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수정을 했는데 원고에 수정이 안 됐어요.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광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6일 현충일 오후 우리 무주군 일부 지역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600여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일이 내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망연자실 하겠습니까? 이번, 우박피해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선 상처 난 농심을 위로하기 위해긴급지원금을 확보해 대파대 및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입은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점점 심해져 가는 이상기후에 의해 발생하는 게릴라성 날씨 변화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있는 농가의 피해를 무엇으로 감싸줘야 하겠습니까? 피해농업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토화 되어버린 농작물로 멍들어버린 농심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피해 농업인의 가슴 아픈 심정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2002년 8월 31일 루사 태풍으로 인해 3,000여 평의 수확만을 앞둔 벼들을 순식간에 수마에 쓸어버리고, 첫 번째 버섯 작업을 하는 날 한 번도 수확해 보지 못하고 1만 2,000본의 원목과 표고버섯 재배시설 750평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가옥이 침수되는 아픔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주군 전체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농경지 유실 등 아주 심각한 상황에 특별재난 지역에 따른 지원 및 국민들의 자발적 나눔 봉사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릴라성 기후로 일부지역만 피해를 보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피해 면적과 피해 농가수가 적으면 외면해버리는 듯한 정책은 문제를 해결 해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무주군의 최근 3년간 농업재해현황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홍수, 폭염과 폭설, 냉해 등 온갖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피해면적 2,360ha 3,800여 농가에 54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무주군만의 특단의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농업의 공익적 기능만큼 다원적 기능 역시 무궁무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순기능을 가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율은 80%에서 50%로 낮추는 등 농업인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보상기준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제도로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작물 재해 보험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보험가입 대상농작물은 제한적이며 보험 보상금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어렵다면,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한 무주군만의 자체 조례에 의한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무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여 재해를 입은 피해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정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주군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갑작스런 기후변화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폭염, 폭설, 우박 등의 피해를 대비한 무주군만의 특화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의 일이라고 외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나의 일이 될지 모릅니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발휘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무주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해연 의원입니다. 군민여러분! 코로나 정국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공직자여러분! 무주군의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무주군의 에너지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에너지 공급방안 강구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는 1985년 최초 공급을 시작한 이래 등유와 전기, LPG 등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여 국민연료로 각광을 받으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소비재로 자리 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에너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2020년 5월 현재 12,000세대 중 23%인 2,791세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군민들이 사용하는 LPG는 도시가스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가격이 비싸며 주기적으로 가스용기를 교체해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결국 도시가스 이용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며 무주읍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언제 도시가스가 설치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노후 건물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은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계십니다. 등유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주읍의 아파트나 부유한 주택에서는 더 싼 가격에 편리함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불균형이 2020년 현재의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가스에서 소외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감만 가중되고 도시가스가 없는 면에서 도시가스가 있는 읍 지역 아파트로만 인구가 쏠리는 불균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6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기반시설이 지원 되어야할 것입니다. 무주군 최대현안으로 대두되는 인구문제에서도 무주군의 인구가 2만 4천명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인구 유입을 추진해야하는 무주군의 입장에선 어떠한 인구정책보다 먼저 실현해야 하는 것이 가계생활비를 덜어주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이러한 에너지 기초 기반시설이 없는 무주에 대도시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도시지역에 근접하는 에너지 사용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 없이 인구가 늘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감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제공하는 귀촌 서비스 가지고는 인구유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서민들이 언제까지 도시가스를 지원받는 군민들보다 비싼 돈을 주고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합니까?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조에는 경제성과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급관 시설비중 1가구당 최대 주민분담금의 50%이내에서 80만 원 또는 취약계층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주민분담금의 80%이내에서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읍내 주민 중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보다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조례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도시가스 본선에서 멀리 떨어진 외각 지역에서는 조례에 규정한 지원 금액으로는 도시가스관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도시가스 사업 대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마을 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이 사업은 총사업의 90%까지 중앙 및 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자부담은 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 혜택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 합니다.사업의 효과로는 LNG(도시가스)대비 지수에서 103.6%로 동일한 수준으로 취사 및 난방 연료비를 절감시키고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확보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가스용기를 마을단위로 벌크 공급함으로써 가격 또한 개인용기 사용 시보다 30〜50%, 등유사용시보다 77%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반딧불이의 청정 이미지와 부합되고 반딧불이를 통한 세계적인 으뜸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무주군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이미 안성에코빌리지에서 LPG 중앙식 공급사업이 경제적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이외에도 타 연료에 비해 분진, 황산화물, 질소화물,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이 적은 청정연료로써 대기를 맑게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능케 하는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읍 잠두마을 33세대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도시가스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까지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주군 민선7기 군정방침인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이 시점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현실적 문제를 적극반영, 다시 계획하여 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에도 난방 및 취사연료비를 절감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비산 먼지 제거 등 청정 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고 사랑이 넘치는 무주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어떠한 인구유입 정책보다 가장 먼저 시행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사항입니다. 수도시설팀과 상수도팀, 하수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소 정원은 38명이며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과 3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2000만 원 주요사업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경영의 효율화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83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상황은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9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관망 정비 공사는 계약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20년 8월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2차분을 준공 예정이며 2021년 2월 관망 정비사업 2차분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사업 내용으로는 무주 구천 안성에 있는 배수관과 급수관을 각 4,938m와 11,417m를 교체하고 수도미터를 1,360개 교체, 영상검침을 위한 디지털 수도미터 1,120개소 교체하고, 소규모 유량감시시설을 47개소를 설치하는 등 무주군민의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의 누수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 사업 분야입니다. 신교, 한수리와 당산리 노후관 교체 공사, 설천 배수관로 개선공사, 송배수관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에 노후관 교체 사업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신교, 한수리 노후관 교체 공사는 준공 완료되었고, 당산리 노후관 교체 공사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배수관 누사탐사 사업은 2020년 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무풍, 설천, 적상, 부남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누수 적출을 63건과 복구를 45건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 노후관 교체 및 개선공사와 누수탐사 용역 사업을 완료하여 지방상수도의 이물질 제거 및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곡수나 지하수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성부남지구, 구천지구, 무주설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2월에 구천지구에 대한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도 4월에 안성부남지구 사업 배수관로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무주설천지구 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안성부남지구 배수관로 사업을 6월 추진해어 2021년 12월에 완료하고 송수관로 사업을 2020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주설천지구 설계용역은 2021년 2월 완료하겠으며, 구천지구 사업은 2021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계곡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무풍면 외갈마을과 안실마을 2개 마을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2020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3월 착공하여 금년도 7월에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 및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통해 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의 20년도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이고, 장안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은 7100만 원으로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과 장안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무주읍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은 전라북도 원가심사 중으로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증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에 하수처리장 설치와 증설을 통해서 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마산지구 하수관로 추진 중이며, 무풍면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과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총 5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년도 사업비는 1890억 원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신대 무풍지구는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치목지구는 전라북도 원가심사 후 6월 착공 예정이며, 초리와 초동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체인 일토씨엔엠과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공동운영 방식으로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용역 정밀조사 용역을 통하여 시설의 내구연한 증대와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배수 설비 역류, 하수관로 준설, 긴급보수 등을 통해 가정의 하수가 처리시설로 적정 유입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하반기 사업 계획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맑은물사업소 사업소 이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 정착이 되시고 정리가 되셨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 오산마을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주읍 오산마을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산마을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1월 29일 착공하고 추진 중에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 도로 굴착 및 점용허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저희 설천 태권도원 가는 무주 설천 도로 확장공사 본선 부분, 포장부분에다가는 상수도관 매설이 불가하다고 왔어요. 저희들은 그 도로 확장공사가 올 연말이면 착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실무자하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도로 확장하게 되면 노견이나 부체도로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산마을에 적수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관 세척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

