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의 농업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 및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97쪽, 228∼232쪽, 기금은 392쪽과 404∼405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229쪽 FTA 대응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금액이 커서 어떤 사유인지 질의 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상이 농민사관학교 나온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경산 신천에 포도와인주스 제조가공시설이 있는데 설계를 한번 변경하여 늦었습니다.
남광락위원
농민사관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그분들에게 어떤 시설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남광락위원
시설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허가도 받았고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남광락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포도, 와인제조시설입니다.
남광락위원
영천에서도 포도 와인을 많이 하는데 경산에서도 포도 와인을 하면 좋으니까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앞으로 샤인머스켓처럼 포도가 많으니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남광락위원
도비를 받은 사업입니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이 40%입니다.
남광락위원
자부담이 40%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민사관학교가 생길 때부터 시군마다 보통 2건씩 주는데.
남광락위원
우리는 이것 말고 1건 더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에서 선정하니까 작년에 신청이 1건 들어왔습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시 전체에서 1건, 경북 도내에서는 몇 건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26건입니다.
남광락위원
잘 되어서 경산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230쪽을 보면 농촌지원복합산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뚝배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장담이인데 와촌 대안에 있는데 뚝배기식품 옆에 건물이 있어서 장담이 체험하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비는 얼마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비 50%, 도비 16%, 시비 14%, 자부담 30%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100%가 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229쪽 살기좋은 농촌건설이 나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14억인데 지출잔액이 살기좋은 농촌건설이 어떤 것입니까? 농촌현장 포럼지원, 휴양마을지원으로 되어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2030만원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촌현장포럼은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
건설과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900만원.
손병숙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반곡지와 용성 6동 단지의 보험료입니다.
손병숙위원
지출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같이 넘어갔습니다. 예산이 이쪽으로 왔다가 도에서 이관되면서 직제에 따라서 같이 넘어 갔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농촌현장포럼 지원이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사업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색깔있는 마을인데 농촌 포럼도 시켜 주고 네트워크도 하는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보조금 정산잔액도 남았던데 870만원 남았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가서 다 쓰고 정산은 농촌진흥과에서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돈 자체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과로 있었지만.
남광락위원
정산서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000만원되어 있으니까.
손병숙위원
지출잔액이.
김봉희위원
포럼사업.
남광락위원
지출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넘어간 것이니까 그쪽에서 집행해야 하니까 넘어가면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2030만원만 남겨주고 전체가 넘어간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900만원 모두 넘어갔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 232∼238쪽, 예비비는 371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234쪽 도비보조사업에 친환경축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8690만원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사업명이 착유농가에 착유세척수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착유농가에는 젖을 짜면 젖 짜는 라인에 남는 우유도 생길 수 있고 착유실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물이 오염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착공관련 인허가 지원이나 민원협의 등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김봉희위원
1건인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2건입니다.
김봉희위원
시설하는 것이 농가 당 1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지원단가는 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김봉희위원
자부담과 합쳐서 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봉희위원
이월되지 않고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야 농가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35쪽 가축전염병 예방 자체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백신을 구입하는 것도 국비보조를 받는데 남은 이유가 수요조사가 덜 되어서 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가축질병은 여러 가지 전염병이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고 브루셀라나 여러 가지 있는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 약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 모이다보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자체사업으로 보조받는 것이 아니면 소 브루셀라는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증가했지 않았습니까? 주기적으로 겨울이 되면 구제역이나 AI가 순환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안 남고 예방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예방은 선진국형이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잘못되면 농가에 재산상의 피해나 전염이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묶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개선 쪽으로 사업의 목을 세밀히 검토하시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농가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서 축산전염병 질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많이 남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아껴쓸 수도 있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236쪽 축산물위생관리에서 14억 5000만원이 지난해 이월되어 들어왔다가 올해 또 엄청난 금액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예산을 잡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농가의 양돈단지 쪽에 축산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액비저장조 시설을 작년부터 했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나 가축전염이 발생하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6농가분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올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연말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남광락위원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2018년도에 이월했고 2019년도에 또 이월하여 두 번 이월하셨기에.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액비저장조사업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예산의 이월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사업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잡고 있으면 다른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질의 드립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은근히 있던데 대체로 반납이 다른 과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아껴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관리는 인허가 설치에 따른 토지 등 이라 당초에는 농가가 설치를 많이 했다가 인허가 절차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남광락위원
신청을 했다가 인허가 절차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해서 그 과정에서 포기하니까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예산도 그래서 있고 2년정도 사고이월, 명시 이월했다가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신청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도 바쁠 것인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요건을 구비해서 신청은 하지만 대상이 된다고 하여 예산을 확보했다가 현장을 가면 토지관련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신청도 잘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시고 욕심부터 부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쪽, 239∼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저 잠시 축산진흥과에 관해 소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남광락위원
축산진흥과 소관인데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 축산진흥과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이 그대로 이월되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보조 30%에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양돈농가에 포유돈 관리하는 난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올해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몇 군데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2농가이지 싶은 데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돈방이요?
