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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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426억 73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74억 7400만 원 중 미수납액 37억 6400만 원을 제외한 437억 1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4억 6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536억 1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04억 6100만 원을 제외한 3억 8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도시계획과 117억 700만 원, 도시개발과 18억 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40억 1100만 원, 건축과 9억 5200만 원, 공동주택과 149억 7400만 원, 허가과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이월액 총액은 304억 61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35억 64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68억 9100만 원, 건축과 600만 원, 명시이월 49억 1600만 원, 사고이월 21억 2500만 원, 계속비이월 23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3400만 원, 도시개발과 3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억 6400만 원, 건축과 1600만 원, 공동주택과 2500만 원, 허가과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44억 29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3억 9100만 원 중 미수납액 4900만 원을 제외한 43억 4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4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43억 8500만 원에 대하여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4억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3억 2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14억 1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2019년도 사업보고 관련 일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수입ㆍ지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으로는 수익적수입이 2593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5억 4545만 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으로는 수익적지출이 1431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없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5억 4545만 원이며 당기수익이 2593만 원이고 당기지출이 1431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5억 5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예산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 결산액은 2593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2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의 부 결산액은 1431만 원이며 이 금액은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이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자본예산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이월예산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4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로 현금이월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예산액이 6억 94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69억 40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아, 69억 4000만 원. 얼추 보니까 99% 징수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것은 사업을 보니까 잘하셨는데 난개발정비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 있죠? 이게 6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난개발 정비사업에서 4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데 상동 봉암하고 진영 내룡지구에 토지보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됐고 나머지는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6억 정도 잡아서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고이월인데 진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잘못 봤는데 사고이월이 6억 900만 원 이월됐는데 한림 퇴래주차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그 당시 완공이 안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분묘 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시설부대비에 예산 10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1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2000만 원에 1856만 원을 변경했거든요. 애초의 목적인 시설부대비는 전혀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죠? 아, 144만 원만 썼네? 어디인지 모르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는 43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있죠? 1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전년도 이월액이 1000만 원이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모아서 2000만 원을 가지고 1856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죠? 위에 시설비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여비가 별도로 많이 나갈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설부대비가 여비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여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 안에 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에 맞게 썼겠죠? 단지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1000만 원을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이월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털 수도 없고 안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예산 1000만 원을 더 잡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시켰다는 것은 애초 목적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설계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정하는 율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감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그게 조금 많이 나갈 때가 있고 조금 적게 나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에이,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하는 의도를 모르네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당해연도의 예산 같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명시이월을 해서 오는 예산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합해가지고 만든 예산을 거의 통으로 털다시피 턴다는 것은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목적도 없이 편성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썼을 거라고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당해예산에 있어서 목적 자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가져온 예산을 거기다가 당해예산을 또 배정받았는데 거의 90%를 다른 쪽으로 변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전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린벨트사업이 당해연도 사업별로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부대비까지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 부대비에는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측량비나 감정수수료 또 여비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올해 당해연도에도 예산이 18억 얼마 정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대비를 편성해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측량비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도 뭐 하고 이래서 시설비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이야기나 과장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당해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그 예산을 다시 털어낸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예산을 변경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타당성 있게 전제를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예산서에 이런 예산들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35쪽에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사업에 이월금이 한 1억 1800만 원 남았고 잔액이 480만 원 남았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사업을 계획했다가 어디를 못해서 이 예산을 이월시켰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임호공원 생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예방을 위해서 인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사업이 완료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부족하다고 650만 원을 전용해놓고 남아버리고 이월이 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겠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444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죠? 과오금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또 일반예비비라 해서 3억 8600만 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오비는 뭐고 일반예비비는 당초계획에는 했는데 사업을 안 해가지고 남겼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오금 2000만 원 이것은, 444쪽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정도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라 해서 2018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2019년도에 또 명시이월로 1억 3000이 넘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연구용역비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는 매년마다 우리시의 변화되는 여건에 맞게끔 각종 사업이라든가 민원해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201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고시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용역이라든가 각종 영향평가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비가 일부 이월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1억 3400 이것도 내년에 또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는 이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다 책정된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당초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4억 7500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집행잔액은 790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재작년에 2억, 작년에 1억인데 방법은 없나요? 이월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동북아 물류R&D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동북아 물류R&D 그것은 밑에 2억 5000만 원 이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따로다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따로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해연도 사업이 다 마무리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7년도에 이월된 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17년도에 1억 452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보이소. 1억에서 2억 사이에 계속 남는 것 같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게 발주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발주가 되는 것 같으면 용역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고 하반기에 발주가 되는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금 동북아 R&D물류센터 그죠? 이것 타당성분석 용역할 때 환경 쪽은 분석이 안 들어갔다 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용역계약이라든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계약이 되고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때 그때 환경이라든가 주변여건들을 다 분석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환경 부분도 꼭 넣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다 포함시킬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난개발정비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여쭤봤는데 지금 명시이월은 4억 2700이고 사고이월은 6억 900 정도 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이월된 이월사유를 보면 진영 내룡에 토지보상 합의지연이 올해도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도 그래서 이월됐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진영 내룡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룡 1구간은 완료가 됐고 내룡 2구간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진영 내룡은 1구간이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월된 것은 2구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다 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토지보상 합의가 다 됐냐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합의는 다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 내룡은 이제 다 끝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436쪽에 재난예방 해가지고 지난해는 예산을 책정도 안 하고 이월금 4200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벌써 3200만 원 쓰고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곧 장마가 들어오고 이런데 재해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예산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10월에 태풍 콩레이 내습에 따라서 진영농공단지 배수지 주변 사면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사면 유실에 따라서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로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월 17일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년 1월에 일부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나머지 최종 준공금이 3200만 원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해서 재난예방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농공단지 사면 붕괴로 인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437쪽에 가로경관 조성

희성

김희성위원

도시디자인과

진규

김진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작년에 보면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만 3876만 4000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연속사업이 안 되고 전액 그해 만료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저희 과에서는 민간사업이 많고 당해사업들은 소규모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해사업들이 많고 방금 말씀드린 태풍 피해로 인한 그 사업만 사고이월이 됐고 나머지는 다 당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시개발 부분에서 소극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항상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도시개발에 있어서 이월된 정도의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 건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개발업무는 원래 인허가업무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LH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주는 협의부서가 되다 보니까, 인허가부서가 되다 보니까 고유업무는 농공단지 관리하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시 자체가 발굴하는, 도시개발계획에 인허가와 비슷한 유형의 업무지만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우리 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월도 안 될 정도로, 인허가업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해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신다는 거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건 있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옛날에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다 보니까 개발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업무를 보면 민간인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도 좀 해주고 우리시가 꼭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는 민자유치도 좀 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 도시가 팽창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액이 18억 4000 정도 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일을 잘했다고 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출액이 18억 정도 되고 연도 이월액이 0이고 현재 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은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오늘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래서 질의를 한번 했느냐고 묻는데 저번 주 수요일인가 대동산업단지 평촌마을하고 월촌 주민들이 시위하는 것 알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평촌하고 소감마을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아침 9시에 갔더니만 결사반대 막 해가지고 이게 왜 안 되느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동지역 하나를 보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앞 주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더라고. 보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한 78% 완료되어 간다고 설명을 하셔서 나는 잘 되어 가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매일 데모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하니까 오늘 여기에 실사단이 온다고 해서“어떤 실사단이 오는데? 태영회사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탄탄한 회사인데 무슨 실사를 오는데?”하니까 내가 깜작 놀란 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제3금융권이 거기에 와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또 펀드회사에서 와가지고 대출해가지고 페이퍼 자금 비슷하게 하겠다. “그것 얼마 하는데?”이러니까 2500억 정도 아니, 태영회사가 2조가 있어도 시원찮은 회사인데 2500억도 없이 이런 큰 프로젝트 대형사업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듣고 왔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규모 민자사업을 해도 실제로 사업시행자나 건설사에서 자기 자본을 100% 투입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지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태영에서도 자금을 차입하다 보면 단기로 차입하는 게 있고 장기로 차입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그건 장기 3개월짜리 최초에 빌렸을 때 단기자금을 차환하기 위해서 태영에서 그 금액을 빌렸고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걸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도 자금이 상당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에서도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그중에서도 가장 이자율이 낮은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자금을 무조건 차입한다고 해서 태영이 어렵게 끌고 간다는 것은 조금 다르고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본이 아니고 대부분 금융회사 PF자금을 차입해서 하기 때문에 자금의 차입은 당연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우리가 산업은행 거래를 해도 이율이 낮아가지고 사업성이 있고 또 부산은행이나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도 이자 주고 사업하려면 힘든데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은행이 나쁘다, 좋다보다 새마을금고보다 더 못하는 저축은행인데 이율이 4.7%라고 합니다. 그날 내가 들었는데 끔뻑 놀랐습니다. 4.7% 이율을 줘서 과연 공사가, 내가 보니 엄청시리 큰 프로젝트 공사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듣고 놀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오늘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회사에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지분이 51% 정도 되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시는 30%이고 개발공사하고 한국감정원 합해서 51%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시가 그래도 50% 이상, 반 이상을 점령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대처해서 만약에 부실이라든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큰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가 와서 왔다가 가라고 하고 한 번씩 불려서 많이 갑니다. 가보면 주민들 말도 100% 들을 수도 없고, 담당에서는 염려스러워서 이래 좋은 말씀을 하지만 어느 쪽에 맞는지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차차 가면 알 수 있는데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그걸 명확하게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난감해지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주민들한테 스스로 한번 살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금융권에서 안 하고 제3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이자 많이 주고 이러면 그건 도산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펀드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와가지고 하게 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걱정이, 저도 금융에 10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잘 대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에 가로경관 조성 그게 작년 명시이월로 4억 5000이 넘어왔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혹시 439페이지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437쪽인데요? 위에서 네 번째 가로경관 조성에 4억 5000만 원 그게 또 명시이월이 2019년도 2억 3000, 사고이월로 3억 2000. 가로경관 조성은 해마다 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남을 수밖에 없나요? 이월될 수밖에 없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가로경관 사업비 과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각종 시설비도 있고 한데 시설비 중에서는 자체 시비도 있지만 주민건의에 의해서 생성되는 도의원님들 특별조정교부금이 하달되면 추경에 예산을 성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면 계약이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1ㆍ2회 추경예산이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온다 이 말씀이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예산에 수립되는 것 같으면 조기에 사업 집행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추경에 내려오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명시이월된 4억 50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느 사업이 명시이월이고 어느 사업이 사고이월이고 이게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 전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로경관 조성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 됐는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한 10억 정도 됐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마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발생되는 사업비들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진입관문 경관형성 찾으셨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진입관문이 총 몇 개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개수를 모르겠는데 지금 동김해IC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서김해에 한 16년~17년 정도 경과된 조형물이 있고 그다음에 경전철 타고 가다 보면 불암교 그쪽에 금옥교라고 하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진입관문 경관형성사업이 2017년도에도 명시이월로 1억 3900이 넘어왔고요. 2018년도에는 사고이월로 9500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시설비 2개를 합하면 6억 3300 정도 됩니다. 경관사업도 해마다 왜 이월되어서 넘어오죠? 과장님 말씀대로면 주 진입관문이 크게 보면 3개 정도 된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관형성 사업비로 사고이월하고 넘어온 것은 진영리 공설운동장 옆에 야립홍보탑 설치한 게 있습니다. 17년도하고 18년도 각각 사업비가 17년도는 설계비, 18년도에는 시설비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진영이라고 하셨는데 진영에 진입관문 경관형성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 들어오는 쪽에 시정홍보라든지 시 이미지 형성 이런 걸 통틀어서 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경관형성사업이라 했는데 실제적인 사업내용은 시정홍보탑 야립간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 쪽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진영 쪽에 예산이 총 얼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5억 7000입니다. 사업은 다 준공 완료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에 사고이월된 6억 3000 중에 5억 7000은 진영 거다 그 말씀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7년도 1억 3000하고 9500하고 2019년도 5억 7000 빼면 또 그 나머지도 예산이 이월됐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경관형성사업비가 야립홍보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다른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 사업비보다는 많은 거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진입관문 경관형성 예산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자꾸 잡히는 것 같아서, 진입관문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놓으면 몇 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지금 동김해도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몇 년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국제슬로시티 김해홍보 조형물 지금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슬로시티 조형물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서김해 같은 경우 2개, 3개 이렇게 연달아 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또 19년도에는 3억 원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후에 슬로시티 관련한 조형물 설치사업은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이 내려온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교부금으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형물은 더 이상 사업비 확보라든지 추가 설치계획은 현재로는 없고 너무 많이 설치된 것 같다는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있어서 향후에는 위치조정이라든지 조금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2동 롯데마트 공원 앞에도 슬로시티 서있던데 실제 슬로시티 부분을 우리 김해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조형물만 내내 쓰고 있으니까 시민 분들이 예산 낭비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38쪽에 신어교 경관개선사업에 3억 예산이 잡혀있다가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로 갔습니다. 그런데 3억이 2차 추경에 확보됐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차 추경이 언제인데 예산을 하나도 못 썼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차 추경이면 거의 결산추경이랑 마찬가지로 연말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은 12월에 했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차 추경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신어교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데 한 푼도 안 써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신어교는 공모에 의해서 디자인하고 결정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과다하고 현장여건에 안 맞다 이래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금년에 디자인을 완료하고 그다음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금년 중에는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거든요. 438쪽 밑에 청년물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명시이월 5000만 원은 뭐고 남은 1억은 또 뭐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은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공사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불가피”해서 5000만 원이 넘어간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이나 남았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이것 순수 시설비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건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대신 상세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재생사업

∥팀장 홍명식 재생사업∥팀장 홍명식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에 대해서 중간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세를 6억 받았습니다. 원래는 1층, 2층, 3층 다 보상을 해서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1층을 보상하지 못했고 중간에 교부세 6억을 받는 바람에 그때 보상비 일부를, 당초에는 시비를 편성한 일부를 조정해서 감액을 시키고 교부세 6억을 넣으면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1억 얼마 정도는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하는 데에 다 쓰고 남은 돈이다 그죠?

