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국비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보조금 받은 부분에서,

받을 때 7:3으로 국비가 70%, 군비가 30% 받았으면 전체 남은 금액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집행하고 나면 반납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많이 이월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3쪽, 팔공산 주릉 표지석 설치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사업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문제없었나요?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도변에 설치해야 되다보니까 당초에 협의할 때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폭넓게 해석을 해서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연초에 다 바뀌니까 법령을 타이트하게 해석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치돼 있는 걸 봤는데 진행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던 걸로 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 반납사유가 UCC 관련해서인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부서 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수급 안정, 기업지원을 위하여 6개 정책목표와 16개의 세부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창업지원과 공공일자리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예산액 35억8,851만8,550원 중에 34억2,598만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목표대비 141%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에 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액 6억9,857만2,000원 중에 6억4,605만5,350원을 집행하였고 3개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초과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수급 안정은 13억1,400만원 중에 12억9,661만4,050원을 집행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7개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초과달성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예산액 36억8,630만4,000원 중에 32억4,039만7,690원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목표액 66%를 달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해 운전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이 대출 기업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당초에 3% 지원하던 걸 2%로 경북도하고 동일하게 낮췄더니 기업에서 기업지원 대출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관내에 유망 중소기업 해외수출시장 환로개척은 1억500만원 중에 8,058만4,240원을 집행했고 목표액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10개 기업의 참여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파견국가의 현지시장 조사에 따라서 수출 가능 품목에 맞춰 해당되는 기업 9개만 참여하다보니까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공업민원 처리는 1,302만원 중에 697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장설립 허가 및 등록건수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총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예산 현액은 122억834만2,550원으로 그중에 102억8,366만5,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2,581만4,200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왜관산단 리모델링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고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690만630원이고 지출잔액은 5억1,889만8,89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에너지 절감 성과 실적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서,

작년에도 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2%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3%로 상향조정하려고 군수님 결재를 받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많아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저희사업은 거의 국도비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주로 국비가 90% 지원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5:5, 3:7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받은 사업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해마다 조금 다르게,

예, 맞습니다.

추가하는 정책에 따라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국도비가 2회 추경도 내려오고 3회 추경도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상품권 제작비와 수수료 부분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퍼센트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2%이지만 3% 상향조정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연준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2%를 보전해 줘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거 아닌가요?

작년에는 저금리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라도 대출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대출을 받는 경우와 2% 보전해 주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거 아니에요?

시중금리는 작년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는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2%를 지원하면 일반 시중 금리보다 낮을 거 아니냐고요. 달성률 66%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에서 3%로 올리면 우리 부담률을 3%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3%로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2%를 지원해 줘도 일반 시중 금리보다 낮아요.

낮아도 낮은 부분만큼 2% 이하는 2% 지원을 하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기업에서 일반대출을 받는 금리보다는 2%를 지원해 주니까 낮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왜 대출을 못 받을까요?

크게 신청 많이 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정기준이 타이트 하든지, 두 번째 홍보가 덜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봅니다. 기업이 운전자금을 구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데 시중 금리보다 낮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책자금이지 않습니까, 내역에 보면 4억4,000 정도 대출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일반기업에서 최고로 대출 신청할 수 있는 상한액이 얼마죠?

우대기업은 5억이고 일반대출은 3억이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업에서 대출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자료 있나요?

지난해 269개사,

평균 대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767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예산이 36억이잖아요. 이차보전금에 대한 부분이 36억이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금 12억입니다.

아니요, 예산액으로 보면요. 이차보전금 지원, 육성 지원 두 가지 대상이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항목 아니에요?

예산항목에는 이차보전금 12억입니다.

관내기업근로자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산업진흥도모 항에서 전체를 묶어서 달성률 66% 해놨는데,

위원장님 작년도 예산 부기에는,

결산서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결산서상에서 보면, 전체액수에 66%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 자료에 의하면 세 개 항목 중에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두 개지 않습니까? 강소기업육성지원은 100% 달성을 하셨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서 66%라는 말이에요.