오산마을이 거기에 찌꺼기 나오는 거나 오염물질이 심했거든요?

예. 관 세척 한 이후에는, 현재는 적수 관계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에 끼는 이물질들이 간혹 가다가 공사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노폐물, 밸브를 열고 닫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부착돼있던 것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관 세척 한 뒤로는 그 적수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산마을 노후관 교체 사업은 언제 진행될 계획인가 이런 건 아직 안 잡혔나요?

저희들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마을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구간은 하고요, 지금 오산 삼거리에서부터 제사공장 쪽 그쪽은 도로 노선이 거기가 중복이 되거든요. 저희 사업부하고. 그거는 추후에 과정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여름에 오염물질 나오는 게 심했거든요? 가뭄 때, 이럴 때. 지금 오산마을에서는 계속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한다고는 해놓고 지금 진행되는 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의 마을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지연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수관거 준설, 청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장마 전에 한 번씩은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적체되는 구간에 있어서 읍·면에서 조사가 된다거나 지역민이 건의를 할 때 저희 준설차량을 전주에서 불러서 준설차량으로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고요

일시에 한꺼번에 다 무주 관내를 다 하는 건가요? 불러서?

아니요, 그거는 구간으로 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주관, 두관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1차 한 번 했고요.

지금 하셨어요?

예. 1차 구간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장마를 앞두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 이물질이 쌓인 빗물 배수구) 아침에 저 사이에 몇 군데를 둘러보고 왔는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밑에, 다음사진이요. 보면 찌꺼기나 지금 저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마를 앞두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고 준설,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연 1회 이상 하게 돼있네요? 장마 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

저부분에 있어서는 저기는 하수나 오수가 아니고, 저기는 우수. 우수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사진 상에 있는 거는. 그런데 사실 저것도 준설을 하긴 합니다. 장마 전에.

어쨌든 저게 지금

우수관에서 이물질들이 쌓여서, 특히 보면 저희들도 많이 보는데요, 담배꽁초나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하겠습니다. 이게 하수나 오수는 아닙니다. 저게 우수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장마 전에 침수, 장마에 침수되지 않도록 주변 상가들이나 이런 하수관거, 저런 우수, 오수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예방을 해주시고, 또 장마 후에도 필요하더라고요.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설작업이나 청소 잘 하셔서 겨울에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지 않게. 그게 얼고 밑에 오염물질들이 얼어버리면 또 하수 흐름에 문제가 되니까 장마 전, 그리고 장마 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지금 이게 무풍면 덕지리, 갈마, 안실 마을에 종료가 됐나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갈수기 때 수돗물 공급이 잘 안 됐던 지역이 있죠?

네. 그 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했던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이었는데요, 그것이 원수나 관망 상태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보수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유입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요?

시설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유입량은 그렇게 원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선되는 부분은 좀

그럼 물탱크 용량은 커지는 거고요?

예.

지금 무풍에 일부 지역을 보면, 지금 속동, 한치마을 이런 쪽에 가뭄 들어서, 올 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 관정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죠?

저희들이 음용으로 파 놓은 경우보다도요, 농업용으로 많이 파놓고 있는데요,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런데 마을에서 그 관정을 이용해서 상수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을 활용해서 물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전기요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 할 경우에 그 관정을 사용을 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은요, 저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서 수도요금을 받고 있고, 사실 간이상수도도 저희들 전에는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나 관정, 지하수 쓰는 데는 마을에서 해결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통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전기요금까지는 식수로써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은 없고요, 향후에 있다면 사실 간이상수도도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그건 어렵습니다.

예.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가 되면서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업무가 저희 사업소로 다 이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유지관리도 용역을 줘가면서 탱크 청소 같은 경우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투자는 하고 있어도 사용료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에서 이렇게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면 참,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물을 공급을 못 받고 있냐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을에 상수도에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관정을 활용해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런 마을을 좀 파악하셔서, 무풍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수돗물이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조사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천동에 관망사업 하고 있죠?

예.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하고 있고, 구천 정수장 하천공사 하고 있고

확장 공사 하고 있고, 그럼 구천동에 유수율이 몇%나 돼요?

유수율이, 저희들이 무주 같은 경우가, 무주읍이 아니라 무주군 전체로 보면 평균 한 44% 정도 다달이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구천동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구천동은 60%, 누수율이 한 60%가 넘잖아요?

누수율, 유수율 말고요?

그러니까 유수율을 빼면 누수율이잖아요?

예.

한 60%가 넘는데, 이 관망사업과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누수율이 감소가 되겠죠?

네. 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이 향상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천동 정수장도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고 계시구요.

예.

증설하고 계신데, 지금 삼오정이나 나봄리조트는 자체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고, 삼오정 같은 경우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삼오정 같은 경우는 배추밭 같은 토지가 많아서 비가 와도 황톳물이 일주일이 넘어도 바로 가라앉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체 물을 사다 먹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삼오정까지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저희들이 삼오정도 구천 정수장 확장하는 것이 삼오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저희들이 아주 고지대가 아닌 이상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오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삼오정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상수도 들어와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안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이 확장돼서 이런 귀농귀촌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민가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상수도나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수장 증설사업을 통해서 물을 다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도 정리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마을을 조성하는 데 기반시설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가능 지역은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이 생활 하는데서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중인데, 읍내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무슨 공사죠?

현재 현대화 사업으로요, 노후관 교체하고 블록 교체, 블록 구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 사업이요. 현대화 사업 중에 노후관 교체 사업, 전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이요?

예. 현대화 사업 내용에 노후관 교체하고 블록 구축하고 계량기, 아직은 계량기 교체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주가 현재 후간도로 같은 경우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후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노후관 교체?

예.