사업

재생사업

∥팀장 홍명식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몰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청년허브나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것을 구상할 때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과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몰 이것도 지금 지역경제과로 간다고 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담당이 지역경제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후에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사후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공모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액이 511억 65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액하고 포함해서 511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240억 정도 지출하고 그런데 다음 이월액을 보면 268억 9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은 보면 2억 4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공사는 많이 했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월액이 268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이월은 뒤에 보시면 계속비이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19억 정도입니다.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시가지형으로 4개 지구에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사업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전부 사업비 확정과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이월 상태가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속비도 계속비지만 사고이월액이 보면 11개 사고이월이 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경관 조성, 진입관문, 뱀산, 봉하마을, 삼방 도시디자인 이래가지고 전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쭉 했는데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에 난항이 안 겪어집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명칭이 사고이월이라서 그런 감이 있을 수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글자 그대로 사고이월이라 하면 못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과거하고 현재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예산은 확보됐지만 원인행위조차도 못한 것은 명시이월로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나 연중에 공사 발주하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했는데 지금은 과거의 사고이월 개념이 지금 명시이월로 들어왔고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야말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사고이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고 조금 허물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멸실을 안 하게 되면 이 사고이월을 물어가지고 공기가 너무 늘어져버리면 예산이 여기에 묶여져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중하게 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이 부족한 게 갈 수 있도록 부서끼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변경사용에 사무관리비가 보면 500만 원하고 삼방 도시재생 거기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또 여기에 보면 2100만 원 정도 행사시설보상비를 변경사용을 했고 또 연구용역비 전용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는 제가 다 뽑아서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자료를 해주시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변경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용역비로 하라고 했는데 시설비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통계목을 잡았으면 어느 부서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시의원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전용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하시겠지만 되게 급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는데 모자라서 전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게 되면 전용을 해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이런 오점도 남길 수 있으니까 예비비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돈이 크고 적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전용이나 번경사용 이런 부분은, 물론 국장님하고 다 의논을 하셨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수립에 있어서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산 성립된 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과목이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목간 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의회에 꼭 그런 건 안 해도 되지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밖에 있는 것을, 예산도 안 잡아놓은 것 급해가지고 예비비도 전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팔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지역사업현황 파악 차원에서 지역과 관련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진규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신어천 경관조성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한 개도 안 했네요. 그죠? 이게 신어천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단독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독입니까? 기존도 하나는 되어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에 활천교에 하나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국도14호선.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상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64억 예산이었다가 이월금 30억 해가지고 95억인데 또 93억으로 이월됐습니다. 사업 진척이 안 되는데 설계는 나왔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발주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언제쯤에 완공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청년몰 조성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해서 아는데 하여튼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잘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도 기대만큼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을,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상시장 화재감지사업 이게 지금 거의 2700 정도가 이월됐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사업이 일부 진행된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상인들과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는데 지금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월로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당초 그때 화재감시시설 사업비가 2890만 원이었는데 276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보면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아마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제는 사업을 다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담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협의가 지연됐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협의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동상동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열악합니다.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런 급박한 사업들을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 속에서 지연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사정도 사업을 추진할 때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회현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억을 이월해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회현동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회현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439쪽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억을 이월해가지고 나온 사업인데 또 8400만 원 이월됐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료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민원 부분에서,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사전에 감지하고 그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일관성 있게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현재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이런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부분을 감안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는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도 요긴하게 찾아서 추진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주민들은 불만을 자꾸 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점을 감안해서 많은 사업보다는 주민의 요구, 주민이 원하고 적재적소에 그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가려서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결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큰 그것 없이 잘하시는데 마을회관 건립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마을회관은 아시다시피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없고 완료도 잘하셨고 사고이월도 없고, 한 가지 있네. 그게 지적이 됐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 추진해서 마을 건립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허가과장 송홍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96억 4100만 원으로서 이 중 2176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93억 66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6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49억 900만 원으로 재해예방대책 수립 14억 8100만 원, 365안전센터 운영비 15억 26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공공요금 납부 21억 5400만 원, 동상ㆍ율하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9억 8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 29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14억 1200만 원, 기타 15억 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95억 3300만 원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비 26억 8200만 원,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50억 17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3억 68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 135억 44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7억 8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763억 92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46억 14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사업비 81억 1900만 원, 도로교통 시민불편해소 사업비 41억 48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59억 9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126억 9600만 원, 보전지출 72억 9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226억 19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8억 3500만 원,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비 3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억 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6억 3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77억 1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738억 800만 원으로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금 27억 84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49억 95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81억 8100만 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시설비 8억 8500만 원, 기타 33억 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3억 94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2억 9800만 원, 기타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693억 6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46억 5800만 원, 사고이월 56억 9200만 원, 계속비이월 390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41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사업비 잔액 1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23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잔액 7억 3200만 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잔액 6억 47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비 잔액 1억 800만 원 등 총 16억 80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잔액 5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2억 3900만 원 등 총 3억 52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사업 잔액 89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영비 보조금 잔액 51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잔액 등 총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483억 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3억 780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9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81억 81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3억 100만 원으로 482억 98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469억 63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1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지급잔액 200만 원, 기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비 이게 명시이월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전년도 연구용역 계약절차 지연으로 19년 8월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19년 8월 완료가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무슨 말이죠? 19년 8월 완료면 명시이월될 이유가 없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18년도 것을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19년도는 5780만 원을, 이것 준공연도가 올해 8월입니다. 지금 용역완료일이 미도래된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년도 연구용역 3차 계약절차 지연으로 19년 8월 완료”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완료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또 18년도 예산을 19년도에 한 번 이렇게 했고 두 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에 1억 5000을, 17년도 예산을 18년도로 이월시킨 게 그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5780만 원 이월한 것은 2020년 올해 8월에 그게 완공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타인가요? 19년 8월로 완료되어 있다니까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담당직원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이월사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2019년 8월 완료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타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19년 8월 완료면 명시이월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두 번을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방 제가 말씀한 대로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2018년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2019년 8월 완료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올해 사업이 끝났잖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넘어오냐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면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타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한참 찾아봤거든요. 2019년 8월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두 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것 찾는다고 한참 시간 보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올해 안전도시과는 집행잔액이 한 1억 3000 정도 남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큰 건 없는데 사업도 잘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 한 3900만 원하고 또 전용이 사무비 80만 원하고 또 시설비 1000만 원 전용,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사무관리비, 17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사용변경을 했고 전용을 조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6억 5338만 2030원 됐는데 국제안전도시에 5780만 원이 용역기간 미도래로 올해 2020년 8월이 예정인데 그 부분이 2019년에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태풍 제18호 미탁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7258만 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5월 안으로 지급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1억 8000만 원이 둔치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리미시스템 구축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행안부에서 프로그램 지침이 작년도 12월에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내진보강 관련해서 이것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작년 10월에 교부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같은 10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 CCTV에 3억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따른 변경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가지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편성목 안에서 통계목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인 대상 교육은 행사운영비로 지급되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세부사업 간에 편성목이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겁니다. 집행목적에 맞게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자산취득 물품구입비로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전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경이든 전용이든 간에 조금 더 조심해서 예산을 살펴보고 잡았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 도리관리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변경사용 이것은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이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만회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보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변경사용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1만 원이든 100억이든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전용도 그렇습니다. 전용도 잡아준 예산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재해재난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과장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제가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이월 없이 집행하시고 했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잘해서 해주시면, 돈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이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 어려운데 편성을 잘해서 시가 일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페이지에 농업기반정비 대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찾으셨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 명시이월액이 16억 정도 된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예산까지 합해서 34억, 그런데 지출은 또 16억밖에 못하셨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설명을 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18년도 이월액 16억 7400만 원은 공사비하고 보상비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 착수가 불가해서 2019년도로 사고이월을 했고요. 이 사업은 19년 3월에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9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발주하고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고 그 당시가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영농기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한 실정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당해연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6억을 이월해서 2019년도에는 7억 2600을 집행했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이것도 공기가 미도래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상비 때문에 이월이 됐다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8년도도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상비 지원은 19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긴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예산은 집행 안 된 부분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 시설비는 명시이월로 넘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보상비 협의가 다 됐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수용재결해서 19년 3월에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완료됐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해정 진입도로 개설사업이요. 거기 보면 사고이월이 됐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8년도 명시이월된 것도 있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사업은 18년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18년 몇 월부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8년 6월부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9년도 연말까지 했는데도 사업을 다 못하셨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공사 완료됐습니다. 올해 4월에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하게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공사를 계속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전년도에 이월된 사유가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재결을 올해 했습니다. 6월에 토지수용재결 완료를 하고 8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올해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래 걸렸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사고이월이 한 6개 있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금액이 보니까 3억 4200만 원, 6억 4600만 원, 2800만 원, 1900만 원, 9억 4700만 원 이래 쭉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게 건설과인데 이 6개의 사고이월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20년 상반기 때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 사유는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부분하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건설과의 예산액은 보니까 365억 5000만 원 정도 또 지출액이 295억 3000만 원 정도, 이월액이 67억 53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2억 1900만 원 정도 맞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완료되었는데 사고이월이 이래 많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데 올해 안으로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꼭 되겠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 그때 제가 체크해서 보고 안 되면 다음 예산 잡는 데에 애로사항 많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재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과장님이 부실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지연되고 하다 보면 예산액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래서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전용하고 변경사용액은 없는 걸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림지구 농업용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이게 올 6월에 용역기성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지급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림지구 하수처리수 관계지요?

하성자위원

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해서 한림지구에 올해 보면, 건설과에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6월에 용역기성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했거든요. 이게 지금 집행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선금은 집행이 됐고요. 19년 7월에 그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연말까지 갑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중간에 선금하고 필요한 건 집행을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의 보고서를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대부분 이해가 되고요. 집행이 자꾸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그죠? 상호 간에 서로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공사 진행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보고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올 연말에도 그럴 텐데 작년도 마찬가지 과정인 것 같거든요. 일 진행이 계획만큼 진행되어서 2020년 결산에서 이런 부분이 계획만큼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도 당초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서를 참고할 때 올해 진행만 제대로 된다면 작년 이월액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과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국을 포함해서 교통정책과까지 생각한다면 대부분 몇 년간을 거쳐서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명시이월돼야 될 부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그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사고이월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위원들도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만 가끔씩 보면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조금씩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와 관련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나 자전거교육장 운영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김해 전역에 있어서 현재 자전거 연계성은 한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작년에 자전거종합계획 수립한 것을 보니까 교통부담률이 오점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자전거 연계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몇 % 정도 보고 계십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희성

김희성위원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도로율에 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2%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다가 연결의 부분들도 지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이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거의 국비지원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시 재원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재원조달에 앞서 과정을 보니까 재원조달이 잘 안 되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시 여건이 이미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데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완료가 되었으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추가확보할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제약이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률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게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재 신규 택지개발한 데는 거의 대부분 자전거도로전용은 아니더라도 겸용도로 정도는 설치하고 있는데 과거에 택지개발한 지구가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필히 자전거전용도로에 연계가 되어있는 도시로서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은 숙제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도 인근 도시에 비해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도 김해에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관광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보수, 수선 이런 게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혹시 도로포장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갖고는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항상 논란이 되고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되어온 부분인데 보통 아스팔트포장도로 기준으로 보면 내구연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교통량이라든지 중차량, 특히 과적차량이 얼마나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노후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유지관리사업비는 예산 편성하기 전 7~8월쯤 해당 읍면동에서 받고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조사한 것을 갖고 노후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최종예산 확보한 금액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 놓는다 해서 그대로 진행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어떤 식이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은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해서 하여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보면 지역민원 중 많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로포장이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면 제 지역구입니다만 어방동에 연초인가 작년 말인가 모르겠는데 빌라촌 한 군데 도로 일면을 포장했더라고요. 그러면 아래쪽, 위쪽에 있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지금 보수, 포장을 하는 저 도로보다는 이쪽 도로가 더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예산은 계속해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를 많이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김해에 계시는 자가운전자들이 하는 얘기가 포장률이라든지 도로의 파손이 많아서 차량의 수명까지 단축한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매년 올라오는 도로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민원이 들어가면 이런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설과에 있을 때 그랬고 했는데 유지관리사업은 항상 읍면동장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협의해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도로예산은 제가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해당 읍면동에서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을 건의할 때는 반드시 지역의원님들하고 우선순위 정도는 협의를 해서 올려라. 그러면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공무원들도 잘 파악하겠지만 사실 현장에 가면 우리 시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동염수분사장치 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됐는데 이건 특별한 시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질의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업대상지가 가야랜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아직 설계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게 기 장유터널이나 몇 군데 설치한 게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것도 있고 관외업체에서 생산한 것도 있는데 작동에 하자가 좀 있어서 뭔가 개선된 이후에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장유에 있는 것도 실제로 자동분사가 잘 안 되고 에러가 생기고 해서 개선을, 그게 지역업체에서 납품한 건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업체 것을 쓰고 싶어서 그것 개선이 되면 그걸 반영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관외업체라도 올 겨울 안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특별히 김해가 테스트할 기회도 잘 없고 그죠? 도로 빙판이 좀 있어야 기계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아는데 분사장치가 잘 분출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처음 설치한 데가 장유터널 올라가는 도로인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관내업체 기술력이, 그걸 보완했을 때 약간의 우수성이랄까요? 개선이 되는 그게 안 보이는가 보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개선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내업체 제품을 써주고 어차피 겨울에 쓰려고 하면 늦어도 9월, 10월 돼서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도 안 된다 하면 관외제품이라도 올 겨울 전에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개선해서 효과가 있어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말씀도 감사하네요. 지역업체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계셔서 그러면 이건 올해 설치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지난겨울에 설치 안 하고 넘어간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난겨울에 못했죠.