이차보전금은 12억 중에 7억8,0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기업당 평균 2억8,000만원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저희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하고 위탁해서 심사를 하는데 등급에 따라서, 저희 군만 차별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도하고 동일한데 저희는 등급제한을 해서 대출이 많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청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보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타이트 하든지, 홍보가 덜 됐든지요. 저는 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심사기준이나 선정기준 자체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은 극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결국은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칠곡만 선정기준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로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치가 66%인데 도하고 같이 높여서 3%로 한다? 저는 3%를 안하고 차라리 대상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정기준만 충족이 되면 누구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선정기준이 까다로우니까 하고 싶어도,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또 하나는 모르는 기업인들도 많더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규모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성과달성이라든지 칠곡군행정에서 포상을 받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미진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국도비 부담분이 일반사업보다는 사실 많지 않습니까? 국도비 비율이 높은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300만원 정도, 전체보조금이 고용안정에서 7,000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높은 게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이네요. 미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사회적기업마다 청년 일자리 수를 산정을 해주는데 선정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7억8,000 중에서 5,400을 반납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층 가스시설,

이게 작년 거 아닌가요?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3억5,200,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외딴마을을 선정해 주면 LPG,

맞습니다.

도시가스라고 되어 있지만 LPG 배관만 까는 사업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내년에는 또 새로 신청한 사업 있습니다. 저희 지역 공단 안에 하이테크빌리지를 환경개선하는 사업,

군비는 없습니다. 순수 국비 10억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입니다. 2019 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 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에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교통분야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33억5,281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160만원을 합친 234억441만7,000원이며 그 중 179억3,109만7,000원을 집행 집행률은 76.7%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비와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2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지원 등 총 4개 사업 관련 보조사업 313만원을 반납하여 52억3,018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주요사업성과입니다. 596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관광경제국 전략목표인 경제활성화 및 정기여건개선 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사업 목표를 효율적 교통관리와 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으로 정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윗부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촉구 발송, 과태료의 효율적 관리, 성과지표는 각각 100%를 달성하였으며 밑에 노후차량 말소 서비스업무 추진은 목표 대비 159%를 달성하여 차량초과 차량말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성과지표 중에 미흡했던 사업은 택시재정 지원 벽지마을 운영사업으로 목표 대비 72%만 달성하였고,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율도 목표대비 75%에 그치는 등 분발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757쪽, 단위사업별 추진 성과는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 복식부기 통해서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성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예산을 늦게 추경에 잡아서 집행했는데 그 당시 일이 잘 안 풀려서 가산택시 2대, 벽지택시, 그게 자체 내에서 정리가 안 돼서 바로 운영이 안 돼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늦게 됐습니다. 그전에 안 했습니다. 가산 2대는 신규로 생긴 겁니다.

매달 저희들한테 실적이 들어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다만 운영 시간적인 문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집으로 가니까, 실제로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심야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160만원 정도,

예, 인건비성 지원입니다.

사무실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도 나갑니다. 한 대 지정된 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개선할 거 있습니까?

늦게 신청해서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다 못 썼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주로 반납이 많은 건 유가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50억이 있지 않습니까? 116쪽, 왜냐하면 그 당시 경북코치라고 하는 시외버스가 우리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무실은 동명으로 되어 있고요. 차고지는 동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가 몇 백대 중에서 100대가 작년에 갑자기 감축이 되어서 지원신청 100대 분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남았습니다. 순수한 일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었죠.

저희들한테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성과에서 주정차단속 과태료 및 부과 징수률이 낮고요. 무단방치차량도 낮고, 교통사범 신속한 조치 법질서 확립도 낮아요.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화물과태료에 1억6,500, 체납액이요. 보험과태료가 1억7,100만원 정도가 돼요. 화물과태료의 주 과태료 항목이 무엇이고, 보험과태료에 대상 차종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명숙 화물과태료 1억6,500 하는 게 올해 해당되는 체납은 아닌 것 같아요.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소송에 의해 판결나서 부과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체납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그 회사를 작년에 체납징수활동을 해보니까 거의 없는 회사, 그리고 대표자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라서 결손이라는 단계를 거쳤거든요. 지금 현재 ’19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한 회사가 10억 정도 되는 체납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손이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면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다음에는 결국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도처리 되는 사항이었다는 건가요?

소명숙 보험과태료는 보험을 하루도 안 들면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 차량에 대한 과태료들이 체납율이 다른 부과과목보다는 높다보니까 체납자체가 높습니다. 최고 과태료가 1대당 90만원으로 과다하다보니까 체납률도 높습니다.

