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계속) ‧복지문화국 소관 2.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64쪽에 좋은이웃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9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30가구 지원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30가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지원 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식료품, 생필품, 난방 기름을 지원하고 필요한 가구에 배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합니다.
엄정애위원
30가구에 배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
엄정애위원
수요가 많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사업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사각지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현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좋은 이웃들 사업은 그래도 급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에서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보조사업으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공동모금회하고 백천사회복지관하고 경산사랑계좌로 체결된 부분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비보조사업에 청년복지행복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떤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시설에서 아직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청도 적고 했는데 활용을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처음에는 15명 목표로 하다가 나중에는 더는 요구를 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명 더 늘려서 16명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비보조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사업이지요? 행복복지도우미 사업의 성과가 어떻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대답을 하실 때 이 사업의 목표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런 진행 과정을 거쳤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서 청년복지도우미과정이 올해까지 끝이 나고 나면 시설에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절반 정도는 거기서 취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거네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설계 계획 중이고 안동, 의성, 성주 포함 구미에서는 운영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엄정애위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해주시고 경산은 신청을 한 건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별도 사무실도 써야 되고 직원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마을계획 수립하고 이런 사업들이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안동, 의성, 성주, 구미가 각각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경산시는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경산시 지역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경산시는 연차별로 세우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연초에 해마다 보고를 드립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은 4년마다 연차계획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시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4년 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보지요.
엄정애위원
그걸 보는 것 하고 안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산시의 복지기본계획인데 저는 기본계획을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은 당연히 봐야 되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런 것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보고 전체 복지계획에 대해서 점검도 다 하고 경산시와 다른 타 도시에 있는 기본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이 실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목표가 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계획 중에서 세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왜 달성하지 못 했는지 이렇게 기본 계획이 나가야 되는데 주로 의뢰해서 용역한 계획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고 모든 것이 그래요. 경산시의 모든 계획과 용역 자체가 그래요. 다른 도시는 심플하게 우리 계획이 뭐였고 이렇게 진행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모든 경산시 용역계획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65쪽에 보면 국비보조 긴급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보니까 10억 7000만원 중에 9억 6000만원 가량이 지출 되네요. 반납금은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니 웬만하면 거의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는데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국비보조에 관해서 반납금에 대한 사유가 워였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기준이 완화돼서 웬만하면 다 됩니다. 작년 같으면 받았다든지 제한이 있었어요. 한 번 받은 이력이 있으면 2년 이내는 다시 못 받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 들어와야 지원을 해줄 수 있었는데 기존 안에 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했고.
이성희위원
기준이라는 말씀은 조례 제3조에 대한 15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제일 제약이 되는 것이 금융재산이입니다. 금융재산 한도가 500만원 입니다. 저희들 긴급복지신청을 하면 지원을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하면 내일까지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하거든? 조회를 하면 금융재산에서 많이 걸립니다. 다 조금씩 보험도 들어오고 이렇다보니 자기가 돈은 현금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보험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환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이성희위원
들어보니까 사유도 있는 것 같고 기존에 많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국비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반납된 금액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반납을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이고 현재 재난으로 인해서 경산 시민들이 사실은 불평 의사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 혜택을 못 받았다는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호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15가지 항목을 제가 봤을 때도 웬만하면 다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반납금이 생긴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적은 돈이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 한다고 했지만 아직 금융재산 기준이 굉장히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조금 더 완화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산 기준도 1억 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재산 기준은 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융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걸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원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계획이었는데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래도 174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이렇게 있거든요?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결산의 이야기가 아동 학대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에 있는 센터나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동에 관련된 부분, 여성가족과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수의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하고 여성가족과에 솔직하게 드리면 아동학대에 관해서 협의는 사실 안 됐고 대신 저희 소관 부서에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교사나 기간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항상 교육도 하고 안내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나 위기가정 내에서 아동의 문제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민하는 단위는 없네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저희 파트는 지도점검이 아니라서.