하성자위원

특별히 우리 지역이 춥지 않고 빙판길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또 기후변화가 많고 하니까 올해는 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가 범위는 넓고 일도 많고 보니 총예산이 보니까 1309억 정도인데 지출액이 763억 정도 지출했고 이월액이 600억 정도 되어있고 집행잔액은 거의 완료를 해서 16억 7900만 원 정도 남은 것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보면 일은 잘하시는데 이게 도로가 되다 보니 그런가 모르겠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17개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통계목 보니 전부다 시설비다 그죠? 이걸 다 해야 될 일인데 민원 때문에 넘어왔습니까? 어떤 게 있어서 사고이월이, 금액도 제법 많은데 사고이월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총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전체 이월예산 600억 중에 계속비이월이 380억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명시가 180억, 사고가 33억이고 또 불용액이 16억인데 제일 큰 계속비이월 380억 중에는 초정~화명대교 건설 해가지고 300억 정도가 지금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고 또 광역도로사업 동김해~식만JCT, 지방도1042호선 이런 사업이고 집행잔액 1억이 넘는 걸로는 내용은 몇 가지 되는데 큰 것만 보시면 불암동 분도마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억 6000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민원 때문에 노선 조정을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을 노선 조정하면서 편입부지가 축소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나갔는데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에 감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리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산마을 도시계획도로 1억 1400만 원은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다 보니까, 이월시킬 때 이걸 예상했으면 결산추경에 감액시키고 이월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면밀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게 상동장척~대동주동 간 군도 사업비 보상비 1억 9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관계는 군도 보상협의가 좀 안 되어서 수용재결까지 가고 하는 과정에서 결산 때 감액을 안 시키고 이것은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례 송현리 리도 확장공사에 또 1억 200만 원 이 정도 불용이 있는데 이런 건 저희들이 이월시킬 때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다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과가 이월이 많은 게 공기 때문에도 있고 가장 큰 것은 지금 초정~화명대교 착공을 못하다 보니, 한 현장에 한 300억이 이월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정~화명대교는 어쨌든 올해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은 있기는 있는데 초정~화명이 제일 큰 이슈이고 그다음에 보면 동김해하고 식만하고 이런 부분 또 진영 여래 이런 부분하고 이게 되어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불용액은 처리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잘 검토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양정골에 보면 도시재생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인도블록 해놓은 것 보면 전부다 뜯어서 다시 하는데 그게 계획성이 없어서 그렇거든. 할 적에 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중 돈이 안 드는데 지금 가보시면 한쪽 막아놓고 공사한다고,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또 재포장 가보니까 땜빵해 놓은 데 엉망입니다.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시 감독관 한 분도 없어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만 있고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김희성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동김해IC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동김해IC 지하차도 주변에 포장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위에 막 고치더라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등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오만것 교체를 며칠째 하고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도 안전이 미비되어 있고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차가 덜 다닐 적에 저녁에, 힘들겠지만 시민이 안 불편할 수 있도록 한산할 때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공사하라고 하면 막아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고쳐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챙겨서, 과장님이랑 국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좀 고쳤으면 싶은, 아까 오다가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공사 좀 바로, 물도 차에 엉망입니다. 마침 내 차여서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길어집니다만 모레 제가 시정질의하는 것 알겠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까? 어제 또 마을에 불려갔는데 기존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현재도 가보면 알지만 소음, 진동소리가 엄청시리 나는데 거기 섬처럼 복판에 있는데 69호선 지방도, 물론 도에서 하지만 주민들은 시를 믿고 사는데 나를 계속 불러서 그거라고 한번 하라고 해서 모레 본회의할 적에 주민들도 오신다 하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간담회, 여러 가지 대책을 한 게 좀 있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던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은 실제로 제가 한번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도 그 당시 고속도로 할 때 이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그걸 중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만나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보니까 한 38가구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나이가 많고 거기에 전부다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소외가 되어서, 내가 볼 때 아무리 69호선을 도에서 한다지만 그분들은 우리 주민이고 세금도 이리로 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권익위원회에도 올리고, 내가 또 시의원 중에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가서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소리도 못하겠고 그러면 내가 시정질의라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있느냐 이걸 한번 하겠다 해서 하는데 좌우간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시리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69호선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에서 하는 사업, 그 이야기하다가는 잘못하면 욕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해결하는 데에,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안 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21쪽에 봉리단길 환경개선사업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안 하는지 연기하는지 하여튼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이 이월되어서 1억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한 4800만 원 쓰고 5100만 원을 이월시켜놨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작년에 주민들 몇 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고 행안부에 포기계획을 제출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한 1년만 더 주민들을 설득시켜 보라는 뜻으로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담당팀장들하고 주민들 몇 분을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성사시켜 보고 싶고 사업취지는 좋은데, 사실 서너 분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좀 더 지속적으로 만나서 적어도 올해 10월 안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800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니까 선급금도 나가고 그런 부분에 지출됐고 아직 용역이 준공 안 됐으니까 준공금 지출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51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그것하고 또 국비를 다시 받아서 합니까? 계속 추진하게 되면 차후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겠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체 사업이 15억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현재 1억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가지고 했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착공하게 되면 2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는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됐지 우리가 확보된 건 아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국비사업은 선정이 되면, 설계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단지 우리시가 공모를 하고도 주민들 설득을 못 시키다 보니까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서터널 건설사업 6000만 원 명시이월됐는데요. 동서터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아시다시피 동서터널 재협상을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협상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까지 협상기간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동서터널은 7월까지 협상기한을 정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협상대행을 하고 저희들하고 대림, 사업자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례회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협상이 잘 진행 안 되는 것은 전체 증가분 사업비가 설계를 새로 하니까 토지 증가분, 공사비 증가분이 한 370억 발생됩니다. 그런데 370억이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초 오백몇십억짜리 사업이, 970억짜리 사업인데 당초 민간투자자하고 협약체결을 해보면 협약 당시 가격시점으로 불변가로 협상이 됐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토지매입비 증가분은 전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 건설보조금도 증가한 분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950억 중에 거의 600억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 건설사가 부담해야 될 돈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데 차라리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건설보조금은 더 이상 못 주니까 너희가 좀 하라고 협상하고 있고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 불변가로 협상한 대로 건설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안 좁혀지기 때문에 협상을 못하고 있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높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협상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전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18년도 보상비이월로 사고이월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보상비이월이 있던데 보상비이월로 같이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하동 도시계획도로가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41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명시이월 2억 2800만 원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2018년도에 보상비이월로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여기도 보상비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2018년에 이월된 2억 2800은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1억 8000.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억 8000은 19년 예산보상비 1억 8000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월됐네요? 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됐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된 것은 2억 2800, 5억 9000만 원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시킨 게 아, 19년도 예산 1억 8000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말은 2018년도에서 이월됐다는 말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9년도 이월이 1억 5800 됐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417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0으로 이월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은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남은 1억 5800이 미집행돼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혹시 팀장님 계시면 지원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결산자료.

은희

박은희위원장

자료 확인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다시 보시면 당초예산이 4억 원이고 전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서 이월된 게 1억 8000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데 18년도 이월된 1억 8000은 지출이 다 됐고

진규

김진규위원

보상비로 다 줬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하고 합해서 이월된 게 2억 2800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5900만 원인데 그중에 현재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1억 5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집행된 게 보상비이월로 집행된 건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전체 다 보상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18년도에 보상비이월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다시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로 보상비이월이 되냐는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월된 것은 집행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8년도 예산이 4억 있고 19년도에 1억 8000이 있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표기는 그렇게 돼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8, 19년도 예산이 별개라서 이렇게 명시이월됐다 이 말씀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죠. 이월된 것은 먼저 집행이 됐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하는 데에 4억 5000이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4억 5000이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4억 5000이 3차 추경에 잡힌 것 맞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4억 5000이 3회 결산추경에 잡은 것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이 1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 당연히 못 쓰는 줄 아는데 왜 예산을 잡았죠? 3차 추경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3차 추경에 잡은 것은 그 당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경과한 것은 올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실효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우리시가 검토할 때 9건 정도는 반드시 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명시이월시켜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결산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 당초에 잡아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결산추경일자가 당초예산보다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1주일 정도는 더 빠르니까 예산계에서도 조금은 여유가 있었을 거고 사업부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의지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용역 발주를 2020년도에 언제 하셨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일자별로는 9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7월 1일이 다 돼가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도 있고 이번 주 중에 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잡아도 안 됐나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 당초에 잡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결산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시면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집행액이 한 푼도 없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6억 정도 남아있는 돈이 LH로부터 관동교 확장공사하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LH로부터 협약한 대로 관동교 공사는 한 3~4년 전에 완료를 했고 집행잔액이 16억 남았는데 사실은 반납해야 될 금액인데 관동교 관련해서 LH하고 협상해서 좀 쓸 거라고 현재까지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더 이상 협약조건대로 할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 한 푼도 안 쓰고 가지고 계시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LH하고 협약한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면 안 되니까 관동교에 관련된 사업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동교에 관련된 사업이 지금 당장 할 만한 게 마땅찮아서 조만간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깝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례 테크노밸리 우회도로 김해휴게소, 장유휴게소 테마시설 조성 이것도 한 푼도 안 썼고 진례 테크노밸리 우회도로는 언제부터 사업이 있었죠? 계속 안 쓰고 있노?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례 테크노밸리 우회도로는 당초 진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진입도로로 쓰려고 설계비를 1억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과에서 공단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서 그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1억을 집행 못한 거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비로는 진행을 하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금관휴게소하고 집행을 못한 것은 당초 고속도로 건설할 때 대동 금관휴게소에 우리 지역 농산물특판장을 설치하려고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집행 못하니까 불용을 시킨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종협의가 안 된 게 언제였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된 걸로 아는데, 개통시기에 됐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8100만 원이라는 돈이 2차 추경 때쯤에 털어도 안 됐겠나 싶어서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리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를 보고 별도로 아, 11월에 계약해지가 됐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공원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이게 지출이 한 푼도 안 되고요. 명시시월 사유를 보면“수리공원 기존 도로 교체시기 미도래”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리공원은 기존 도로 교체시기 미도래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공원 주변에 보행로하고 주차난 때문에 보행로 개선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되는 예산을 바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설계하고 주민설명회하고는 다 됐는데 포장시기라는 게 포장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포장을 걷어낼 수 없으니까 3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다린 거고요. 현재는 교통 일방통행이라든지 처리 때문에 경찰서하고 교통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한두 달 안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공원 주변에 도로가 3년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작년 기준으로 3년이 안 됐죠.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 기준으로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3년이 넘어가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때문에 이월해놓은 거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그건데 내막적으로는 상가주민들 개인적인 동의서를 다 받았어야 됐고 지금은 다 받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교통처리도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그 당시는 다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대표적인 걸 하나 적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도 교통특별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교통공단이나 경찰서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이미 데이터가 나오니까 교통공단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사업 신청을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딱 정해놓고 매년 얼마라는 것은 없고 해마다 교통사고 건을 분석해서 신청하고 예산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18년도도 2억 4000이고 19년도도 명시이월 3억 6000이고 제법 많은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21페이지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보시면 2017년 1억 8000, 2018년 1억 2000, 2019년 2억 8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월된 내용들이 진우원 앞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고속도로부지 협의하는데, 그 당시 고속도로 개통이 안 됐으니까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인제대 올라가는 데 유턴차로 확보하는 사업은 상가 쪽 반대민원에 부딪혀서 협상을 못하고 위치 변경하고 현재 경찰서하고 좌회전 협의를 하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도심 곡각지점에 중앙분리대가 없다든지 무단횡단사고 이런 것도 많고 회전반경이 좁다든지 이래서 생기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항상 반대민원을 갖고 있고 우리시나 경찰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 1~2년씩 이월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 정도씩 남는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반납은 안 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사업을 완료하는 게, 협의하는 데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해관계인들의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신규도로 같으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수용재결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반을 지나려고 하는데 최대한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4개 국이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6쪽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명시이월된 게 1억 4000이거든요. 명시이월 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각종 교통,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다 보면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계획하다 보면 연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조사과정에서 어떤 애로가 생기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것보다 아마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지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시내버스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기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네요. 교통정책과는 다른 거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여쭤본 건데 용역기간이 2019년 5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이것도 2020년 5월까지 하면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다 못했다는 말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작년 3월, 5월에 착수는 했는데 용역기간이 2월 28일하고 5월 31일까지 한 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을 잡으면 늦나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427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용을 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나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 내용이 뭐냐면 한림면에 도시형 교통모델 도시형버스를 도입하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수령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개통식을 했습니다. 개통식을 하려면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다시 만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차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2900만 원에 대해서는 과목정정을 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게 쓰여야 될 돈이 유류비나 이런 지원금 아니에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올 때 다 포함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은 예산액이 보니 743억 6500만 원 정도다 그죠? 보니까 738억 8000만 원 정도 지출액이고 이월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2억 2761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거의 완료를 많이 했는데 큰 사고이월도 없고 지연된 것은 있기는 있는데 앞에 김진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통계목에 보면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변경사용했고 그것 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150만 원 정도 행사비 이것도 운영비로 전용했는데 또 2900만 원 정도 민간보조사업 해서 이것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변경사용해서 공공운영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426페이지하고 42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행사운영비 930만 원 이것은 창원하고 김해하고 광역환승하면서 11월 1일에 개통식을 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내용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이 됐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창원하고 김해하고 광역환승을 하면서, 대부분 승객들이 김해에서 한 70%, 창원에서 한 30% 그런 비율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광역환승을 지속적으로 안 하려고 몇 년간을 끌었습니다. 박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창원하고 설득시키고 도도 설득시켜서 광역환승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 협약할 때 행사는 김해 장유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묵시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떻게 보면 사전에 아무 예상도 못했던 행사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상은 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했으면 그때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한 사업이면 전용을 해서 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에서는 행사를 해야 되겠고 창원하고 김해시하고는 그 당시 협약할 때 김해가 혜택을 많이 보니까 김해에서 너희가 하는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그 안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전용 부분은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2900만 원 민간보조사업 이것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한림면에 도시형 버스를 도입하면서 국비 50%, 시비 50% 예산을 받았는데 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안 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차량구입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차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해시에 차량이 엄청시리 많은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차를 살 정도로 되게 급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시형 버스라고 해서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별도 사업이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전용해서 차를 사고 이러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차가 있어야 일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용하고 용도변경 사용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초예산 잡아가지고 추경하지 말고 전용 급한 것 있으면 마음대로 써버리고 또 사용변경해서 쓰면 추경이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 좌우간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고 못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건 쉽게 말해서 그렇게만 쓰라고 했는데 급해가지고 2개 다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신중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연구용역비 980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어떤 부분으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약자 콜택시를 매년 운행하면서 운영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그전 1년치 자료를 줘서 이게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얼마정도 책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바탕으로 당초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결과는 매년 2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년도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여객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김해BUS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한 번씩 가보시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교통약자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소장님은 저희 사무실에 매일 들어오시고요. 운영하는 경리 한 분도 계시고 사장님도 오후에 관련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근무자들하고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노조 위원장님들하고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 결국에는 교통약자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민간사업인데 과연 우리시가 애초에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예산만 내려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소통도 좀 필요하겠다. 그로 인해서 애로사항도 접하고 그리고 사용자 간에 문제점이 혹시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소통과 운전자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운전자들이 지금 10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50명이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50명 그다음 관리하시는 분이 2명 해가지고 총 52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성분이 없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경리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운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을 성비율로 따져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요구를 하면 들어줄 필요도 있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에 준해서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도 한번 봐야 되고 휴게시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손놓지 마시고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포함을 시켜보면 어떨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는 용역과업지시서에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문제들도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인권문제라든지 그분들의 불편함을 한번 수용해 보는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 화물주차장은 잘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교통정책과

