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기획감사실 ｏ사회복지과 ｏ세무과 ｏ회계정보과 ｏ민원봉사과 ｏ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항상 기획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결산서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과중심의 군정 추진과 교육 인프라 질적 향상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두 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책개발기획단 활동을 통한 13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정에 접목하고 있으며 25개 민간보조단체 47건 사업에 대해 1억4,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7개 기관을 자치감사 완료하였으며 신속정확한 군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824건을 제공하였고 8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과 원활한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은 53억9,100만원을 집행해서 칠곡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19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2억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26억6,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1억9,300만원이 2020년 ’20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4억1,800만원에는 예비비 45억2,300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5,8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13억8,100만원 그리고 통합인건비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억9,3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잔액 2억9,300만원에 대해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지 않은 사업은 저희 실에서 통합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수당 1,600만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에 3,800만원 그리고 민간보조 공모사업 지원사업비에 5,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5,200만원으로 불용액 52%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48%인 1억4,100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잔액과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입찰 또는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로 이월한 1억9,000만원은 2030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과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6,6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대조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반환금, 위원회수당, 연구용역비, 출장여비는 작년대비 지출액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 예산을 수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추진 및 홍보관리에 지방행정 홍보활동 관련해서 이월액이 6,600만원이 되었죠? 집행잔액도 상당하고요.

홍보비요?

예, 이게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70쪽,

6,600만원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 10%입니다. 전체 예산은 15억이니까 10%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절감잔액입니다.

아까 서포터즈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서포터즈 관련해서 예산이 남는다거나 이월이 된다면 사실 칠곡군에서 농업 관련해서 입소문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해도 되지 않나, 그분들도 SNS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칠곡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 SNS서포터즈단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내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집행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예산이,

교육경비는 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어떤 쪽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잔액이 남은 거는 신청해서 미사용한 부분도 있고 사립유치원 셋째아 교육비가 8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유치원생 교육비 감소분이 남았고 그래서 전체 1,800만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변경요청이 들어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마다, 이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남은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이은경 교육경비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은 아까 전에 사립유치원에 800만원 남았고, 이미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북삼고등학교에 1,000만원을 비교과를 주려고 했습니다. 북삼에서 올해는 사업이 안 되겠다 해서 못 드린 부분이라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보니까 유아초중등에 보면 지원금 702만원 보조금 반납이 된 게 있어요. 이 부분 왜 반납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쪽입니까?

70쪽, 유아초중등 재정지원금,

이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반납만 가지고 있어서 세목별로는,

담당은 모릅니까?

이은경 급식비 지원은 학생 수가 저희들이 한 거 하고 급식일수가 학교에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못 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육시간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이은경 학교 가는 일수, 그러니까 급식은 하루에 가면 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일수가 줄고 학생 수가 줆에 따라서 남은 부분입니다.

결국은 예산 그렇게 잡았는데 일수가 줄고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은경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 어떤 쪽으로 해서,

