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안전총괄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안전총괄과장 최환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 4번 확진자 발생 보고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보고를 해야 하지만 보건소 서면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 4번 확진자 외에 2020년 3월 17일 이집트를 방문한 부부 확진자가 첫 번째로 발생했고, 6월 8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확진자가 3번으 로 발생됐습니다. 또한 홍성 네 번째 확진자는 지역 감염자로 홍성읍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입니다. 6월 11일 12시에 대전 49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홍성 거주자 3명과 함께 참석해서 소모임을 참석했습니다. 6월 15일날 49번 확진자 판정에 따라서 6월 17일날 홍성 거주 3명과 함께 대전 서구 보건소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 군에서 검사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금일 16시 20분에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확진 판정 이후에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확진자 가족 2명과 대전 49번 접촉자 2명, 4명은 검사 채취해서 음성 판결을 받았고, 15일 대전에서 방문한 지인과 함께 익산을 방문하여서 3명 접촉하여, 3명에 대해서는 익산 보건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일 오후에 홍성읍 루디아 옷 가게를 방문하여 1명을 접촉하였고, 밤에는 홍성온천의 식당을 방문하여 6명과 접촉, 관내 2명과 관외 4명을 접촉하여 관할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16일날 그리고 전통 시장을 방문하였으나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7일날 검사 채취하여 접촉자 없습니다. 총 13명이 접촉해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동선을 올려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이 충청남도에서 6월 18일날 행정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방문판매업이 43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3개소 등 53개소에 대해서 행정 명령서를 부착하고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고, 안전총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1쪽에 호스릴 소화전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호스릴 소화전을 처음 설치한 연도가 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4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 죽도가 취약 지역이다 해서 죽도에다 2개를 설치한 건데, 지금 6, 7년이 지나다 보니까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번 또 해 봤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때 처음에 할 때 이게 1기당 800만 원씩 설치를 했고, 호스릴 소화전의 호스가 50m짜리죠?

예.

50m짜리 2개를 넣어 놨단 말이에요. 2개를 놨는데 추가로 1개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되면 150m, 200m까지도 가능한 거로 그때 당시 해서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했어요, 과장님은 그땐 안 계실 때지만. 그렇게 해서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 이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위급 상황 시 화재 때 이걸 사용한 것이 얼마큼 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물론 재난 대비, 화재 대비 이러한 시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소방차 출동이 5분에 출동한다 하지마는 거리에 따라서 10분, 20분 막 그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재를 당한 당사자는 1분이 10분, 20분, 1시간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매일 가는 것이 소방차가 늦게 와서 어떤 주택이 다 전소됐다는 둥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출동에 쓴 그 시간이. 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는데도 왜 소방차가 안 오냐고, 안 와 가지고 내 집이 다 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런데 호스릴 소화전을 통해서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과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혹시 사용한 기록이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릴 소화전은 저희가 준공과 함께 홍성소방서에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는 홍성소방서하고 준공 검사를 같이하면서 바로 이관을 하고, 관리 문제는 홍성소방서에서 관리하다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그에 따른 고장이라든가 수리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고쳐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가 30% 지원을 지금은 되는데, 예전에는 군비 전체로 했단 말이에요. 도비 지원 안 받았어요, 처음에 할 때 당시에는. 소방서에서 요청해서 시범적으로 이걸 다시 했던 사항들인데, 그렇다면 이거 관리 이관을 시켰으면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도 한번은 소방서하고 서로가 교류가 있어야 된다. 서로 소통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해 줬는데 관리 이관시켜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비가 투입돼 있기 때문에.

예.

이관시켰다 하더라도 이관시켰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설 관리는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사용 건수는 얼마인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동안에 이게 우리도 관리 이관을 시켰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세금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잘 설치가 돼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 결과를 저한테 한번 그 이후에 자료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방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이거 사용하게끔 교육을 시켜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도 어떻게 돼 있는지, 물론 소방서에서 다 교육을 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선 미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방차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소화전에 대해서 전시 효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점검을 같이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소방서에서도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줬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걸 점검을 해야 되겠다.” 명분이 충분히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관리하면서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자가 가더라도 어느 지역을 물론 다 넣을 수 없지만 한번 딱 해서 찍어서 여기 시험 한번 해 보자. 작동이 되는지 작동 상태를 한번 보자.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예.

모터가 들었잖아요, 2마력짜리.