엄정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드림스타트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관과 연계 되어있는 곳이니 이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제가 했을 때도 아동 학대 부분도 위기 가정 내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행정력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에 폭력이나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폭력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지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아동이 제도적으로 치유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격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경산시의 행정시스템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아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제도적인 틀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와 경산시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센터 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 학대와 연계돼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경북권역 재활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우리 재활센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건물하고 내부는 다 완료가 됐고 의료장비가 조달의뢰 해놓고 구매 중에 있고 일반 기자재도 조달 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9월 초 정도 되면 개원할 것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들은 되게 좋아할 사업인 것 같아요. 공공병원의 성격이 있는 재활병원이니까요. 그래서 이후에도 지역의 코로나나 감염병 관련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활병원하고 응급진료나 네트워크이나 경대병원과 협약이나 네트워크,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위기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나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은 일반 감염병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관련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병 때문에 진료를 한다면 의사를 초빙하든지 와서 진료를 안 한다면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가능은 한 거예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하려면 의료장비도 구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쪽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큰일이네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이익을 창출하려면 새로운 진료과목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 어렵고 5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복지부에 건의하면 아마 승인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와상장애인센터 경과 된 것 하고 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현안이 있으니 말씀을 이번 회의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공고를 내서 지적 돌봄에서 됐는데 저희가 최종 계약을 하려고 법인에 통보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관심 있는 법인이나 복지관이나 하기 위해서 새로 재공고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재공고를 내면 공모를 하실 법인이나 단체가 있겠습니까? 그 때도 한 팀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공모에 응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다면 어떻게 되지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동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능할 수 있다? 경산시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렵게 와상장애인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당황스럽지만 그것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적당한 법인이 맡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압독역사관입니까? 유물전시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설계비 10억을 확보하고 사전절차 진행 중입니다.
엄정애위원
아직 설계가 들어간 건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앞에 사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해도 오래 걸리잖아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올해 중에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관련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대한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8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4명입니다.
엄정애위원
그 분들은 교육 같은 것을 하나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정기적으로 도 전체에 한 번씩 집합교육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 활용도가 높아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현역사공원과 시립박물관하고 하는데 이분들 미리 예약을 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해설사를 많이 찾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와서 그냥 듣고 간다면 직접 설명을 듣고 하면 낫거든요.
엄정애위원
188쪽에 남천면에 발해마을 관련해서 사업비, 이건 용역비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작년 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지금은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구상이나 이런 것은 언제 나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이번 용역이 완료가 된다면 전체적인 구상 용역이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그걸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금년 11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발해마을이나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사업이나 동의참누리라든지 향교하고 쭉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을 진흥해야 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경산에서 참 가볼 데가 없다는 말은 계속합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전체 각 시군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경산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4%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안동, 경주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면 도에 소속 의원님들은 안타까워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기본 현황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도시하고 거리감이 있다보니 저희도 예산 확보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관광사업을 생각하더라도 거의 갓바위 주변에 관광사업이 집중이 되다보니 자연공원이고 한계가 있어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도비도 축제 관련해서 선정이 잘 안 되고 다른 시군에서 다 선정이 되고 해서 우리가 자체 예산 말고는 국도비에서도 지원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축제 관련해서작년에 도에 회의참석하고, 팀장들 회의인데 다른 예산 요청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신규행사를 거의 안 해줍니다. 그렇다보니 과거에 있는 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매년 말은 제로베이스라고 하지만 전년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행사성예산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부담비율을, 행사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부담이 70% 하다보니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해도 행사성 경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임당조영동 고분군이 정비가 되고 유물관이 만들어지고 하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분도 있고 요즘은 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문화유적과 관련된 분들은 학예사나 그 부분의 전문가 분들이 같이 해서 문화 관광 관련해서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특히나 우리 시는 임당에 택지개발사업을 대규모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물만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유물전시관을 하면서 주변에 고분하고 조금 가꿔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자리로 꾸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성과보고서 251쪽, 252쪽을 보면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국비보조사업인데 예산액과 결산액이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내려줍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으면 말 그대로 유지보수 업무이기 때문에 유지보사유가 새로 꾸미는 것 같으면 사업 금액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유지보수 사유가 안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살펴보니 유지보수비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렇다보니 집행잔액이 많아 집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재난방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문화재사업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직접 사업하면, 사업 속도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저쪽에는 전부 불사위원회를 거치니까 연초부터 우리가 독촉을 해도 진도가 늦어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완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았다가 이월되고 상반기에 전년도 예산이 완료되고 예산 신속집행 과정에서도 저희 부서의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점이 있어서.