지금 블록별로 해서 블록 구축 사업도 지금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현대화 사업 중에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블록을 몇 개 블록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읍내권에는

지금 읍내 것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6블록을 알고 있습니다.

6개, 그 블록은 다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블록 구축은 했고요, 지금 관망을 정비하고 있는 거죠. 블록에 따라서

그러니까 블록 구축은 다 끝냈냐고요, 6개.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로만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관로만?

관망입니다. 그 블록 구축에 따른 관망을 노후관 교체하듯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망, 지금 올해 주 사업이 관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블록을 구축해놓고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아니요, 블록을 구축을 해야만, 완벽하게 되야지만 유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거를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유수율을 80% 이상 높여야 되는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들이 저희 무주군 전체에, 무주읍 전체에 대한 관망을 짜고, 그 관망이 구성이 돼야, 블록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망을 정비를 해야만 유수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차 설명이 계셨잖아요. 블록을 구축하는 게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블록 구축을 한다고

예.

그러면서 보면 블록만 이렇게 해서 하고, 관로는 새로 연결시켜서 하는 걸 못 봤어요. 구간구간 해서 블록만 구축해놓고 바로 그 블록 구축해서 관을 교체하는 걸 못 봤어요. 연결 안 되고, 또 일부분은 그냥 블록만 구축해놓고 또 일부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하면 굴착하는 횟수도 줄고, 또 주민들 불편도 적을 텐데, 연계시켜서 쭉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 블록을 구축을 한 사업은 군데 아마 연초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다 했어요.

예. 그게 밸브, 제수 밸브 판 위치하고 소유량계 설치해야 되고. 그 블록별로 물이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는가 유량 체크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후간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 교체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예. 필요한 구간에 있어서는 관로 교체,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런데 블록 구축부터 다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후간도로 보면 관로를 교체하는 거 같은데,

블록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 말 그대로 구역 구역을 묶습니다. 그 구역을

밸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연관되는 관들을 교체는 또 관망 정비하기 위해서 관을 교체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업, 계속 공사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블록 구축 하는 걸 보면 산발적으로 했다가, 거기에 또 관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연계사업으로 같이 시작하는 건지, 예산이 별개 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오산에 지금 설계 변경이 됐습니까? 아까 오산에.

아직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설계변경

예. 설계변경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관로를 묻으려고 했던 자리는 도저히 관로가 지나갈 수 없어서 굴착이나 이런 게 힘들어서 더 우회를 시켜서 지금 설계변경이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정확한 거는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예.

지금 설계 변경 됐다고 들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굴착하기가 힘들어서.

설계변경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노선을, 아까 이해양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그 부분의 사업을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1차적으로 관할이 익산고속도로관리청 마산출장소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국도 굴착은 안 된다. 처음 설계협의 할 때요, 그래서 노견에, 노견 쪽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시공사에서는 설계한 거를 현장검토를 하니 거기에 가로수 있고 광케이블 있고 어렵다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마산도 제가 출장을 갔었고요. 결국 가서는 익산청에다가 익산청 국도 30호선 태권도원 확장공사 하는 도로 개선공사 하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니, 지금 상태로 시공으로 하게 되면 노견에라도 하면 결국 가서는 향후에 개선했을 때 본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 갈 순 없고, 제방, 상수원 보호구역인 제방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변경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언제 이루어진 사업인데 계속 늦어지고, 지금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협의가 안 되니 되니 시공사는 여기다 못 하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언제적입니까, 이게. 내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 좀 오래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직접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 협의 좀 해주세요. 제가 시공사 측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여기는 못 하겠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런 의견을 들어서 빨리 그쪽하고, 주민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은 처음에 적수 관개로 때문에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적수 관개는 1차 해결을 했고요,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시공사에 주장하는 거하고, 저희 발주처, 관리청에서 하는 거하고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기관하고 익산 국도관리청이라든지 시공에 있는 과정들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그래야 빨라 사업 추진이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관로를 개척하면, 오산의 건, 적수도 나왔지만, 거기에 늘 민원이었어요. 명절 때 되고 이렇게 되면, 휴가철이나 되면 군 지역에 물이 지금 수압이 약해서 안 올라간다고 늘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함께 이번에 개선이 되는 겁니까, 그게?

수압, 저희들이 지금

아마 수압이 약해서 그랬던 거 같아요.

예. 명절 때는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고지대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약한 건지, 관로가 옛날 관로여서 관로가 너무 작아서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이번에 공사하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지금 우리 몇 개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7개소입니다.

결국은 우리 지방상수도로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연차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지대이고 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최대한 가압장도 설치하고 해서 공급을, 지역을 확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록 이용하고 있는 마을단위에 우리 지방상수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은? 공급 계획은? 그런 건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이전에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가들이나 재원 관계나 모든 것이 돼야만, 그리고 또 투자 대비 효과에, 사람 먹는 물인데 그걸 투자 대비 효과까지 깊이 있게는 안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이 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남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방상수도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안성 정수장에서 장안리까지는 1차 시공하고 있고요, 이번 지난주에 시공업체가 됐는데요, 장안리에서 면 소재지, 부남면 소재지까지 2개의 공구로 나눠서 계약만 돼있습니다. 지난주에 해서. 그러면 올해, 내후년까지는 도소까지는, 아니, 대소리 면소재지까지는 상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21년도.

21년도. 20년도까지는 부남면 도소? 도소까지

도소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발주는 돼있지만, 총괄발주로 돼있는데, 저희 사업비도 그렇고 최대한 도소까지는 저희들 끌려고 합니다. 지금 도소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 수질이 소규모 처리시설로 먹는물 수준 기준에 맞춰서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 봐서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서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연차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남면이 제일 늦잖아요? 지방상수도 공급률이. 지금 그렇죠?

