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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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7인)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박우식 의원님 외 7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수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우대 시책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16조의 1, 자원봉사자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은 군수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이며, 제2항은 당해 연도 40시간 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올린 경우 우사자원봉사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제3항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조례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감면대상시설 소관부서인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정나눔과, 선진교통과는 물론 기장군 자원봉사센터와도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체계, 감면 비율, 사기진작, (청취불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조례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2019년도 12월 말 현재 기장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는 3만 3844명이며,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자격이 되는 당해 연도 40시간 이상 누적시간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가진 봉사자는 1.7%인 58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증 소지자에 대해 기장군에서 운영 위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주차요금, 수강료 등을 각각 50% 감면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수입 감소는 이용률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기장군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증 수를 비교해 본다면 감면대상 중 일부가 이용한다고 볼 때 수입 감소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열심히 하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군수께서 제출하신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기장군수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 요청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 센터의 운영 내용 중 상위법령인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에는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제12조 센터의 운영 제2항에 위탁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바라시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제20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일제 정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상위 규정에 부합되고 또 특수업무수당에 국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현행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을 현행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항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에서 전문의 규정을 현행 의료법 제55조에서 모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7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 방범수당 조항은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으로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및 향후 관련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장려수당 조항은 상위 규정 개정으로 별표 9, 제18호를 별표 9, 제8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직급보조비 조항은 상위 규정 제18조의 6, 별표 14, 비고 제3호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대외협력단의 경우 연간 직급보조비 비용추계 결과 720만 원으로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의 의거, 비용 추계에서 지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응은 안 제1․2․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목적, 책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6․7조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우식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안건들은, 이 안건은 제안자 박우식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서명한 공동발의 안건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석사 위에 박사고, 박사 위에 봉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봉사가 참 자기 시간을 내고 건강을 할애해서 헌신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두 가지가 골자인 것 같아요. 주차요금하고 수강료 감면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 좋은 조례이지만 주차요금은 참 우리가 주차 불편이 많고 이래서 주차요금을 해 주는 거는 참 좋겠다, 생각은 들고. 수강료 문제는 참 이게 시스템도 복잡하고 또 여러 기관이 해당이 될 겁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기타 등 몇 가지 아마 종합복지관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수강료 문제는 좀 빼고 주차요금만 좀 이렇게 할인을 해 주는 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아 제정이죠. 개정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우수봉사하신 분들한테 50%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 조례에 이번에 올라온 것도 50%만 감면해 줍니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돼도 50% 해 줍니다. 부산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 계기는 작년 2019년 12월 달부터 현재 한 6개월 정도 걸려가, 저번 임시회 때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없애고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7개 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7개 부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체육센터라든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연간 200시간에서 40시간 주더라도 자원 우수 봉사하시는 분이 500명밖에 안 돼요, 500명. 그 500명 분들이 선차적으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끼워 넣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4개월, 한 번 들어가려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아, 이런 제도도 있구나, 해서 꼭 이용을 하기 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해서 어떤 열심히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다시 봉사하신 분들한테 의욕과 상실을 좀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금 부양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연간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용 실적 금액이.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7개 과장님하고 다 이렇게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우리 김종률 위원님처럼 생각을 안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어쨌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박우식 위원님.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서 지난번 247회 때 한 번 올라왔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대한 거만 뺀 거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500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500만 원 뺀 거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주차비는 저희 부산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감면을, 일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50%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수강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좀 주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기장군은 수영장 사용료 한 달 사용료가 3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4만 5천 원, 5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에서는 최대한으로 이런 수강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다시 자원봉사자들한테 추가 혜택을 주자, 이러면 혼동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데서도 그럴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만 50%를 주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만 5천 원을 아끼기 위해서, 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영, 만약에 자원봉사자 오백 몇 명 중에서 수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대기조가 기본이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일반인도 4개월, 5개월 걸리는데 이거 조례 통과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10명이 하겠습니까, 5명이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많이 해 봤자 3명 안팎입니다. 그분이 줄을 서 가지고 최소한 5개월, 6개월 기다려야지만 그것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 생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그런 수강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지율이 너무 낮다, 또 거기에 대한 수강료가 너무 낮게 받아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재추가로 할인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했던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수지율이 너무 낮다라고 질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500명이 자원봉사 사기진작 하는 데 100만 원도 연간 안 들어갑니다. 아마 50만 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원봉사자들한테 기장군에서 혜택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부산시에서 금배지 하고 이런 부분은 기장군에서, 아, 기장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조례로 의해서 해 주는 거지, 기장군에서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서 기장군에서 지금 해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거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혹시나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7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현저히 낮다. 그래서 100만 원도 안 되고 5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조례 아니냐. 그래서 결론을 내서 다 올라와 가지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일단 조례의 취지 자체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지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자체가 낮은 수강료라든지 받고 있는데 더 다시, 또다시 추가로 할인을 하겠다, 또 이분들한테 주겠다라는 건 조금, 이거는 좀 맞지 않, 옳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도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적인 얘기인 거는…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50만 원도 안 되는, 5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도 여기서 얘기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이러는데 몇백이 아니고 몇십억도 순간적으로 통과시키고 1억도 고민하고 1천만 원도 고민하는데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아닌 사기진작으로 해서 그분들 한다 해 가지고 진짜 이용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우리가 젊으신 분들이 자원봉사, 지금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저게 좋아서 자기 시간 내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뭔가 모르게 이득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아, 이런 기장군에서 이런 제도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어떤 영향을 주자는 그런 의미인 거지. 꼭 사용을 해서 수익을 감소시키거나 어떤 기장군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김종률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선진교통과라든가 세금·세제 때문에 지금 다 많이 걷자고 하지만 그 부분도 다 우리 기장군이 잘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뭔가 모르게, 나이 드신 분한테도 몇 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저희들은 승인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자동차 주차감면이면 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수자원봉사가 5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558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아무, 우리가 우리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우수, 그냥 자원봉사자들에게 아무 혜택을 안 줘도 558명이라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는 수강료도 (청취불능) 받는 데가 없어요. 없이 지금 우리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 주차요금은 부산시에서도 50% 감액을 해 주고 있다 하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에서도 엄청 감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이익이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는데 방금 성경미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면 우리 기장군에는 얼마라도 들여서 영입을 하든지 합니다. 하는데, 500명 이상 우수, 그것도 우수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의 긍정심과 뿌듯함을 가지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걸 붙여서 우리의 혈세를 좀 깎아내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혜금

