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인사)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국 서무 담당 형성경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292억 1645만 14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1억 3351만 72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3억 1220만 7970원, 미수납액은 36억 419만 98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0억 9311만 3460원으로 지출액은 289억 8391만 71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억 3744만 365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949만 318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5225만 95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공원녹지과 가로녹지 유지관리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1833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공원녹지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지급으로 1248만 9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현액은 140억 203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147만 27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억 77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837만 129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 예산현액은 123억 3346만 893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3758만 28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2965만 7650원, 집행잔액은 19억 7090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6912만 8924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7818만 26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6억 4730만 89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8쪽, 도시관리국 소관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 등 7개 부서가 사람 중심의 활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국의 전략목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8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6개로 지표의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달성지표 24개, 미달성 지표 2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검토하다가 도시관리국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예산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뭐 계속사업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실국에 비해서는 좀 저희들이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가 아니고 사업 집행부서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각종 사업이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면밀히 좀 해야 되긴 하지만, 어떤 관급자재의 수급이나 또는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이월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위원님들 매번 저희들이 지적받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사업계획 수립해서 이월비가 아주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월사업비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2021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집행잔액이 덜 남고 이월액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요. 잘 받아들여서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 과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세입·세출을 하는 이 결산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총괄 설명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입 내용 보시면, 참고자료 2쪽에 보시면 과별로 쭉 돼 있죠, 세입 내역이. 세입, 과별로만 돼 있지 내역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역은. 물론 뭐 국·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 예산도 있겠지만, 그 내역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 서무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참 나름대로 실력 있고 경륜이, 공무원 경력이 한 그냥 30년 이상 되신, 가까이 되시거나 그런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간부님들 포함해서 저희 구 의원들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상에 국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게 기본 목적 아닙니까?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 8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이다란 생각을 항상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건축과, 주택과. 물론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굉장히 고생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문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주문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법령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밑에 있는 주무관들 8급, 7급 이런 공무원들께도 교육을 하셔가지고 지침이나 규정, 법령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배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잘하시면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과장님들 부서별로 할 때 몇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랑 미팅하실 때, 또 직원들하고 미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 내지는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법령 준수하는 행정을 펴라. 그리고 민원인을 우선하는 그런 행정을 펴라 이런 말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지원 비율 및 지원방식 변경과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96억 6212만 8000원 대비 3914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1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4170만 8000원 대비 1억 9365만 5000원이 증액된 347억 35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보고 드리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시·구비 지원 비율 변경으로 시비 562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감액만큼 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시비 지원방식 변경으로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과 직원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3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관련 사업추진에 6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시도비 사용잔액 1억 4300만 4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별로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양승미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양승미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44억 4014만 24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2억 3521만 7520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241억 6818만 4770원으로 징수율은 99.7%이며 미수납액 6703만 2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수납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7쪽에서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401억 3988만 1460원이며 지출액은 250억 2141만 48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19억 8774만 8070원, 보조금반납금은 8584만 2670원, 집행잔액은 30억 4487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7쪽에서 38쪽,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예산현액 1억 5861만 1000원 중 1억 5034만 6490원을 지출하였으며, 417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의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에서 39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076만 1000원 중 2억 4541만 2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8만 287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에 따른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 9200만원 중 121만 1100원이 집행되었으며,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억 90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에서 48쪽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9억 7520만 730원 중 166억 9370만 9890원이 집행되었으며, 22억 546만 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80억 4474만 2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시공원에 대한 시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였고,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예산 19억원을 2020년 본예산으로 수립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9쪽에서 51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4억 8454만 1370원, 지출액 59억 6499만 9070원으로 4억 2173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06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8억 6753만 9000원 중 14억 8555만 2100원을 지출하여 3억 8198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억 3070만 6360원 중 2억 1020만 410원을 지출하여 2068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3쪽,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및 수목식재관리 사후관리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족에 따라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부분 예산중 총 1833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금액 지급액을 위해 예비비 1248만 9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5쪽에서 5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10개 사업 총 이월액 86억 8770만 3000원이며 이월사유 및 현재 진행상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사업은 10개 사업 총 이월액 33억 4만 5070원으로 이월사유 및 현재 진행상황은 참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8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재해방지를 통한 산림보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두 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화를 통한 자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4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금도 잘하셨지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관련 최팀장한테 관련얘기를, 민원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양3동 풋살경기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수공원에 평행봉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에 했는데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게 처음 사업 규모는 19억 5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45억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게 두 배가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1년 사이에 변경이 됐는지.

이것도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서의 경험 미숙이라고 일단은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고요. 첫 출발 원래 저희들 계획은 예를 들어서 하늘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한 사례는 어떤 큰 거창한 것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애들 모아놓고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소규모 사례를 처음엔 선택을 해서 그 수준에 맞게 출발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은 수립을 했으나 저희들이 주민,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같이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활발하게 토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욕심이 생겼고, 그분들도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집어넣는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규모도 커졌고, 그다음에 교육할 내용도 많아지다 보니 좀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늘긴 늘어도 줄진 않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두 배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의아했고요. 그리고 이 감사결과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2020년 7월에서 2020년 9월까지, 아직도 용역이 안 끝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공원에는 건축물이나 이런 거가 들어올 때는 특히 서울시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필히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해도 공원 같은 데 그런 위원회가 강력하게 태클을 걸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원 중에 공원다운 공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축물들은 다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현재 또 재심의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