무보험차량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90만원이 최고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지역에 이만큼 많은 무보험차량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소명숙 그런데 무보험차량이 전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전, 말소, 다른 지역 이동, 그런 차량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체납활동을 해보면 번호판영치를 해보려고 다녀보면 차량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리 되고 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단계가 5개월 정도 돼야 압류조치가 되는데 그러다보니 이전처리 되고, 말소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고 이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보험과태료에서 다른 건 제외시키고 체납액이 1억7,000 정도 되면, 지금 분류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지역에 무보험차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세원을 열심히 개발하실 텐데, 내년에 세입도 문제가 될 것이고 긴축재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확정된 세금 부과된 거지 않습니까? 부과율을 높이는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안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아요. 저도 이해하지만 전체 다 보면 24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체납액이,

소명숙 제가 보니까 자료가 세입세출에 대한 거라서 현연도 체납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으로 전출하고 이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명숙 24억 하는 거는 2017년도 자료에 있는 거거든요. ’19년도는 이월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3억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요청을 최연준 위원님께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선되는 부분은 보이는데 ’17년도보다 ’18년도 ’19년도 작아지고 있는 건 저도 알겠는데, 이런 액수가 뒤집어보면 보험과태료 같은 경우 역으로 늘었어요. ’17년도에서 ’19년도 와서 늘었어요. 1억7,000에서 2억4,000이 됐어요. 지역주민들 안전 확보 차원에서 미가입 보험차량에 다치면, 그런 부분 교통행정과에서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 될까요?

