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현정위원이, 부위원장에 김형대위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강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총 19건에 24억966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생활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어 곧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무더운 날씨 속에 통풍도 안 되는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의료진과 우리 직원들의 건강도 매우 염려됩니다. 힘들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삼성2동 주민센터 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5개 동 주민센터 청사에 문화센터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삼성2동 주민센터 청사에도 문화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 특성이나 인구규모나 복합청사로서의 기능, 역할 등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청사는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인근 삼성1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지하 3개 층에 70면 규모의 주차장이 있는 반면 삼성2동 주민센터 건물에는 지하 1층 총 21면 주차면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2동 인구는 3만명이 넘는 강남구에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하고 있는데 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업무시설 밀집도 되어 있고 보니 기본적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1,000여명의 문화센터 수강생까지 고려한다면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를 돌릴 공간조차 찾을 수, 출차 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욱이 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구민의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삼성2동의 구민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 체육활동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필요를 최소한이라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삼성2동의 경우 문화센터 기능, 역할을 더욱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삼성2동 주민센터 청사의 이전, 신축을 제안합니다. 물론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현 청사의 공간협소 문제라든지 구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 증진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현 청사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하여 본격적인 노후화가 진행되며 리모델링 등 시설보강에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예상 된다는 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문제 역시 1회성, 전시성 사업이나 월세, 임차료 같은 소모적인 지출을 줄이고 활용도가 낮은 구유지 매각 등을 통해 충분히 필요한 부지 매입과 신축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삼성2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노후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구민의 편의시설이 제역할을 하기에 미흡한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품격 강남에 걸맞게 갖춰지길 기대하며 5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9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는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 특히 과소 세입추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이 있었는지 예비비 집행에 있어 예비비 편성이 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들이 올바른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와 과도한 예산전용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결산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86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광심의원으로부터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연간 회의 및 정례회 회의 총일수를 적정한 범위내로 연장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8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현재 집행기관의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조례로 입법형식을 격상시키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신설하는 등 입법 형식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8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이의는 있다고 사료되나 이를 위해서는 조문별 상세설명과 함께 설치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기준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수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지원범위,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과정 중에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서 제28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사유 및 수정내용에 대해 재차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8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현 위탁운영체의 위탁 종료 요청에 따라 센터를 이전하고 신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및 수탁법인 해냄복지회의 재계약 포기에 따라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여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및 주요 협약내용, 그간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호와 연계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이며 각각의 동의안은 위탁운영의 필요성,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이용 현황과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전 사유 및 소요예산, 신규 위탁체 선정이 어려울 경우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