그러면 지금 계획은 2020년 9월로 돼 있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저희가 이렇게 공원을 다니다 보면 서울숲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잘 돼 있어요, 조성이. 여기 방화근린공원도 적은 규모는 아닌데 그런 타 지역의 공원에 비해서 시설이 완전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업들은 보면 처음부터 대규모의 돈을 투자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대다수의 기존에 있는 공원들은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 무엇을 새롭게, 특히 과도한 건축물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지금 2018년부터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2020년, '21년에는 이게 다 준공이 돼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두 배 증가한 것은 사업계획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좀 계획할 때, 대규모 사업을 계획할 때는 좀 신중하게, 세심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즘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각지대에 복지관도 못 가고 어디 직장생활도 못하는, 경제활동도 못하는 60, 70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다 공원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무슨 계획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순찰을 거의 하루에 한번씩은 매일 나가는 편인데요. 부쩍 공원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를 실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니다 보면 정자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들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는 부득이 못 가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늘 했고, 그래서 지금 뭐 공암나루근린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요새 구 관리 공원을 좀 그나마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파고라 이런 거를 틈틈이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등의자라든지.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좀 며칠 전에도 나가보면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예, 그런 저희들도 기본 콘셉트를 그렇게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고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었거든요. 공원을 다 돌아봤는데 다 심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 매일 나가봐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개념 정립도 저희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청사거리 꽃동산 조성사업이 2억 8백이 지출됐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잡힙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조성하는 데는 다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이거 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대량으로 물량이 들어가는 관계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저희들이 검증이 안 된 화훼나 이런 데하고는 관공서에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거는 현재 조달청에 관급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달청에서 업체들을 검증을 하고 제품을 검증을 해서 올라온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는 큰 수목들은 그대로 있고, 거리 꽃으로 조성한 그걸 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로변에 다니다보면 매년 저희들이 많이들 보셨겠지만 꽃 같은 초화류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1년생 초화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과목이 있는데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이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에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나무심기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수목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생명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예산을 책정해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화곡역 쪽으로 가다보면 시내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엄청 크게 막 5층높이로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두실 예정이에요?

우리 지금 강서구청 화곡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대대적으로 나무를 강전지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때도 위험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원도 그렇고 그런 가로변도 그렇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소음이다 시끄럽다. 그런데 외부에서 놀러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전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른 식재로 심을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심에 메타세콰이어가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강서구에 살면서 같이 사는 분들은 교체를 원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명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지역에....

그러다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걸 함부로 우리가 다른 걸로 교체를 하다보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큰 폭풍이 온다는 거죠. 매스컴 이슈화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언젠가는 교체를 할 겁니다. 할건데, 저희들이 나름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를 더 마련을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환경단체하고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간담회도 열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1억 441만 1000원 대비 9177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618만 4000원으로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278억 6122만 2000원 대비 0.44%인 1억 2128만 7000원이 증액되어 279억 8250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69만 9000원으로 2019년도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액의 반환금은 1억 861만 8000원으로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2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앞장 서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쾌유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말씀 없으시고 자리에 참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빈자리에 함께 팀장님들이 메꿔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이후에 답답함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데 여러분이 구를 챙겨주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길거리의 꽃 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산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서 많은 부분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거는 코로나19도 길어지고 있고,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꽃들을 심는 기간제근로자 분들, 그리고 공원에서 고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은정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진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김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건축이행강제금 수입,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수입, 지난년도 수입, 국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은 17억 833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7046만 8280원, 실제수납액은 24억 9909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억 7137만 53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5억 493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7966만 28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84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84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0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7178만 4800원, 보조금반납금이 348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73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절감 및 실태조사 대상 축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보조금반납금은 192만원, 집행잔액은 1883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및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418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7028만 8080원, 보조금반납금은 156만 53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96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총 10개단지에 5억 9347만 6390원을, 아파트 온라인투표지원 사업은 총 13개 단지에 1093만 6970원을, 승강기 자가발전설치 지원 사업은 총 11개 단지에 6587만 47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인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5149만 4000원, 집행잔액은 3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경비, 미화원 편의시설 지원, 재난안전시설 개선 등이며 총 68개 단지, 84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668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68만 74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36만 원, 집행잔액은 67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3430만 원, 지출액은 2756만 74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36만 원, 집행잔액은 53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150만 원, 지출은 총 8개 단지에 3012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건축 사업의 예산현액은 121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40만 7100원, 집행잔액은 578만 9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건축 현지조사비와 재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이며, 2019년도에는 도시분쟁위원회의 미개최 및 협의체 운영 전문가 수당을 시비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5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의 예산현액은 72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928만 5220원, 집행잔액은 284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이행강제금 체납관련 촉탁비, 무허가 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 단속원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제철거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예산 881만 5000원에 집행잔액 3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한 공용차량 구매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28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주택과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8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220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206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731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143만 5320원이며 집행잔액은 2172만 9680원으로 직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및 재건축 지원, 위반건축물 정비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3개 모두 목표대비 100%를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에서는 정책수혜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실속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서구의 조화로운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과로 오신 지가 1년 안 됐죠?

네,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인계를 통해서 충분히 업무파악이 됐을 거라고 믿고 말씀이죠. 예산결산의 의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구의회의 역할, 기능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 있는 여러분 집행부나 저희 구의원이나 입장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을 뿐이지 지향하는 바는 같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하신 것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하신다는 그 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저는 여기저기서 그런 유사한 분쟁이 있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었는데요. 그 공동주택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요청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없었다고요?

예, 그런 대상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아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내부의 소장이나 이런 분들, 내부의 동 대표. 이런 분들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주택과에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안이 있었다. 그런 것들도 사실 굳이 위원회까지 이렇게 개최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시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자기들 내부에 있는 문제를 좀 이 분쟁을 조정해주세요, 이런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와가지고서 주택과에서 과태료를 수천만 원을 매겼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연락드린 바 있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나 건축과에 민원이 너무 많고 그거는 주민들의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밑에 팀장, 밑에 주무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챙겨주십사 그런 말씀을 아까 부탁드렸잖아요.