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신속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특히 국도비나 이런 것이 정리추경할 때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 즉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6개 사찰에 2억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3회 추경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발해마을 현장사업 추진 있는데 그게 기본구상 타당성조사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전체사업비가 700억 정도 되고 완료 시기가 2024년 되어 있는데 사업 가능한 겁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전체사업비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기본 계획이 나와야 사업비 규모가 잡히기 때문에 700억이라는 것은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발해마을에 700억을 투자를 할 것이냐, 나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행정절차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올해 보면 세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국에서 점검을 하셔서 중간지점을 넘어섰을 때 선거 당시에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중간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점검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오히려 시장님께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추진 사업도 보면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출 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과에서 점검을 해서 오히려 시장님한테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세출 조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과장님, 아까 엄정애 위원님께서 문화해설사 이야기 하셨지요? 우리 시에서 4명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추가로 하려고 연초에, 작년에 보면 7명이었습니다. 7명이었는데 작년 재배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4명이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 세 분한테 연락을 취하니까 다른 개인적으로 직장을 가진다든지 세 분은 그만 하겠다는 의사로 재배치 간담회겸 재배치 심사할 때도 참석을 안 해서 연초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로 해설사 하실 분을 모집했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모자라긴 모자라지요? 작년에 도에서도 문화해설사 육성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미인가 안동은 40명씩 지원을 하는데 동의참누리원을 개장을 하게 되면 한의대에 위탁을 줬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지요? 문화해설사 같으면 거기도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해설사 하기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래도 약초나 조금 설명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안내하는 분들한테 그 정도 하는데 해설사라 하면 전문 문화재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박순득위원장
그러면 동의참누리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은 전혀 없네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금을 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자체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인원이 안내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하면.
박순득위원장
문화해설사 보니까 매년 사업비 예산들이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서 엄정애 위원님 이야기를 하니까 4명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경산시에서 문화해설사 4명 가지고는 현저히 부족하지요. 빨리 인원 확충을 해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갓바위소원길 조성하는데 예산을 6000만원 세웠는데 190만원밖에 못 쓴 이유가 뭐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이월돼서. 작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결과물이 금년에 나옵니다. 금년 6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많이 거쳐서 노선도 확장하다 보니 예산이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주민들하고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교량이 3개가 있는데 일반 교량 두 개고 디자인 교량이 한 개입니다. 디자인교량은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 디자인교량이 결정이 돼서 단가 산정이 되면 이달 중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공사 착공은 언제쯤 계획을 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다음달부터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역에 따라서 측량하고 보상협의를.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된다면.
박순득위원장
준공계획은 언제쯤 하고 계십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내년말입니다. 어차피 금년도하고, 실제 공사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2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그다음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박순득위원장
과장님과 관련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촌 갓바위 쪽에 소원성취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부터 관광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식당에 사용자수도 많아질 건데 갓바위 인근의 상가에 오폐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상하수도과 소관인데 지금까지 상수도도 없었습니다. 상수도 공사가 완료 단계로 알고 있는데, 차차 해야 되는데. 저도 상하수도과장하고 했는데 오폐수 관계는 거기만 따로 하수도는 권역별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대책은 세우긴 해야 됩니다만 오수관로가 연결이 되지 않나보니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계곡에 사람이 계속 즐기고 하는데 생활하수나 오수가 그쪽으로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소원성취길이나 관광테마공원 시설을 하면서 오폐수를 하천으로 그냥 흘려보낸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람들 눈에 지금까지는 덜 드러났었는데 앞으로 외부에서 걷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급수가 되면 당연히 오수도 돼야 되는데 욕심 같으면 공사할 때 도로를 파서 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박순득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이 그겁니다. 도로공사 다 해놓고 다시 재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 관내에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도로포장 다 해놓고 조금 지나면 바닥 커팅해서 관로 묻고 있습니다. 하양도 그런 지역이 있고요. 갓바위 소원성취길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인 오폐수 관로 문제나 이런 생활하수 처리 문제도 겸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만약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면 본 위원도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하수도는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실 경산에 상수도 급수 안 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이 됐는데 하수관로 작업은 도심지 외에는 읍면지역이 안 된 곳이 대부분 입니다. 제가 진량에 근무하는 사이에도 하수관로가 해결 안 됐는지 깜짝 놀랄 정도인데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나 하는데.