예.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의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8페이지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정구현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 및 마을 담당관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20년도 연초방문, 그리고 민선 7기에 열린 군수실 운영, 코로나19 관련 마을 담당관제 운영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후에는 열린 군수실 정례화를 위해서 둘째, 넷째 수요일 월 2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읍·면 이장 부녀회장 군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한마음 워크숍과 무주군 이장 협의회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찾아가는 소통 행정으로 마을 담당관제를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예산액 11억 4380만 원이고, 맞춤형 복지 항목과 건강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종합건강검진 병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의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복지포인트 이용 대금과 종합건강검진비를 연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능력향상과 친목,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서 쿠폰제 운영은 상반기 독후감 제출 및 평가를 2회에 우수작 선정을 6편을 했고, 하반기에는 독후감 제출 및 평가를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의 동호회 육성 지원에는 신규 등록 동호회 육성 지원을 15개 동호회에 450만 원을 지원 하였고, 상하반기 활동 실적 평가를 하반기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팀원과 함께하는 문화의 날 운영, 공무원 체육행사 및 극기훈련 추진,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그동안 공무원 노조 임금 협상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는 공무원 공무직 노사 협의회 단체교섭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적기인력 충원 및 투명한 인사입니다. 정원이 543명, 현원이 507명, 현재 36명이 결원이고, 그동안 실무수습 신규채용을 14명, 일반임기제는 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2020년도 공무원 신규채용을 57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6월에 진행이 되었고, 최종합격은 9월로 예상이 됩니다.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은 하반기에 4명을 하고 인사운영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고충상담 활성화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내 갈등, 부당한 업무지시, 개인고충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5건의 고충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충상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이버 인사마당, 마음의 편지함, 찾아가는 고충상담 운영을 확대하고, 직원 참여 유도를 위해서 상담내용 비밀유지, 새올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고충상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직장과 가정을 위한 근무혁신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과 유연근무제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가족사랑의 날은 44회를 시행했고, 유연근무제를 근무시간선택제 1건, 시차출퇴근제 15건, 원격근무제 32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가족사랑의 날에는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 정시 퇴근을 통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인문해 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학습자 수요조사 및 모집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평생교육 운영 일정을 잠정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입니다. 5개 내외에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라북도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2월 달에 제출을 하였고, 5월 15일에는 본 심사, 대면 심사를 실시해서 5월 20일 날 최종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선정 규모 및 지원 예산은 8개 자치단체에 5625만 원씩입니다. 이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선정 규모를 늘리고 지원 예산을 감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실행 계획서는 5월 25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착수 협의회를 마치고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교육부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추진입니다. 법인 운영은 전주 등 8개 시군이고, 혼합직영은 무주 등 6개 시군입니다. 그동안 법인 설립 추진 방향 및 운영 방침은 3월에 발기인은 5월에, 그리고 법인 정관, 운영규정, 임원 선임안 검토는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설립추진 준비 위원회를 7월에 개최하고,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법인설립 허가신청은 8월에, 그리고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군 각종 위원회 데이터 현행화 및 정비 추진입니다. 10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새올 시스템 데이터를 현행화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새올 시스템 데이터 위원 위촉 현황 등 현행화를 하였고, 하번기 위원회 수당 집행계획을 조사해서 8848만 원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위원회 운영 실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새올 위원회 시스템을 상시 현행화하고, 상반기 위원회 운영실태 정비 결과에 따른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불법 도청에 의한 중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및 외부망 방화벽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보보안장비의 주기적인 점검과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행정포탈 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행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을 4월 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모바일 행정포탈 시스템 개발과 일부 사용자 대상 테스트를 6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완료 후에 시스템 배포는 7월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용 스피커 단말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6개 읍·면에 50개 마을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반기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완료 후에 남은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마을방송 시스템 미구축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 IOT 무선통신망 구축입니다. 소량의 데이터를 일정한 주기로 송수신 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으로 방범, 화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구축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3월 달에 계약을 의뢰를 재무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은 6월 달에 완료를 해서 마을버스 운행정보 20개소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 5월 기준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통합 연계된 CCTV는 723대입니다. 그동안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 관리 사업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정화 사업으로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및 분배서버를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 함체 운영관리 및 IP통합관리 솔루션을 구입을 했고,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 솔루션 구입, 그리고 IP통합관리 솔루션을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연중 끊김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금년도 5월 현재 CCTV 통합 및 연계는 723대로 그동안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4월에, 노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사업은 2월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4월에 완료를 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사업 착공을 4월에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그리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전기계량기 및 CCTV 전용회선 설치,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비상벨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3월 달에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연동작업을 4월 달에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생활방범 CCTV 비상벨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비상벨 동보방송을 활용한 야간청소년 계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팀에서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정구현 해서 읍·면 이장, 부녀회장의 군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이장님이 무주군에 몇 분이나 되시죠?

15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 어떻게 보면 정말 뿌리와 같은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주군에 이장님들 중에 궐석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이장님 수행을 못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은 마을 주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마을이 지금 대행으로 이장

이장 대행으로,

권한 대행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장 대행을 하시면 그 이장으로써의 대우를 받을 수가 혹시 있습니까? 적지만,

아마 정식 임명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사항들은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나 며칠 정도는 그럴 수가 있는데, 2년이 넘게 그렇게 이장 대행 체제가 되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읍·면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면장님이나 가서 이렇게 또 개발위원회의 추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 이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금 이장님들을 임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마을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읍·면장들이 중재역할도 충분히 그동안에 해왔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렇게 2년이나 못 뽑으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공권력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 주민들께서 주권자들께서 나라를 또는 우리 무주군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이 안 되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년이나 권한 대행 체제로 가면, 잘못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극대화되고, 〃너네들 읍·면에서 뭐하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런 때는 물론, 읍·면장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온 분들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한 분 내지 두 분. 면장님이 가서 같이 지도하고 하는데 왜 들어오냐고 그러고 그러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정당한 공권력은 정당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규칙이라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 6개월 이상 지나면, 권한자를 대행자를 떼고 정식 이장으로 임명을 하게 하든지, 2년이나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여하튼 이 부분은 주민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은 잘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칙이나 이런 거 좀 바꿀만한 내용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에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하고, 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학습도시 지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코로나 때문에 평생교육 일정이 잠정 연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생교육은 더 좋은 무주, 또 우리 글로벌화 되는 무주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여러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이래서, 혹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들을 하려면 장소나 이런 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려면?

새로운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고, 평생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제화교육센터? 그거 혹시 위수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 그래요. 그런 장소들을, 기존의 장소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참조해주시고, 우리 국제화센터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무주군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추진하고 계시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의 단체인데, 우리가 혼합 직영하는 형태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은 지위가 뭡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의 단체인데, 약간 직영의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법인화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밥차도 거기에다가 내년에 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사랑의밥차 참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뜻은, 취지가 좋은데, 구체적으로 잘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3.5톤짜리 6000만 원에, 또 그 안에 로터리 재단에서 또 한 4600만 원 정도 들이면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담인력도 없고, 예를 들자면 빨래방 운영자가 한다고 하는데, 빨래방 운용하려고 뽑은 거잖아요. 계획에 보니까 50회씩이나 밑반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전담 인원, 또 여러 가지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업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원님의 의견을 잘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2년 간 자치행정 업무 하느라고 정말 애쓰셨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7월 1일 날 조직개편 또 인사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늘어뜨려서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설천 무풍 지역을 한번 보면 안타깝게도 2년 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장님이 3번 바뀐 거예요. 2년 동안. 또 올 6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하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면장님이 4번 바뀐 거예요. 물론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면장님이 가서 6개월 있다가 나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실 걸로 믿고, 또 우리, 아,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조직 중에서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건 수치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비율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연공서열이나 성과, 고과, 공정한 평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또 여성이라고 차별되거나, 또 남성이라고 역차별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그런 인사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참고적으로 남성 여성 비율이 현재 37%, 37 대 63.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차별 없는 그런 공정한 인사가 되길 바라고, 2년 동안 또 이렇게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위로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주 의원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전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019년도 평생학습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이 2억이 좀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업이 세분화 되어있는데, 주요사업이 어떤 거였죠? 사업성과가 있었으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받았을 텐데