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지도 확인 한번 해 봐야 돼. 그러니까 중간중간 몇 개를 한번 좀 해 보세요. 해서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505쪽에 가옥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인데 지금 읍·면에서 위험 수목 제거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조례가 없어 가지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두 해에 걸쳐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전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73가구에 149주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서 광천하고 홍동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또는 부족할 때는 추가로 또 예산을 세워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우리 홍성군에서는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됐죠?

예.

의원 발의를 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 보면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5개 자체단체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우리 홍성군이 껴서 6개가 됐습니다, 전국에. 조례가 있는 지역이 경기도 산림과하고 안양시,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그리고 충북 보은, 경북 의령군 이렇게 다섯 군데하고 우리 홍성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조례로 제정된 곳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우리 충남 쪽에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016년도엔 한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위험목 제거를 했고, 작년부터는 3,000만 원씩 세워서 사실은 이 위험 수목 제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많아요.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에 362본을 제거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197본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179라고 했나요?

194본.

194주를 지금 읍·면에 신청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언젠간 그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요청을 했고 읍·면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거해야 된다 판단이 서서 우리 안전총괄과에다 지원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홍성군이 돈 500만 원 갖고 과연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거 안전에 관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태풍이 몰아온다든가 했을 때의 그 위험 수목이 부러지면서 주택을 덮친다든가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그땐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해를 보고 나서는.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전에 어떤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위험 수목에 대한 것은 제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금년 내에 가급적이면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요청 들어온 건 다 하시겠단 얘기죠?

추경에 500만 원 해서 금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다음 추경에 된다면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도청 수부도시 아닙니까?

예.

도청 수부도시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뭔가 좀 의지를 갖고 한번 해 주세요.

예, 타 시군은 조례도 없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거를 했는데 우리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아산이랑 서천도 조례 없이 하는 거예요. 조례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목 수거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위험 수목을 빨리 제거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에 497쪽에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로등은 주민의 안전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녁에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는 가로등이 몇 미터에 하나씩 서 있어요?

보통 도로에는 30m에 하나씩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에 가 보면요 100m쯤에 하나 있고, 150m쯤에 하나 있고,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암흑 세계예요. 우리 똑같은 군민이에요. 읍 지역에 같은 데는 정말 가로등을 훤하게 켜 놔서 주민들이 어두운 밤길을 다니지 않게끔 잘 만들어 놨는데, 읍·면 지역 가 보면요 그렇질 못해요. 소재지가 형성된 곳 있지 않습니까, 읍·면 가 보면? 그런 데는 턱도 없이 가로등이 없습니다.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갖고 과장님께서 한번 읍·면 파악을 해 보세요. 다만 50m에 하나씩만 있어도 좀 가능할 텐데, 한 100m, 150m에. 시내권이 어두워서 이게 사람 사는 곳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읍 지역이나 면 지역이 오히려 면 지역 같은 데는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몇 개만 더 켜도, 가로등을 달아 놔도 주민들이 환하고 생활하기 좀 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과연 몇 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어디 가면 이렇게 환한데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어둡고 말이야. 답답할까.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면의 소재지로 돼 있는 곳, 기본적으로 그런 곳이라도 확인 한번 하셔서 좀 조망을 더 환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것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몇 개만 하면 사실 더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두에 코로나 보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총괄과장님은 시간적으로 언제 아셨죠?

코로나 발생요?

예, 4번 확진자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사 채취하고 보건소에서 확인받고 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때 저희가 안전 문자 울릴 때 그 시간대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안전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

제가 그 시간에 16시 20분에 확진이 됐는데 다른 데에선 연락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 문자 발송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그 결과는 일반 주민들은 검사 확진 통보 오기 이전에 먼저 도나 어디로 해서 일부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고, 보건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를 받은 이후는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보건소에서도 또 자료 정리를 하면서 최종 보고 라인 통해서 보고한 후에 재난 문자를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확진 발표 시간이 16시 20분이라고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서 결과 통보가 보건소까지도 늦었단 말씀이세요?

보건소까지는 늦었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시간 타임 이후에 우리 안전 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발표할수록 우리 군민들이 그 확진자가 16일날 동선을 보면 홍성장에서 사람을 모아 놓고 다른 일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접촉이 됐어요. 그날도 그러면 접촉자가 간접 접촉자라도 내가 좀 집에서 쉬고 자기 몸 상태를 관리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2시간이라는 시간 타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리면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군민들이 빨리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어가 생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늦은 부분에선 제가 보건소에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이 확진자가 11일날 대전에서 식사하고서 16일날 확진이 됐다고 보면 5일 동안 보균하고 있던 거죠. 그렇죠?