박순득위원장
타 지역 지자체에 위락시설이 있는 식당들은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인근에 팔공산만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오수 관계는 저희가 상하수도과에 건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써서 관광지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보면 생활체육 쪽에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네요. 많은 이유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인공암벽장이나 하양파크골프장, 축구장 예산이 이월 많이 됐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동부동 게이트볼장 정비 같으면 4억 예산으로 반만 쓰고 반은 넘어가네요. 사고이월도 반 있고요. 왜 이렇게 4억을 세워놓고 반 밖에 못 쓰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사업기간이 오래 됐는데 그쪽에 보면 우리 시립박물관 그 뒤에 동부동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난공사가 돼서 이월이 돼서 올해 5월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4억 다 들어갔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금호강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9억 5000만원 들여놓고 사고이월이 4억입니다. 이것도 다 정리 됐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다 됐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겸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은 강변에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축구장을 가봤는데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경기를 하면 선수 부모들도 따라올 수 있고 관중들도 있을 건데 거기서 대소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9억 5000만원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부산지방국토청하고 협의 관계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당시에 화장실은 거기 보면 유채밭 하고 있어서 옛날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이 있었는데 막상 준공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보니 학생들이나 축구선수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이 있어요. 원래 당초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5000만원 투입을 해서 두 면을 허가 받아놓고 한 쪽 면은 일단 조성이 됐습니다. 추가로 예산 여건이 되면 한 면을 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화장실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시설은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낮에는 누가 보기 때문에 남자들만 있으면 그 위에까지 멀리까지 화장실 안 가더라고요. 노상방뇨 다 합니다. 야간경기를 하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두면 그 인근은 이야기를 안 해도 상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은 하천법에서 문제가 돼서 시설을 못 해서 그렇지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앞으로 문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하천에는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서 뒤쪽에 보면 주차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화장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고 나면 1, 2년 단기간에 사업들이 끝나고 없애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 갈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기에 행사를 할 때 노상방뇨로 일대가 결국은 지저분해 집니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시고 조속히 그런 대책은 마무리지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마치기 전에 복지문화국에도 아시다시피 최상열 국장님, 이정희 과장님, 정현숙 여성가족과장님 세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매번 이야기 했다시피 경산시를 위해서 한 평생 몸 바쳤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차후에 나가시더라도 경산시 꼭 잊지 마시고 사랑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혹여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나가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상임위원회에서 마음에 응어리가 진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다 털어버리고 좋은 점만 가져가시고 앞으로 경산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가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저번에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한 번 더 해주세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그동안 박순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사위 6개월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순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님, 선배님이신데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진량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다니고 살다가 직장까지 경산에서 마무리를 짓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는 골수 경산인입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너무 진행도 잘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행사위 위원님들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았지만 복지정책과장 잘 하다가 많이 도와주시고 염려도 해주시고 너무 좋게 생각하고 제가 경산시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도 경산시에는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사위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에 만났을 때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우리 선배님이신데 진량 지역구니까 이기동 의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정현숙 과장님, 계림청소년 수련관 짓는데 뭐라 그래서 그만 두시는 모양인데 이정희 과장님 좋다고 하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40년 했습니다. 올해 6월이 만 40년을 했는데 조금 이른감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른감이 있을 때 나가야 뒤에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저도 조금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업무를 봤습니다만 사회복지에 기본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복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는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위원장
국장님, 저도 이 자리가 일주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저도 가더라도 행사위 부서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 퇴임 하시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