이재원 상세한 내역은 뽑아봐야 됩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산담당이 서울 출장 관계로 못 와서 기획실 예산 담당 쪽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불필요한 부정되는 그런 예산이 안 되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9년 회계연도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기금의 수입 지출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쪽, 부서성과입니다. 8개 정책목표와 15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32명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표대비 평균 11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목표대비 성과 지표가 부진한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대비 82%인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부진사유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감소인원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목표대비 71%인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 지표의 부진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월 2회 목표로 하였는데 실제 횟수는 17회에 그쳐서 달성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율 지표의 부진원인은 측정산식에서 사례관리수를 기존과는 다르게 정부활동평가 기준에 맞춰서 인당 12회 이상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청소년 수만 실적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달성률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대비 84%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 건수 지표는 감시원 수의 일시적 감소로 인해서 전체 활동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사비 19억5,771만8,000원 등을 포함해서 1,162억3,741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1,091억2,4730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24억407만9,150원하고 애국동산 대상 부지매입 협의로 지연된 보훈시설 공사 사업비 그리고 대상 부지 소요량 공사 진행으로 가산 금화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신축공사 견적협의로 지연된 북삼 숭오3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그리고 공사 시행기간 부족으로 부동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하고 칠곡군 건강가정복지센터 건립비 9억5,715만3,190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38억1,099만5,5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지연 및 달력제작 자료 고안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비 510만원하고 또 공사시행 기간부족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비 1억2,941만원하고 칠곡군 건강가정복지센터 건립비 5억3,266만5,540원 총 세 건에 6억6,717만5,540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액의 1.26%인 14억7,471만7,6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60쪽부터 보시면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사회복지과 기금 수입 현황은 노인복지기금 5억4,825만2,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8,234만원으로 총 7억3,059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7억4,212만3,833원을 지출해서 예산 현액 대비 101.5%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서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횟수가 목표액에서 실적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업주가 벌금을 매긴다 거나,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기 때문에 142개의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점검 나갑니다.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 교육청하고 연합해서 나가다보니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의 일정 조율이 잘 안 되다보니까 원래 24회를 해야 되는데 하려는 날이 날이 안 좋다거나 이래서 횟수가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더 힘들어지겠네요?

예, 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 건수가 감시원이 줄어서 실적이 낮아졌다고 분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소비자감시원이 도도 있고, 군도 있고, 시니어 감시원 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 위촉일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 감시원 다르고, 우리 감시원 다르고, 우리 감시원 중에서도 위촉하는 날짜가 다르다보니까 만료일자도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한 명씩 뽑기가 힘들어서 만료 일자를 맞추려고 9월에 일괄적으로, 6월에 끝났습니다. 9월이 감시원 수가 많아서 9월에 맞추다보니까 조정기간 중에 우리가 조금 감시원을 위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건수가 조금 감소된 겁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감시원 있는 사람 한도에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시원들이 감시하러 돌아다닐 때는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예,

그러면 이 명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비 2,200만원 반환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조금은 우리가 얼마 달라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산식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인원수를 측정해서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노인복지, 어린이 쪽이 많이 있는데 인원 파악을 다 못해서,

예, 인원파악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인원이 정해지면 금액이 맞아 들어가는데 뭉뚱그려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 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과보다 많아서 물어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네요.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에 목표 수요를 설정할 때 건건 마다 목표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지침이 나와 있나요?

측정산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목표를 정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욱 세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 부서성과 및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 현액은 841억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7억9,812만1,640원, 실제 수납액은 872억1,012만8,660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3.6%,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5.0%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69억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5억9,114만2,59원, 실제수납액은 204억4,335만4,300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20.5%,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86.7%입니다. 다음은 76쪽 세무과 부서 성과입니다. 세무과 정책사업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목표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 군세징수액 지표는 목표액 대비 103%를 달성하였으며 그 외 탈루 은닉 세원 발굴액 지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등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조세징수액 지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목표액 대비 87%를 달성하는데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7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무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6억9,934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5,159만9,760원이며 이월액은 해당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3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50만6,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징수액이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낮아져서라고 파악하신다고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취득세 이런 부분이 많은데 경기가 나쁘면 따라서 많이 낮아집니다.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징수액 목표는 우리 군에서 자체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하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기가 좋으면 100% 상환하는데 있긴 합니다.

이 기준을 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도에서 징수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없었단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만원 이상에 16억 정도 되던데요?

꽤 많던데요.

그렇게 해서 자료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리에 예를 들어 결손처리 해야 된다는 날을 잡으면 몇 년 안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5년을 잡습니까? 결손처리 끝나고 또 5년을 관리합니까?

결손처리하고 그때부터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고, 결손처리해서 완전히 없어지면 그 이상은 안 되는데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그러면 결손처리 안에 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려요?