예.

5일이면 지금 동선 파악을 보면, 15일 날짜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동선 조사를. 그러면 16일날 접촉자는 지금 그분들 직접 접촉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최종적으로 역학조사관들이 나와 가지고 조사한 후에 그 사람 대해선 자가 격리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학조사단이 별도로 있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저기 하는 게 없어요?

저희는 시행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총괄적인 부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시행 부서가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민한테 15일날 동선만 나와서 그 부분만 이 사람에 대해서 동선 보고만 하지 말고, 확진된 것도 보균 기간이 5일 동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왔으니까 그전에도 이 확진자가 대충은 누구라는 건 알 거예요. 그렇죠?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좀 외출도 자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법은 하고 있나요, 그렇게?

예, 그 문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나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이 환자가 맨 처음에 접촉자가 확진이 돼야 확진자에서 동선이 파악돼 가지고 역학 조사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오기 때문에 통보하는 시간 이전까지는 저희도 모르고, 아마 보건소 자체도 모르고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통보, 역학 조사 결과 통보가 와야 저희 행정 부서에도 빨리 그거에 대한 대처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갭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나 홈페이지에서 이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좀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의심스러우면 외출 자제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아차 잘못해서 또 다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 자체라든가 이런 것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의 위험 수목도 견적서에 들어온 거 보면, 산림조합에서 들어온 거 보면 한 주 베는데 이렇게 금액이라든가 이거보다 읍·면장한테 재량 생활 민원이라든가 자금이 있고 하니까 나중에 반영을 하더라도 태풍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제거를 해 줘야지. 정말 그냥 예산 세워서 한다면은 태풍이 지나가는데 예산 세우는 경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코로나도 그렇고, 위험 수목도 그렇고 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꼭 돈하고 연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거 같아요. 많은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인데 미리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보다는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좀 잘 해 주십사 이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가 또 추가로 발생되면서 우리 홍성군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행 부서는 다른 부서긴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각 부서에 지시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 중에 우리 군민안전보험을 좀 보니까 이게 지금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 가입인 거죠?

예.

이게 자동 가입인데 사실은 제가 18, 19, 최근 2년 동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보장은 많지는 않아요.

이게 보험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피해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보장, 그러니까 지급한 보장 내역이, 그러니까 보장이 저조한 이유가.

이건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보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본인이 청구해야 되죠?

예.

이게 본인이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군민안전보험이 자동 가입되어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바로 확인이 되고, 사건 사고일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요게 발생됐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게 보험 됐으니까 여기에서 보험 받아 가라라고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고라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장 혜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나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민안전보험이 자동 가입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가입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되어서 스스로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매년 말씀드리지만 홍보에 대한 거, 이렇게 내가 굳이 우리 예산만 가지고 본인 부담 없이, 본인 가입 보험금 없이, 납입하는 거 없이 자동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가입 여부를 본인이 몰라서 나중에 보장을 받고 싶어도, 이런 사고가 있어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3개년간 했으니까 매년 홍보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 회의라든가 또 저희 자체는 팸플릿 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장 회의하면서는 수시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본인이 꼭 가입해야 되진 않지만 자동 가입인 거는 혹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는 어려울까요?

문자 메시지는 재난 문자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재난 이외에는 어려운 거예요?

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어서?

예.

이거에 대한 홍보 방법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여튼 읍·면에서 마을 방송이나 또 노인정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수시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재하고 사고 내역에 보장받은 거를 보면 열사, 그러니까 자연재해하고 폭발 사고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농기계 사고나 이런 걸로는 사실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농기계 사고는 금년서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없는 거고요.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빈번하게 일어나서 아마 보장 내역을 조금 더 추가했던 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매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가하죠?

예.

제가 지금 그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보장 가입 혜택을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더 많이 현대화되고 기계화되다 보니까 농기계 사용이 많아져서 사실은 보장을 확대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쿨존 내 교통사고 보상 비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스쿨존뿐만이 아니고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보호구역처럼 보호구역이 좀 확대 운영되고 있을 때 저희가 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보호구역까지 보장 가입이죠? 가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질문 좀 드릴게요.

