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상중이라서 세무기획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청렴실장과 자주재정과장에게 그리고 세무기획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와 세입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이번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작년에보다도 우리 의존세외수입도, 아 세입도 많이 높아졌고 또 우리가 지방세도 좀 많이 높아지고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올해는 지방소비세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올해는 이렇게 분리됐는데, 작년까지 이 지방소비세는 어디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분리된 게 아니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지방세 중에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분리된 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지방에 있는 재정자립도, 자금을 많이 배분해야 된다 해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다 시세로 들어갔던 부분을 국세 또 시세에 있던, 속해 있던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기초 구·군으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게 지방소비세가 신설된 지가 2010년도에 신설됐을 겁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거는 그때는 시세로 돼 있습니다. 시세로 돼 있는 걸 그거를 일부분을 밑으로 이제 내려주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올해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지방세목으로 분리해서 징수, 아 표기가 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교부금 외에 별도로 지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게, 지방소비세라는 게 부가가치세의 11%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그럼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지역에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도 그렇고 사업자들이 많이 납부를 했을 건데 그러면 그게 다 국세로 들어갔다가 우리한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시세로 내려와서.
종률
김종률위원
시에서 와 가지고 시에서 우리한테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안 했….
종률
김종률위원
분배를 안 했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일부분을,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말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이제 올해부터 추가로 지금 더 배분을 해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 지방소비세로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그거 그렇게 넘어가고. 지난 연도 수입이 우리가 1년에 징수를 20억 한다고 돼 있죠, 예산을? 그 매년 한 얼마 정도 지금 실제는 얼마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자료 찾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목표만 항시 매년 보면 20억씩 올려놓고 있어요.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한, 지난연도 수입이 실제로 얼마 정도 발생, 받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난연도 수입이 지금 한, 작년에 목표는 20억이었는데 한 36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지금 목표 이상으로 많이 받았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체납징수 1위를 해 가지고 포상금도 받고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그 세입부분 지방세나 보조금 또 이렇게 교부금, 교부세 등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하여튼 지방, 나머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우리 군에서 또 노력해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 지방세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기장군이 앞으로 또 이렇게 재정자립도에서나 자주재정도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보면 저희 자주재정인 세외수입은 거의 뭐 5억 조금 넘는데 나머지는 다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실 때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이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 과를 봤지만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도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감액 부분, 감액 부분 총금액이 얼마 정도가 감액이 돼서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사업별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한, 전체 부서에서 104억 정도로 감액을 시켰어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104억 정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을 발견한 것은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을 꼭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몰제 대상….
승자
맹승자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15억 정도가 됐었는데 다시, 이게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몰제 대상이어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조성해 놓으면 큰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이왕 기이 계획된 부분이었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5억을 배정을 했는데,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비롯해 갖고 아마 그 인근에서 지금 여기는 어린이도 없고 그렇게 또 접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그랬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을 또 시세에 거의 맞먹게 공원 부지를, 그때 300 가까이 되더라고요, 평당.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공원 부지를 이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느냐, 그랬을 때도 계속 주장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다시 또 추경에 이것이 진행 불가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받았다는 것은, 15억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일몰제와 부서 어떤 판단을 존중했고 이 역시 부서에서 그렇게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사업 타당성…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이 있어서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또 세입 조치를 감액 조치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세출을 여기 보면 저희가 1차 추경에서 다 삭감한 금액들을 다시 또 올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문화관광과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방송 홍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건 미래전략과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미래전략과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미래전략과를 말씀하시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 부분에 감액만큼을 이렇게 또 하셨으면,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으면 이해가 되나, 그거하고 또 반대로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조금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번에 들어온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사업들이 많고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각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세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상황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저도 요거,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장군 2030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주재정으로 해서 5억 정도가 세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으로 군비 3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 금액에 있어서, 장기 프로젝트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의견이 저는 다 공감하긴 조금 어려우나 금액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꼭 이만큼이 편성돼야 되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관계 공무원 퇴장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으로 5억인데 3억을 편성하셨다, 표면상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104억을 삭감을 해서 그걸 갖다가 추경 재원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2030계획과 2040계획은 거의 시기 사무입니다. 당초 2030을 수립을 할 때 2010년도에 향후 20년간의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40은 2020년도에서 향후 20년간,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2010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기장군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인구가 10년 동안 84%가 늘었고, 예산이 77%가 늘었고, 공무원 수 또한 57%가 증가했으며 주택 같은 경우는 123%, 기업체 같은 데는 133%가 늘었으며 물론 행정조직과 행정구역도 늘어났습니다. 요런 어떤 변화된 여건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20년에서 2040년까지 계획이 작년 12월 달에 수립돼서 공포돼 있었고, 2040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올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어떤 국가 계획과 부산시 계획이 바뀌면 거기에 연계한 우리 기장군만의 도시공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2030 프라우드 기장장기발전계획 수립 후 변화된 여건이 우리,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이런….