징수부과하고 결손처리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면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매하고 나면 재산상에 없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는 수도 있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작은 금액까지 하려니 정리가 안 되고 30만원 이상이 대략 15억 되더라고요. 결손처리 작년 것이, 예를 들어 결손처리 해놓고 5년 동안 이 부분을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결손처리 했다고 던져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매년 보면 결손처분 하고도 추가 징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는 항상,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예, 매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동차세가 수십 년 있으면서 본인은 몇 백만원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날아오니까 결손처리 된 부분이네요?

건 별로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법촉을 하는 것도 사실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결손처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결손처리 된 부분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결손처리를 해도 시효소멸이 완전히 되기 전이라면 받을 수도 있고 시효소멸 지나면 못 받습니다.

지나면 재산보유 해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소멸시효가 되버리면,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하고 5년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예, 세법 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습니다.

서울 등 다른지역 똑같네요?

예, 지방세법에 따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차세금 부분은 차를 압류해서 매각시켜서 조금이라도,

당연히 그렇게도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금도 그렇지만 과태료도 많습니다. 현재 15~6억 했는데 7억 가까이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과태료라든지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의외로 차지를 많이 하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넘버가 있으니까,

과태료가 많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거는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보험을 자기가 안 낸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적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30만 이상에 16억대입니까?

그때 한 거는 저번에 감사 때 나간 지방세에 대해서만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시에 지적도 했다시피 세입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좀 더 전년도 편성한 거를 검토해서, 수입예산이 추계가 잘 되어야만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올해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정보과는 투명한 지출 지원 및 회계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U-칠곡 기반 구축 등 4개 정책 목표, 10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전체예산 582억2,000만원 중 535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9,300만원을 이월 115억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9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성과로는 투명한 지출 지원 및 복식부기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회계관리로 정책목표 예산은 9,600만원 중 결산상 8,4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입세출 결산 100%를 달성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U-칠곡 기반구축은 예산 18억4,800만원 중 17억3,900만원을 집행, 성과지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회계정보과 성과목표 추진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 통합관리 하는 인건비는 439억9,700만원으로 회계정보과 예산 총 75.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430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5,9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급여를 제외한 칠곡군청 산하 전체 직원의 급여를 집행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증축공사는 예산액 35억9,300만원 중 6억8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8,5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정률 55%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작년 지천면 청사 건립 공사는 전체예산 44억8,400만원 중 39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BF인증 수수료 800만원을 이월하였고 낙찰 차액 및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5억700만원입니다. 이외에 회계정보과 집행잔액 1억6,800만원은 10% 예산 절감과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계획수립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성과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칠곡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호환성을 보완하고 준수하는 부분하고,

인터넷으로 접근하는데 좀 더 호환이,

예, 호환이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관리에 장애 같은 것도 사전에 예방을 좀 하고, 통신장비 운영에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통신장비를 최신화하고 고도화하는 부분 이런 사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액이 매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갑니다. 유지관리가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매년 나가면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렇게 쉽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그럽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하면 잠시 다운이 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치기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는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속을 하는 건 해봐야 우리 칠곡군 주민들이었고,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서버가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 주민 분들 중에서도 접속을 한다 해도 동시접속자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칠곡 주민 분들 내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접속하는 인원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건데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달성률 결과는 다 좋은데 그렇게 쉽게 한번에 홈페이지 마비가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너무 쉽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올해 스마트홈페이지 구축을 별도로 합니다.

이번에 올해 하는 거죠?

예, 올해 합니다.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 것도 사업소에 있는 것도 통합을 해서, 한목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게 잘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잘 없었습니까?

예, 없으니까 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웹 홈페이지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 분들이 접속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 금액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칠곡군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쉽게 마비가 되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은 많이 보완을 하도록 해서 연말까지 스마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 다 보완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KCPD 생소한데요.