김봉희위원
분만시설.
남광락위원
제가 그런 용어를 잘 모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ICT 융복합 확산인데.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정보기술이 접목되고.
남광락위원
어디서 접목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재래식으로 분만실을 했는데 현재는 스마트팜을 이용하여 다른 농가의 분만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가 분만할 때 바로 볼 수 있고 시기가 2일에서 3일정도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데 농가에서 밭에 일을 하다가도 휴대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카메라를 설치해서 바로 볼 수 있게 알겠습니다.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비용이 57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산에서 새롭게 당선되신 국회의원께서 ICT허브로 만드시겠다고 하실 만큼 ICT의 중요성이 커지는 도시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온도조절 장치를 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될 텐데 IP카메라는 얼마 안 하거든요. 인터넷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데 5700만원으로 적은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일부 있고 분만시스템 자체가 과거의 재래식과.
남광락위원
분만실을 지어주는 시스템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광락위원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 각 농가들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남광락위원
좋은 사업인데 얼마정도 신청하였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2농가입니다. 양돈농가가 도시지역이니 양돈농가가 적어지고 있어서 큰 농가는 16농가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30% 정도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신청해서 공정하게 되었겠지요?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융자와 자부담이 많아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돈방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시고 결국 분만소 지원사업 처럼 되는군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쪽, 243∼248쪽, 예비비는 371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246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70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집행하고 4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도비지원사업인데 매년 7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연말에 도비사업이 확정되는데 당초 수요조사 때는 신청하고 1월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축산진흥과에서 인허가 관계와 저온저장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가주택도 불법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건물을 철거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인허가 관계가 어려워서 포기되는 사항입니다.
이철식위원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10평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
10평 이상이라면 크니까 그렇네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부기등기도 마쳐야 합니다.
이철식위원
10평 지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1000만원보조해 주고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10평이면 크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10평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적은 면적을 원하면 작년부터 이동식 저장고 사업을 60동씩 했습니다. 올해도 60동하고 있는데 대신 대농가나 영농법인 쪽에서는 이 사업을 샤인머스켓 저온저장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대농가는 10평정도가 필요한데 저온저장고가 예산에 비해 신청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이동식 저온저장고입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신청이 많아서 떨어진 분들도 있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이철식위원
10평을 도비사업으로 한다면 예산이 반납 안 되고 샤인머스켓의 과잉생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농가와 협의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농가의 사전 신청 전에 검토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43쪽 국화전시회 농업경쟁력강화에서 국가전시회 개최실적이 나옵니다. 국화라는 꽃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방문객이 왔는데 원래 목표보다 실적이 높아서 3만명 정도 실적률이 올라왔습니다. 방문객수를 어떻게 추계하신 것입니까? 중복도 여러 명 있으신 것 같은데.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10일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신 시민들도 있어서 누계된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중복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안 됩니까? 중복이어도 같은 명수로 하는 것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횟수로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것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좋아서 세 번에서 네 번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체사업이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복 말고 정확한 추계는 신규가 몇 명 왔는지가 실제 실적인 것 같습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앞의 이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온저장고를 신청받으면 최초로 시작할 때 7000만원이었으니 1농가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7농가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20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 농가가 신청했는데 1차에서 5 농가가 선정되었던 중간에 포기하여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연말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군요.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시골에서 큰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본인은 추가신청때 되어서 저장고를 지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기간이 그런 데로 가능하면.
남광락위원
최대한 추가신청을 여유 있게 받으시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 도에서 사업을 받을 때 도에서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실정에 맞게 경산은 대농보다는 작은 창고가 필요하니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분리해서는 그렇습니다. 7월경에 한달간 수요조사를 받아서 감안하여 100%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을 감안하여 70%에서 80% 정도로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100% 사업량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이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은 작은 창고가 필요하니 감안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도비사업에는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자체사업이니까. 도비를 받을 때 도에 협의를 해서 작은 것 위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도비 보조해서 다목적 농가로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2020년도에는 1 농가가 포기하여 재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광락위원
올해는 7000만원 쓰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을 것 같나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농가에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농가입장에는 창고가 너무 크니까 필요 없는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3평짜리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중, 대 농가 중에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농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70%에서 80%를 사업비를 책정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도 23개 시군에 신청한 곳 중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1억 정도 신청하면 7000만원 정도 배정 받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자체사업으로 작은 것. 즉 도에서 7000만원짜리 라면 우리가 이동식 허가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5평 이상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사업비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법적기준이 10평 이상이 아니라 예산지원의 기준이 5평 이상만 되어도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돈을 이만큼 받아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말고 신청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경산은 지역특수성이 있으니 5평으로 기준을 낮춰주면 안되냐고 협의가 불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5평도 농가에서 신청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평 정도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아버지가 청송에 계시는데 경북이지 않습니까? 그 분도 5평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10평을 만들어야 해서 10평을 지었다고 하셨거든요. 경산은.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사업은 도비 사업지침이 있기 때문에 1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10평을 이상 이어야하죠? 경산이 지침을 바꿀 수 있다면 더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도 담당자에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도비사업 책정자체가 10평 이상이고 자체사업으로 경북 전체는 각 시군에서 5평 이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서 도비가 정해진 것이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소규모 사업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화전시회 예산을 얼마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전시회 쪽 예산은 3800만원이고 국화를 포장하는 인건비와 재료비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모두 합하면 88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광락위원
8800만원 중에 3만명이 보러왔군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국화를 재배해서 직원들과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전시를 몇 일 정도 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10일간 삼성현 역사박물관에서 합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작년에 가서 봤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올해는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국화는 생산합니다. 생산하여 센터 내에서 포장하여 작게나마 국화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3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시청 쪽에 한다거나 남매지 공원 같은 야외에도 사람이 많이 오시니까요. 설치하는데 3800만원이 들어가는 군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텐트를 치거나 여러 가지 밑에 까는 재료와.