예.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단지별로 매월 지급하는, 지원하는 비용이 있죠? 어떻게 지급합니까? 뭐 사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민간이전 6억 7천 정도 있는데요. 그거의 일부 같은데 설명 좀 해보세요. 참고자료 1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해가지고 민간이전 6억 7천 있죠? 그 자금의 일부 같은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주로 하는 게 공동주택 전기료입니다.

네? 전기료?

네, 공동주택 전기료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10개의 영구임대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거.

거기에 지금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이렇게 두 달에 한번씩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전기료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영구임대주택 말고 일반주택에 지원하는 건 공동주택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얼마씩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까?

주로 공동주택 지원금은 보통 1년에....

자료 작성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년에 보통 한 3억 정도씩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하면 3억이든지 5억이든지 다를 텐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세대 이상 이런 거라든가.

지금 일반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은 우리가 매년 공동주택 지원조에 따라서 주로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수할 게 있다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아니면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그 해당되는 전액 지원이 아니라 보통 50% 이하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네,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지원해주고 연말에 정산 받고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지원한 금액하고 규모를 작년 1년치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작년에 지원한 내역은요. 68개 단지....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냥. 다 읽지 마시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단속된 내용, 또 민원제기된 내용을 보면 주택에 허가난 이후에 그 민원인들 즉, 주민들이 법률 위반을 많이 해요. 옥상에다 옥탑에다 필요 이상의 어떤 그물을 설치해놓고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뭐 조망권을 침해한다거나 또 일조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거 과정에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말 것이 아니라 경우가 중하면 검찰에 고발할 권한도 있어요.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지도, 안내도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시에.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거 뭐 개의치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위반하고 쓰는 게 더 효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집을 맞대고 분쟁, 소송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셔야 돼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민원이 제기되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웃이 그렇게 소송까지 벌어지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로. 잘 관리해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등촌동 삼환연립 가로주택정비조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민원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정보 공유. 그러니까 공익, 그렇죠? 조합원 간에 공익 내지는 자기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 쭉 보면 물론 빈집 및 가로주택 정비조합 특례법을 보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가 작성되게 돼있고 구청에도 그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조합장이 조합원 명부 요청을 받고도 안 준다는 겁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일차적인 의미는 주택조합장이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주택과, 구청에서도 내부적인 자료가 있어요. 조합을 통해서 전부 설립동의서, 전화번호 다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조합에서 안 주면 행정처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강조했다가, 경고했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음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작성해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왜 이렇게 핑퐁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경호 팀장 밑에 있는 주무관들도 엊그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개인정보 자꾸 핑계 대는데, 개인정보라는 것은 목적 외에 사용을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지, 기타의 방법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권을 통해서 지시를 하세요. 팀장이나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지시를 해야죠. 지시가 안 되면 기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직권인데 그 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전에 수도 없이 했는데, 시정이 안 되길래 제가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엊그제 뵙고 말씀 나눴을 때 당사자가 와서 신청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노인이 와서 지팡이를 짚고 말을 하면 그분한테 서면으로 써서 내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줘야죠. 근데 서면으로 낸 적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위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는 거죠. 팀장 이외 주무관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조합 내부에서 이러쿵저러쿵 일들이 있는 것은 조합원 내부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부분은. 그런데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구청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또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의무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시면서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명부만 줘버리면 그다음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좀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총괄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개별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행정절차법」이건 또 기타 법이건 관련 법을 다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고, 특히 인허가 과정. 등촌동 복합시설 설치하는 문제도요.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행위들이 「국토계획법」이 됐건 「주택법」이 됐건 「건축법」이 됐건 모든 행위의 법률이 주민들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든지 주민이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의견을 듣고 허가 사항에 반영을 하고 사업자들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허가를 해버리면 나중에 뒤집기가 거의 어려워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택이나 건축 행위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버리면 영구적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다 규정이 돼 있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복합시설 건축공사 현장에도 한번 가셔가지고 2개의 시설이 거기 태영송화 거기 320대가 자동차 등록이 돼있고, 지금 복합시설은 360대인가 등록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약 700여 대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최소한 안전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하면 지시를 해주시라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등촌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출입구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계획승인은 여러 가지 「주택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또 서울시 교통안전평가를 받고서 이렇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송화아파트에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적법한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은 시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항상, 사전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무슨 인허가를 하든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이유 없이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얘기를 들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야 주민들이 편해지는 거죠. 주민들이 불편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원 명부, 아직 작성 안됐으면 내일까지 전달해 주세요.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 지금 6월 30일까지 조합장한테

6월 30일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여러 번 보냈고요. 구청에서도 문서를 보냈잖아요?

예.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발할 수도 있지만 고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직권을 발동을 해서 하세요. 명부 작성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리해 주세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민들이 맨날 지팡이 짚고 저한테 온다니까요, 할머니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조합장이 안주면

조합장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조합장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6월 30일까지 그걸 처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낸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고객님이 우리가 또 전화를 드리면 잘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차후 우리가 되면 고객님하고 같이 가서라도 담당주무관이 삼환연립재건축조합에 가서라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의정활동 자료제출할 때 제가 요청할 때는 조합원 명부에 저한테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걸 그냥 줄 수 없어요. 저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정보공개 청구했으면 갖고 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 안주면 구청에서 드리겠습니다하고 주무관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무관이 바뀌니까 그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데. 오히려 제 것을 복사해 가네요. 황당해요. 작지만 이런 일들 가지고 저희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불편해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협력할 거는 협력하지만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일을 키우지 마세요. 그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증거가 없으니까 들은 바 있지만 그건 확인한바가 없으니까 제쳐두고 해야 될 거는 철저하게 지켜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예?

지침에 따라서 하여튼 고객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도 돼 있어요, 서울시 지침에도.

자....

줘야 되는데 안주면 구청에서 작성해서 주게 돼있단 말씀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합장이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만든 정보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는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될 때는 구청에서 주도록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회계적 결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지급받고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꼭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더 길어지실 거면 정회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충현 위원님 끝나신 거죠?