지금까지 회사가 부도가 안 나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단위 회사인데 사업 추진을 하면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부도 날 업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82쪽에 예산집행 총괄에서 주요사업 성과와 미흡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은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4억2,211만원, 지출액은 33억71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491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성과로 저희 민원봉사과는 결산서 511쪽 성과보고서 상 성과목표 관리체제 및 재정운영 방향의 행정복지국 전략목표인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정책목표를 첫째는 신뢰 받는 민원행정 구현, 둘째는 효율적인 지적 및 불용상 관리로 정하고 이에 달성을 위해서 21명의 직원이 합심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정책목표는 예산 2억7,070만원 중 2억4,08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 89%이며 특히 민원접수 사후관리와 주민등록일제정리의 성과지표는 각각 100%와 150%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군민행복 민원행정 서비스로 전시회, 북카페가 있는 민원실 운영,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용품 비치,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우수 직원의 표창,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일제정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는 물론이고 대민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불용상 관리는 예산 31억3,600만원 중 30억5,24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 97%를 보였으며 지적민원 처리현황 등 7개 분야의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석적 남율지구 257필지에 대해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측량수수료 집행과 북삼 율리지구 842 필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청산을 실시하는 등 예산 25억3,090만원 중 24억9,78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둘째로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각각 2,596개소와 2만5,054개소를 일제 완료하여 예산 4,0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신규안내시설물인 차량과 보행자, 도로명판 387개소를 설치 및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36개와 지역안내판 14개를 유지보수하여 예산 8,700만원 중 8,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민원처리를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의 오류사항 정비, 지적측량검사 확행,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토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예산집행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 신고가 없어서 100만원 불용처리하였고 다음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의견제출, 검정필지 및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검정대상필지가 적어서 3,700만원 중 2,400만원 지출로 집행률이 65%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결산심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를 3,000만원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해도 결산결과를 2020년도 예산 집행 및 20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호오거리 쪽에 성재아파트나 강변 상주아파트 거기서도 부동산 사기가 지난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전과 후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횟수가 그 이후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점검은 주로 수시나 정기적으로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합니다. 공인중개소가 186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아니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구역별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6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있고 분기별로 해서 어느 지역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186개 업소를 다하지는 못하네요? 한 번씩 하기는 다 합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은 다하려고 계획은 세우는데 하다보면 미비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재아파트나 강변 상주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기가 있고 난 후에, 사실상 지도점검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나면 조금 더 이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뭔가 체계가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실상은 저희들 분기별로 하는데 186개가 왜관이 53개, 북삼이 36개, 석적이 41개 다른 읍면에는 조금 적은데 이걸 세 사람이 하기에는 실제로 버겁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기는 다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부동산에 대해서 민원제기하고 이러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목표를 좀 더 높이 세워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도 3명으로서는 바쁘게 움직여도 힘들겠네요.

실제로 부동산공인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신고거래라든지 그리고 지가산정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솔직히 업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달성률도 100%, 150% 쭉 있는데 여기 보면 71%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가 경기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왜 목표액 달성을 못했습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1월 1일자는 전체 12만8,000 필지에 대해서 다하는 거고요. 7월 1일자는 신규나 그 이후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의신청이나 검정필지에 대한 감정가수수료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밑에 예산편성에 보면 지적 및 부동산 관리 이 금액이 예산보다 많이 적게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8,300만원 남은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관됩니까?

예, 그것도 있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신고포상금 100만원 불용처리 된, 신고포상금 이 또한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서 봐서 수사의뢰해서 그 결과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포상금 50만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서 일단 100만원 전액 불용을 시킨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들이 국비도 많고 군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거래하면서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게 많이 들어옵니까?

중개업소에는 주로 개인들끼리 다툼이,

다운계약서, 불법계약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중개보조인이 하면 안 되고 대표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으로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청문이나 이런 거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의뢰합니다.

그러면 벌금,

예, 신고의뢰해서 경찰서에서 불법으로 나오면 벌금을 매기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19년도,

’19년도 4건 정도,

가장 큰 게 4건 중에 뭔데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다운계약서도 있고 대표자가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인이 했다든가 명함을 줬다든가 약간 그런 겁니다.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벌금이 다 다르겠지만 200만원 정도,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금액 큰 거도 있을 거잖아요. 수억씩 되는데,

잘못하면 공인중개사 취소가 됩니다.

