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최성임 의원 발언
근환
장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실·국·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폐지된 부서의 소관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공석인 관계로 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남양주보건소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소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하시고 다 지금 제대로 정리가 잘 되셨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현재 전체 부서 다 이전을 하고 제대로 업무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 공간이 아무래도 본청에 계실 때보다 좀 협소하고 그럴 텐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전반적으로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협소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을 부서에서 잘 해 줘 가지고 그래도 좀 예전의 공간보다는 협소하지만 좀더 쾌적하다는 느낌이 있고 실 배치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됐다고 봅니다.
원병일위원
뭐 이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본청에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많은 시민들이 오셨다가 그냥 가실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2청사로 이전했다는 것을 좀 홍보를… 잘 하고 계시겠지요, 아마도?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통·반장이라든가 센터별로 읍·면·동에 잘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결산서는 357쪽인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 게 아니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228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일반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지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성별 수혜 분석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가 여성은 100% 다 달성하셨는데 남성은 0%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씀보다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적용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고, 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성인지예산은 당초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은 어차피 남성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남성에 대한 실적은 제로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에서 내려보내서, 지시가 있어서, 아니면 뭐 정책상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하고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마다 지금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2016, ‘17, ‘18. 근데 이거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풍양보건소는 이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풍양보건소는….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풍양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반…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성인지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 하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이 되는데 일반회계로 그냥 편성을 하고 다른 쪽에 성 평등 예산이 남성이나 여성이 공히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나라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정책을 자꾸 지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좀 바꿔서 하겠다는 의견을 꼭 좀 말씀하시고. 이것은 예산편성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고. 시키니까 하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도 똑같이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도 얼마든지 수혜의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도 1명도 수혜를 입은 사람이 없거든요. 난임부부가 여성만 난임일 수 없잖아요. 남성도 난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 부족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일단 남성 수혜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라 그래서 하셨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왜 이렇게 남성 수혜자는 하나도 없는지? 대상자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좀, 제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2건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 대상이 남성 사항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 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이 어긋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2건은 저희들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진희
김진희위원
동부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361쪽입니다, 세출예산. 우리 동부보건센터는 지난번에 행감 조치결과보고서 작성한 걸 봤을 때 굉장히 모범적인 조치결과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는 추상적인 단어 나열로만 되어 있는데 동부보건센터는 아주 수치가 정확히 이렇게 적시를 해 갖고 아주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센터장님이 이제 장기재직 연수 가시게 되었지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361쪽 중앙 가운데쯤 보면 동부보건센터 청사 관리와 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청사 관리는 전년도에 9780여 만 원이 이월이 됐고 센터 운영에는 11억 6500여 만 원이 또 이월이 됐어요. 거기에도 6628만 원을 청사 관리로 넘겨줘요. 그러고도 미집행 사유가 발생돼서 또 1000만 원이 미집행돼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쪽에 거. 그 부분은 예비비로 예산 성립돼 있던 부분이 집행잔액, 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전기 공사라든가 소방 공사….
진희
김진희위원
이월 금액이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예비비. 동부보건센터가 작년도에 기구 승인이 되면서 예비비로 예산 성립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출잔액이고요. 그다음 쪽에 운영비는 주로 이제 업무대행의사, 업무대행의사가 채용공고를 내는데 계속적으로 사람이 안 오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산물품취득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인건비 부분이 11억 6500만 원씩이나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운영비 부분이요. 센터운영비가 11억 65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와 있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월된 게 아니고 예비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항이고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업무대행의사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인건비 부분이 컸었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인건비 부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그 입찰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중간에 또 이거를 6628만 5000원을 청사 관리로 또 넘겨줘요, 이거를. 운영비에서.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자치행정 때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353페이지에 보면 방역 소독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을 2억 6000 정도 세웠는데 지출 잔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내용은 이 용역을 나눠서 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신 거지요? 353페이지 방역 소독 용역.
소독 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2억 6000을 전부 다 입찰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9개 권역에 몇 군데로 나눠주셨어요?