예. 2019년도에 성인문해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늦게나마 한글을 깨우쳐주기 위한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문해교육, 어르신들 한글 이쪽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컴퓨터나 아니면 영어 교육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 교육에 임하는 자세나 아니면 습득하는 쪽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잘 하시던가요?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자세히 보니까 생문동에도 지원을 해 준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생문동쪽에 평생학습으로써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중복되는 거 같더라고요. 기타 교실, 한글, 노래 교육,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 같아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발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거의 사업이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거의 같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문화원 쪽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전문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생문동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예를 들면 아마추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중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 찾으셔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아직은 구체화시키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조직이나 인력도 좀 보강이 돼야 할 거 같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평생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는 체계를 갖추는 데 우선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사업 내용이 8가지로 어느 정도 세부 사업이 나온 거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 사업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 예산을 국비로 받은 것인데 이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 내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국비지만 보상형식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전 부서 하면서 우리 공공건축물 등 설계도면 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주셔야 되겠다. 기록물 관리, 정보통신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작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이 18건이 저장도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18건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부서를

각 부서에 구조물이나 이런 건축물이 엄청 많잖아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부터 시도를 했다는 걸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건부터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교량, 주요 구조물, 기계설비, 저수지, 하천, 공공건축물 다 등록을, 설계도면 가지고 있는 걸 다 등록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체문화관, 수영장 이런 리모델링 하면서 준공 설계 도면이 없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전에 또 펠릿 공장도 수탁, 직영하다가 수탁을 줬을 때, 그 수탁자가 처음 와서 말한 게 3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계설비 도면이 없다 그래요. 이건 행정이 좀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총괄 관리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각 부서에 내부 문서를 보내서 등록을 하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도면 취급 부서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하셔서 이 부분은 시설직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계속 보관해야 될 도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잘 협의하셔서 영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 지금 저기 옛날 소방서 옆의 그 건물도 증축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옆으로 증축할 때보다 2층, 3층으로 증축할 때 그 도면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말 지금까지 보존이 잘 돼있는지, 그 건물에 대한 도면이. 그 도면이 많이 분실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독려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도면 다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지금 반값 등록금 지원해서, 장학금 지원을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자, 대학교 입학자 이렇게 지원을 하셨잖아요? 대학교 반값 등록금 100만 원씩 지원한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150명이 했는데요, 지급을 148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이버대학교 1명, 검정고시 1명. 그렇게 해서

그럼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 제외가 대학원이나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의 원격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점제 은행기관, 평생교육 시설, 그리고 고등기술학교. 이런 쪽에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50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이 지금 제외, 검정고시나 이런 부분은 제외할 것이다.

예.

총 지금 고등학생 졸업생 수가 219명이거든요?

네. 219명입니다.

그러면 150명이 신청이 됐고, 148명만 지원한다면, 219명 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재수생이거나

취업을 했거나, 재수를 하거나

입대를 했거나,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취업이나 진학에 아마 포함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디장학금 100만 원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거기에 학교교육 활성화죠. 관내 학교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219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졸업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재수를 한 학생도 대학을 들어가면 주는 거죠?

재수?

예. 지난해에 졸업하고

그렇습니다. 명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이 지나도 대학교를 입학하면 주는 거예요?

그 당해 연도에 입학을 하면 해당이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219명 중에 150명이 신청을 해서 148명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67명. 69명.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대학을 안 가거나 취업을 했거나, 놀고 있거나 이런 재수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인구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형평성. 대학을 가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학력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대학을 간 아이들만 1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대학을 진학해서 좋은 인재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은 아니지만 취업 지도, 직업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서 맞지 않아요.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취업진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무주에서 취업시키고 무주에 남게 해야죠. 인구문제를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고민,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학금으로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정책개발이 돼야 된다. 이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에 대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비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 꼭 이게 다른 부서랑 협의하셔서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학금을 이번에 지원하면서 고등학교 20만 원, 대학교 1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민원들이 많았죠?

예. 민원들이.

그 민원들의 내용이 어떤 거였죠?

다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호자라는 문구가 부모를 지칭하는 것인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부모가 다 무주에 주거를 하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러한 해석의,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조손 가정이나 한 부모, 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라고 이렇게 공지를 내셨어요. 초기에, 민원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중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지급 상 다른 곳에 가있거나 주소를 그 쪽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다 문자를 보냈어요.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극적인 해석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확대 해석해서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영역을 넓혀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우리가 150명에서 148명 지원인데, 나머지 67명이 못 받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올릴 때 보호자라고 했어요. 부모 모두가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처음에 다 안 된다고 통보하고,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되니까 나중에 바꾸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좀 신중했어야 된다. 행정의 신뢰도를 생각하면. 그래서 처음에 다 그렇게 통보를 하셨잖아요. 전화 오면 4월 1일 자로 무주에 다 주민등록을 등록하면 내년부터 주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변경을 하셨어요. 이 과정에 우리가 처음부터 공지 나갈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신중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돼있는 가구들이 몇 가구가 됐나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공지에는 보호자라고만 돼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집은 보호자가 부모인데, 보호자 중에 한 명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민원들이었잖아요? 자료가 안 나와 있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신청을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못 하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통보를,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 꽤 있었던 건가요?

예. 확인해서, 파악을 해서

다 주는 걸로?

예. 다 지급을 지금 했고, 혹시 추가적으로라도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은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논란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변경을 하면서 늦게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추가로 신청이 되신 분은 세 건이,

세 건이에요?