총 북부에는 1년에 1억800만원 나가는데 군비는 절반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 구미버스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관 남부는 6,600만원인데 군비가 4,0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경일교통이나 구미버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공시지가가 좀 높아서 등한시는 못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사 들이면 두말 할 것 없겠지만 사 들일 형편도 안 되고, 면적도 은근히 넓으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새로 확보해서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관역도 생각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왜관역은 앞에 건물하고 협상이 늦어져서, 주차장은 차후에 생각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시 승격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사안이 작년 일이 아니고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지방재정 형편상 추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장기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지로 옮겨서 주민들이 편리한 데, 시내버스도 다니고 왜관역에도 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현장에서 체험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1대 하는데 냉온방장치, 환풍기 등 설치하는데 적어도 900만원내지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꼭 필요한 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많이 타는 쪽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장기적으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투광등,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의원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표가 있다가 실적 달성을 못한 게 중간에 사업자의 사업포기자라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하는 것보다 축산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대규모사업입니다.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면 대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인허가의 절차라든지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현대화를 하려면 개축도 해야 되는데 환경적인 측면 등 인허가의 애로사항 등으로 전년도 신청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당해 연도가 되면 주변의 여건 등의 변화로 포기하는 수가 있어서 실적이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데 구의원님께서 이런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반복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이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신청단계에서 인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꿀벌화분지원사업은 도에서 2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정리추경에 도비사업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 꿀벌화분은 2~3월 봄이 되기 전에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에 도에서 여름철에 해달라는 양봉농가의 주문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9월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정리추경에 대상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해 2월에 집행하는 사례 갖고요. 그다음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내나 작년에 사업비 신청해서 정리추경으로 내려와서 금년에 퇴비운반차량하고 살포기 2대를 금년에 신청 받아서 입찰 의뢰를 받아서 구입해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기간이 늦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도에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늘 하다보면 봄철에 사업비를 다 못하니까 농가의 애로사항을 중간에 도차원에서 받아들여서 도비를 일부 세우면서 시군에 부담지시를 하는 사항인데, 본예산 아니면 1회 추경 때라도 부족한 사업비는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데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피해보상금을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폐업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품목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품목선정을 위원회에서는 기준 없이 품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FTA협상에 따라 수입품목 중에 전년도보다 국내시장 가격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더 좋은데 10%인가 하여튼 일정금액 이상 국내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그런 거 중에서 선정해서 폐업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합니다. 작년에는 우리지역 농산물 중에 흑염소, 양송이, 포도로 정해졌고 올해는 폐업보상금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품목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10%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4쪽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515억1,577만원이며 그중 301억1,468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군도 8호선 평복교 기초공사, 북삼 어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기산~약목 간 도로확장 공사 등 도로망 구축이 38억, 농로 및 마을진입로 개설 및 확장공사 등 지역숙원사업이 48억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이 85억, 기초생활인프라 달서지 송산리 사업 등 농업기반사업 조성사업이 18억 등 총 18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1,657만2,000원 보조금을 반납함에 따라 24억3,709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건설과 결산서 546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상 건설안전국 전략목표인 새로운 칠곡 건설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목표를 첫째 지역 건설행정 지원을 통한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 둘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 구조개선사업 법정도로 확포장, 셋째 지역개발사업 비법정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 넷째 소재지 정비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섯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로 정하여 달성을 위해 22명의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건설행정 지원을 통한 건전한 생활 건설환경 조성의 정책목표는 예산액 202억6,500만원 중 절감액 400만원을 제외한 202억6,100만원을 집행하여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목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 구조개선사업, 법정도로 확 포장 등입니다. 군도 28개 및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 유지관리 총 예산액은 7억1,800만원 중 5억4,600만원 집행하여 76%를 달성하였으며 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목표 5개소에서는 대교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석적초등학교, 약목초등학교, 북삼초등학교, 왜관중앙초등학교 등에서 6개소를 정비하여 120%를 달성하였으며 법정도로 확포장은 금아리 금곡농로 307호선 등 9개 도로 0.3km를 확포장 공사하여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비법정도로 세천 유지관리는 지역개발사업은 30건을 목표로 시행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비법정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도 3건의 목표를 모두 시행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5건의 투자 목표액 44억5,700만원 전액 예산을 확보하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13건의 마을만들기사업 계획을 모두 수립하였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정책 목표는 수리시설물 8건을 정비목표로 연호리, 법정지, 행정1지, 인강기, 오동기, 학상리 토실 용배수로, 응추리 응곡지 용배수로, 심곡리 탑골 용배수로, 무림리 철도변 용배수로를 모두 정비하여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조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나열 및 설명을 드리기 전에 회기 일정상 한계 있음에 따라 궁금하신 집행 내용과 잔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게 보상입니다. 보상이 되어야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더라도 소규모 숙원사업 등 기부체납지구 완료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하고 보상이 같이 들어가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지구는 앞으로 사업구간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보상이 안 된 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1회 추경 하면서 우리가 예산 확보 많이 했습니다. 130억 정도로 주민숙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숙원사업하고 올해만큼은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300억 정도인데 사실상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실상 건수는 많은데 실제로 보면 소액이 사업잔액인데 보상협의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금액 큰 거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시작 못하고 있다가 늦게 보상협의 되면서 공사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넘어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경북살리기는 50대 50입니다. 정산하고 남은 건 사실 14만원, 120만원으로 사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왜관읍 같으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실상 2019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시행계획수립하고 기본계획수립 하는데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사실상 사업비 지출이 불가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됐는데 현재는 왜관중심지활성화사업 해서 중심가로 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이 발주돼서 7월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석적읍에 이월된 거는 3회 추경 사업비 잔액입니다. 1억 이월된 거는 완료됐습니다. 지천면도 사업비 잔액이 발생돼서 올해 추가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6월말 되면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가산면은 작년에 기본시행계획 수립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잔액 발생됐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보고 관련 자료를 쭉 보고 분석을 했는데 나름 고생을 하셨고요. 건설행정이 변수가 많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결산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을 줄 수 있도록, 필연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 사항은 발생될 수 있는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2019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집행현황, 취수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액은 177억7,536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4,219만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68.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숭오리, 교리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인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주로 장기계획계속사업비 120억9,034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해예방관리비, 보상비, 입찰잔액 등 12억3,262만1,000원입니다. 277쪽, 취수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점용료 등 6억9,800만원 세입편성하였으나 사용료 세입 증대로 10억8,708만7,000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중 불납결손액 등을 제외한 수납총액은 10억5,125만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9,800만원으로 예비비 4억4,800만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5,000만원 세출편성 하였으며 기성재 등 하천관리 유지보수비로 2억2,060만4,000원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7,73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76만5,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1,900만원, 예치금 39억2,082만9,000원으로 총 40억7,37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37억6,442만1,000원과 재해취약지 응급복구 추진사업비로 3억937만3,000원을 지출하여 총 40억7,379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집행률 68.3%쯤 입니다.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

예, 가로등 관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주 관리가 도시계획과, 건설과입니다. 과장님들께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공문에 보니 밀알에서 보안등을 추가로 읍면에 취약지 공모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그런 부분도 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금이 세입은 이자수입이 2,676만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63쪽입니다. 이자수입이 2,676만5,000원이고 도비보조금 세입이 1억1,900만원, 예치금이 39억2,802만9,000원, 총 40억7,379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예치금으로 37억6,442만1,000원과 취약지 등 응급복구추진비로 3억937만3,000원을 집행하고 총 40억7,379만5,000원 세출예산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사항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안전관련법에 의한 일반회계에서 현안관리기금 조성되어야 될 7억6,500만원 불용액에 대한 부분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죠?