입찰차액은 이 돈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차액은 생겼겠지요. 근데 여름 되니까 이 방역이 굉장히 이제 다른 때는 덜 신경쓰는데 여름 되니까 이 방역의 문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는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벌레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물론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 용역비를 가지고 9개 권역에 나눠주시겠지만 전체적인 거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소화를 다 못 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진행을.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잘 돼 있는 데는 빨리빨리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특히 여름에 해충 이런 거에는 제대로 이 방역이 접근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모니터링 해 주세요.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역에 대한 거를.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결산서 35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관리에 있어서 2억 9400의 예산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구강보건 관리가 280만 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 구강보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쓴 장애인 구강 관리 금액이 2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망애나 각 장애인 특수학급의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과 남양주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 예산액은 일반인 구강 관리 예산액과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역 감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공직자가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월부터 이제 남양주보건소, 시청 청사에. 또 동부보건센터, 시청 2청사, 또 남양주풍양보건소 4개 권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선제적으로 검체 채취를 하고 있고요. 현재 확진자는 오늘 아침에 2명이 추가돼 가지고 4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취약이라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신규 입원이라든가 신규 종사자, 간병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체를 다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어떤 집단에 관련된,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집단적인 발생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저희들이 역학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특별회계 재무제표 거기에 보면요.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요. 손익계산서에 정기 대비 증감을 보면요. 매출액….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손익계산서 봤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손익계산서 정기 대비 증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출액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3.74%가 증가됐고요. 매출원가는 15.82%가 증가됐어요. 근데 매출 총 손실액은 또 35.69%가 증가됐어요. 이게 계속 손해… 말하자면 손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를 표시하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렇게 많이 손실액이 커지는 이유는 분석한 게 있나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2018년 대비 2019년이 변화가 좀 컸습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 당기순손실의 증가 원인은요. 월산 공공하수처리장이 2018년도 5월에 신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운영 비용이 추가되면서 새로이 신설되면서 늘어난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진건 처리장이 증설 2차분이 자산 취득이 되면서 정부의 자산 계상으로 영업외수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2019년도에는 영업외수익이 평년 수준으로 차액이 벌어지면서 이런 큰 차이가 보였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의 현상인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손실률은 계속 유지가 될 건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일단 2018년과 2019년 큰 차이 나는 이런 시설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소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하수도는 계속 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이. 왜냐하면 하수도 자급률이 41%밖에 안 되거든요, 요금으로 저희가 징구하는 게. 그래서 계속 저희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하수처리장이 늘면 늘수록 이런 손실은 뭐 2018, 2019년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커질 걸로, 누적 적자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이 보니까 뭐 248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710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분이 지금 4명이시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장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꽤 됐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1년 좀 넘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사항, 남양주시와 어떤 상위 기관,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실이나 경기도의 업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대외협력사무소 소장을 맡아서 남양주시의 발전 가능성을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나 다른 부처에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요. 그때마다 반응들이 “아, 남양주시가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크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 활동에 더 매진할 것이고요.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의 가장 큰 업무는 입법 부분, 예산, 현안 이런 것들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입법과 예산, 현안 부분들을 국회나 정부 부처, 경기도와 같이 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규제 개선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요. 국회나 정부와 함께 푸는 노력을 계속 했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들을 정부 부처, 그다음에 기재부, 예결위를 발로 뛰면서 체크하고 있고 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음에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향후 남양주시의 행정적인 어떤 발전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입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대외협력사무소가 존재하는, 왜 존재하는가를 충분히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결과물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기획실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실장님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 행정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보다 기정액 비교 증감을 봤을 때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지방 행정 역량 강화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적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4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거든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총무과 47페이지 보면 지방 행정 역량 강화에.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예산서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결산안 준비를 했습니다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좀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결산서 47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액이 2조 3000억가량 됩니다. 근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비가 너무 많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특히 계속비이월은 예산 현액이 한 10%가 넘습니다. 2조 7290억가량 됩니다. 아, 2720억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비이월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종합할 때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계속비이월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이런 계속비이월을 없애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아마 실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도 이런 계속비이월은 금액을 좀 줄여야 된다. 그게 예산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계속비이월은 다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월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 통장에 사업비 총 예산을 쓰지도 않는 예산을 통장에 각 국·과에서 갖고 있으면 그 예산은 쓰질 못하지 않습니까?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80페이지 보니까 퇴계원읍에서 예비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슨 대민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그건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봅니다.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그래서 어찌 됐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 과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이건 줄여야 되겠습니다.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복지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33억의 예산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화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9억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화도의 현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도읍사무소 옆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어요. 