예.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서 건축 이행강제금이 징수액이 21억이 넘어요. 그런데 미수납액도 6억 5000이나 되고 2019년도에 강서구 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19년도 건축 이행강제금 적발건수는 29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닌데 그러면 적발되는 강제금만, 과태료만 한 거예요 아니면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2019년도는 과태료만 부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과태료는 당해연도는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년도는 세무관리과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불용되고 이런 건 없어요?

체납이 과태료 이행강제금 몇 년 지나면 불용되는 그런 부분은 보통 5년 지나면 실효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면 다시 또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연 2900건수씩 적발된다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보여 지고요. 여기 보면 주요 성과에 불법건축물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이 건수하고 너무 비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잖아요. 이 보조금이 집행사유에는 임대주택 전기료라고 돼 있는데 주택과에서 민강경상사업보조금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은 지금 보면 공동주택 전기료 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하는 부분,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부분해 가지고 그것도 한 3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3건. 그럼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문 좀 할게요. 1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실태조사 추진 잔액이 있습니다. 6개단지 예정이었는데 3개단지에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작년도 같은 경우는 6개단지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해야 될 단지가 보통 3개 정도로 파악이 돼서 작년도 3개단지만 실태조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예산을 잡을 때 2018년도 가을에 잡았을 텐데 3개단지가 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기관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는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을에 또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나갈 부분이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이 실태조사 부분 3개단지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몇 개월도 안돼서 추진하는 거에서 3개단지를 보조금 받는다고 3개단지 안 할 거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1년도 안돼서, 예산 잡은지 1년도 안돼서 사업을 폐기할 정도면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는 이런 사업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314개단지가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주민들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어느 정도 안내도 해 주고 지침도 주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그대로 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갈등의 요소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산도 잡혀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다음에 밑에 11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사업포기 2개단지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포기라는 게 지원대상의 주택에서 포기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공동주택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3억 9천 예산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공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단지는 내부사정상 공사를 좀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이후에 데미지가 있나요?

공동주택 신청을 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연도 심의할 때 참고해서 그 단지는 제외한다든지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1년만?

기간은 딱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공동주택지원금 심의할 때 심의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심의자료를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에서 자문단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예산절감과 보조금 정산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문단 구성표 하나하고요. 구성하고, 두 번째 2019년도 자문단 회의록, 세 번째 집행내역 해서 구체적인 세부집행내역 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커뮤니티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지출잔액이 다 남았는데요. 2019년도 계획하고 세부집행내역 자료제출 원합니다. 그리고 과서무님! ( 김진주 주무관- 예. ) 집행현황 자료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잔액사유하고 이번에는 불필요한 단어 다 없애고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4325만 3000원 대비 5143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91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지원율이 당초 77.5%에서 69%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5억 3444만 2000원 대비 시비보조금 5628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78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484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5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017만원 대비 5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이 시비 지원율이 변경됨에 따라 시구비간 기정 편성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앞서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지원율이 약 8.5% 축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기정액 5억 1464만 2000원 대비 5628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를 기정액 1억 5390만 2000원 대비 5628만 1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19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박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인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4개 분야에 예산현액 2억 7647만 2000원에 대하여 2억 6394만 4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가 776만 845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상단광고사용료 등 기타사용료가 1억 3925만 6460원,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등 시비보조금이 9548만원, 사고이월사업비인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44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억 846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5억 4358만 2470원, 보조금반납금 227만 4060원으로 집행잔액은 3875만 9470원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8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7414만 6630원, 보조금반납금은 18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87만 93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사 등 낙찰차액 발생과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986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억 6974만 7500원, 보조금반납금은 41만 5060원으로 집행잔액은 1969만 84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유보에 따른 예산절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사업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7만원 중 지출액은 9968만 8340원으로 집행잔액은 918만 166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입니다. 2019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조성액 6억 9266만 3766원에서 사용액 4억 1448만 3740원을 제한 2억 7818만 26원과 2018년도 말 조성액 33억 6912만 8924원을 합한 36억 4730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 38억 8906만 5000원 대비 수입총액은 40억 6179만 2690원으로 수입내역은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총 6억 9266만 3766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4012만 2000원, 예치금회수 33억 2900만 6924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8억 8906만 5000원 대비 지출총액은 37억 1986만 7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19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풍수해 대비 등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비 406만 5600원,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폐현수막 처리, 불법현수막 잔재물 정비 등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비 4억 1041만 8140원, 예치금 33억 538만 3950원입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이월액은 가로공원로 일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로 가로공원로 문화의거리 활성화 사업 방안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자 종전 사업지 변경에 따른 절차 소요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명품도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113%, 경관개선사업 추진실적은 100%,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실적은 101%를 달성하여 3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2쪽에 지구단위계획에 궁금한 게 많아서요.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두 개 신문에 공고를 내서 주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입안시.

예, 그리고 최종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보통 심의시 수정 가결이 많이 됩니다. 그럼 수정가결이 되면 당초하고 다른 내용이, 당초 주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신문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두 차례 신문공고를 하게 돼가지고 이게 대부분 납부액이 554만 2000원이 이게 신문....

광고료?

예, 신문 공고료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계획안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 재정비도 자료 요청하고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사업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용역수립 단계라서 아직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입안 초안단계, 의견이 우리가 사실은 계획을 하다 보면 서울시하고 의견수립, 최초 계획안을 마련하면 서울시하고 실무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담당자, 과장급 회의하고 시·구 합동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안이 픽스되는데, 그 계획 과정에 이게 계획 수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를 줄지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용역개발비가 지금 500억이죠?

5억.

맞아요, 5억?

예.