남광락위원
저는 옮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꽃탑도 만들더라고요. 꽃탑을 만드는 비용을 합해서 3800만원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운반비와 야간에 관리경비도 포함하여.
남광락위원
그러면 삼성현 역사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을 모두 헤아려서 3만명인 것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그 기간에는 삼성현 역사박물관을 오면 참여한다고 보고.
남광락위원
지나가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궁금하여 호기심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국화전시회를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고 진주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예산을 쓸 부분은 사용해야 합니다. 경산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야생화와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직접 느낀 것은 예산도 농업기술센터의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 같고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에 특색있는 문화사업이 없으니 5만명이 올 수 있도록 삼성현역사공원 장소도 좋지 않습니까? 국화도 더 많이 전시하고 다른 시도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경산시민, 경상북도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전체로 시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만해도 시의회 의장님들 회의를 이쪽에서 하시고 관람을 하셨는데 이런 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시회를 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3800만원 문제가 아니라 야생화나 꽃꽂이, 국화전시회, 기술센터에서 키우는 국화도 더 많이 생산하여 제대로 된 국화전시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해마다 좋아지는 모습을 직접 봐서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직원들끼리 발의하셔서 경산시에 행사도 많지만 열흘이면 긴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 본 위원은 예산이 중요하지만 더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더라도 다른 시도에 못지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작년에 4번 정도를 갔습니다. 5시쯤 지나니까 끝나가는 무렵이었는데 몇 시까지 하였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저녁 7시까지 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전에 끝나가는 분위기였는데 퇴근을 하고 갔을 때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왔다고 한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평일에는 3000명 미만이었을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니까.
박미옥위원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저는 잘해놓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방문객이 그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야생화도 잘 해놓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열흘 중 퇴근하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개장을 9시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야생화 하시는 분들도 국화만큼 지원이 되는 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도기술원에서 야생화 단체를 육성하는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삭제되어서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확보하려 했는데 현재까지는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코로나 예산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열흘간 경산시의 국화나 야생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예쁜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경산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대국과 소국은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기관 쪽에는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폐기처분을 하지 말고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대부분 감상용으로도 불가능한 경우라. 국화를 판매한 금액이 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당시 얘기를 했을 때 열흘이면 3일이라도 야간개장도 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던데 예를 들어 경산에서 큰 행사를 하면 김천에서 오시고 하던데 작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매칭사업은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때 전라도 쪽에서 왔었는데.
손병숙위원
문경이나 전라도 쪽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나 문화원에서 각 시도별로 행사가 있으면 같이 품앗이처럼 오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진주에서 하는 국화전시회를 가 보았는데 국화도 경산시보다 많고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힐링도 되고 좋았습니다. 경산시의 국화전시회도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경상북도에도 23개 시군이 있으니 다른 도에서 행사를 하면 서로 가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홍보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직으로 30년 이상을 하셨다면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고 잘 알지 못하면서 우길때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이해시켜 주신 것들, 다른 과장님들이 배우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소통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에 여러 과장님들께서 회의장에서만 서로 주고받고를 하니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기술센터나 건설국에서 그 전날 오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도움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언대에 서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소회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에 충실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36년 1개월 됐습니다. 퇴임을 하면 36년 7개월을 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감회가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기술센터직원이나 읍면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분야 직원들은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반사업들과는 달리 개개인이 사업자고 대상자가 수천, 수만명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농가의 생각도 모두 달라서 저희가 보람 있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타 부서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람 있는 일도 많지만 애로사항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앞으로 농업직 관련 되는 분들을 많이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시고 예산 좀 많이 주시면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에게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기를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힘들게 했다면 이해 해 주시고 몇 십년 쌓아온 연륜이나 지식을 퇴직하시고도 농업 쪽에 저는 항상 봄, 가을 바쁠 때 퇴직하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15개 읍면동에 바쁜 시기에 시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되는 것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분의 농촌지도사분이 관리하기는 힘들테니 전문성을 살려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보셨으면 하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