승자
맹승자위원장
충분하게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전에 2012년도에 이제 요 장기계획발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현 상황도 그 발전계획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2030장기발전을 수립하실 때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가 저희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수치상으로 몇 프로가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제시됐던 모든 계획들이 우리 기장군의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다 반영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전 12년도에 장기계획 수립과,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이거, 일반인들이 이것이 얼마큼 적용됐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2040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또, 또 하나의 우려는 이제 2년 뒤면 저희, 어쨌거나 의회도 바뀌고 또 군수님 자리도 바뀝니다. 제가 이 용역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또 의견이 어떤 의견을 또 반영할지가 저는 또 걱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40을 3억을 들여 가지고 연말에나 나올 건데, 연말에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말이나 내년에, 이 계획 수립이.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바뀌시는 분이 이걸 얼마큼 적용을 할는지가 솔직한 말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는 스럽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필요하다 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 금액 산출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행정의 어떤 연속성과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그거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회가 구성원들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기장군이 가지고 가야 될 장기 비전과 목표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제시해야 될 어떤 시기적인 사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게 군수님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만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이 아니라 우리 기장군의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자 비전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3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 같은 데는 5억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20년간의 계획을 정도로 준비하는 데 있어 3억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부산시가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5억인데 기장군이 기장군만을 위해서 3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큰 거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장기계획의 근본적인 목적, 하고자 하는 목적, 추구하는 방향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나중에 품격 있는 도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청정한 기장, 품격 있는 도시를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청정한 기장과 품격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확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전 장기계획발전과 지금의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추상적이다라는 걸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의원님들 의견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의견 나누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19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획청렴실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예, 김대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무슨 배상금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많이 됐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저기 내덕저수지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내덕저수지 이거 1심이었어요, 2심이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심에서 원고 일부승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2심은 안 올라갔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심에 대해서 7건 중에서 6건은 저희들 항소취하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1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2심에 안 올라갔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1심에서 종결짓고 끝을 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원고일부승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 소, 우리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심에 가서, 그럼 다 2심에 올라갔네,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심까지 가서 저희들이 어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김대군위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무슨 1부 승소, 2부 승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이래 배상금이 판결이 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3심에는 안 가고 2심까지 결정지은 게 이렇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총 몇 건인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7건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내덕저수지를 관리하는 데 관리자가 우리 기장군청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기장군청인데 이 기장군청에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실이 몇 프로 나왔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심에서는 30에서….
김대군위원
1심 말고 2심, 최종심이 중요한 거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심에서도 30～31% 나왔습니다.