연간 4건씩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우리 관내에서 전체,

예, 올해도,

올해도 상반기에 있어요?

예, 저희들도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건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중개보조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창진 보조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히 물건이 나왔을 때 안내해 주고, 통상적으로 행정사무 보조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보조인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네요?

양창진 예, 할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보조인도 자격증이 있네요?

양창진 자격증은 없는데 당연히 신고할 때 교육을 받아야 중개보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조원들이 이 부동산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부동산에 간다, 그러면 신고 다하고 가요?

양창진 예, 이전등록 다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동명만 가도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는 보조인이 다 앉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득명에 가 있고, 소재지에 가 있고,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챙겨서 사고가 안 나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 한해 대체로 불용액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건 같고 집행도 잘하고 사업도 잘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올해도 6개월 지났습니다만 남은 6개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15억3,305만8,000원이고 이중에 299억1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112억9,600만원 중 108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과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165억4,016만8,000원 중 155억6,72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비스 자원발굴 연계추진과 찾아가는 복지 및 긴급지원, 나눔문화 확산에 11억9,012만6,000원 중 11억8,95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사업으로는 행정사망자 장제비 및 암 치료 등 의료 및 구료비 1,235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는 행정사망자 발생 시 지급되는 장제비 일체로 행정사망자 발생의 부정기성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전에 감액조치를 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4억5,810만5,000원으로 이 중 13억80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 인건비 6,778만7,000원, 사무관리비 등으로 2,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7,452만원, 자치단체 진료비부담금 9억6,830만5,000원, 국도비 반환금 7,44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초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하여 조성된 자활기금은 2018년 말 현재 적립금이 7억5,913만4,000원입니다. 2019년 조성액으로 이자수입 994만9,000원, 기타수입 1,098만4,000원으로 총 2,093만4,000원이고 2019년도 사용액은 저소득층 자녀 10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500만원과 자활사업단 냉풍기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원 등 5,000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 말 기준 최종 적립금은 7억3,00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조성 총괄에서 자활에 대해서 5,000만원이 냉풍기나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인해서 쓰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세내역 좀 볼 수 있나요?

2019년 자활기금 사용한 보고 드린 대로 4,500만원인데 상세내역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99쪽, 자활활성화 사업비지원이 있고, 사업이 두 개가 있는 거 맞죠? 자활에서는, 자활활성화 사업비지원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2,500만원,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자활사업,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금하고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이 작년에도 이월했고 올해도 명시이월이 많아요. 금액이 7억이 넘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계속 이월되고 명시이월도 가고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7억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명시이월 7억6,800만원 된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립비입니다. 작년에 4월에 사업 시작해 올해로, 원래 연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만큼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월했어요. 9억9,400만원, 전년도 이월금도 들어왔고요. 계속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죠.

작년에도 보니까 9억이 넘고,

예, 작년에도 9억9,407만5,800원이 이월됐는데 그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돼서 넘어갔습니다.

뜻은 알았고요. 353쪽, 이창훈 위원님 말했던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5,000만원 사용 금액에 대해서 500만원이 장학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학금은 어떤 겁니까?

참여자들 중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1인당 얼마씩입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에 일하신 분에 대해서만 준다는 말입니까?

그분들이 최우선이고요. 그 이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되요?

작년에 10명한테 지급했습니다.

내역서를 한 장만 주세요. 지출한 내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줬다는 거요.

3년치요.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0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반납액이 380만원 정도 있어요. 사례관리비 맞죠? 반납한 금액이, 382만290원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사례관리비 안 써서 남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정확하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쓸 품목도 많은데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비를 제대로 못 했지만,

달별로 나눠서 쓰라고 읍면에 이야기하세요.

예, 얼마 전에 읍면 사례관리 선생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새로 뽑혀서 간담회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설명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집행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하다가 하반기 넘어가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산을 반납하든지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