예비비로 되어 있는 일반회계를 저희들이 전체 3개 연도에 대한 100분의 5를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품위를 내서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여러 가지 업무로 바빠서 못한 사항인데, 올해 돌이켜 보면 예비비로 재해기금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쓰는 거나 예비비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그렇게 하는 거나 실무자의 착오로 그랬습니다.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내역서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2,0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사유가 뭐죠?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사업 다하고 난 뒤에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집행하고 난 잔액을,

그러면 사업비가 3억6,900인데요. 자부담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반납했던 비율에 맞춰서 자부담 예산액도 수반됐을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 아니에요?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고 이거는 보조금으로 반납하고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여기도 큰돈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요즘 소하천에 가보면 갈대나 유수지장물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보조금 반납 같은 거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10원이라도 돈 써야죠. 결국은 우리 예산도 수반이 돼서 매칭으로 하지만, 사업을 한번 하고 나면 몇 년 동안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담이 줄잖아요. 하천이라는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큰돈은 아닙니다만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서 주로 진행한 게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죠? 태양광 사업이지 싶은데요.

배천식 칠곡보 소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1,400만원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남리 용배수로 관련해서 1,400만원 쓴 게 있습니다. 입찰잔액 조금 남은 거 반납한 겁니다. 올해부터는 1,400만원에 대해서 전액을 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0원이라도 배정된 예산 다 해야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는 민방위, 총무과입니다.

저희 과에 있다가 하천담당이 오고,

유수지장물?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 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예산집행총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92만8,000원을 포함하여 49억1,722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47억1,144만 9,000원으로 집행률 95.8% 달성하였습니다. 한옥주택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88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를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재정시스템을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액은 3억6,500만원이며 이자수입 318만2,000원을 포함하여 세입결산액은 3억6,881만4,000원이며 당해 연도 사업 발생사유가 없어 집행 의견 없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액 2억6,000만원을 예치하여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자금집행계획상 장기간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 정기예탁으로 관리하는 자금을 확대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5,527만3,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4,013만3,000원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 2억9,540만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관개선사업 및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기금재원을 조성 중이며 향후 계획을 통해 공모사업과 기금 사용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26쪽입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성과보고서 상 건설안전국의 전략목표인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사업 목표로 첫째 주거환경개선 가로환경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주택특별회계융자금의 효율적 관리, 셋째 신속 및 정확한 민원처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추진 군민의 눈높이에서 건축허가민원을 상담 및 처리로 만족도 향상하고, 넷째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주거복지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장애인주택 및 편의시설 지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명의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18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가로환경 개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정책목표는 예산액 13억9,259만6,000원 중 12억7,839만2,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의 성과지표는 모두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속 및 정확한 민원처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축허가 민원을 상담 및 처리로 건축민원의 만족도 향상은 예산 7,070만4,000원 중 6,402만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군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처리 성과지표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및 농어촌장애인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은 예산액 31억581만7,000원 중 30억2,665만 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 세대수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였으며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세대수 성과지표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이 조금 적어서,

’18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는 매년 4,000만원 정도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작년에 조성액이 2억5,500만원이고 4,000만원을 조성하면 또 2억9,500,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거기에 따라 도비비율에 맞춰서 반납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가 관련 민원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부분에 개인적인 욕구가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부분에 예산서에 보면 기금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000을 전출했어요. 도표 상으로는 4,000이란 말이에요. 2,000이 어느 비목이죠?

2,000만원은 옥외광고센터에 광고탑이 고속도로변에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조성 차원에서 매년 2,000 받습니다.

고속도로 광고탑 지금도 되고 있나요?

두 개 있습니다. 영진전문대 하나있고,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걸 봐서 그래요.

그것도 수수료는 받습니다. 그게 1년에 2,000만원입니다.

한 개는 비어 있길래 비어 있으면 세수가 발생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요.

세수는 2,000만원 들어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거의 사례가 없었습니까?