그거 하는 거에서 사업비가 과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이 부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4억 2200이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원래 예산 할 때 실시용역비만 한 게 아니고 42억까지 전부 다 같이 세우신 거예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42억이요? 4억 2000.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4억 2000.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이거 시설비에 같이 포함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작년 초에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작년 초면 2019년인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현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현재 골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8월 말까지 지금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그래 가지고 좀 사업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86쪽 과장님 소관 맞지요? 노인교실 운영.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86쪽 노인교실 운영에 보면 성별 수혜 분석에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 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편성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남성, 여성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노인교실 운영하는 데.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사업 추진한 게 어르신들 상대로 많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65세 이상 보통 고령자들이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인원이 여성 쪽에서 좀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노인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아서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 그 말씀이잖아요, 답변이.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연령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고령자는 여성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비율을 차지하니까 이런 퍼센트 비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노인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여성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고 여성하고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그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성인지예산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교실 운영을 보면 2016년부터 ‘17, ‘18년까지 계속 그대로 지금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이 사업 수혜자나 예산이나 사업 대상자나 모두가 다 지금 3년 동안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라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일이 됐잖아요.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해 연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취지에 맞지 않게 됐으면 다음 연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개선됐어야 옳은 거 아닌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여성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성인지예산에서 이거는 평가나 대비 대상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전 시간에 보건소 결산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시켜서 한다고 “이 예산은 성인지예산 편성해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인지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소장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럴 거면 노인교실 운영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성인지예산 편성은 남녀가 공히 올바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사업을 정해서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되고 이 성인지예산 편성 목적에 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특성화도 그렇고. 물론 설명하신 대로 이해는 가요. 경로당에 65세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가 공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그런 사업을 편성하시라는 거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2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5억 3600인데요. 이 5억 3600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어떻게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운영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있어서 5억 3600입니다.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수어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 리모델링비 그런 것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럼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실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파악이 덜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그 뒷장을 보면 246페이지 보면 각 장애인들 단체 지원들이 있고 자립생활센터 뭐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형평성이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어느 장애인이나 수어를 하든 지체를 하든 시각을 하든 그런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시가 장애인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소하면서 전국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이런 센터를 잘 만드는 것보다 골고루 우리 남양주에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예산이 돼야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교육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데요. 첨부서류 456쪽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는 268쪽이 되겠습니다.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2016년도에 받으셨는데. 그렇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뭡니까? 지금 여기 지출액이 5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지출한 겁니까? 용역비였습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용역비 지출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용역비 지출하고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근데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잔액이 지금 76억 12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 이제 2016년도에 조안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체험장을 하는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서 창조오디션에 출품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 내에다 미식 프로그램 사업을 그 안에 넣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은 사실상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도서관 내에….
원병일위원
어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거기….
원병일위원
팀장님 알려주세요, 어디 도서관인지. 국장님 답변 주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슬로시티문화관 있거든요.
원병일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현장 사업 지역 내에 있는 거예요? 사업지 내에?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조그마한 건물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거기에다가 슬로시티문화관을 없애고 거기다 짓는 거거든요, 지금.
원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미식문화관인가 현재 있는 건물 있는 데다가 없애고 도서관을 짓는다 그 말씀인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물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 미식관광 프로그램 전체가 들어가는 거지요, 같이.
원병일위원
이 예산 가지고 도서관 짓는 예산으로 전용이 되는 거예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창조오디션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이제 따왔잖아요. 그러니까 따왔는데 이것은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예산 배정받은 건데 그러면 도서관을 짓고 안에다가 일부는 플랫폼을 조성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을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확실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이게 전용이 아니고요. 사업을 변경한 거지요, 전용이 아니고.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업을 그렇게 변경을 허가를 얻을 수 있느냐고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확실합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이런 사업이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실상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미식관광 플랫폼은 이제 포기하는 거고. 일단 뭐 그러고 보면 포기하는 거예요. 도서관 안에다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데 아마 규모가 적어지고 그러겠지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지요, 여하튼. 그렇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축소가 되고 달라지는 거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 5300만 원 용역은 무슨 용역을 한 거예요? 아까 지출액은 용역비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몇 페이지였지요?