류명열위원

다음에 묻도록 할게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 원이 우산꽂이 같은 시설들을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구입했습니다.

하성자위원

하나만 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이걸 잘 집행했고 차량등록사업소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도와줄 부분은 또 투자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도 조금, 출장을 못 가니까 출장여비를 못 받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또 민원인들을 보면 돈을 받아야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가지를 자른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창구에 있으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또 6시 땡 하면 민원부서는 빨리 가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

소장님께서 잘 아울러 주시니까 원만하리라 보고요.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무감사도 안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바로 들어갑니까? 감지기가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입구에서 열 감지를 하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온 민원인께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하성자위원

그건 예비비로 구입을 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비비가 아니고 자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안 있습니까? 그걸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재빠르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라든지 민원인이나 직원이나 원만하게 대민업무도 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편안히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원만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전반기인데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하성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출장비를 안 받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일이 많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직장은 스트레스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들도 노는 것 같아도 엄청시리 일을 많이 하는데 직장의 건전화를 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은 뭔가 하면 관내에 가는 것도 얼마 전에 뉴스 봤습니다만 출장비 때문에 사건 알지요? 들어봤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어디에 가는데 출장비를 안 줍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민원부서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출장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안 가더라도 민원 보는 창구 직원들은 5만 원씩 민원수당을 받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 있는 직원들 안 있습니까? 관리계라든지 그런 부서의 계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액으로 20만 원 남겨서 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요즘 현장에 안 나가면 못 받는다 이래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그런 것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상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못 나가서 못 주는 거지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는 진짜 민원이 많이 끓고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그걸 해서 직원들이 즐겁고 유쾌한 직장이 되어야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건전한 직장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개요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세출결산 총괄과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외 4개 사업에 42억 5100만 원, 기후대기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외 8개 사업에 70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관리 외 1개 사업에 9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개 사업에 99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수질오염 예방 등에 9400만 원, 기후대기과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등에 4억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구 진영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철거공사비 등에 1억 5300만 원, 하천과는 하천재해 예방 등에 2억 6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과 세입예산 주요내역,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식물류폐기물시설 현대화사업에 22억 19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에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현대화사업 등 185억 99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29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 사무관리비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작년 5월경에 한림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동아기업이라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폐기물이 씻긴 물을 저희들이 처리하느라고 긴급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7000여만 원을 쓰고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잔액도 5100만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화재 나고 했는데 수질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당시에 옆에 동인화학이라고 옆에 화학물질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도 현장에 수차례 오시고 낙동강환경청에서도 국ㆍ과장님을 비롯하여서 직원들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염된 물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래산업과, 하천과 등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오염수를 처리하였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화포천 오염방지 차원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포천 보호 차원에서 긴급하게 우리가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으로 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시에는 바로 구상권 행사를 못하고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5월경에 최종적으로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해당업체에다가 행정대집행 비용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올해 5월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창원지검에서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당업체에다가 수처리한 비용을,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지금이야 청구가 돼서 관계가 없는데 그쪽에도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보험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명확하게 원인 자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는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그 업체라고 그 당시에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부소방서 구조대응단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화재원인을 밝혀내기가, 자기들이 자연발화로 처리를 했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밖에 야적해둔 자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들 과실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수사결과가 나와서, 어쨌든 화재원인은 불분명합니다만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동아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체 측에다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에서는 보험금으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험회사에 알아봤는데 DB손해보험 측에서 하고 있는데 손해보험 측에서도 자기들도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속 보험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 위원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이월액이 11억 정도 넘어갔다 그죠?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규모가 큰 사업장은 총량규제를 받게 됩니다. 총량규제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를 내년도 7월 2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량사업장이 올해 도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7월 2일까지 신고기한이 되다 보니까 총량사업장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총량사업장이 될 거라고 뽑아서 예산을 받았는데 총량사업장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고 하다 보니 기업체에서 청정연료로 변경한다든지 이래서 총량사업장 대상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 명확하게 총량사업장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빨리 숙지 못해서 대처를 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안내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갖추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부담이 20%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자부담이 20% 같으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 맞는데 거쳐야 될 서류라든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자기들이 갖추지 못해서 기간 내에 접수를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해당되는 사업장이 7월 2일까지 도에다가 새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연료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산정해서 도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총량사업장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장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7월 2일이 지나야지 총량사업장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신청하는 것들도 자기네들도 용역사를 통해서 신청하겠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이것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굴뚝자동측정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방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노후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필요성 그러니까 방지시설이 3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판단하고 2차적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해가지고 환경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현장확인을 다 거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새로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안선환위원

이건 자부담이 몇 %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10%입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많이 이월됐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그것은 2차 추경에 올라가다 보니까 선정하고 전문가들 현장확인하면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안선환위원

소규모 공장하는 업체들이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환경 쪽은 전부다 환경의 전문가들만 있는 거죠? 그래도 계가 있으면 이쪽저쪽 거치다 보면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지연되고 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소통이 안 돼서 지원된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심도 있게 봅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지침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갈수록 심의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받아들이기는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과장님도 환경 쪽 출신이다 보면 이 사업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은 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만약에 될 것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팀에 소통을 해서 빨리해 주는 게 맞고 과장님 기준으로 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검증을 제대로 거치고 하는 과장님의 역할이 되어야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완이 들어와버리면 기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세심하게 살펴서,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분들한테 숨통을 좀 터줄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보완 한번 들어와버리면 한 달 가기도 우습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 중간쯤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이래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개인에게 우리 시에서 바로 주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들 대중교통버스를 구입하는 데에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것이라서 3개사 버스업체에 나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 개인한테는 안 갑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개인한테는 안 되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기, 수소가스 이것은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버스는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는 CNG버스하고 전기버스하고 두 가지 종류가 동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개인한테는 안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지역에는 개인한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노?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대형버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NG버스 같은 경우는 전부다 버스업체에 하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이래서 공공운영비에 58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191쪽 중간쯤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할 때 우편요금하고 관용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납부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법 많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탄소포인트제 이것, 우리 저탄소사업하죠? 저탄소 할 때 우리시는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탄소비용 내야 되는 거잖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탄소배출권거래제.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탄소배출권거래제 같은 경우는 폐기물 분야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같은 시설물 해서 총 41개 사업장이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그것은 주로 공공기관하고 큰 기업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상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전기라든가 가스, 상수도를 절약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것만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라서 민간 부분하고 산업 부분, 공공 부분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배출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탄소포인트제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오늘 가입을 했다고 하면 오늘로부터 전년도 2년 동안 사용한 양 그러니까 전년도 2년 동안 6월 사용한 것하고 올해 6월 사용한 것하고 월별로 비교해서 절감했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따로 그게 기준에 맞춰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요금의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전기하고 각각의 사용량에 따라서

명희

김명희위원

억수로 괜찮은 건 줄 알고 했더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실효성은 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감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진짜 빨리해야 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머리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아시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관련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경남도에서 5년간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항상 상을 받을 정도로 조금 앞서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사업은 보니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장유부곡동에 악취 용역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월도 해버렸네? 아직까지 다 안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4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월된 게 이거네? 정리할 거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것 누구한테 보급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작년에 어린이집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분들한테 보급한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취약계층 노인 분들한테 하는 것은 시민복지과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 시민들한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500원짜리 마스크를 한 명당 10개씩 줬을 때 27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자체에서 현금을 줬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많이 줬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마스크요?