5억인데 이게 3분의 2 정도 지출하고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연구개발비가 용역이 다 안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게 사실은 서울시에 우리뿐 아니라 각 자치구가 같은 문제인데 도시관리계획은 보통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그러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입안권하고 결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안권은 구청장이 가졌고,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칼을 휘둘러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결정이 돼서 4년,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도 그 이상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준공해주고, 뭐 이건 사실 우리 또 지적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4년 걸리면 이게 보조금을 따온다 해도 다 반납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차액은 용역 금액이 픽스되고 용역은 계속 진행되는데 그 차액만은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너무 지출이 작고 보조금 반납, 이월, 집행잔액.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지난번에도 자치구청장이 25개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너무 그거 시간 끈다. 우리가 계속 의회할 때마다 지적당합니다. 똑같이.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서울시 요구대로 하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게 용도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초안은 제일 많이 담아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몇 번 커트 당하면 진행을 안 시켜주니까 할 수 없이 서울시하고 조금씩 맞춰가면서 최종 서울시안하고 협의해가지고 입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시 요구대로 하면 바로 절차 빨리 진행하는데, 그 대신 주민들 요구사항은 전혀 못 반영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제가 자료를, 무슨 자료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처음 계획을 수립한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안, 예.

지금 그걸로 해서 용역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당초 결정하고 그게 공항로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재정비하고, 5년 단위로 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정도, 당초 도서를 그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구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해지고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죠?

도시기본조례요 5년 단위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2020년인가요? 해야 될 시점이 언제, 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보통 도시관리계획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터 해가지고 용도지역지구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이게 다 도시관리계획인데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데,

하는데요.

그게 계획요구가 많을 때는 바로 5년 단위로 하지만 보통 10년 단위, 그것도 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획내용이 변화가 많을 경우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재정비.

지금 강서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한 6개 구역이 지금

세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 전체에 대해서도 그림을 다시 정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최근에 한 게 어디냐고, 최근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2040 강서구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현재 공항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언제 마무리 됩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이 이쪽 염창동에서 공항동까지 도로를 따라 길게 6.3km 걸쳐있습니다.

6.3km요?

예. 그러다보니까 구역이 실제로 분절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세권별로 두세 개 끊어가지고 구역을 하고 지금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블록만 이렇게 돼있는데 필요한 데는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9호선이 개통된 뒤로 9호선이 지나가는 주변 역세권에 굉장히 많은 건축 수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생긴 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그건 오피스텔 자체가 업무시설이니까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 주로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준공업지역 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국토부 다 연계되는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진즉 수정됐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보시면 이게 주거지역이 아닌 느낌이에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그래서 그런 볼멘소리를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무 많이 허가를 한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차들이 또 빼곡히 들어서 있고. 또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게 지구단위계획 중에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도 중요한 겁니다. 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도지역 그 문제가 언제적 얘긴데 계속 노력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단 말이 에요. 주민들이 맨날 구의원 당신 도대체 뭐 하냐, 가서 그런 것도 해결 안하고. 그런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선배의원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공무원들께서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은 계속 문서 보내고 팔로업을 하고 해야죠. 또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풀어 가야잖아요. 용도지역문제가 그렇게 안 풀리니까 전부다 그렇게 난개발되고 주거지역에 주거개념이 없는 그런 도시로 전략하고 조화로운 성장이 아니에요. 아파트하고 정비공장하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그게 조화로운 성장이 됩니까, 그게?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삶이 괴로운 거죠. 슬로건에 맞게끔 공약을 하셨으니까 그걸 하나라도 둘이라도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여러분들께서 보좌를 해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구청장만 일반주민들이 자꾸 볼멘소리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간부님들이잖아요.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지구단위계획재정비든 용도지역문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그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나머지 여쭤볼게요. 복합신청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여러 번 질의합니다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짧게 한 말씀만 해봐주세요.

복합신청사가

잠깐, 일단 8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예,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가 타당성검증 의뢰를 해서 검증의뢰가 나오면 최종 건축규모나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건 절차고요. 그러니까 1안, 현재 있는 곳에다 재건축 한다. 2안, 지금 빈땅 있는 곳으로 간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부지, 그다음에 마곡, 여러 부지들에 대해서 검토했고요.

대안은 없고?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가 협소해서 사실은 다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합리적인 게 마곡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검증의뢰를 한 상태고요.

정무적으로 미리 답을 주시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이쪽에 넘어가더라도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포인트를 제시해줘야 주민들이 반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강서구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에서 구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같이 서울시하고 의견조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주민들 불만이 없고 구의원들도 부담이 덜되죠. 무조건 이전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면 다른 분들이 대부분들이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특별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도시계획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마곡지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도시계획과도 일부 관계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서울시, 국토부 이런 중앙부처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헌법적 가치가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누구 사업자를 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얘기한 얘기를 이유 있다고 보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해야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불상사 내지는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놓고 가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한 계속 여기 누가 허가했냐고 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열심히 애쓰고 그러시는데 국장님께서도 협력하셔서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잘 정비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신문공고료 지출 미발생이 7건인가요?

예.

아까 설명하실 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2019년 결산에 하셨고 '20년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이 그사이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예산이 계속 신문공고료는 이것만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500만원에서 1892만 4000원이 증액된 5392만 4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조치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7047만 8000원에서 1625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8672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신규발령 예정에 따른 봉급 및 피복비 242만 7000원 편성과 전년 대비 현원 증가로 인한 여비, 급량비로 138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5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예.

예산액과 비교증감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1892만 4000원. 세출예산에는 지금 편성내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올해 보조금을 반납 안하는 겁니까?

지금 화곡역지구단위계획재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올해 반납을 안 한다는 얘긴가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계속 길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최종 준공된 뒤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일단 2019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잔액이 남은 거고 그게 2020년도 추경으로 잔액을 예산을 편성하나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미뤄지고 연기되어서 지금 보조금반납을 올해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안올리셨다는 거죠?