원병일위원
지금 268쪽인데요, 결산서는. 결산서 첨부서류는 456쪽입니다. 첨부서류 계속비 사업을 찾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456쪽입니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찾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있잖아요. 아까 지출액은 무슨 지출액이냐고 물어봤을 때 용역비라고 답변하셨지 않았나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신 거예요. 잔액이 남은 걸 보면 용역이 완료된 걸로 보이는데.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처음에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업비를 받아오면서 바로 못 하고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했었거든요.
원병일위원
그렇다면 현재 계획이 사실상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이 53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아마도 미식관광 플랫폼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을 텐데 지금 계획이 바뀌었으면 이 용역은 그냥 이제 없는 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럼 이게 5300만 원 날린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지요? 이 도서관을 지으려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짓고 그 안에 미식관광 플랫폼 일부를 설치하기로 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미식관광 플랫폼을 하기 위한 5300만 원 용역비는 그냥 낭비한 게 되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당초부터 계획이 확실하고 창조오디션에 당첨이 돼서 우리가 상금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창조오디션에 참여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아마 지금 과장님은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 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동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예산 받아올 때하고는 이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변경이 돼야만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때 사업 계획을 창조오디션에 출품할 당시에는 나름 그래도 법적인 요소나 이런 규제 쪽 그걸 좀 약간 등한시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처음에 계획 당시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런 쪽의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역 결과가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이니 이러한 시설은 불가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 하게 되면 과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테니 용역을 이렇게 해 달라 과업 지시를 하잖아요. 과업을 알려주잖아요, 용역 회사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지. 그때 이 사업은 용역 결과상 평가가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든지 개선하라든지 뭐 이런 평가나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역 결과 보셨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 사업이 이제 5년이잖아요, 기한이. 그렇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5년이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뭐 일몰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1년 남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을 지으면서 안에다가 미식관광 플랫폼을 설치하시는 데 대한 용역은 또 발주를 하셨습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원병일위원
발주하셨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예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5000만 원입니다.
원병일위원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도서관… 평생교육원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원병일위원
무슨 얘긴지 통 이해가 안 가네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이 원래 관광진흥과의 사업이었는데 사업 변경을 하느라고 도서관을 짓게 됐거든요. 그래 갖고 그 사업비는 저희한테 남아 있는데 그 업무 자체는 도서관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평생교육원으로 넘어가서 용역에서 착공까지 하고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넣는 걸로 그렇게 좀 양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비 지출한 이런 거 낭비한 거하고 또 그동안에 왜 이것이 계획이 또 변경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뭔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이나 앞으로 또 전개되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좀 이렇게 보내 주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네, 김지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사실 이게… 세입 좀 봐 주세요, 94페이지. 여기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3억 3800이 돼 있어요. 수납도 다 3억 3000을 하고 미수납액이 545만 원.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외수입.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미수납액은 당초에 예산이 수립이 됐다가 연말까지 사업을 완수를 해서 참여수당이나 중간에, 아니면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12월 말까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수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 수납이 됐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이 징수 결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징수 결정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징수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김지훈위원
징수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징수 결정은 언제 하셨냐고, 시점을.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김지훈위원
왜 예산액에는 누락을 시켰어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예측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불확실성이 좀 있어 가지고.
김지훈위원
그래도 징수 결정을 연초에 하신 거잖아요, 불확실성이라도.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지훈위원
지금 우리 자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편차가 어떤 3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잘 징수를 결정과 예산액과 맞춰 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3억이라는 돈이 예산액에서 누락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대표로 나왔지만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 또 한 부서마다 일일이 불러서 그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고 같은 걸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가 또 금액이 좀더 큽니다. 일자리정책과가 금액이 좀 커요. 기업지원과에도 있고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생태하천과, 주택과, 자동차관리과, 도로건설과, 도로시설관리과, 농업정책과 등이 다 이런 문제가 다… 다 같이 갖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일괄적으로 지금 먼저 산업경제국에서 일자리정책과가 계셨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 달라는 주문을 할 거고요. 어차피 또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복지 쪽으로 이렇게 업무가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거를 앞으로 제가 자치에 계속 있게 되면 같이 일자리정책과가 같은 상임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기업지원과 질문입니다. 283쪽 여기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질의인데요. 찾으셨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보면 2억 5600여 만 원이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5400만 원이 이렇게 이월됐어요. 우리가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고, 그것도 조기 집행하라는 거를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왜 넘어온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제 맞춤형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진희
김진희위원
맞춤형이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 도시계획도로요. 그거는 이제 진벌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작년에….