예. 3명이었습니다. 더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신청이 150명인데 148명에서 2명이, 한 명이 사이버대, 검정고시.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생각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아이가, 학생이 왜 지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사는, 열심히 학력, 자기가 형편은 어렵지만 학력을 만들고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 사이버대.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이번에 진행하면서 나타난 그런 형평성 문제, 장학생 이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 발굴. 그리고 검정고시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다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스카이대 중심의 지원에서 보편적으로 전환을 한 거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직제 및 정현원, 2∼3쪽의 팀별 업무분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써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설립 형태는 특수 국립대 형태의 4년제 국립대학, 또는 대학원으로써 모집 대상은 전체 입학생 중 국내에서 30%, 해외에서 70% 구성을 목표로 전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 후에 졸업생에게 태권도 사범의 자격을 수여하여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태권도 지도자로써 태권도를 보급토록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체부 주관의 설립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해서 2021년 용역비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 및 진흥재단과의 의견조회 및 업무 협의를 거쳤고, 무주군 태권도 지원육성 추진 위원회에서 전략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역시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였고,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정무부지사 방문 시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무조정실 등 정책결정기관의 설립 논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 제안을 하고, 국내외 태권도 단체 및 대학교 등 관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주요 언론사에 홍보자료 제공과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무주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및 소비자 혜택 확대, 지방세 감면 및 행정기관 수수료, 임대료, 대부료 할인 감면 등 총 32개 과제 47개 세부사업을 발표하여 시행하였으며, 무주군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 전략 및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 공약사업 관리 역점 관리입니다. 공약 사업은 77개 세부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2560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77건의 공약 중 현재까지 완료가 10건, 이행 후 계속추진이 20건, 경상추진이 45건, 부진이 1건, 미추진 1건으로 현재까지 이행률은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공약 이행 군민 평가단을 운영하겠으며, 매 분기별로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에 팀 역량 강화를 통한 목표 중심의 군정 운영입니다.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85개 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85개 팀별 도전목표를 확정하였고, 우수팀 선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 팀별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부서별 팀 도전목표 추진상황을 7월 중에 점검하겠으며, 팀별 도전목표 콘테스트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국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가예산 확보로 삶의 질 향상과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2회에 53건을 발굴하였으며, 연중 국가예산 사업 공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전북도라든지 부처, 국회 등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설천 소천 무풍 간 국도 30호선 시설개량사업, 안성 적상 간 국도19호 4차로 확장사업,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무주진안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무풍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 무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21년 국가예산 확보 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으로 571명에 1억 3952만 1천 원을 지급하였고, 전라북도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시책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역시 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군민을 위한 인구정책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에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민이 체감하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재정 투자를 지방재정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이 체감하고 행복해지는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등 재정집행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경상경비 의무절감을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천하였으며, 예산 재정공시와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재정부담 유발 등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그리고 재정운용 상황 공개로 주민 알 권리 충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공모접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읍·면단위 주민제안사업을 6월 30일까지 접수받겠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단위 주민제안사업 읍·면 협의회를 8월 15일 날 개최하고, 토지사용 승낙서 징취 등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30일까지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제59회 무주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제 하였으며, 무주군 행정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상반기에는 도내 14개 시군 교육 및 조사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후반기에는 2019년 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2019년 기준 광 제조업조사, 2020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제60회 무주군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팀의 무주브랜드 향상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태권도와 태권도원, 무주 반딧불축제,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주요 대표 관광지 등 무주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미디어 홍보 예산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군정 주요행사 정책 및 무주브랜드에 대해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 41회, 통신사 배너 등 온라인 홍보에 18회, TV방송매체에 3회, 축구경기장 LED 광고보드와 언론사 대상 특집 기획보도에 44회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연계홍보로는 지자체와 태권도원 등 유관기관 전광판 교차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방송광고,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TV 등 다변화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경제소비활동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주 브랜드 및 군정 집중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군정보도 및 취재 지원을 위한 27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간행물 발간, 언론보도 모니터링, 무주군 대표 SNS 채널 운영, 옥외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에 감사팀의 누구나 공감하는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원 대행감사는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읍·면 종합감사와 회계분야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감행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이 제도는 주요업무의 집행 전에 적법성, 타당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도 원가심사, 자체 원가심사, 일상감사의 대상과 기준액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유도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195건에 7억 53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과오 집행 대상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무주 원년 구현입니다. 연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3등급, 2016년도에 3등급, 2017년도에 2등급, 2018년도에 3등급, 2019년도에는 2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과 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기강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클린 무주 실현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해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무규제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군민과 함께하는 혁신행정과 규제개선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정부혁신 실행계획으로 9개 분야 52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알려드림e 공공서비스를 현행화하는 주기적으로 정기 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과제 53건을 발굴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치법규에 대한 등록규제 9건을 정비하고, 규제예비심사를 13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른 52개 과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를 수시로 발굴하는 한편 민생 등 현장규제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납세자 친화적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납세자 보호관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과 정기 수시 지방세 부과기간에는 세무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관련 중앙부처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신속한 세정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에 송무업무에 대한 자체 역량 강화입니다. 군정 관련 소송에 대하여 전문관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소송업무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와 더불어 각 부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한 소송사건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소송현황은 참고해주시고, 추진상황으로 소송사무 수행 지원 및 자문을 위한 법무 전문관을 임용하였고,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없이 직접 3건에 대해서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자체소송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 직접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판단 지원과 하반기 법제 및 송무교육을 통한 직원의 소송수행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추진상황으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12건 중 4건을 정비하였고, 조례제정 6건, 개정 15건, 폐지 2건과 규칙 7건을 재개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경미한 성격의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법제부서 주도로 일괄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 기획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세계적으로 들어가면서 행사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 군수님께서도 행사 통폐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주민들 앞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절, 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한 10% 정도라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죠.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모든 단체들이, 운동 단체들이 우리 행사만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애로가 있습니다. 자기 단체들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다른 행사는 폐지해도 되지만

우리 거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애로고요, 걸림돌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세워서 설득력 있게, 어차피 우리가 올해는 세워 놔도 못 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하니 좀, 사실은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말에 늘 행사 뛰어다니다가 사실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고민하고 무주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 특히 주말에 그동안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사 통폐합에 좀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가지고 줄여갈 수 있는, 이 코로나 정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진지하게 행사의 개최에 계속,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하게 우리가 무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외부로 뛰어다녀야 될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행사에 묶여서 그렇게 있는 거 같고, 모든 행사들이 또 우리 군수님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다 보니 늘 그 행사에 묶여 있어야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하게 무주군을 위해서 무얼 할 것인가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뉴스(전주보다 기온 높은 무주 이유는?)) 지금 몇 년 동안 저도 계속 무주의 온도가 전주의 온도보다 최고 온도를 능가하는 그런 쪽으로 일기예보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무주가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을 때 에어컨도 설치 안 할 정도 그렇게 시원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계속 전주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가 최고 기온을 항상 했었고. 그래서 대구에서도 정책을 펼쳐서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심어서, 그러다가 전주가 최고 온도가 또 나왔었죠. 전주도 저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주가 지금 전주보다 최고온도가 계속 5월 달에, 6월 달에도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우리가 무주의 브랜드에서 치명타를 먹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읍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예. 많이 들어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서 바람길을 막았다. 그래서 전주처럼 열섬현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기온이 높아졌다.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가장 우리 무주가 청정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난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저런 보도도 나왔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외부에서도 조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방송을 보고.

네.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군수님이

오늘?

예. 당장 하는 것을 옮기는 것으로 오늘 안전재난과에 지시를 했고, 관련 예산도 아마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소를

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으로.