몇 년 전에 한번 사용한 적 있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극히 일부였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목도 그렇고 최소한 4억 정도는 돼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어서 장기간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목적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관리법 상에 제한연도가 있죠? 장기적으로 기금사용을 안 하면 제한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요. 올해 예산 잡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 구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명시이월도 없고 이월액도 없고 건축디자인과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허가과정 부분만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2019 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 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부진성과와 부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총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 예산액 114억5,589만1,000원에서 109억7,835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8%를 달성하였으며 이중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6억303만6,000원은 가을철 추경예산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성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결산서 165쪽 성과보고서 상 정책목표를 첫째, 임업 경쟁력 강화, 둘째, 도시생태계의 기능강화 및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실현으로 정하고 한 해 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산림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산림환경 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산림청의 2019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장려상, 경상북도 2019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최우수상과 시상금 400만원, 경상북도 2019년 산림산업실체평가 우수상과 시상금 200만원, 경상북도 2019년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 1등 등 도내 산림 우리 군이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성과목표 중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사업 중 숲으로 가자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숲사랑소년단을 운영하는 학교가 소수이고 가을철 학교의 행사와 맞물려 진행되지 못해 200만원 사업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역시 지원인원 5명 중 1명이 포기하여 경상잔액으로 25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작물단지 소액사업은 표고재배 톱밥배지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신청자의 재배면적이 2018년에 신청 받았는데 2019년 당시 기정금액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다보니까 74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추계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사전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금방 설명 드린 목재펠릿보일러, 산림작물생산단지, 숲으로 가자 행사가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도 반납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는 168쪽, 재선충예찰액여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2,000만원 되거든요. 왜 이러냐하면 재선충예찰 인건비하고 바로 밑에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이 있습니다. 병해충예찰 방제단이 6명이고, 재선충예찰 인건비가 3명인데 그 밑에 1억7,400만원은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도청에서 일단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도비 사업 돈을 먼저 다 쓰고 나머지 돈으로 하고 비가 오는 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쓰지 못해서 돈이 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예찰단 잔액입니다.

그거 때문에 이번에 도에 한번 회의를 갔습니다. 6월 첫째 주 동안 도내에 불이 12번 났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예산 자체를 늦게 쓰고 1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보름 정도 뒤에 하고요. 여름 6월부터 많이 가물더라고요. 이 자체를 보름 정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헬기 임차하는 것도 11월 10일 정도 쓰고 끝나는 것도 6월 10일 정도 끝내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주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산불전문진화대는 10월 말까지 4명 있습니다. 불안해서 연장했고요. 다하지는 못하고 4명 정도 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일하게 산을 타는 조직인데 오늘 아침에도 산 타러 가는 차량을 봤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한티 가는 길을 총 연장 45.8km로 해놨어요.

45.6km로 해놨습니다.

45.6km가 맞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5.8km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거리는 45.6km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정하세요. 팔공산 둘레길 계속사업이죠?

일단은 완공을 한 사업인데 원래 숲이라는 게 완공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관리를 포함해서 노선도에 보면 팔공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칠곡, 군위, 영천, 경산 그렇죠? 대구 동부를 위주로 해서 노선도는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으면 해요. 기초 광역을 포함해서 하면 물론 있는 그대로 하고 지형에 맞춰서도 하겠죠. 하지만 다른 데와 좀 차별화 시킬 전략을 가졌으면 해봐요. 다른 데 데크 깐다고 우리도 데크 깔지 말고요. 그런 방법론에서의 접근, 둘레길이 완성돼서 돌 때, 6구간에 명연폭포하고 저 뒤에 가산1리에 하셨는데 제가 느낀 거는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천에 테크 깐다고 데크 까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지형과 그 숲의 수목 종류에 따라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쪽에서의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전체구간, 둘레길 안내하고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목표에 달성률 올백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칠곡군의 산림을 위해 많이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군유림이 가산하고 동명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물론 도립공원이라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수가,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면 밀원식물이라든지 수종대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도립공원 같으면 문제가 되죠. 수종 변경이,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은 가능하죠.

밀원식물을 식재를 한다든지, 진두식 계장님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혹시 유용하던가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보고 이건 우리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요. 거의 지역조건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암이 많은 데였어요. 토질도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방법으로 식재해서 관주를 하더라고요. 연결을 관주까지 해놨어요. 그 사진을 못 보내드렸지 싶은데, 식재 방법이 우리는 다량을 심어서 많이 죽고 그 사람들은 소량을 심어서 100% 다 활착을 시켰더라는 거죠.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현장조사 다 안 끝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