명희

김명희위원

부산도 주고 창원도 주고 아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현금으로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라도 하면 어떨까. 솔직히 말해서 억수로 돈이 많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어려운 실정에서 이것 하나라도 감성적으로 해보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다음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전부다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에 잡아가지고 전부다 전용해서 썼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왜 이랬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자본적 형성에 관련되는 것은 예산과목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처음에 올릴 때 기타보상금으로 올려가지고 과목 자체가 안 맞아서 똑같은 사업인데 과목만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목만 변경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나는 기타보상금이라고 다 잡아놓고 전액 다 전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사업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사업목적은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올릴 때 부주의하게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통계목만 잘못 잡았다는 거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올렸어야 정리되는 부분인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집행잔액이 1억 4700 정도 남았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기폐차하고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사업이 있는데 이월되는 예산은 전부 조기폐차 보조금사업입니다. 작년에 2차 추경에서 정부 미세먼지 추경에 따라서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국비로 많이 받았는데 사업기간도 조금 늦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다 대상자로 선정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월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변경사용한 금액이 또 1억 1600만 원 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도 내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변경사용한 것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사업으로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을 변경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줘서 저희들이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환경부에서 변경사용해도 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변경사용하고 잔액이 1억 4700만 원 남은 것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변경사용한 것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그러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에 있는 두 가지 사업 중에서 경유차 매연저감 장치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변경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1억 4700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요가 더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5등급 차량을 가진 소유자들의 조기폐차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예산을 올해 이월해서 썼으면 더 좋은데 환경부에서 운행 경유차 관련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이월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조기폐차에서 사용했으면 잔액 돌려주지도 않고 다 사용할 수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차후에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즉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1쪽에 이자보전금이 있어요. 1100만 원 남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시에 귀속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로 해서 시로 귀속되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각장 현대화 증설하는 것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이고 올 연말쯤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3월 되면 시공업체 선정해서 바로 공사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골프장 그것은 철거하는 기간이 연장이 됐죠?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7월 24일까지

안선환위원

처음에 6월까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6월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차상 시간이 좀 걸려서 한 달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주거개선 지원사업이라고 30억인가 잡힌 게 있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난주에 제가 부곡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오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분들이 나머지 잔액 15억을 빨리 달라고 해서 올 1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해서 30억 다 됐는데 신청을 안 해서 왜 안 하냐니까 자기는 신청을 하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집행을 해라, 집행이 안 되면 삭감되고 내년에 확보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위원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원래 6월 19일까지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6월 19일까지 답을 내달라, 집행신청을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을 내달라고 해서 곧 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받기를 원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도 운영의 묘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역할을 잘하면 아마 부딪힘 없이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감한 부분이 뭔지 알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안에 문구 들어가는 현대화사업 그것을 빼라 마라 그런 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옛날에 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반발 없이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출장소 거기는 별 탈 없이 그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다른 마찰 없이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도 민감한 사업이었는데 그나마 잘,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과 관계되는 분들이 고생을 해서 그나마 큰 부딪힘 없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심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만큼 인프라라든지 문화시설을 잘해서 자기네들도 집값이라든지 어디 가더라도 좋은 곳에 산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고생했지만 위원님께서도 부곡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계시면서 중재역할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김해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비에 재료비라고 해서 9550만 원 해서 2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셨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재료비라는 게 어떤 항목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악취제거제를 사려고 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도에 사놨던 게 잔량도 남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남아서 그 돈을 전용해서 펜스 만드는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2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셨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무관리비는 정액제로 예산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과에 사무관리비가 10억 정도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비용도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잘 못해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당초예산에 요구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쓴 게 있는데 그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업무 처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청소행정과에 잡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안선환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현대화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활용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앞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재활용품선별장 관련되어서 지적도 많이 있고 오해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비 대비 방식,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거의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항상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하고 위탁금을 정액적으로 주고 그리고 판매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하고 같은 규모로 보면 위탁금 한 35억이 지출되고 수익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래서 시가 항상 15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적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으로 봐서는 잘 운영되고 있고 방식에 의해서는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점을 찾고자 하고 있고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오해의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 재활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우리시에 적정량이 있었을 텐데 증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난주에 KNN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텔레비전 봤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신 것 같은데 많이 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활용품이 일일 한 40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선별장은 2007년도에 지어져서 한 13년 됐는데 그때에 비하면 인구가 10~15만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공간 자체도 부족합니다. 새로 증설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은 그전에는 중국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걸 안 받기 때문에 처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고민덩어리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나름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에 준비도 해야 되고 혹시 처리를 못할 것에 대비해서 적치할 공간도 이미 비상적으로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환경부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조금 늘었지만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향후 재활용품 이게,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쓰레기든 어쨌든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시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재활용품 선별을 어떻게 해라, 내놓을 때 배출을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시보, 언론에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귀찮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맞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냥 버리면 되는데 페트병 안에 내용물 비워야 되고 라벨 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어린이, 학생들에게도 계속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안 나아지겠나. 그리고 국민 의식수준이 그렇게 아마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재활용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근본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대안을 우리 김해시에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전부다 택배 받잖아요.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지금은 거의 두 배 늘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택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의논을 하셔서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소통하셔서 반드시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나는 맨날 걱정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또 쓰레기가 늘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 안 쓰는, 예를 들어 배달을 했을 때 일회용품을 안 쓰면 배달 한 번 할 때마다 요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면 일회용품이 줄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일회용 줄이기 조례도 곧 공포를, 허윤옥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곧 공포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행을 하셔야 돼요.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애가 터져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잠깐, 매립장 이것은 뭘 매립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타지 않는 쓰레기요. 그러니까 도자기, 유리 이런 것은 안 태워지니까 그건 매립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어디다 매립을 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진영에 있습니다. 진영 설창리에, 그것도 한 2040년 되면 매립이 끝납니다. 앞으로 한 20년 남았는데 세월이 몇 년 지나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자기 이런 것은 자연으로는 환원하는 데에 몇 년 걸립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실 유리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냥 묻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 보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네. 또 소각시설 현대화 이게 과오납금이 있네요? 이것도 명시이월시켰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안선환 위원님께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그게 작년에 철거하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까지 넘겨지면서 이월했던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민원과 사업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클린도시 매립장 운영에서 시설비를 1억 7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고 이월액이 4020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금 공사 마무리된 것 같은데 4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이 두 개 있습니다. 한 장소인데 저희들이 말하기는 구 매립장이라 그러는데 매립이 끝난 것이고 그 옆에 또 매립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매립이 끝난 거기에 보면 침출수를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한 30평 정도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 땅 소유자가 우리 김해시가 아닙니다. 다른 민간인인데 매립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할 예산이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나중에 자기가 쓸 수도 있으니까 철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예. 땅주인이 땅을 사용하게 해줘서 감사하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을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어서, 철거할 비용이었는데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돈이 남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예산하고 이월액만 해도 돈이 맞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셨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보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거기는 저희들이 아니고 하천과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하천과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농촌폐비닐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이 7200인데 6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남았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뒤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국도비 반환금이라고 또 500만 원을 반환했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을 이렇게 반환할 정도면 과하게 잡아서 남긴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잔액 1000만 원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걸 결산추경 때 감을 해야 되는데 농촌폐비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폐비닐이 나오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져가는 것은 정산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그 돈이 연말에 나갈 줄 알았는데 그다음 해에 지출되다 보니까 돈이 남았고 또 뒤에 말씀하신 과오납금은 2017년도, 18년도에 남은 잔액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반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2017년, 2018년에 남았던 돈을 2019년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폐비닐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7~8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내놓으면 또 관리인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마을 이장님이 관리하시는데 무게를 달아서 1㎏에 140원을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원, 도비가 10원, 김해시가 120원 이래서 ㎏당 140원을 줍니다. 그러면 무게를 달아서 동네에다 주면 동네에서 이장님들하고 어떻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19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2200만 원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재료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아까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보면 악취제거제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어디에 썼냐면 율하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 재활용을 위해서 그물망 제작하는 데에 급하게 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7쪽에 보면 재료비 490만 원을 전용해서 기간제근로비로 썼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목간 전용을 했거든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그렇게 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목을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건 인건비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게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시설부대비로 썼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500만 원 그것도 설명을 간략하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은 동일한 목 안에서 바꿔 쓰는 예산인데 이것은 변경사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편법적이지만 굳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고 공공운영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인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총괄적으로 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쓰는데 어떤 것은 많이 편성되고 어떤 것은 적게 편성돼서 요령껏 변경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편성하는 것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도심하천 정비 2건인데요. 8364만 원 1건하고 254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 이후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게 효율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되신 건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퇴래천 준공검사기간이 조금 미도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4300만 원 이 부분은 5개 도심하천이 조만강하고 신어천, 해반천, 율하천, 대청천까지 하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긴급사용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남겨놨다가 이월해서 사용도 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인데요? 1515만 원하고 1560만 원이 생태하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8364만 원 중에 6800만 원 한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추경에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이월 안 되고 공사원가가 덜 투입되어도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 사유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성자위원

잔액률이 좀 높아서, 추경에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 해서 질의했는데 연말에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예비비 많이 썼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태풍 미탁하고 다나스가 2019년도에 우리 지역을 내습해서 그 부분에 응급복구비로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9억?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복구를 몇 군데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업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청천 외에 8개소 지방하천이 피해가 났고요. 해반천 외에 7개 하천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태풍 다나스 때 5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18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좀 복잡하게

명희

김명희위원

좀 복잡하네요. 그죠?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어째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잘 지적하셨는데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이 우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뭐로 변경됐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우동.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런데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원당마을 그쪽에 보면 공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주민들이 하천을 복개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그런데 그건 하천기본계획상 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가 그것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다음 순서인 우동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되기는 되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나? 주민들이 그걸 안 해줘서 이렇게 사고이월도 냈고 이명시이월까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은 사업비가 보통 보면 응달지구라든지 예안지구 도비 교부가, 지방하천은 도비 교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통 보면 1월에 교부가 되고 4~5월에 추경 편성을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하려면 상당한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공사가 시작되면 한 10월에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고이월은 뭡니까?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월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생략하시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1193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1009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은 아래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2개 사업 132억 5800만 원으로 부서별 이월 주요내역은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축산과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1억 4900만 원 등 총 22억 3400만 원, 농산업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2억 800만 원 등 총 13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7페이지 농업기술과 농촌지도 기반조성 3억 6008만 원 등 총 5억 700만 원,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6200만 원 등 총 3억 9400만 원,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2억 6000만 원 등 총 5억 41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50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축산과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참 많네. 그죠? 자본사업이전도 있고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은 이유가 이해는 가는데 너무 많아서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경상사업은 민간단체가 많고, 농업인단체가 많은 편이고 농업인단체 활동에 따른 경상보조가 많은 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농축산과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제 쳐다보면서 민간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정산은 잘하고 계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산은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경상사업이라든지 또 농업인단체 관리 그다음에 농업인들 교육이 많은 편입니다. 그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전체 해당되는 사항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쨌거나 우리 김해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이것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가 지금 그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추경 때 코로나 삭감추경 해가지고 각종 축제, 행사, 단체 지원경비를 거의 삭감하다시피 삭감예산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산에도 코로나 예산을 대비해서 최대한 우리가 삭감처리할 예산은 삭감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조건 삭감을 하신다 그러시는데 무조건 삭감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또 있거든요. 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에 적법성이 있나. 원래 민간 이런 데는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전 실ㆍ국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누수 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나중에 시의원들과의 의총에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종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법정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것에 대한 행정감사를 분야별로 같이 정산을 하자고 제의할 생각 중이거든요. 내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에 아마 집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ㆍ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과연 중복성이 있나, 유사성이 있나, 집행잔액이 잘 형성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이건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더 지원하시고요.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중복ㆍ유사성 있는 것은 다 잘라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셔서 제대로 된 김해시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실ㆍ국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회의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셔서 내년 6월에는 김해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집중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의원들에게 제안할 겁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희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예산 편성과 집행할 때까지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좀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니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이래가지고 시설비는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에 했는데 또 다시 사고이월하시고 잔액도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제목을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해가지고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296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결산서죠?

명희

김명희위원

결산서 안 가져오셨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결산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년도 이월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올해는 예산 잡지도 않았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월된 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친환경미생물센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청사 안에 주차장부지를 설립하려 했다가 그게 과수원실증포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도시관리계획 지정승인 때문에 절차상 늦어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입니다. 이것 페이지는 모르시죠? 농정시책 추진 중에 세부사업 통계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 7000원 이게 2018년 명시이월로 나와 있던데요. 맞나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진규

김진규위원

페이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일 첫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45만 7000원인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미생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관리대행 변경에 따른 용역에 따른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요? 집행잔액이 45만 7000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 201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은희

박은희위원장

팀장님께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추경에 털어도 되는데 안 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은 안 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97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년도 이월액이 7500만 원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입니까, 사고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명시이월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이월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 명시이월에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018년도 농기계 농약살포기를 당초에 지원하려 그랬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요즘 농약 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세부사업이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광역방제기사업이었습니다. 고품질 시범단지 안에 고품질 방제기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월되어서 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집행잔액은 7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게 그대로 남았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이월을 했는데 단지의 조건이 농업법인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법인 중에 자격조건을 갖춘 법인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2019년 추경 때 충분히 털 수도 있다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할 수 있었는데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안 맞다는 게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어서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을 농축산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우리 농업법인 중에 신청자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기준에 맞는 조합법인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기간이 11월, 12월까지 1년 내내 받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받아서 자격요건이 안 될 거라고 예상했으면 2차 추경이든 털면 된다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게 시비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제때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집행잔액이 1억 4200 정도 남았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우리 쌀 재고량이 많아서 급히 논에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신청에 의한 계획이 내려온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도를 통해서 일정한 목표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시 여건하고 안 맞아가지고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도 1억 23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가 1억 2000, 4000 이래 남았는데 2020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일괄적으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각 시군마다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사실상 비닐하우스 재배면적도 많고 또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항상 해마다 도비 반환을 하겠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도비가 일률적으로 나온다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했을 때 해마다 1억이 넘게 계속 남았으면 도에 우리가 이 정도 남는다고 이야기해서 더 필요한 데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이 배정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일괄적으로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남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더 이상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300페이지에 보시면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 이게 런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 시장배 경마경주대회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진규

김진규위원

열병 때문에 못한 것이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어서 사실상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 기억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사업 예산을 승인하자마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서 여쭤봤거든요.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행사를 아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축산재해 긴급지원 이것도 지출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난해에는 축산에 따른 재해가 1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긴급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돼지열병 같은 건 재해에 안 들어갑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건 재해에 안 들어갑니다.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그 농가에 긴급적으로 톱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한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기간이 올해 9월로 1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됨으로 인해서 추진 중에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축사당 100만 원 지원이라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설계비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1억인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농가당 100만 원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이면 몇 농가인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100농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출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출하고 추진 중에 있는 농가가 그 정도 남아있는데 2020년도에 한 70%는 됐고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세부사업명이 적법화 지원사업 보상금이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보상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5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95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는 다른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안 하고요. 9500만 원 가지고 기존에 적법화가 되지 않은 농가에 설계비로

진규

김진규위원

9500만 원 그대로 그냥 잡아놨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바로 밑에 염소 수급안정 지원사업 이것도 잔액이 2억 원이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이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 잡히면서 조금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염소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염소가격 하락에 의한 농가경영체 애로 해소와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염소사육농가가 되겠고 사업농가는 14농가에 1,271두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축산사육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11월에 염소 FTA 폐업지원금 국비 지급액이 확정돼서 자금배정내용이 통보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 12월에 저희들 추경예산에 이것을 국비로 잡았습니다. 도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잡힌 것만큼 명시이월을 하고 이듬해 2019년도 2월에 도에서 국비로 안 내려오고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내려와서 2019년 7월 1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14농가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에 국비로 편성된 게 저희 예산서에서만 존재하는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예산서에만 존재하는 그런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서에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사실상 도비로 내려와서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 다 쓴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염소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 얼마 전에 고양이 동물공장, 고양이 생산공장 그것 나간 것 아십니까? 동물보호 그게 농축산과 맞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일전에 대동면 대감리에 소재하는 무허가 동물생산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팀장님 와계신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단속해가지고 지금 법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는 동물보호 관련해서 특사경이 없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특사경이 현재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에서 특사경을 할 수는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저희들은 명예감시원을 둬서 계도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명예감시원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 감시원 받았죠?

