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고령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238억 6,886만 7,304원으로서, 수납액은 4,356억 782만 4,530원이며, 지출액은 3,345억 3,665만 4,7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10억 7,116만 9,82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액은 549억 7,722만 9,500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은 114억 1,720만 9,107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9억 3,003만 6,750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4,669만 4,463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039억 5,043만 8,340원으로서 수납액은 4,153억 4,568만 5,700원이며, 지출액은 3,195억 2,404만 2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58억 2,164만 5,500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금은 521억 1,651만 4,69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111억 2,973만 6,07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8,761만 4,890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8,777만 9,850원으로 2020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여섯 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1,842만 8,964원이고, 수납액은 202억 6,213만 8,830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1,261만 4,51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52억 4,952만 4,320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금은 28억 6,071만 4,81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2억 8,747만 3037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242만 1,86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5,891만 4,613원으로서 2020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에서 5쪽의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7억 293만 8,000원이고,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 외 11건에 7억 1,148만 7,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내용을 깊은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결산검사 때 지적은 했는데, 사실은 뭐 이월분이 많은 상태로 우리가 농협에 적금하는데, 이자율이 조금 우리가 1,000억 가까이 예금이 하는데, 넘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통장에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이자율이 좀 안 낮나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그 이자관계, 예금관계는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 답변……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2019년도에 806억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농협이 780억, 군지부 대구은행 26억 금리가 지금 농협이 조금 높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농협은 정책금을 주고, 대구은행을 정책금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로 연말이 끝나는 날인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리는 검토해 가지고, (청취불능)방향으로 금리를 최대한 농협과 대구은행이 큰 차이 안 나도록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농협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좀 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합의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2019년도는 세외수입이, 결산처분이 5.1%나 빠진 무슨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재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결손처분액이 800만 원인데 작년에는 8억 6,700으로 결손처분액의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2019년 4월에 세외수입 중에 자동차 관련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4월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민원과 자동차 관련 (청취불능) 소액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어가지고, 일단 결손 처분하고, 저희들 결손 처분한 내역에 대해서는 5년 간 자금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자금이 생기면 저희들이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결손처분액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재산 확인할 시에 부과징수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예?

아니, 앞으로 5년간 재산이 발생되면 부과징수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