김대군위원
30%가 그럼 기장군청의 잘못이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30%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배상금을 갖다가 7억하고 6천, 9천 이렇게 지급했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억 400만 원 정도, 예비비에서 8억 9800만 원 지급했고 이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이거를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무슨,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확실히, 완전하게 완결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30%의 과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무슨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중대한 과실, 이 부분이 중대한 과실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지,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전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면감사 결과 세 가지 정도 크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덕저수지 총저수지용량을 갖다가 잘못 관리를 하고 있었다. 뭐, 5톤 정도인데 54만 톤으로 규정했다든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여수토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정비가 필요한 D등급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관리에 소홀이 있다, 라고 관리적인 측면에 업무 소홀은 지적했으나 우리 공무원의 어떤 고의나 중과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건 구상권 청구 대상은 아니다, 라고 부산시 감사 결과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직원 한 분이 경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주의 훈계 처분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의 어떤 감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 감사 결과가 절대적입니까, 이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상부기관인, 상급기관인 부산시 감사 결과를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군위원
어떻게,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날아갔는데 부산시에서 게는 가재편이라고 그걸 그렇게,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하고 구상권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걸 우리가 군에서 따라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김대군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덕저수지는 시간당 130㎜ 이상의 어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했었어도 그 내덕저수지는 월류를 통한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느그가 관리책임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문책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님,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를 했었더라도 그거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김대군위원
근데 실장님 생각이 내캉은 정반대인데, 과실이 30% 정도까지 나왔다 그러면 과실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 30%가. 그러면 관리를 공무원들이 내덕저수지를 관리하는 데 조금 전에 얘기를 D급으로 나왔고 또 안에 물 저수량을 정확하게 계산도 못 대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지금 관리 소홀이 있었는데 이걸 중대한 과실로 안 보고 경과실로 보고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걸 나는 따라야 되는 건지, 안 따라야 되는 건지. 이러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저거 좀 이래, 아주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산시 감사 말고 더 상위 계층의 감사가 있어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은 감사중복금지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그렇게 집중감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도 다 그걸 인정을 해 줍니다. 의원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산시의 감….
김대군위원
그게 무슨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이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적용됩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군민이, 군민이 이거 혈세를 낭비했다, 이래 가지고 군민이 소송은 할 수는 없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소송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안 되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안 됩니다.
김대군위원
법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아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까 여, 소송을 다 했지 않습니까?
김대군위원
법에 규정은 없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자기가 피해를 본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했고 그분들 또한 이제는 시효가 소멸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래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군민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 군민이 전체가 세금을 낸 게 10억 가까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그 한 번의 부산시 감사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기관에 재의를 제기한다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군민이. 이런 방법은 없어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게 다, 절차가 다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김대군위원
시효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청구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그런 시효도 다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김대군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그걸 안 90일 이내에, 또 사건이 있었던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김대군위원
1년이 지났네,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2015년도에 월류를 했고 이천….
김대군위원
손해를 안 날부터 그 시효가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다 시효가….
김대군위원
그러면 선고일로부터 그걸 갖다가 시효를 시작해야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선고는 자기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김대군위원
그 전에, 선고하기 전에는 손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뭐 과실이 0이다 이래 나오면, 근데 이게 지금 선고가 2019년도 5월 10일 날 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딱 1년 넘어갔네. 딱 1년 넘었네. 1년 그 규정이 그래 돼 있어요? 1년 지나고 나면 시효소멸이 된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게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안 날로 90일 그다음에 있은 날로 1년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군위원
여하튼 무슨 이야기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이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저수지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저수지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안전진단을 다 했겠지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이거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또 우절기가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군민들에게, 혈세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사전에 좀 이래 점검을 잘해 가지고 군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이것도 군비의 낭비라,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죠? 낭비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기장군에서 상당한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재차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내덕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때 이 들어가실 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저희한테 예산 받아 가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잘못이 났는데 이걸 굳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3천만 원 들여서 해야겠냐? 그랬더니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모든 재산이며 이런 것들이 다 물속으로 잠겼고. 지금 우리는 해마다 저수지 이 보강으로 몇억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잘못이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까지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까지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받을 상처는 더 크지 않겠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승인 받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패소가 됐습니다, 30%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쨌거나 우리의 이런 부득이하게 잘못된 부분이 인정됐으면 빨리 그것이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도 합의가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예산이 계속 저수지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보강으로. 