명수

강명수동물복지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우리가 고양이 생산공장을 한번 덮쳤다 아닙니까? 그것 말고 염소도 지금 불법적인 도축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특사경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사경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이것도 작년에만 한 사업인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퇴비부식도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12월 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304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찾으셨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1000만 원 그죠? 그래서 예산액까지 합하면 3억 2000 정도 됐는데 잔액이 1억 4000 남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당초예산 보니까 4200밖에 감액이 안 됐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시 전체 7개소에 가축 매몰두수가 한 2만 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3억 5000의 사업비가 책정됐고 2019년도에는 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으로 7개소에 시체 발굴해가지고 매몰지를 없애는 사업을 계약했는데 7개소에 중에 1개가 주촌에 있는 홍영진 농가라고 그것을 발굴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그라우팅, 축사가 누수 안 되도록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서는 입찰 받은 업체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 한 농가가 못했기 때문에 2018년도 말에 한 농가 그것도 계속 농식품부로부터 요청을 해서 5억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2019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5월에 5억을 들여서 매몰지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처리가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 처리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당초에 잡힌 예산은 어디에 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게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도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월되어서 2020년도는 없고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이 없습니까?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그건 다른 사업인데

은희

박은희위원장

관련 팀장님 설명하시려면 나오셔서 부연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소속 밝히시고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농축산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2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결핵이나 브루셀라가 생기기 되면 소를 묻지 않고 렌더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18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도비 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예. 매년 60두 정도의 소가 결핵으로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39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혔다 그죠?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단체와 법정운영비 지원사업, 민간단체 행사사업비 이것 2019년도 월별로 해가지고 사업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안선환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이월액 중에서, 4페이지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월액이 1억 3200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본 사업은 가축분뇨 전처리를 통해서 자연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키드로더라든지 고액분리기 그다음에 낙농가 착유세척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5농가 중에 완료가 6개 되었고 추진 중이 9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농가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융자가 60% 정도인데 그게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선환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이 물어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있죠? 이게 신청기간은 끝났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은 총대상이 276개소입니다. 그중에 142개가 완료됐고 한 51%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91개소, 미추진이 사실상 불가한 게 43개 이렇게 다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추진 중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됐고요.

안선환위원

그러면 축사 같은 데서 냄새나고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장비라든지 미생물제재, 악취저감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전에 보니까 고양이가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니까 수술을 한다 그러나? 예산이 4500만 원인가 잡혀있었는데 삭감이 조금 된 게 있기는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게 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당초에 300마리에 1억 6000 정도 됐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269마리로 해가지고

안선환위원

한 마리당 모든 걸 총괄해서 15만 원에 치는 것 아닙니까? 4500만 원인데 깎여가지고 그렇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4500만 원인데 깎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15만 원인데 10만 원은 수술비고 5만 원은 포획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300두 됩디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요즘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애완동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함부로 못하는 게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꼭 써야 될 예산들도 많은데 고양이 부분에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그런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은 한 4500만 원 정도 깎여서 269두로 했으니까 얼마 안 깎였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사실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현재로서는 중성화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개체수를 줄이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한편으로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방면에 복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길고양이가 적게 발생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2억 3400만 원이다 그죠?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이것은 옛날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 내용 맞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은 동물시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4개소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두 군데 정도는 하도 갈등이 많아서 보기도 했는데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공적으로 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 동마다 갈등만 부추기고 못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그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지만 대처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민감한 이런 일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라든지 주민들의 갈등 그런 것도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농축산과 범위도 크고 할 일도 많은데 과장님, 소장님 욕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더군다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건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세출결산내역에 보면 농축산과가 293억 2500만 원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지출액이 보니까 250억 정도 지출했고 이월액이 보면 20억 정도, 집행잔액이 22억 3400만 원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농축산과는 엄청시리 범위가 넓어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표시가 많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한림 같은 경우에 액비저장조 갈등 또 입구에 들어올 때 주민들이 매일 상복 입고 봤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100%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갈등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 예산도 많이 들고 범위가 넓어서 내가 일일이 자료검토는 못했지만 여기 보면 불용처리된 게 네 군데 정도 되는데 농정시책 추진하고 정산 및 공영차량 관리, 액비저장조 지원,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금액도 보면 1800만 원, 2억 1700만 원, 4200만 원, 2800만 원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또 귀농귀촌 이래가지고 전용 5000만 원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고 또 농약재료비 해가지고 32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고 또 청년농부 육성사업 해서 전용 2000만 원 또 700만 원 농협회의소 설립 해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전용을 했는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의 부서에서도 전용하고 사용변경을 많이 했더라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먼저 귀농귀촌 활성화 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집행성격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고 당초에 귀농귀촌 활성화을 위한 총사업비가 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용해서 박람회부스 임차라든지 또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당초에 청년농부 교육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당초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을 우리 센터에서 재료비로 일괄 사가지고 공급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벼멸구가 갑자기 확산되어서 긴급방제가 필요해서 농가에서 먼저 벼멸구농약을 구입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타보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00만 원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방제 같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매미나방, 멸구 같은 것 여러 가지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안 잡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른데 예산은 잡혀있는데 당초에는 재료비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동방제농약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벼멸구가 발생해서, 우리가 사서 주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팔도

조팔도위원

절차가 너무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방제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농가에서 먼저 사서 쓰고 그 돈을 우리가 정산해 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많이 그것 하겠지만 사실은 추경이 1년에 두세 번, 혹시나 이런 자금이 필요할까 싶어서 추경을 만들어놨습니다. 전용하는 부분은 사업변경 이런 부분하고, 사업변경은 없지만 앞의 부서에는 사업변경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충분하게 잡아놨는데 그게 모자라서 전용을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 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안 하는 바람에 내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전용을 다 하게 되면 예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고 사용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시의원으로서 볼 때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길고양이가 엄청 예산을 들여서 보호를 해서 각 마을에 가보면 쓰레기봉투에 내놓은 것 고양이가 다 뜯어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가보면 전부다 뜯어서 이물질이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저 아니라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더 어떻게 해가지고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고양이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의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농축산과에서 세밀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축사 바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촌 같은 경우 냄새 이런 부분 또 액비저장조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갈등이 돼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물론 시의원들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잘해가지고 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미진한 것이 많고 전체가 반성을 해서 빨리해서 김해시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잘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아무튼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쭉 봤는데 워낙 농축산과가 많아서 사실 이것 다 보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전용하고 사용변경 많이 나와 버리면 인정 안 할 겁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께서 요청했던 자료 어차피 정리하시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고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해서 2개 국도 남았고 센터도 이제 한 과 진행 중에 있는데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서 예산에 대한 질의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로컬푸드산업은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잔액이 남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보면 1억 3000하고 1억 2000, 8000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대동에 보면 금관가야휴게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생길 때 로컬푸드행복장터라고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관리구역 변경에 대한 부분 법적해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복장터는 시장님 명의로 건물을 짓고 집계를 해야 되는데 운영주체가 바뀌어버리면 개발제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우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이월까지 했는데 결국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3년차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사업을 못하고 지금 거기에서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가지고 10% 이내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건물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죠. 자기 건물을, 그러니까 거기서 건물을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는 임대료를 내면서 하겠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내든지 안 그러면 입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다 잡혔는데 이건 어떻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시설비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변경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시설비는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설비는 내부인테리어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부기자재 구입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억 3000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결국 이 사업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진즉에 반납하면 이 돈을 다 쓸 수가 있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끝까지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에 이게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안 되니까 도비가 편성 됐으니까 이월된 사업은 추경에 반납하고 그게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빨리 반납을 했으면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위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이건 뭡니까?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 플러스 명시이월 아래, 위로 다 됐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은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 등에 유통시설과 선별장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선별장에 한 사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도비 편성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안 하려고 이월해서 다른 단감 영농법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세부사업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연말에 사업대상자 변경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 승인을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진영농협에 산지유통시설을, 18억에 편성된 사업 중에 유통시설을 12월에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유통시설들 일부가 납품되지 않아서 한 2억 정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도 보니까 치밀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308쪽에 보면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에 이것도 안 쓰고 계속비로 이월했거든요. 이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사업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산딸기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가공공장 증설하는 부분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산딸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상동면에 산딸기닷컴에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허가 문제가 좀 늦어져서 5월에 준공해가지고 사업비를 다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는 또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이 되게 많네요. 그죠?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만 월별 사업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 그것 왜 한 푼도 안 썼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18년 하반기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영남화훼농업인데 그러니까 농협에는 품목농협과 지역농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사업이 가능한데 품목농협은 사업을 못하게끔