그게 언제부터, 계속 거기에 있었나요?

글쎄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말이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온다. 그래서 옮기기로.

그러니까 전주가 계속 온도가 높게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무주도 많이 더워졌어요. 사실 온도가 올라간 거는 맞는데, 이게 도시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높을까. 의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서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전재난과에 군수님이 직접, 안전재난과장한테 즉각 행동에 옮겨라, 실행에 옮겨라 이렇게 지시를

저게 안전재난과 부서인가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고, 저렇게 주민들이 다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산림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우리의 예전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긴급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2주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기획팀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 맞죠?

예.

용역비 3억 원 이번에 계상됐고, 맞죠?

일단은 문체부에 요구는 했죠.

그 다음에 21대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안호영, 당선되신 안호영 의원님이 총선 공약으로 이렇게

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전담 부서가 어디인가요?

네?

전담 부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갈 전담 부서. 우리 전담과가 어디인가요.

일단은 문화관광과가 업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대신 각종 저희들이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할 계획인데, 대신 서명운동만, 각종 행사라든지 국내외 태권도 엑스포라든지 태권도배 대회라든지 그런 국내외 태권도 인사들에 대한 서명운동은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행사를 이용해서 좀 받아 달라. 반딧불 축제라든지 또 농특산물 판매 행사라든지 이런 백만인 서명 운동은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주기로 하고, 나머지 TV토론을 후원한다든지 이런 대언론 홍보를 한다.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역할 분담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태권도계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도 좀 돼야 되고, 또 문화관광부든 또 이게 교육과 관련돼있으니까 교육부든 가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옛날에는, 민선 1기나 3기나 이런 때는 외부 전문가들을 좀, 필요할 때 그렇게 뽑아서, 이게 태권도 전담관 같은 거 하나 필요성 못 느끼셨어요?

그때 민선 초창기에는 태권도

아니, 그러니까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느끼면 빨리 실행 좀 하지 왜 이렇게 실행을 안 하세요.

태권도 전문관에 대해서 절실하게

그거를 좀 실행할 겁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기획실, 기획실이 부군수 직속으로 있죠?

예.

부군수님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으뜸관광 만들 수 있겠어요? 물론 관광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겠습니까? 검토를?

예.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맨날 부군수, 군수님 나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국장님들은 조금 있으면 퇴직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기획실에다 묻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쭉 써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국가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했고, 그 다음에 군비는 우리가 10만 원씩 했죠?

예. 그렇죠.

그때는 약간 활성화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추경이나 보면 우리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달지, 소비 행사를 유도한달지, 또 코로나 이후에 있을 관광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한,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제여행이, 해외여행이 많이 차단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내 여행으로 U턴 할 그런,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영에서 워터파크 신설을 위해서 여기 저기 견학도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곧 가시화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민선7기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민선7기 정책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설천 구천에 치중된 관광자원을 분산시킨다. 이게 옳은 정책이라고 보세요?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세요?

물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는 구천동을 거점으로 하는 그런 관광 정책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균형발전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역 간 균형발전.

실장님

그런데 이제 일부나마 부남 관광변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칠연계곡 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저는 모든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도 없고,

예. 실장님

네.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전성기를 구사했어요. 그래서 장사 잘 되고 고용도 많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부터 정점을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정점을 이루다가 2010년도부터 벌써 관광객들이 막 빠지기 시작하다가 최근 2년에 거의 그로기 상태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어요. 자, 이거 정책 입안 한 5, 6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설천 구천 지역에 많이 편중된 거 맞습니다. 1경, 33경,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그 다음에 안성 우리 명천, 통안 계곡. 그 다음에 적상산, 그 다음에 부남에 수변공원을. 이런 메인 관광지가 다 죽어 가는데, 뭘 자꾸 분산시키냐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나 잘 하세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그리고 국가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산을 잘 따 갖고 오려면 정부 조직체계하고 우리 무주군 체계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 체계가.

당연하지요.

그런데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잘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직개편을 또 한 번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 정부 총리실에서 다 컨트롤하잖아요. 장관 임면 제청권 왜 줍니까, 총리한테.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컨트롤 못 하잖아요? 인사팀, 행정팀까지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부총리를 두잖아요? 주요 부처에 부총리를 둬요. 사회부처나 교육부나. 여기에 중요한 사업이 뭐예요. 농업, 농산업, 관광문화체육이잖아요? 차라리 그쪽에다가 국장 책임제를 주세요. 그래야 공무조정실처럼 기획실. 예산만 가지고 부서들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또 경험이 많으신 실장님께서 계속 컨트롤 업무를 할 거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업무 라인이 무주군과 도, 그 다음에 중앙부처 이렇게 일원화 쫙 되어 있으면 일사천리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앙부처는

우리 컨트롤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조정 기능이. 국장님들은 부를 수도 없고, 국장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참고해주십시오. 참고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충분히 저도 수긍하는 바가 있고요, 관광 농업

수긍을 하세요?

예. 그럼요. 정말 우리는 투 트랙이라고 하면서, 관광 농업 두 쌍두마차를 견인, 쌍두마차로 해서 지역을 이끌어 가는데, 사실 관광 농업 쪽에, 물론 이번에 분과가 돼서 전문성을 좀 더 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약간은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저도 농업하고 관광분야에 보다 많은 인력과 그런 인력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 다음에, 기왕 조금 전반기 마지막 업무 보고니까. 우리 그때 시설 사업에 대한 공단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할 의사 있으십니까?

아, 지금 당연히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도 계획서도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은 상태고, 또 군수님 역시 그렇게 분업체제로 가는 게 맞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반영을 해서 의회에 좀

이걸 용역할 게 뭐 있어요, 이거.

아니요,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좀 늦췄을 뿐입니다.

서둘지는 마시고, 서두는 것보다는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나아요.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난 거까지 자료제출 요구…

단순업무 같은 것은 그냥 과감하게 민간이양 하세요. 왜 청소 같은 거까지 행정에서 다 붙잡고 있어요.

하여튼, 시기의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해서, 우리 축제 하잖아요?

예.

우리도 문화예술 재단 같은 거 하나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생문동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원하고 잘 해서 축제에 필요할 때 제가 문화관광과 질의할 때 참 가슴 아팠어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보비.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쓰는 지 알 수 있도록 사업별로 해서 기획실에서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한 보름 정도면 되죠, 이거?

예. 가능합니다.

