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안전총괄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안전총괄과장 최환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 4번 확진자 발생 보고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보고를 해야 하지만 보건소 서면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 4번 확진자 외에 2020년 3월 17일 이집트를 방문한 부부 확진자가 첫 번째로 발생했고, 6월 8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확진자가 3번으 로 발생됐습니다. 또한 홍성 네 번째 확진자는 지역 감염자로 홍성읍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입니다. 6월 11일 12시에 대전 49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홍성 거주자 3명과 함께 참석해서 소모임을 참석했습니다. 6월 15일날 49번 확진자 판정에 따라서 6월 17일날 홍성 거주 3명과 함께 대전 서구 보건소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 군에서 검사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금일 16시 20분에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확진 판정 이후에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확진자 가족 2명과 대전 49번 접촉자 2명, 4명은 검사 채취해서 음성 판결을 받았고, 15일 대전에서 방문한 지인과 함께 익산을 방문하여서 3명 접촉하여, 3명에 대해서는 익산 보건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일 오후에 홍성읍 루디아 옷 가게를 방문하여 1명을 접촉하였고, 밤에는 홍성온천의 식당을 방문하여 6명과 접촉, 관내 2명과 관외 4명을 접촉하여 관할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16일날 그리고 전통 시장을 방문하였으나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7일날 검사 채취하여 접촉자 없습니다. 총 13명이 접촉해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동선을 올려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이 충청남도에서 6월 18일날 행정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방문판매업이 43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3개소 등 53개소에 대해서 행정 명령서를 부착하고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고, 안전총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1쪽에 호스릴 소화전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호스릴 소화전을 처음 설치한 연도가 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4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 죽도가 취약 지역이다 해서 죽도에다 2개를 설치한 건데, 지금 6, 7년이 지나다 보니까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번 또 해 봤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때 처음에 할 때 이게 1기당 800만 원씩 설치를 했고, 호스릴 소화전의 호스가 50m짜리죠?

예.

50m짜리 2개를 넣어 놨단 말이에요. 2개를 놨는데 추가로 1개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되면 150m, 200m까지도 가능한 거로 그때 당시 해서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했어요, 과장님은 그땐 안 계실 때지만. 그렇게 해서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 이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위급 상황 시 화재 때 이걸 사용한 것이 얼마큼 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물론 재난 대비, 화재 대비 이러한 시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소방차 출동이 5분에 출동한다 하지마는 거리에 따라서 10분, 20분 막 그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재를 당한 당사자는 1분이 10분, 20분, 1시간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매일 가는 것이 소방차가 늦게 와서 어떤 주택이 다 전소됐다는 둥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출동에 쓴 그 시간이. 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는데도 왜 소방차가 안 오냐고, 안 와 가지고 내 집이 다 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런데 호스릴 소화전을 통해서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과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혹시 사용한 기록이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릴 소화전은 저희가 준공과 함께 홍성소방서에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는 홍성소방서하고 준공 검사를 같이하면서 바로 이관을 하고, 관리 문제는 홍성소방서에서 관리하다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그에 따른 고장이라든가 수리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고쳐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가 30% 지원을 지금은 되는데, 예전에는 군비 전체로 했단 말이에요. 도비 지원 안 받았어요, 처음에 할 때 당시에는. 소방서에서 요청해서 시범적으로 이걸 다시 했던 사항들인데, 그렇다면 이거 관리 이관을 시켰으면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도 한번은 소방서하고 서로가 교류가 있어야 된다. 서로 소통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해 줬는데 관리 이관시켜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비가 투입돼 있기 때문에.

예.

이관시켰다 하더라도 이관시켰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설 관리는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사용 건수는 얼마인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동안에 이게 우리도 관리 이관을 시켰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세금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잘 설치가 돼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 결과를 저한테 한번 그 이후에 자료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방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이거 사용하게끔 교육을 시켜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도 어떻게 돼 있는지, 물론 소방서에서 다 교육을 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선 미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방차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소화전에 대해서 전시 효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점검을 같이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소방서에서도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줬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걸 점검을 해야 되겠다.” 명분이 충분히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관리하면서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자가 가더라도 어느 지역을 물론 다 넣을 수 없지만 한번 딱 해서 찍어서 여기 시험 한번 해 보자. 작동이 되는지 작동 상태를 한번 보자.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예.