진규

김진규위원

무슨 농협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품목농협이라는 말은 화훼 이런 품목농협을 말하는 거고 지역농협은 우리 면단위별로 있는 농협을 지역농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농협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특수목적법인 건립 그것도 생각하고 김해시에서도 검토하고 했는데 결국은 법률 변경이 제일 좋은 방안으로 되어서 올 2월에 법률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의 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그래도 계속비사업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앞에 김명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결특위 끝나고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관련되어서 한번 쭉 설명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산업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도 있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같이 포함해서 따로 설명을 해주실 기회를 잡아주시고요. 지역푸드 플랜 이것도 농산물 유통 관련된 거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13페이지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건립 지원 찾으셨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5억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진영 봉하마을에 보면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관광과에서 행자부에 반납하게 되어 있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사업변경을 받아가지고 대동에 농기계 임대분소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봉하에 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가 안 되었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마을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도 봉하에 한 번씩 가보면 농기계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보기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재 농지 있는 쪽 마을하고 부지선정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안 하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포기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동분소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대동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한 9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봉하에 필요한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봉하마을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변경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재편성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동에 따로 짓는다 이 말씀이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기술 보급사업이 국비네요? 319쪽 아, 이건 농업기술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농산업지원과도 지금 예산이 472억 8000 정도 되고 지출액이 388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13억 8700만 원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내역을 보면 그런데 현재 사고이월이 산지유통시설하고 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건립 지원하고 보면 2억하고 4억 2900만 원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봉하마을에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될 국비를 저희들이 전용받아서 사용변경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대동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짓는 것을 그 돈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원래 봉하마을에 하기로 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봉하마을에서 포기를 하니까 그 돈을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봉하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을공동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과에서 신중하지를 못해서 그런 게 봉하마을에서는 이게 들어온다고 좋다 했는데 다른 마을로 옮겨버리면, 들어오는 마을은 좋지만 잘못하면 갈등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땅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면 일을 하기가 수월할 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다 보면 불용처리도 할 수도 있고 워낙 범위가 넓다 보면 100%는 아니지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도 보면 전용을 제법 많이 하고 변경사용액도 큰 금액은 아닌데 4000만 원을 전용해가지고 농수산유통 건립 연구용역비 이것하고 또 200만 원 전용을 했는데 농촌체험마을 사무비 변경사용도 있었고 2억 2400만 원 변경사용도 있었고 3500만 원 민자경상사업 변경사업 사용, 600만 원 정도 감리비 사업변경 등 100% 다 못 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왜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사용을 많이 했는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4000만 원은 당초에 우리시와 영남화훼농협이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해서 설립계획을 변경 중에 출자금이 1억 5300만 원 있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4000만 원으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출자금을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다가 법령개정 쪽으로 그게 바뀌면서 한 9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정산해가지고 나머지 3200만 원은 반납처리된, 우리가 추경에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할 적에 아까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예산이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일에 100%는 없지만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전용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하더라고. 나도 근무를 해보니까 전용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전용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정해놓은 사업을 다시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변경하면서 그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것 할 적에 의논은 어떻게 합니까? 변경사용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심사위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면 뒤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게 될 때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전용을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한두 가지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농산업지원과 몇 개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해서 그런데 앞에 과에도 이런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 도시자인과 이런 데는 17개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액은 적은 편이네요. 그죠? 그런데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이 높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산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과 이런 부서는 산림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 비해서 토목사업이 적고 대부분 농민들 지원사업, 보조금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까 김진규 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말아서 제가 대신하는데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이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19년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그리고 예산액이 1억 5000 이렇게 해서 총예산액이 1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지출액은 1억 4900,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고 9억을 이월시켰는데 그게 또 사고이월이라는 거죠. 그나마 집행잔액도 지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저희 센터에 미생물배양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센터에 주차장문제하고 겹쳐지는 바람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도에서 한 2년 소요되고 국토부에서 한 1년 소요되다 보니까 당초에 전하동 893-1번지에서 892번지까지 19년도 11월 14일자 국토부 최종승인이 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계속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된 사항입니다. 12억 5000만 원 중에 지출된 1억 4912만 7570원은 미생물배양장치 중에 양이온분석기라고 해서 그 부분은 1억 5000 중에 그렇게 낙찰되어서 분석기를 구입한 금액이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된 9억 620만 5000원은 미생물배양장비 5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집행잔액 당초에 11억 중에 9억 620만 5000원이 낙찰금액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금액으로 볼 때는 하여튼 1억 9466만 7430원이 낙찰된 금액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부지에 대한 계획단계에 있을 때부터 어차피 이 지역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파악이 다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893-1번지로 당초에 하려고 했으나 주차장부지 확보 때문에 GB지역을 바꿔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게 맞물려서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배양센터를 짓는 자체가 자꾸 미뤄지는 입장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정은 알겠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GB지역이라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미리 확인이 가능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당초 부지에서는 미생물배양센터가 건립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지번지를 바꾸려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된 상태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실증시범포 장소는 지금 우리 센터에 보면 중앙에 차량을 많이 대놓은 중앙센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곳인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으려고 했던 장소를 뒤로 옮기면서 그 과정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변경기간이 한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발생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데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지금 주차장 부지에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계획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약간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다른 사업부서를 보면 예산서가 상당히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과라든지 이런 쪽은 보통 지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비율로 봤을 때는 이월액 그리고 그중에 사고이월이 1건이지만, 사고이월은 1건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원시설 확충에 보니까 시설비 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되어 있는데 뭔 내용입니까? 전년도 이월에도 엄청 많은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결산자료 보고 계시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결산자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이월액 내나 11억 5300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전년도 전체 이월액이고 밑에 보면 8억 4000 이월했고 예산액이 60억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다 못 쓰셔서 명시이월이 9억 5000 되고 또 사고이월도 1억 정도 되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결산추경 때 보통 확보된 예산들은 행정절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보통 이월을 하게 되고요. 2018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주로 2회 추경하고 결산추경 때 했던 게 총 7건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이 5건 있었고 사고이월이 2건 넘어와서 전년도 금액이 한 11억 정도 이월됐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 전년도에 이월된 게 또 이월된 건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같이 합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이월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사업대상지 안에 사유지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관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하고 이 부분을 다른 실ㆍ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원시설 확충하는 데 여기 어디입니까? 시설비 들어간 것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노후정비사업하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노후정비사업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 주로 그런 부분이고 소공원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공원 확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 안 한 그건 중대한 실수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 땅이 아니었고 원래 공원부지하고 하천과 부지가 같이 접해져 있었는데 그게 공원부지로 정비사업을 같이 했어요. 한림에서 작업을 하면서 과정 중에 예전에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을 못하고 그 부분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막상 하려고 토지대장을 떼보니 공원조성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유지가 있다는 게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과에 도움을 받아서 토지를 우리 김해시로 다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사유지도 공원으로 쓰고 있었겠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쓰고 있다가 변경단계에서 그 사실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로 남아있어서 그때 부지를 매입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실수 안 하고 잘하시는데 과장님이 하신 것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그게 있어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밑에 보니까 녹지관리 해가지고 여기서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2억 말씀하시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 2억이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 개선공사를 1단계, 2단계를 했었는데 2회 추경 때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도에서 승인심사를 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예산액이 25억 8000만 원 들어있는데, 2회 추경 아닌데? 아, 포함해서 했구나.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녹지관리 시설비 총괄이 25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게 2억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19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도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 공무직이 41명 있습니다. 원래 공무직에 있던 사람이 있었고 전환직 공무직이라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기간제근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원래 계시던 분들 중 퇴직자가 6명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공무직 분들이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된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대신에 평일에 쉬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급사유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과정에서 이 부분에 누락되어서 이 금액에 남게 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토요일, 일요일 대신에 평일에 쉰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근무를 해서 쉬게 되면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평일에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많이 남은 부분이 중간에 여섯 분의 퇴직자가 생겨서

진규

김진규위원

여섯 분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퇴직자가 여섯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자에 대해서 중간에 합의가 되면서 그 부분을 결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조직이 1월 2일자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과에 원래 있던 인력들은 저희들이 정원체크를 했었는데 타 과에서 넘어온 공무직에 대해서 부기가 다르다 보니까 점검을 못한 행정적인 실수입니다. 저희들이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억이라는 돈이 큰데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인원수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집행에 철저를 더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328쪽부터 쭉 보니까 시설비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등산문화 증진 거기도 시설비 남았고 산림휴양지 유지관리에도 남았고 목재문화 이것도 남았고 숲길조성 관리 이것도 남았네. 이건 또 사고이월까지 그다음에 정책숲 가꾸기 그다음에 임도시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보시다시피 우리 산림과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이 106억입니다. 총 합산하면 결산까지 150억 정도, 한 4억 3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2차, 3차 추경 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고요. 대부분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도를 벗어나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일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나서 지난번에 산불 비상기간에는 평균 수면시간이 3시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와전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김명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다른 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시설비를 다른 목으로 변경하지는 않고요. 산림사업을 하면 우리 김해시에 임야가, 산림면적이 51%입니다. 다목별로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이다 이러면 시설비가 감리비로 조금 가고 과목 전환은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는 목간 변경에 있어서 안 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조금 전에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부서들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지키더라고요. 시설비를 다른 쪽으로는 잘 안 쓰는데 어떻게 또림과에서는 세 군데가 그런 게 있네요? 시설비가 감리비로 간 게 세 개가 다 그렇게 바뀌었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2013년도에 우리시가 상당히 정점을 찍었습니다. 피해고사목이 22만 1,000본이었고요. 올해는 2,900본 정도로 엄청나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다목별로 고사목의 위치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비로 보면 방제를 하면 시설비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데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감리비가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적절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비인데 임도시설 시설비 그다음에 조림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선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재선충도 감리비를 받고요.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도, 1년에 한 20만 평 정도 조림사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2020년도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 부분에 명시이월이 한 3억 3000 이렇게 좀 된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도 보니까 한 10억 7800 이 정도 되던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2018년도에는 1월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았고 1억 6000 정도요. 그리고 2018년도 2회 추경 때 9억 정도 국비사업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2019년도에는 9월 25일에 교부결정을 산림청으로부터 추가로 2억 8000하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당초예산 말고 추가로 많이 받아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로 넣어놓으면 내년에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발주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 이게 지출액이 0원이네요. 명시이월로 바로 넘어갔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에 사유림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 결산추경 때 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두 필지 중에 임야는 지금 우리시가 소유권 이전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2억 6000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 부분은 지금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상 중이다. 올해 그랬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 4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작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협상을 한 번도 안 하신 거네요? 못하신 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예산이 2019년도 결산추경 때 4억 원을 확보해서 올 봄에 지금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불용처리액이 보니까 한 4개 정도 된다 그죠? 등산문화 증진 시설비 2100만 원 정도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이 23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숲가꾸기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4300만 원 정도하고 또 숲길조성 관리 2300만 원 이것은 불용처리인데 앞으로 이것은 사업을 계속하실 것이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등산문화 증진은 예산이 3억 2000만 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억 1000만 원 정도는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목재문화박물관은 우리시가 당초에 4억 3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작년 결산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사업은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은 4/4분기는 연초에 나가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사업을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변경사용이 있다 그죠? 720만 원 정도 큰돈은 아닌데 300만 원 공공운영비 변경사용 또 시설비 등 몇 가지 이래 있는데 변경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걸 할 것인데 무엇이 잘못돼서 변경사용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산림사업 면적이 광활합니다. 민간인 중 자격을 갖춘 자가 감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감리비 책정을 많이 하면 불용처리가 되고 적게 하면 시설비에서 왔다갔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자주 많이 생기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거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할 건데 여럿이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했는데 이것 아니다, 변경을 한번 해야 된다. 물론 신중하게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게 앞으로는 많이 안 올라오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런 집행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다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처리 없이 저희들이 쓰려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국고 이것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져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치열하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반납되면 제일 아까운 돈이 국비하고 도비가 제일 아깝다 생각합니다. 시비는 우리시에 그대로 있지만 전국에 지자체가 한 250개 있는데 거기서 치열하게 해서 가져온 돈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잘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생략하시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96억 6800만 원, 지출액은 274억 6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지출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1개 사업에 142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4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등 11개 사업에 6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1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인력운영비 등 8개 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1억 5800만 원과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비 15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등 6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외 18건에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위생과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의료지원사업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건소장님읕 비롯해서 너무 고생이 많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해지역에 코로나19가 더 접근하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336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안에는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하고 지금 3개년째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동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내동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이 지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6월 말에 완공이 되고요. 준공조서가 넘어가면 아마 7월 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오픈식은 해야 되는데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오픈은 하는데 정상적인 오픈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개소는 하되 개소식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 정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정식직원이 하반기 조직개편 때는 전체 직원이 500명 정도 해서 편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로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 인력을 가지고 조정할 생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팀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팀장이 가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팀장 1명에 직원 4명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는 공무직하고 기타 직원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우리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되어서 일상생활이 완전 바뀌어서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어디 행사에 나가면 너무 겁이 나서, 어제도 어디 갔는데 마스크 안 쓰면 오지 말라 하고 이게 일상화되어버린 바람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규칙하고 거리두기 이런 것을 잘 지켜주는 바람에, 현재 코로나에 감염돼서 병원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코로나 이후에 열네 분이 확진자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전체 열네 분 중에서 내국인이 열세 분이고 저번 주 토요일에 발생한 한 분이 방글라데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열두 분은 완치퇴원을 하셨고요. 두 분만 지금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김해시민들은 규칙을 잘 지켜서 여러 가지 행사도 다 딜레이시키고 이러는데 공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감염돼서 오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전역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분을 출입관리소에 공문을 해서, 김해는 더군다나 더 거기에 취약해서 우리 시민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 데서 와서 감염시켜버리면 또 이게 확산되고 아무리 우리가 잘해본들 소용이 없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코로나 초기 상황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가 공항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가 전국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에 대응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초기대응을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김해지역에는 지역감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외부에서 유입됐거나 그다음에 해외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 지역 내에서 2차 감염, N차 감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왔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항에 내려서 김해에 오셔가지고 바로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시키고 또 동거인까지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예 밖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학교 개학을 일부 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전체 다 개학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 개학을 했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학교도 마스크 이런 부분하고 거리두기, 손발 씻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좌우간 악수 한번 하고 나면 가서 손을, 내가 옮을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다른 분이 그것 할까 싶어서 손을 엄청시리 씻어요. 우리 손에 세균이 6만 마리 있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손에서 다 오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손을 억수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런 부분도 김해시민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면 코로나는 김해에서는 안 사라지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지금도 홍보 잘하시고 여러 가지 잘하시는데 더 홍보를 잘해서 우리 김해시는 코로나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아까운 생명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잘하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한 900만 원 전용을 하고 금연지원서비스 바람에 전용도 있고 또 사무관리비 보면 전용이 있고 두 개가 전용이 있는데 급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에 900만 원 전용된 부분은 금연구역이 많이 확대되면서 환경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필요한 쪽으로 옮겨서 사용한다고 조금 전용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금연지원서비스는 전용을 안 해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금연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좋아서 금연을 하지만 만약에 질병을 옮겼을 때 상당한 본인 비용도 들지만 사회적으로 국가도 손해이고 우리시도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용보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필요하면 예산을 잘 의논해서 올려야지 전용한다고 900만 원 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에 오신 지 몇 달 됐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4개월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보니까 전용이나 사용변경 이런 것은 없는데 요새 식당이나 이런 업소에 점검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점검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QR전자출입증이라든지 그 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식당이나 대형업소 이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위생점검이 보니까 손발,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 손님이 왔을 때 옆에 같이 붙어서 먹고 아직까지 완전히 끝이 안 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더 철저히 위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그런 데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김해시는 코로나에 벗어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생략하시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규모는 131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927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72억 27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20억 5200만 원 중 총 376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는 예산현액 207억 7600만 원 중 총 98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8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사복원과는 예산현액 675억 5000만 원 중 총 445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5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예산현액 8억 3200만 원 중 총 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의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한글박물관 건립이 지금 사고이월로 13억 정도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왜 사고이월로 딜레이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한글박물관이 17년도부터 추진하게 됐는데 박물관을 조성하게 되면 문체부에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통과돼야지 박물관 추진이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와서 세 번째에 통과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월되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17년도부터 계속 13억 돈을 이월해서 넘어가서 사고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어떤 방법을 해야지 지금 2020년, 3년이 됐는데 더 연장을 해가지고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설립타당성 평가가 통과되어서 이번 달 안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이번 달 중에 다 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 달까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 달까지 될 것 같으면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5200만 원을 경남콘텐츠사업에 전용을 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장유3동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저희가 경남도하고 유치를 하면서 부지를 저희가 제공하게 됐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전체 95억인데 그중에 계약금이 9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부족분 5200만 원을 음악창작소 위탁사업비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게 전용을 안 해도,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해도 될 돈인데 건물로 지어서 급해서 그랬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국공모에 유치가 확정되면서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1년 안에 사업 준공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부지에 대한 계약금조차도 저희가 지급을 못하게 되면 부지계약서가 문체부에 제출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전용을 시켜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용 바람에 내가 앞에 부서에도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문화 쪽에는 이런 사업이 엄청시리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게 우리가 이런 예측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가 볼 때 콘텐츠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하는 개인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고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잘 그걸 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데도 보면 전용을 7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자료로 보기로 하고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세밀히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김해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5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김해문화원 대강당 마루홀에 콘솔이, 문화의전당이 2005년도에 조성되면서 한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음향기기가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데 작년 말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결산추경 때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원이 문화의전당하고 틀린 거잖아요? 김해문화원 운영 5억 5000만 원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문화의전당 말씀을 하셔서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문화의전당 것이고 문화원의 5억 5000만 원은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면서, 결산추경 때 편성되어서 올해 넘어와서 올해 리모델링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들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대수선에 가까울 정도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수선을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8월에 리모델링 착공을 해서 12월경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도비 내려온 것 5억 5000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3억 정도 되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가야테마파크 시설 확충하네요? 5억 5000이나 들여서 뭐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366페이지 중간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 5억 5000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무동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무동 꼭 신축해야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신축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가야테마파크는 다들 말씀하기를 물 붓는 하마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무동이 워낙, 기존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사무실 공간으로 너무 부적합해서 주차장 쪽에다가 2층짜리로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야테마파크는 정말 물먹는 하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적자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체수익이 얼마 들어옵니까? 출연금도 확인 안 해봤네. 연간 우리 출연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한 35억 정도 자체수입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자체만 놓고 수입과 지출을 따지기에 안 맞는 부분이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이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 시내에 들어와서 민간 식당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시민들이 얻어가는 경제적인 이익도 생각해 보면 적자손익을 계산하기에 관광시설은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간 출연금이 얼마 나갑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십몇 억 나가는 걸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적게 나간다고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수익금이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출연금.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출연금이 한 35억 나가고 수익금이 한 35억 들어오고 한 70억 정도 규모에서 아, 저게 빠지면 한 60억 정도 규모에서 25억 정도는 보전이 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일반 일용직하고 다 치면 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규직만