진희
김진희위원
어디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진벌리요. 진벌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작년에 이제 토지주 동의라든가 보상 관계가 좀 늦어져서 올해 이제 2월 25일 착공을 해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준공 서류만 안 풀은 상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여기에서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연관이 있나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진벌리 쪽에가 기업들이 이제 많이 밀집이 돼 있는데 기존 도로가 이제 협소해서 철마기업인회에서 행정부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조금을 내려보내 줘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표시돼 있는 거 보면 도시계획도로라고 돼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어 무슨 무슨 공단의 진입로를 개설을 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도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왜 기업지원과에 했느냐….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1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도시계획도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다가 “기업인회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서 간 협의가 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일반도로를 공단 뭐 진입로나 어느 기업체의 진입로를 한다면 모르지만 도시계획에 계획돼 있던 도로를 하는 거라거 여기에 와 있길래 질문을 한 겁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요. 맞춤형 기업 애로 민원 해결에 3억이 편성돼 있어요. 1억 800여 만 원만 집행을 하고 1억 9100여 만 원은 또 집행을 못 했어요. 이거는 왜 또 못 한 거야?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17년도에 도비, 시비로 해서 이제 양지리 삭다니 도로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체 받지를 못해 가지고 ‘18년도 8월 16일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그때 이제 도비를 반납을 하면 또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할 사업 대상지를 당겨서 이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19년도에 할 사업을 다시 이제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다 못 마쳐 갖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6개를 추진을 했는데 2개소가 이제 도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동의서를 못 받아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 2개 사업은 올해 동의서를 다 받아서 지금 다시 별도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기업 애로 사항을 하는 중에는 도로 개설 부분이 상당히 많은가 보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기업들이 개발행위나 이런 쪽으로 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공장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도로 확보하는 게 기존 도로만, 근생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만 4m 폭만 있으면 되는데 공장을 하게 되면 거의 6m 폭 확보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 개설이나 기존 포장 이런 쪽으로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시책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해라.” 그것도 조기 집행해서 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들이 이월되거나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또 차기 연도로 넘어가고 뭐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의서 관계는 저희가 100% 징구가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3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 사업 있지요? 조금 아까 도시계획도로 한 그 밑에, 밑에 하단에 거기 보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내용을 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16억이요? 아까 16억 사업은 진벌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정애위원
그거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이정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계속비고 명시이월 된 거는 이제 장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그건 조형물 설치 사업인데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이제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2번을 보냈고 올 말까지 업체 선정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추진 여부를 확정짓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정애위원
조형물 짓는 거 진접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이정애위원
근데 그거 상인회에서 원한다고 상인회에다 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공모를 한 겁니다, 상인회에서. 중기부에 공모를 해서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애초에는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에서 이제 거기 콘셉트에 맞는 걸로 본인들이 “한번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쪽에다 맡겼던 건데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진행 과정은 거의 그럼 업체 선정이 돼서 올해는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지금 6월 30일까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부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출잔액은 왜 남은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게 명시이월이 된 거라서 일부 항목 중에서 소화기 사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90개 사 주고 나머지 한 1억 8400 정도가 남아서 올해 이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셨나요?