예.

다른 곳은 지금 바로 예산을 잡고 세출을 바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예.

내용을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국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현액은 15억 124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 8727만 1560원이며 이중 15억 1246만 23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활력증진사업 국고보조금 5억 9800만원, 도시재생사업 8500만원, 골목길재생사업 2억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억원 등 시비보조금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유재산변상금 7169만 8850원과 정비계획변경 반려처분 취소소송 비용으로 311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억 7861만 3000원이며 이중 5억 5807만 1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6억 8929만 7000원, 보조금반납액은 518만 8270원, 집행잔액은 2605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예산현액 1006만 6000원 중 507만 5690원을 지출하였고, 방화2구역 사업진로결정 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 공청회 개최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499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600만원 중 3억 670만 2730원을 지출하고 270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8억 8929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850만원 중 9324만 1470원을 지출하고, 518만 8000원의 반납금과 7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비보조금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시비보조금 6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0만원 중 193만 7620원을 지출하고, 46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도제한완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310만원 중 4923만 9140원을 지출하고, 1386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항공학적 검토제도 법률자문 및 고도제한완화 주민설명회 용역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156만 2000원 중 7502만 3430원을 지출하고 653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2698만 5000원 중 2685만 1770원을 지출하고 13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0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유관기관 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8억 892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골목길 재생사업 2억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억원은 2019년 11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3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쾌적하고 가치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재정비개발, 도시관리, 고도제한완화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율과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노력도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한 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율은 서울시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희망지 사업 기간연장과 골목길 재생사업의 연말 보조금 교부에 따라 목표 대비 9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에 골목길재생사업하고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하고 보면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말로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그렇다고 이 뒤에 보니까 써 있어요. 그러면 2020년 지금 6월 22일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5월달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2억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 집행 중에 있고요. 지금 주민활성화사업이라든가 실행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용역 업체 선정까지, 공모까지 마치고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계약이 만료돼서 아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제 2020년 반이 지나갔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면 이 준공은 언제 됩니까?

골목길재생사업은 9월까지 용역 기간이고요.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내년 아마 7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게 1년 반 정도면....

2년, 공항동은....

용역은 한 6개월 지났고.

네, 골목길은 6개월 정도 하고요.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이 수립 계획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화재정비촉진사업에 지금 여기 사유로는 방화2구역 사업진로 결정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 공청회 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지금 이 재정비촉진사업은 그러면 중단 상태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 방화2구역이 지금 사업구역에서 서울시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2구역만 이렇게 딱 제외가 됐을까요? 6구역이랑 다 됐는데.

그것이 주민 동의율 관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요. 주민 동의율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의율이 높은데, 일반 주택지역의 동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사하면서 아마 그 부분의 관계로 사업을 제척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에 있어요?

네.

아니, 거기 과장님 가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동네예요.

사실....

한번 골목 잘못 들어가면 못 빠져나가요.

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은 주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기가 궁금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네, 용역 과정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용역 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에서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집행잔액이 27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액수의 집행이었는데 잔액이 너무 조금 남아서. 보통은 이 정도의 반환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을 다 올해로 이월시키고 잔액 270원에 대해서 이월을 안 시키고 반납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70원, 액수가 지금 되게 큰데 남은 잔액이 270원밖에 남지 않아서. 보통은 이럴 때 보조금 반납할 때 잘 안 남기거든요, 270원 정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너무 솔직하게 적으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건 자세히 제가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 말씀해주시고요. 31쪽에 성과보고서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데 부서 성과에 측정산식에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율을 보면 선정건수/공모참여 건수×100×0.5+사업추진율×0.5예요. 일반적으로 이 측정산식을 보면 100%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목표치를 앞으로 계속 높이기 위해서 100%를 안 만드는 측정산식을 하신 건지, 다음번에는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했을 때는 너무 100%가 나오지 않는 측정산식은 한번 더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9억 5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원 대비 5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30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526만 2000원 대비 75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은 저층 주거지역의 활력 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강서구 도시재생자문단 구성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280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응모에 필요한 자료 제작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2019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비 6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으며 그에 따른 구비 매칭액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1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87쪽, 보조자료 22쪽 및 참고자료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및 국고, 시·도보조금 등으로써 예산현액은 3억 1065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4억 3135만 220원, 실제수납액은 2억 5547만 366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1억 7587만 6560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세입은 「건축법」제80조에 근거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허가 표지판 미설치, 철거멸실신고 지연, 건축법 위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부과된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은 법령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 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특별일제점검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매년 재부과되고 있는 관계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매년 일정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89쪽에서 190쪽, 보조자료 42쪽, 참고자료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4억 472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209만 11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13만 92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03만 86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 분야는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5639만 4000원입니다. 이중 총 53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96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잔액은 7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승강기사고 합동대응훈련 분야입니다. 해당 사업은 승강기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향후 발생가능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지난해 8월 27일에 실시한 합동훈련에 소요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국·시비보조금 7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입니다. 이중 9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만 92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잔액은 행사운영비 1만 6800원, 국내여비 6만 원 등 총 7만 68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건축민원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6562만 5000원으로 이중 총 1억 2097만 8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64만 6080원입니다. 이어 건축민원관리 분야에서 사업 통계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647만 5000원이고 이중 3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8만 5000원입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예산 737만 원 중 630만 82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06만 9180원입니다. 셋째, 기타보상금은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민원 상담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1억 1608만 원 중 7438만 81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4169만 1900원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예산의 불용액이 다소 많이 남은 이유는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업무를 건축사협회를 통해 대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경비는 실물경제상황, 주택건축분야의 법령, 규제 등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마다 인허가에 편차가 많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통계 자료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646만 5000원 중 1억 3894만 2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52만 4780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모품 구매와 급량비로 지출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 6322만 5000원 중 5309만 220원을 집행하여 1013만 47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2019년 급량비 산정 방식이 출근일수 일괄지급에서 초과근무 연계로 바뀌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출장비에 지출되는 국내여비는 예산 8904만 원 중 8165만 원을 집행하여 739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2019년 출장지침 강화에 따라 지출액을 30% 줄인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의 정책목표 아래 위법건축물 점검 및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법정 안전관리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사용검사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의 성과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총괄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이나 주택과, 이 두 개 부서는 핵심 부서이죠. 그리고 건축 행위나 주택, 그러니까 인허가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에 관련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40년, 50년 반영구적으로. 그래서 그런 인허가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수많은 허가를 하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도 많고 애도 많이 쓰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유 있는 민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생하는 것은 제가 구의원으로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 모두가 법에 정한대로 항상 구민의,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주민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다양한 어떤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정말 마음고생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주민들 편의, 복리증진에 있어서 살필 것이 있으면 꼭 살펴야 된다, 이런 면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작년에 건축허가가 대충 몇 백건, 백단위로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019년도에 건축허가 건수가.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허가 준공을 포함한 건축건수는 한 7, 8백건,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빼고.