모터가 들었잖아요, 2마력짜리.

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지도 확인 한번 해 봐야 돼. 그러니까 중간중간 몇 개를 한번 좀 해 보세요. 해서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505쪽에 가옥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인데 지금 읍·면에서 위험 수목 제거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조례가 없어 가지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두 해에 걸쳐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전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73가구에 149주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서 광천하고 홍동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또는 부족할 때는 추가로 또 예산을 세워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우리 홍성군에서는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됐죠?

예.

의원 발의를 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 보면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5개 자체단체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우리 홍성군이 껴서 6개가 됐습니다, 전국에. 조례가 있는 지역이 경기도 산림과하고 안양시,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그리고 충북 보은, 경북 의령군 이렇게 다섯 군데하고 우리 홍성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조례로 제정된 곳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우리 충남 쪽에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016년도엔 한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위험목 제거를 했고, 작년부터는 3,000만 원씩 세워서 사실은 이 위험 수목 제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많아요.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에 362본을 제거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197본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179라고 했나요?

194본.

194주를 지금 읍·면에 신청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언젠간 그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요청을 했고 읍·면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거해야 된다 판단이 서서 우리 안전총괄과에다 지원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홍성군이 돈 500만 원 갖고 과연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거 안전에 관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태풍이 몰아온다든가 했을 때의 그 위험 수목이 부러지면서 주택을 덮친다든가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그땐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해를 보고 나서는.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전에 어떤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위험 수목에 대한 것은 제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금년 내에 가급적이면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요청 들어온 건 다 하시겠단 얘기죠?

추경에 500만 원 해서 금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다음 추경에 된다면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도청 수부도시 아닙니까?

예.

도청 수부도시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뭔가 좀 의지를 갖고 한번 해 주세요.

예, 타 시군은 조례도 없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거를 했는데 우리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아산이랑 서천도 조례 없이 하는 거예요. 조례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목 수거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위험 수목을 빨리 제거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에 497쪽에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로등은 주민의 안전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녁에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는 가로등이 몇 미터에 하나씩 서 있어요?

보통 도로에는 30m에 하나씩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에 가 보면요 100m쯤에 하나 있고, 150m쯤에 하나 있고,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암흑 세계예요. 우리 똑같은 군민이에요. 읍 지역에 같은 데는 정말 가로등을 훤하게 켜 놔서 주민들이 어두운 밤길을 다니지 않게끔 잘 만들어 놨는데, 읍·면 지역 가 보면요 그렇질 못해요. 소재지가 형성된 곳 있지 않습니까, 읍·면 가 보면? 그런 데는 턱도 없이 가로등이 없습니다.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갖고 과장님께서 한번 읍·면 파악을 해 보세요. 다만 50m에 하나씩만 있어도 좀 가능할 텐데, 한 100m, 150m에. 시내권이 어두워서 이게 사람 사는 곳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읍 지역이나 면 지역이 오히려 면 지역 같은 데는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몇 개만 더 켜도, 가로등을 달아 놔도 주민들이 환하고 생활하기 좀 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과연 몇 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어디 가면 이렇게 환한데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어둡고 말이야. 답답할까.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면의 소재지로 돼 있는 곳, 기본적으로 그런 곳이라도 확인 한번 하셔서 좀 조망을 더 환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것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몇 개만 하면 사실 더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저도 자료 제공은 요청하진 않았는데,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니까요. 저희가 폐천 부지 용도 폐기를 하죠?

예.

용도 폐기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폐천 부지에 대한 용도 폐지를 하면 용도 폐지 이후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자산을 이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하는 사항은 거의 국유 재산이다 보니까요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해서 거기에서 재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예.

요거에 연관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구거 관리도 농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구거에 대해서 공유지인데 지료를 저희가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구거 사용할 때 일반 주민들이?

구거도 관리 부서 소관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있고 기재부가 있고 또 농림부가 있고 각각 다른데요. 그거는 각각의 부서별로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건교부의 구거, 또는 공유수면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는 인근 주변의 공시지가에 일부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감정해서 매매할 때는 아마 자산관리공사나 어디에서 감정사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거를 표기를 할 때 보면 거기에는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예,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고 주변의 토지를 하는 건데 주변 토지 금액이 월등히 비싸면 구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료를 내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 텐데.