김혜금위원

그냥 봉사는 봉사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답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50% 감면해 주는 데서 작년도 대비해서 비용추계 해 가지고 기장군하고 공단의 추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부산시에서 조례에서 50% 감면 받은 사람이 기장군민이 자원봉사자가 35만 원 돈도 안 됩니다, 이득 본 게,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김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58명이 기장군에서 혜택 본 거 없습니다. 혜택 보는 거 전혀 없고요,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없어도, 그런 봉사 혜택이 없어도 558명인데 그런 거 준다면 완전 우리 기장군민들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한테는 그냥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차시설 감면, 수강료, 우리 기장군에 수강료 없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뭘 자꾸 이렇게 봉사자들한테….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혜금

김혜금위원

즉, 말해서 안 좋은 이런 걸 줍니까? 그분들한테는 봉사할 때 아우, 수고한다, 감사한다. 그 말만 들어도 사실, 저도 봉사해 봤지만 그 말만 들어도 진짜 좋은 거예요, 좋더라고예.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제가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어떤, 우리가 얘기하자는 어떤 그런 얘기가 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지금 50% 감면, 또 얘기하지만 50% 감면하고요. 자원봉사자가, 우수봉사자가 이용한 실적이 우리 기장군민이 35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금 위원님 말따나 이 조례 자체가 뭐냐면 그냥 사기진작입니다. 말보다는,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한 거도 좋지만 이 조례로 해서, 크게 이거를 적자에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을 제가 부각을 시키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하신다면 자꾸 이게 변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저는 봉사자는 그냥 순수한 봉사, 그거로 참 위대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박우식 위원님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추후에 정리가 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따로따로 정리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저는 집행부에다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거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로 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센터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은 박우식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박우식 위원님 거.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 의원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알았고요. 만약에 이게 봉사, 주차료만 뜻들이 다 주차료만 되고 나머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분 수정 개정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부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 감면은 이미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맞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거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수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 기장군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가 몇 년 정도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법인 설립한 게 2008년도 11월이거든요. 그때 군내에서 5천만 원 출자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법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20년이니까 12년 정도가 운행이 됐는데, 계속 그 센터가 하고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전에는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한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이제 법인에 맡겨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출자를 한 법인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를 한 법인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단 개념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위탁을 할 경우에 5년으로, 지금 2년이 돼 있던 걸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법에 맞게 바꾸라고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5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도 그럼 실적보고나 이런 것들을 해마다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이사장님이 부군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도 열고 총회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번에 그걸 알아가지고. 공단은 해마다 저희하고 감사라든지 이런 거, 보고가 있는데 수입이나 이런 것들.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선 전혀 보고 받지를 않았었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현재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을 맡기는 부분 다 보조금 정산을 올려다오, 했는데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원센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사각지대였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군수한테는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인이 저희가 운영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라고 했는데 이걸 딱 5년이라고 못을 박으셨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년 이내로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내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내로 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본 거 같은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5년 이내로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년 이내로로.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우식 의원님도 위원 아니라도 질의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특수업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걸 보고 참,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아마 대외협력단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저희 계속 19년까지 20년도에도 나갔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30만 원씩이 지급이 되었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019년 9월까지 나갔고요, 10월부터는 안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대외협력단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30만 원씩 지급됐던 것이 지금 조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반납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반납은 몇 년도부터 이게, 다 반납하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체 시작 때부터 해서 저희가 해당….

승자

맹승자위원

11년부터요? 12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13년도까지는 법에 근거가 돼 있고요. 조례를 제정을 하라 한 게 13년도였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3년부터 19년도까지 나간 금액, 매해 720만 원 정도였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만큼 계셨던 분들이 반납을, 이제 일단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고지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되었습니까? 지금 4천만 원이 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지금 되신 분도 있고 일단은 다 저희가 고지는 된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4천만 원 넘는 금액이 지금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되었던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한 거에 따르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성, 그러니까 소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다가 시행 일자를 좀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법제처에서나 이런 데에서 불가능하다 해서 그거에는 조례에다가 시행하는 거를 소급해서 하는 건 안 되고, 그러면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행안부에 다시 그 부분을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소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당시에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지만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일을 하셨으니까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마는 이 통합특수수당을 지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라의 국비 확보라든지 이것을 할 때 이걸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국비 확보가 제로였다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일을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주장을 제가 여태껏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30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다시 또 소급을 해 줄 예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숨) 저는 좀 속상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지금 4300만 원이 다 안 된 상황에서 또 소급을 또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회에서는 계속 대외협력단은 지금 폐지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특수수당업무로 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저기, 행안부가 소급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대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의 입장은 소급해 주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행안부 입장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