빼고

일반건물 신축 같은 거 한 7, 8백건이 허가 나고 준공이 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 팀이 1팀인가요?

팀은 여러 개 팀인데요. 직원 인원은 14명입니다.

14명요?

예.

이것도 보통일이 아닌 것 같네요. 필요하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업무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으면 인사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면 되겠네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죠?

예.

건축 몇 분 계신가요?

건축위원요?

예.

60명입니다.

60명요?

예.

그러면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60명중에 랜덤으로 설정을 해서 60명 전체가 심의를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몇 명씩 합니까?

모든 건축물이 건축심의를 받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하는데 건축계획분야는 3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전문분야 굴토라든가 구조는 계속 해마다 참석을 하시고 건축계획파트만 3분의 1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분 1씩요?

예.

약 20명씩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60명이면?

건축계획부는 한 30명되니까 한 10명 정도 이렇게.

10명.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조직이 돼 있습니까?

그건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저희는 결성이 안 돼 있고요.

거기에 소속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허가 행위가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아시는 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등촌동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 문제를 구정질의 했고,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도 확인을 되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일단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법」12조에 따라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건축주가 처음에 저하고 면담할 때 그곳에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에 허가를 신청한 것도 참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건축주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비공장이라 하면 자동차관리법상 당연히 도장설비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도면에 그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걸 못 그릴 수도 있고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어떻든 그 상태에서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대출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련된 구비서류들이 「건축법」 11조3항부터 쭉 보면 당연히 허가할 때 그 서류를 다 내게 돼있어요. 안 내면 반려하든지 보완명령을 하든지. 이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닐 진대 어떻든 간에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로 허가가 났고. 그러면 건축허가가 과연 적법하냐 이런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했듯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확인 했다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출구전략으로 건축주의 지나친 욕심으로 저렇게 행위가 계속 일어나서 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소송이든 무슨 문제가 돼서 저 행위를 못하게 되면 건축공무원들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판례상은 건축주가 도면에 표기를 하지 않고 또 이쪽 건축과 화면에는 도장설비가 있고 교통행정과는 도장설비가 없고 이런 것은 건축주의 전적인 잘못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소송이 되면 건축주가 절대 행정소송에서 못 이깁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이미 그런 과정은 묵시적으로나 자기 의도적으로 내심으로 건축주는 공무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때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건축주는 나중에 건축허가를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이미 자기가 과거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래의 권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 판례도 가지고 있고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도 그 뜻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래서 출구전략으로 그 건축주가 자기도 잘못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리고 12조 절차도 못 밟고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건축주가 주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설비를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지하1층, 3개 층에다가 넣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에 남기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대국민적인, 대주민적인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도장설비를 외주를 주거나 또는 도장설비 없는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과장님이랑 저랑 건축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색해 보시자고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배출시설하고 도장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환경과에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환경과에다 얘기하고 저희도 건축주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예.

함께 해보시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급량비 정산방식 변경에 의해서 잔액이 남은 걸로 돼있습니다, 예산절감이랑.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국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34쪽입니다.

급량비가 전에는 초과근무하고 상관없이 출근을 하게 되면 일정 일수만큼은 급량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에 초과근무를 해야만이, 하는 사람만이 급량비를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과근무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부 생기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초과근무 상관없이 일괄로 지급을 했었는데.

저녁 급량비 말씀이십니까? 저녁 급량비가 초과근무가 아니었는데 다 지급이 됐었습니까, 예전에는?

급량비는 초과근무와 연계 없이 그냥 일괄로 지급했었습니다.

이 급량비라는 게 점심, 석식입니까? 아니면? 이 급량비 계산이 예전에 다 지급됐다는 게 저녁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점심?

아니요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무조건 급량비를 지급을 했는데

1인 1회?

예. 지금은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만 지급을 하게끔 바뀐 거죠.

호봉이나 월급에 급량비 식대계산이 없나요? 여기서 나가게 돼있나요?

급량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요?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중에 여태까지 해왔던 결산 중에서는 이 방식변경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궁금한 게 있으면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지표에 보시면 건축물 사용검사 및 건축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건수분에 대행실적 곱하기 100으로 돼있는데 실적이 다 이렇게 계획건수하고 대행실적 또는 점검건수가 100%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예측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횟수로 정해놓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횟수는 정해놨습니다.

