일반직 운전기사들이 있고.

몇 명입니까?

그게 지금 4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10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시간에 나오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채용할 때에 저희들이 7시간짜리 시간선택제가 5명이 있고 6명이.

잠깐만요. 7시간이 5명.

6시간 시간선택제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단속지도공무원 여기 공무직 2명 해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6시간 시간선택하는 분이 5명 그러면 이분들 계약서 체결할 때에 보통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우리가 8시간 아닙니까? 근로시간이.

예.

왜 1시간씩, 2시간씨 적게 했죠?

1시간씩, 예를 들어 8시간을 다 한다면은 그게 정상적인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건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급여는 말대로 지금 시간선택제 7시간 짜리 같으면 9급 기준으로.

몇 급요?

아니, 9급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에 9급 최고 상한선에 금액이 있습니다. 급여에 8분의 7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7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6시간 근무하면 8분의 6을 받고.

그렇게 됩니까?

예.

그분들 명절에 상여금 이런 거 다 나갑니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별도로 없고요. 공무직은 상여금이 있습니다.

공무직이면 불법주정차 2명은.

2명은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조용옥 씨하고 곽호섭 씨입니다.

이분들 몇 년 근무를. 일단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공무직 이분들은 처음 들어오면 공무직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816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에 보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중구에는 당장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공유사업을 하는 부분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상가들이나 건물들을 이용하여 협력을 좀 해서 공유하는 공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보면 만경관이 여기에 있거든요. 만경관 자체도 되게 작지 않나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개방시간이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관람객이 없으니까 낮에 주변 상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배려를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동부교육청도 50면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100면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면이 확보가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지정이 딱 되어 있는 건가요?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낮 시간대에 주차할 분들을. 저희들이 중구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공유사업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 또.

올해 교육청하고 교회 이런 데 4개소에 100면 정도를 벌써 확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공을 해주는 쪽도 좋고 제공을 받는 사람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방치차량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등에 차량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포함한 방치차량에 대해 바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서 그 차에다가 자진이동명령서를 부착합니다. 기간을 보름 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 옮겼을 때는 일단 차를 폐차장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일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보통 3개월 단위로 폐차를 하고요.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차들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거의 연말에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잘 안 되는 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