명희

김명희위원

정규직 말고 다 쳐야지요. 월급 나가는 것은 비정규직하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매표하고 하는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희

김명희위원

출연금이 아까 얼마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한 25억 정도는 아마 출연금으로 나가지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확실히 많이 줄었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이때는 자체수입이 반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 공연하고 이런 것 전부다 없애면서 지출이 좀 줄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연 안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옛날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뮤지컬은 지금 안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뮤지컬 그게 억수로 괜찮았는데 약간 완성도만 높이면, 그레이드만 높이면 상당히 괜찮은 건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레이드를 높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쉽네요. 그죠? 그다음에 김해천문대 전시개선 지원사업 이게 전부다 이월됐네요. 10억이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 하반기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18년도 하반기에 공모가 되어서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비비단사업이라 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열린관광지 사업 추진 이것은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열린관광지도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당선된 사업인데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12억 8000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50대 20대 30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가 20이고 우리가 30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서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네 군데에 하거든요. 가야테마파크, 한옥체험관, 봉하마을 그다음에 낙동강레일파크 네 군데를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관광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용편익이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턱을 없애고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점자 안내표지판도 만들고 영상표지판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쉽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문대 알파인코스터 계속되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월했다가 지금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3000만 원이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말고 생림 쪽에다가 중심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파인코스터는 어쨌든 안 한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파인코스터 말고 다른 쪽으로 균특사업을 내년에 노리고 있는데 테마파크에서 천문대까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 내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천문대에서 테마파크까지 길이 안 좋아서 테마파크에 인원이 안 오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천문대까지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도보로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경사도 있고 이래서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서 당초에 롤러코스터 개념으로 마운틴코스터를 생각했었는데 자연환경 훼손문제도 있고 이래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안 낫겠나. 엘리베이터를 직선으로 올려서 연결하는 구름다리 식으로 해서 가면 접근성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용역을 맡긴 건 아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쪽에 용역은 없습니다. 그건 균특사업이라서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테마파크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하고 적자, 흑자 이것 표시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관광홍보 강화하는 데에 5000만 원 전산개발비가 있더라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어떤 전산개발비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오는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GIS를 기반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GIS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 관광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런 데이터 분석인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왔고 얼마를 썼고 어디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지라고 웹툰 연재하는 데가 있거든요. 매주 한 편씩 부산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웹툰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국제슬로시티 기반 구축하는 데에 돈 많이 쓰고 했는데 이제는 홍보 쪽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해시민도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관광과에서라도 홍보 쪽에 집중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슬로시티 전문강사 열 분을 세 번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올해 그분들을 교육강사로 활용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관광과는 올해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한 200억에서 지출액은 한 98억 정도 된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월액이 108억 정도 되고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1억 500 정도 남았는데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이 5개가 되는데 관광과에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이것도 13억 정도 되어있고 또 문화관광자원개발 허왕후 신행길 이 부분도 7300만 원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국민여가캠핑장 이 부분도 3000만 원, 낙동강 레일파크 시설확충비가 1억 9700만 원 정도, 천문대 개선비 8700만 원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이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됐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온 이월예산이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사업은 올해 7월 말 되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대동나루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중간에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정산을 하고 199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허왕후 신행길 이건 어째 되는 겁니까? 전에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이렇게 계속 잡아놓고 그냥 갑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허왕후 신행길사업이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우리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는데 결국은 찬성으로 해줬는데 돼지열병도 열병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허왕후 신행길축제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잠가서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이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관광홍보 강화 해가지고 변경사용을 했는데 450만 원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국제슬로시티 보면 4000만 원 전용을 했고 또 1000만 원 변경사용한 게 있고 5800만 원 변경사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설명을 해보이소. 왜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사용을 했는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홍보 강화에 450만 원 변경사용한 것은 진영휴게소에 가시면 홍보탑이 있습니다. 홍보탑에 대한 화면 교체비용이 부족해서 공공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의뢰해서 슬로시티 조형물공사를 했습니다. 세 군데에 설치했는데 슬로시티 조형물을 화포천 생태공원하고 진례 도자기거리 그다음에 생림 마사터널에 슬로시티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유치활동 전개에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자기축제를 못하고 부산 벡스코에 가서 도자기페어전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때 하면서 저희들 관광홍보부스를 설치할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변경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5800만 원 변경사용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5800만 원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페이지수를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370페이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은 369페이지까지만, 가야사복원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사업을 하려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할 수는 있지만 변경하는 것은 원래 사업은 A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B를 아닌 것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이번에는 너무 많이 지적되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참말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산을 잡아서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변경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 사유가 뚜렷하지도 않다고. 앞으로 예산 잡을 적에 이런 게 많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전용 이런 부분도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이 1년에 두세 번 있는데 당초가 모자라면 추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애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변경이 안 되고 전용을 많이 안 쓸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쓰지 마라 한다고 안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김진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같이 받고 싶거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부탁드리고 가야테마파크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결산서에 쭉 나와 있는데 이용객현황 이게 입장이용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그중에서는 무료이용객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총 27만 명 그런데 그중에서 유료는 24만 4,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입장료수입은 어떻게 되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입장료수입하고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거기에서 자체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에 가야무사어드벤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야무사어드벤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많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큰 비중은 안 차지합니다. 어린이시설인데 무사어드벤처는 실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몇 % 정도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6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합계가 11만 8,000명 정도 되면 단순 계산하면 한 7억 정도 나오네요? 인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6000원, 어른도 6000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아이들 기준으로 6000원 요금에 해당하는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할 때 결산서 정도 되면, 우리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중요한 건데 이걸 돈으로 바꿔서 표기해 주면 보기도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과 관련된 것들은 수익ㆍ지출 면에서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익만 단순히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와 관련된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축소시켜서 이야기하자면 가야무사어드벤처 이것 정도는 무료개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이게 줄어들겠지만 보호자들이나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안에 부대시설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입장료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무료개방을 통해서 수익이 줄어든 만큼 다른 데서 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해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가야무사어드벤처 이건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무료개방을 하면 거기에서 다른 시설도 이용하고 사람들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런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사실 큰 금액이기는 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한 30%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수입의 30% 그죠? 딱 그 정도 나오겠네요. 이것 곱하기 한 6000원 하면 되겠네. 만약에 무료개방을 한다면 그 대신에 입장료수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온 김에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따로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김해문화재단 문화관광사업본부할 때 조원준 본부장님 오실 때 방금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를, 아마 거의 다 정리는 되어있을 거니까 배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원준 본부장님께서 부연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께 이해를 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야사복원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쭉 많은데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이걸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안 되나요? 우리가 문화유적이나 이런 걸 계속 발굴해야 될 건데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보상비가 많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60~70% 보상이 되고 나머지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관계하고 학교이전 관계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한 127억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발굴하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많다. 그러면 계속비는 안 되겠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구산동 지석묘에 돈이 왜 그대로 이월됐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건 2018년도 결산추경에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단계에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한 5개 정도 된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금액이 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계속비로 계속 가면 좋은데 학교이전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합의가 되면 그 돈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써야 되는데 이걸 불용처리로 없앨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돈을 물고 있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의하기가 참 애매하게, 돈을 왜 이렇게 잠가놓는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학교이전 부지보상금이 금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건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를 교육청에서 먼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교육위원회 투융자심사나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앞전에는 한번 부결이 되고 이러면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연되는데 최대한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큰 금액을 이렇게 잠가놓으면 시도 손해이고 시민들도 손해인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합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고이월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도 가야복원과는 총 670억 중에 집행잔액 해봐야 4억 4000 정도 남아있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집행률은 엄청시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좌우간 그렇습니다. 가야사복원과에도 보면 변경사용이 5800만 원 또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800만 원 전용,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또 도비보조금 반환 변경사용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5800만 원에 대한 것은 세계유산추진단이 원래 경남도에 있다가 경상북도 고령으로 갔습니다. 통계목 자체가 도에서 내려올 때 일부 변경이 되어서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그게 아니고 통계목 자체의 변경으로 된 사항이고 800만 원 인건비 사항에 대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인건비하고 4대보험 부족분이 조금 있어서 집행잔액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인상분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탁사업은 민간위탁을 말합니까? 800만 원 변경 경상적 위탁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면 사적지 안에 풀 뽑고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대보험하고 일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무 튼 주민이 불편한 사업은 서둘러서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대성동고분박물관 송원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더니 그런 것 진짜 처음 보거든요. 그런 건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일단 발굴이 끝이 나면 현장은 원상태대로 복토를 하고 출토유물은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가져가서 정리를 한 다음에 2년 안에 발굴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보고서가 다 나오고 나면 국가귀속 처리절차를 거쳐서 유물은 국고로 귀속이 되고 보관관리는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서 저희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따로 전시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그런 유물이 발견되면 산소하고 접했을 때 바로 산화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당시에 갔을 때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아닙니다. 금속유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옻칠한 목기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부식상태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수거를 해야 되는데 유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나올 때마다 하나씩 수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실측이라고 해서 똑같이 측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료해야 수거를 할 수 있고 유물 하나하나마다 출토위치라든지 이런 번호를 다 매겨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매겨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며칠간의 과정입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지금 108호분 경우에는 유물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거의 두 달이 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법 오래됐네요.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부식상태는 괜찮습니까? 일단 처리는 다 했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아닙니다. 수거는 했는데 보존처리를 해야 되는데 박물관에 사실 보존처리인력은 한 사람이 공무직으로 있는데 관련 시설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김해박물관에 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더부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지원해 달라는 건 어떤 분야를 지원해 달라는 말입니까? 가야사 역사학적으로 그게 굉장히 가치가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조금 전에도 한국고고학회 회장하시는 교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보시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학계에서 공론화시켜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전언을 하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장마 오기 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특별히 어떤 지원보다는 출토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보관관리하고 보존처리할 인력이나 예산,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씁니까?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저희 박물관에 공간이 있으면 예비비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쓸 수 있는데 사실 박물관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끝이 나면 그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4~5세기로 추정한 것은 맞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연대라든지 가치에 대해서는 학계 전체가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보존처리를 잘하셔서 부식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은 적극적으로, 그런 건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는데 김종근 위원장님께서 7월 간담회 때 간추려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소장님도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