됩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2주간 수고하셨고, 우리 또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협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후반기에는 더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신뢰가 계속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신뢰가, 양 기관끼리 깨지면 계속 자료 요구하고 이러면 서로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런데 비회기 기간에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상임위원장들 계시잖아요? 상임위원장님들한테 가서 좀, 왜냐하면 주례 회기가, 주례회의는 굉장히 보고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료가 시간이 없으면 상임위원장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기관이든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혼란이 있어요. 우리도 헷갈려 죽겠어요. 어쨌든 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무주군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천동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전 직원 극기훈련으로 어사길 탐방을 하셔서 그나마 또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켜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천동 경기가 제일 침체되어 있고, 구천동 관광 활성화가 무주리조트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천동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 그래서 안성, 부남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무주구천동의 경기 활성화로는 무주리조트와 협업하신다 그래서 무주리조트에서 워터파크 진행을 지금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 무주리조트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무주군에서 구천동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관광특구 진흥계획.

21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죠.

저희 예산이 7000만 원,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관광특구 진흥계획이 있고,

법적인, 그거는 법적인 용역인가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법적인 계획은 아니고, 자체계획입니다.

자체계획 하시고.

그리고 계획공모형이라고 이번에 추경에

예. 2000만 원.

예. 그것도 구천동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별도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16년에도 구천동 관광진흥계획을 세웠었어요. 세웠었는데, 용역에 대한 어떠한 대처가 없었어요. 대처가 없었고, 지금 우리가 무진장 고원길이나 무진장 1000리길 같은 경우도 하는데, 라제통문에서 구천동까지 올라오는 그 길들이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이 되었고, 계곡도 자연 경관이 수려하잖아요? 그 수려한데도 그런 개인이, 무진장 고원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추진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무진장 1000리길 같은 경우는 또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구천동 국립공원 밑에 있는 국립공원들은 이제는 조금 풀어도, 풀어서 개발을 시켜도 괜찮지 않겠나. 그럼 그런 길들을 장기적으로 라제통문에서 구천동까지 올라오는 옛길이 있었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우리가 그 궤도를 이용한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산악열차라든지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서 그쪽에 접목을 시킨다 하면 우리가 무주의 관광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모노레일이나 그런 사업들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미루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도 무주 내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데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에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진흥계획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획으로만 그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실제 정책으로, 아니면 관광지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사장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비일비재 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 아까 2014년도에도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행된 게,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세워지는 계획들은 정말 실현 가능한, 한두 건이라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해제는 총량제 아닙니까, 총량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느 면적이 해제가 되는 만큼 다시 또 편입을 시켜야 되는 총량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화가 좀 된다고 해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되는 게 국립공원 지역에서 하류 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완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 계획선을 그려서 전면적인 해제가 아닌 기본 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그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했다가 좀 풀리면, 완화가 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예. 저희들이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 어렵죠.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국립공원에서 해제 된다든지, 미리 준비해왔던 사람들하고, 해왔던 거하고, 해제됐을 때 준비해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제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만 국립공원지역을 해제만 해준다면 대체적으로 총량제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지정할 곳은 얼마든지 많이 해놨거든요, 지금요.

지금 우리 안호영 의원님이 이번에

산 1번지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삼공리?

네.

그런 것들로 다 국립공원지역을 해제시켜주면 대체부지로 편입시킬 장소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궤도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설악산도 언젠가는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케이블카? 언젠가는 놓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도 지금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연을 중시하지만 케이블카가 2,500군데나 있거든요. 2,500군데. 스위스도.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케이블카도 놓이고 모노레일도 놓을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덕유산하고 적상산하고 관광객 수가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유산하고 적상산이요?

네.

적상…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 단순 비교해야 될지, 관광객 수인지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는 덕유산이 관광객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적상산이 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상산에는 정상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용이 점이 있고요, 덕유산은 백련사까지 가는 데도 16㎞라 두 시간, 왕복 한 세 시간 정도가 걸려요. 요즘 현대화 시절에,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걸어서 왕복 서너 시간이 걸리는 데 거기까지 인접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노약자들을 모시고 온 관광객들은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백련사까지 만이라도 우리가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를 좀 놨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신다 그랬어요? 저희 지역에 안호영 의원님이 아까도 환경, 환노위의 간사님으로 되셨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보면 설립 형태에 고등교육법 제19조에 의거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용역비 3억을 사업비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무주군에서 태권도원이 있는데, 태권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태권도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준비하셔서 활동하셨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태권도 행사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태권도 행사, 엑스포라든지 태권도원배 이런 태권도 대회라든지, 태권도, 주로 행사 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복합, 올해 37억 되지 않았습니까? 복합체험시설? 야외 쪽에, 내부 쪽에는 다 됐고, 복합체험시설 이런 거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저희가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국기원이 내려와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 하셨잖아요. 국기원이 무주로 내려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태권도인들 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해왔죠.

네. 국기원은 사단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국가 저기가 아니고.

아니요, 사단법인은 아니고 특수재단법인이죠.

특수재단법인이면 그러면 국기원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무주군에서 그 경비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그 특수재단법인이 태권도 관련 단체로 해서 태권도 진흥재단이 있고, 국기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특수, 태권도 관련 특수재단법인이. 그러니까 태권도 관련 단체가 두 개 단체를 문체부에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감히 그 두 개의 똑같은 업무를,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은 다르겠죠.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문체부에서조차도 그 두 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이 아닌데, 저희들이 그 비용 부담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런 비용 부담을 한다면 국가에서 국기원하고 태권도 진흥재단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그러니까 국기원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정말 우리 무주군을 태권도 고장으로써 한층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정말 환영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무주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용역비 3억을 따오더라도 우리 무주군으로 선정이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태권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자지구 시설지구도 분양을 좀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 무주군에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호영 의원님이 계시고, 아까 태권 대표 발의를 해야, 제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 태권도 사관학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문체부나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안호영 국회의원님실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네.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이런 사업들은 무주군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국회, 뭐 우리 무주군민들, 교육부, 문체부 등 여러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리 무주군 혼자만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당연히 정치권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어야 되고, 전라북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같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역점 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공공의대법 설립 아닙니까? 물론 지난 20대 국회 때 결국은

통과가 안 됐죠.

통과가 안 됐죠. 전라북도하고 남원시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결국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영호 의원이 또 다시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태권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원님.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60개 대학에 태권도학과가 있었고, 한 해 입학생이 3,611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60개 대학에 한 해 태권도학과 입학생이 3,600여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60개 대학에서 28개 대학으로 쪼그라들었고, 한 해 입학생이 3,600여명인 것이 1,05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10년 후에 이런 추세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태권도학과는 단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추세라면. 그런, 저는 위기의식에서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갈 길이 험난하고 험난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야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태권도학과가 감소한 거는 태권도에 관한 열정도 식어서겠지만 인구 감소에도 또 원인이 있을 거 같고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 이끌고 간다고 하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도 열정적으로 후원하고 밀어드릴 테니까요, 이 사업이 우선은 3억 원이라는 용역비에 그치지만,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격려 말씀 고맙고요, 아무리 멀고 험하고 어렵더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