결산서 35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1460억가량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7% 정도 미수납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7%, 8%. 그렇지요? 2019년도. 그럼 이 미수납액에 대한 퍼센티지가 ‘17년도, ‘18년도 비교해서 근사치가 있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이 건 같은 경우 전체 일반회계, 공기업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7~8% 정도는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그럼 우리 시는 항상 7~8%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한다. 그럼 그거에 따른 징수 독려나 이런 절차는 밟고 있나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미수납액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받지 못한 게 다음 연도에 이제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징수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근환
장근환위원장
뭐 TV에 보면 88기동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장
우리 시도 이런 적극적인 어떤 징수 독려에 대한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전 보는데 그냥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7~8%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스크를 좀 줄여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저희도 가택수색 같은 걸 하고는 있고요. 작년도에 22명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좀 보류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요. 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좀 과감하게 독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출예산 321쪽 도시 이미지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 사업 중에 보면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이거는 금곡동 금곡초등학교 입구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도비를 받아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안심통학로인데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라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히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장애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누구나 좀 안심하고 걷기 좋은 거리, 뭐 학교…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독특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통학로를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여기 보면 이 사업은 사업비 5억이 그냥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행은 3200만 원 하고 지출액 5700 뭐 이렇…. 또 3억 9670여 만 원이 그냥 또 이월이 돼요. 왜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한 건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던 과정에 금곡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지중화라든가 이런… 한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예산이 더 늘어났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시비 5억 중에서 30%를 도비를 편성을 했지만 ‘19년도에 또 한 4억 정도가 부족해서 4억 도비 전액 확보해서 9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집행하다 예산 부족으로 넘기고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설계가 추가로 좀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도로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녹지국장님께 자원 순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구리 자원화시설하고… 구리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맺은 MOU라고 그래야 되나? MOU 체결이 있었지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투자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120억 구리시로 지출했습니다.
이정애위원
120억에 대한 게 그러면 몇 단계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토지보상비….
이정애위원
토지보상비만?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120억.
이정애위원
지금 그게 구리시하고 우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중단돼 있는 상태지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협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더 이상….
이정애위원
협약이라는 거는 해제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도덕적인 어떤 이런 거는 들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애위원
우리 지금 결산검사서에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구리 자원화시설 운영에 이 목이 막 변경된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다 문제 제기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걱정을 사실… 자치행정위에 있었지만 기이 투자된 120억 정도의 예산 때문에 예산은 작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법적인 소지도, 다툼의 소지도 있겠네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반환 공문을 보냈고요. 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정애위원
그에 대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혹시?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구리시에서는 계속 포기를 하지 않고 저희하고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정애위원
제가 알기로 진행 상태는 그렇게 되고 남양주시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는 자원화시설을 새로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는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자원순환 종합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애위원
후보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일단 우리 시민들 의식이 장례 문화나 폐기물 이런 거는 아직 홍보 상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쉽게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결산이지만 예산서에 이 검사 의견에 나온 말 그대로 120억 기이 투자된 이 내용이 다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위원들이 모니터링도 하겠지만 수시로 상임위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하셔서 같이 논의… 소통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 그리고 나와 있는 것대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보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서 상의도 해 주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드릴게요. 더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네, 공원관리과장님. 과장님 남양주시 내에 공원이 많아서 관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는데요. 여기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계획 변경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17페이지 세출.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제가 질문 사항을 잘 못….
김지훈위원
여기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713만 1010원을 반납한 게 있어요.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 이게 뭔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들으려고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자료찾는중)
김지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인건비나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인건비 중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된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공제를 하고 저희가 지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럼 잔액으로 남는 게 아니라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계획 변경하고?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들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험료 같은 거를 저희가 인건비 지급할 때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정산한 거를 그 목으로 하는 거네요. 그 내용으로?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김지훈위원
그리고 여기 그…. 사실 이제 이 부분도 그렇지만 많은 공원들을 하는데 이제 LH에서 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시설 관리는 이제 남양주시에서 맡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김지훈위원
진접지구 같은 경우도 두리공원이나 그런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진접택지지구는 공원 저희가 다 인수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워낙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긴 할 텐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열심히 잘 관리는 하시는데 조금조금 잡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리공원 특히…. 두리공원 어딘지 아시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김지훈위원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있을 거 같아서.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1차 제초 작업을 했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모기 발생이나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09쪽에 보면요.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예산이 10억이 편성돼 있는데 사고이월이 돼 갖고 9억 1100만 원이 그냥 이월돼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삼백….
진희
김진희위원
309쪽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가 이제 예산이 10억인데 9억 11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자료찾는중) 죄송합니다. 이거 사고이월 건은 제가 확실히 내용이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팀장님 도와주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일단 업무 연찬이 좀 덜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했고요. 이게 청학천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8㎞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간 안에 청학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학천 공원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10억이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용역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만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8800만 원만 이렇게 집행이 돼 있어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청학천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LH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오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그 사업 준공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 기간이 안 돼서 이월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왜 사고이월로 시켰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이형진 과장님은 항상 좀 점잖으시고 그러면서도 업무는 아주 그냥 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분인데 하여간 이해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270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