몇 번하십니까? 이거 점검건수 성과지표 3가지에 대해서 건수한 거 확인하시고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한데 어차피 건축과에 대해서는 전문영역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는 모두 업무추진비 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용이 예산항목에. 그런데 건축물안전점검에는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요.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에는 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죠. 점검이 쭉 있는데 모든 예산항목에 굉장히 수월하게, 업무추진비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수월한 결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건축과는 이렇게 해 왔나요? 관·항·목을, 예산항목을?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건축과는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의 관항목, 예산항목이 다 업무추진비로만 돼 있는 내용들이 쭉 있고, 어떤 점검에는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어떤 점검은 모든 액수가 업무추진비로 돼있는 거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과밖에. 건축과가 워낙 독특해서 그런 가요?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나 건축전문가 건축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 토질기초기술사 세 파트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점검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예산항목에는 지금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점검을 했지만 직접 어떠한 그걸 함으로써 예산은 안 들어가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놨는데, 이 항목만 보면 업무추진비만 있으니까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살펴 봐가지고 적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예산 관·항·목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럴 순 없고, 업무추진비하면 결산은 굉장했거든요. 그죠?

예.

말씀하신 거 사실 보상문제라든가 사무관리비, 운영비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데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축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14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6388만 8000원 대비 1.96%인 218만 6000원 증가한 4억 660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승강기 합동대응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14만 7000원, 안전사각지대 점검 및 승강기 합동대응훈련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 20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민정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2쪽에서 93쪽, 참고자료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현액은 2억 153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7억 7579만 78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억 5108만 804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된 16억 760만 32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개발부담금에서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일부는 납세자의 분납 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조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6쪽에서 197쪽, 참고자료 60쪽에서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현액은 4억 139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5415만 353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636만 41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8만원, 집행잔액은 5310만 32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60쪽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부동산 관련 공부발급입니다. 예산현액은 220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849만 9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2만 8080원으로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로 인한 급여차액과 통합민원발급창구 유지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0만원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포상금의 신고 건수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48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989만 2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5만 5200원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지적측량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보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4만 원이며 지출액은 104만 9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만 900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4912만 원이며 지출액은 4215만 23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8만 원, 집행잔액은 668만 7690원으로 예산절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3만 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66만 9700원으로 이는 규제완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감소하여 개발비용 검증 용역 및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5153만 원이며 지출액은 5003만 6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9만 3980원으로 예산절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구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2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사업비를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3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567만 30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6만 4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27만 7740원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직원 급량비, 우편요금, 민원실 운영 등 사무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한 자에게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건수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63쪽,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고이월 사업은 기본경비 1건에 636만 4180원으로 2019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부서 물품구입 조달 구매를 연내에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이월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64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이 만족하는 부동산행정 구현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부동산 거래관리,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 도로명 주소사업 등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쭈려고 그럽니다. 59쪽에 불납결손액이 2억 1710만 9480원이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됐던 거를 실제수납하고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걸 바로 불납결손합니까?

여기 개발부담금에서 미징수된 금액인데요. '92년도부터 사실 저희들이 징수하지 못한 거를 체납관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망을 했다든가 법인이 해산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전부 좀 악성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불납처리하고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세입결산현황에 지난연도수입 해서 징수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못 받은 거에서 수납하고 못 받은 금액을 불납처리 했나,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다 됐는데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영구보존문서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영구보존?

네, 영구 문서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라든가 아니면 측량결과도 같은 거를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를 해서 보존문서를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마무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를 보면 110%, 100%, 100%, 102% 이렇게 달성, 초과를 했는데 사업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이 잘하셔서 초과 달성하셨겠지만,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 다 초과 달성했어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 반납된 것도 있고 집행률이 엄청 많은데도 이렇게 다 사업, 사업마다 초과 달성했다는 게 저는 살짝 이해는 안 가거든요. 목표치를 그렇게 정하고 그거에 달성하면 100% 달성, 이렇게 산출을 측정산식을 해서 그런 건지, 그게 저는 조금 미스터리해요. 왜냐하면 보조금 반납도 하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사업이 무조건 100% 초과 달성됐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조금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도 저희들의 역량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 또 초과 달성도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하루종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하실 거죠?

예. 과징금하고 과태료, 과태료는 알겠는데 과징금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과징금은 저희들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해가지고....

실명요?

매매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명의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3자의 명의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과태료로써 그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 고발도 하고 있고요. 수사 의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세무서나 이쪽에서도 통보가 많이 오고 또 그러는 경우에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의외로 크네요. 지난연도수입 중에도 지금 상당 부분 안 거친 게 있는데 주요 내용이 그거입니까? 무엇이죠?

과징금 대상자인데요. 그분이 지금 수감 중인 관계로....

수감.

형사처벌돼가지고 수감 중인 관계로 지금 좀 체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감 중이어도 재산은 있지 않을까요?

압류 조치는 이미 다....

했어요?

예, 다 해가지고요.

그럼 가압류 내지는 해서 판결 받아서 집행하면 될 텐데, 그 절차는 진행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예, 정상적으로 잘 체납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지금 중개업법에서 부과되는, 규제되는 사항들이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민원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정도가 지나치면 저희들이 형사 고발이라든가 또 수사 의뢰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정수수료 말고 뒤로 더 받기로 막 각서 쓰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네.

참, 별일이죠. 새주소가 지금 시행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홍보할 게 있나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실생활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계도도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국책사업으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뿐만 아니라 같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 관리도 상당히 분쟁이 많아요, 개인 간에. 그 개인 간 분쟁은 개인에 내버려둡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우리가 지적과는 무슨 일을 하죠? 지적 경계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조치를....

지적도가 1910년도에 생성이 된 도면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과거의 자료라든가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분쟁 발생시에는 잘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40년 이상 된 일반 주택들이 중간에 3m, 4m 사도를 놓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지적하고 관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잘 관리해주시고요. 개별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2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2180만 원 대비 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님.

네.

부동산정보과까지 다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했던 건축과에 자료 요청을 좀 국장님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2020년도 예산안에도 아까 세 가지에 대한 항목에 모두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그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과목, 말씀드렸던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업무추진비로만 되어있는 세 항목에 대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 있어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인원 대비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