예, 맞습니다.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폐천 부지 관련된 것도 사실 물이 오히려 흐르지 않고 이런 거 관련돼서 확인한 천만 폐천 용도 폐기를 하실 텐데, 지금 이 과정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대우아파트… 이안아파트하고 예전에 있던 대우아파트 사이에 구거가 있어요, 지목상.

예.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해서 아스팔트, 아스콘을 깔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면적당 해서 계약 단가가 30만 원으로 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150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좀 올려 달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일단 아파트 관리비에 150만 원씩 구거 사용 지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쪽에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협의해서. 만약에 이런 부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용도 폐기도 한 번 정도는 계획해 보셔야 할 일이 아닌가.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농촌 지역은 농경지나 아니면 주택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용도 폐지하는 여건이 도시계획사업 시행한 이후라든가 그런 행정 조치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용도 폐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에 맞지 않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물이 안 흐른다 그래서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구라든가 어떤 공공용지로 사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의 의견들입니다. 한번 가서 현장 검토해 보실 것도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재산이 어느 재산인지 확인해서 그러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거의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꾸 주민들한테 얼마씩 지료 사용료를 내라 이런 거보다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결 방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방 하천에 대한 준설을 해요.

예.

저희가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군 예산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준설토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나중에는?

준설토는요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농경지 내지는 나대지 같은 경우에 주민이 받는다고 했을 때 주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준설토를 별도로…

그거를 공고를 하시나요, 과장님?

주변에 설계할 당시에 사토 관리해서 운반 거리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설계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준설토 나와서 흙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흙을 운반해서 갖다 드린다는 거죠?

예.

그 비용 산정은 그러면 저희가 준설까지만 하고 이동에 대한 비용은 주민 부담인가요?

아니요, 이동 운반비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비용은 안 들어가고?

예.

그러면 몇 km 이내에만 운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방 하천, 소하천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앞으로 좀 용이하다. 늘 소하천을 보면 직선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사실 많이 비쳐지는데, 혹시 여기에다 철학을 담는다면, 소하천 관리에 대한 철학을 담는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하천, 하천은 사실상 개수가 목적이 아닌 자연 그대로 유지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 시에는 개수를 하지마는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소하천, 지방 하천이든 모든 하천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하천을 놔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방 하천이야 말씀드린 대로 큰 재해 위험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꾼다라고 해서 예뻐지고, 좋아지고 그러는 거 같지 않더라고요. 계속 돈만 들어가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진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연한테 맡겼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저도 드려 보고 싶어서. 그런데 예산은 꾸준히 서요.

저희가 예산은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매년 거기는 개수를 해야 되고, 하폭을 넓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기본 계획에 합당하면서 재해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런 하천에 대해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거에 관련된 주민들이 용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미진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497페이지에 지금 2019년도 관리 내역만 있지, 올해의 관리 내역은 없습니까?

저희가 가로등은 여기에 대해서 교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린 거고요.

예.

가로등 관리는 렌탈하고 자체 관리하고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렌탈은 매년 렌탈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업체를 사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관리입니까, 아니면 유지 관리입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이?

이거는 자체 관리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도 자체 관리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내역이 없냐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등 중에서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에 대해서는 고장 나고 그러면 바로바로 LED로 가급적이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구 내용 안에 보면 교체 현황뿐만 아니라 추가 설치 및 설치비 내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설치라는 게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아니라 2020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내역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신규 설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신규 비용은 별도로 얼마의 예산을 세워 놓지 않고 유지 관리하면서 필요하게 민원이 났다든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된 사항이 없단 얘기인가요?

예, 금년도에는 일부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선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2020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없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 몇 군데 정도 지금 설치 여부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자료가 확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자료로 신청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 가로등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마을 가로등 신청을 해야 됐을 때 신청 요건이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건이라고 하면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요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는 사항만 파악하고 관리한다.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 요구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올해 신청한 거 설치 여부, 그거 자료로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2020년도 가로등 설치 현황, 6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소, 추모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