스쿨존이나 보호구역이라면 교통사고에 한하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스쿨존 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보장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보호구역이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계속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거까지 보장에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가입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사하고 한번 자세한 보장 내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특약을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 같거든요.

특약 부분 대중교통하고 교통사고라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전보험이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빼기도 하고 더 추가하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 가입 확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가입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1년이에요? 이게 1년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장 기간이 2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2년은 금년도 3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1년…

3월까지라 연도가 저거 해서.

예, 연도가 달라 가지고.

그러면 매년 1년은 그냥 자동 가입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풍수해보험, 지금 이거로 인해서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만큼 가입률은 좀 어떠신 거 같아요?

이게 저희가 자동 가입을 하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해 주는데 또 개인들한테도 하고 있지만 이게 온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게 가입이 적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풍수해보험이 보상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 내가 보장을 더 많이 받고 시설물이나 이런 종류가 더 확대되면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꺼려하거나 망설이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금년에도 저희가 지원료를 한 40%대 조금 넘는데 추가 지원해서 나머지 17%대로 자기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담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굉장히 좋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 부담이 높다 보니까 사실 꺼려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인 부담을 냈더라도 무사고일 경우에 혹시 환급받는 그런 혜택도 있어요, 제도도?

그건 없습니다.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고요.

본인 부담 낸 만큼도 환불되는 건 없는 거예요?

농업 시설 같은 경우는 농수산과에서도 또 농업 시설에 대해서 보험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액형인가요, 실손형인가요?

실손형이죠.

이게 지금 풍수해보험 때문에 제가 작년 같은 때 민원을 몇 건을 좀 받았어요. 태풍과 폭설로 인해서, 그런 재해로 인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되지 않아 가지고 긴급 상황이었을 경우가 있었는데 취약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 이상, 피해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보장이 되는 거죠?

피해율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하여튼 주택하고 온실 그런 사항이 되고, 일반 창고라든가 부속 시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도 안 되고, 가건물일 경우…

그렇죠. 재난 지수가 있기 때문에, 재난 지수 일정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도 주기 때문에 일정 범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좋은 보험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본인 부담에 대한 부담, 그다음 지금처럼 재해복구지원금이 중복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그 보험률에 대한, 요율에 대한 어느 미니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체 내에서.

예, 하여튼 여기에 도비도 지원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도에서, 중앙 단위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변경이 되면 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사고일 경우에 보험료를 다시 환수해 주는 방법을 손해보험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사고일 경우엔 본인이 낸 만큼은 다시 돌려주는 형식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하셔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어떤 공문이 내려오겠지만 나중에 후에라도 확인하셔서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좀 선선한데 며칠 전만 해도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굉장히 더웠어요. 그렇죠?

예.

한여름 같은 날씨, 30도 이상 거의 임박할 정도의 그런 이상 기온이 나타나서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집합, 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그리고 이용 시설,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일제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한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폭염에 대해서 얼마나 좀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더위 쉼터라든가 집합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쇄 명령이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무더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상당하게 괴로움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집합시설을 해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될지는 그거는 아마 중앙 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게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집합 해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나 재난이 생겨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피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인사 사고가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떤 걸로 인해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나름 또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6월 중순이에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다중집합 장소들이 폐쇄됐을 경우에 우리는 무더위 쉼터를 그동안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65개, 63개를 지금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했고, 2개는 지금 공공기관 2개를 이용한 걸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무더위 쉼터 방안을 강구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상 기온으로 해서 6월달에 상당히 무더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각각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다 같이 알고 있다 보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영상 회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도에 건의해서, 중앙에 건의가 돼 가지고 그에 따른 다른 필요한 대책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해서 각 지자체 의견을 해서 종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 도 차원에서 어떤 영상 회의를 통해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폭염의 취약계층들이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될 때까지, 어느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홍성만의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회의를 통해서 폭염 대비하셔야죠.

이게 사실상 진짜 대안 마련한다는 게 참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늘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 해 놓는다고 하면 또 집합이 되고, 그 집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하게 애매한 점이 많다 보니까요 그게 쉽지를 않네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집합 장소보다는 야외, 실외의 공간에 나무에 그늘막을 더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교량 밑에 어떤 쉼터를 마련해 준다거나 해서 집에 계시면 오히려 더 폭염이나 무더위에서 피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면 재난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파견을 해서 마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집합 장소라고 해서 꼭 실내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늦었어요. 빨리 좀 준비하셔 가지고 무더위에 우리 폭염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면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