한 번 더,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예비비가 이제 19년도에 사용된 금액 중에서 지금 몇 억입니까? 10억이 넘게, 총금액이 지금 19년도에요. 총금액이 지금 10억이 넘어간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요. 9억 8100만 원 승인이 되어서, 아니 지출결정액이 10억 7천만 원이 결정이 되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출액이 9억 8100만 원 해 갖고 잔액이 8800만 원 남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승인이 되면 다시 예비비 항목으로 돈이 남았다고,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불용으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잔액이 8800만 원이 넘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 친환경농업과는 아예 승인을 받고 지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거점 그 가축전염병 운영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할 것처럼 하고선 전혀 지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야구권대회요, 그때 저희가 많이 질타를 했지요. 당연히 이 부분이 홍보비가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가져갈 수가 있냐.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전용을 하든지 그것을 강구해봐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만큼의 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선 요 친환경농업과는 왜 이게 전혀 지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문화관광과는 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저희들이 국무총리 특별담화가 이제 10월 6일 날 그렇게 하달이 되면서 부산시로부터 특교세(특별교부세)가 5100만 원이 교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를 갖다가 우선 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국·시비를 우선 쓰는 과정에서 2019년 11월 하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부지역으로부터 해 가지고 확산세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군비를 안 써도 되겠다라는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승인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그거 들어온 겁니까? 특비(특별교부세)?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지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게 며칠 상간인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게 이제 특교세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게 확산세가 진정된 게 그게 이제 그 타이밍 그 시점이었다라는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이 된 날짜가 언제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들어온 날짜, 승인이 된 날짜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특교세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예비비가 승인되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서 쓰는 원칙이 국비를 제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쓰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특비가 들어왔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들어왔는데 확산세….
승자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승인이 된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리고 우리는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확산세가 진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타이밍이 그렇게 절묘하게 그래 됐다라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이걸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과를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우리, 그리고 세계청소년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한 번 열렸고, 지방에서 열리는 처음 여하튼 국제적인 행사였어요. 그렇게 조금 홍보비가 사전에 계획하지 못 했다는 부분의 질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고취, 대회…을 고취하기 위해서 참가국 국기하고 서포터즈들에 대한 어떤 물품 지원 하여튼 그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위원님, 안타깝게도 그때 보면 날씨 관계가 그렇게 고르지가 못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 가지고 생수를 갖다가 보급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었는데 날씨 관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다, 우리가 당초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그 과에다가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드리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장
해마다 이 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상당하다. 그 부분을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생각을 해 봐라.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9년도에 집행잔액도 9억이 넘게 지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비비를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많이 아쉽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결산서 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세입에서 총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전년도보다 2019년도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불납결손액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부의장님, 요 부분의 총괄부서는 재무과고요. 제가 재무과장 답변 이후에 제가 보충설명 하도록. 위원님, 페이지 못 찾았는데 죄송한데.
경미
성경미위원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약본 말씀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약본 몇 페이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요약본 8페이지입니다, 요약본입니다. 불납결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전년도는 28억인데 뭐 당해 연도는 39억 약 한 70% 이상이 불납결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작년에 주 사유가 작년에 불납 결손할 수 있는 게 이제 시효소멸 결손이 있고 그다음에 무자산, 자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이 있고 그다음에 행방불명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결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평가액 부족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시효소멸 결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시효가 소멸했기 때문에 결손한 거고. 아마 지금 재산 중에 보통 체납이 되면 우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그게 평가액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체납이 1억이 된다 하면 재산 평가하면 뭐 한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일단은 결손을 떨지마는 그거를 9500만 원 떨고 나서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줄어야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입 부서에서는 결손을 떨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주요인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7년부터 이제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겼는데 그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세외수입 체납액들이 제법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많이 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평가액 부족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가 2019년도에는 평가액 부족이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옵니다. 15억 정도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무재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무재산이 9억이었는데 불구하고 무재산이 2019년도에는 한 16억 정도로 약 배 가까이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무재산 이런 건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재산조회도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액은 결손을 떨더라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부활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속적으로 그러면 감시를 하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분기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체크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 결손처분이 되는 거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제 다른 납세자한테 세금이 증가된다는 부분에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좀 봐 주셔야 될 문제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 보니까 이월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 대비, 2018년도 명시이월 건수를 보니까 209건,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건수가 보니까 253건입니다. 지금 해마다 명시·사고이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실장님 대답을 하신 걸 보니까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명시·사고이월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부의장님,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강조 및 예산 불용액 규모가 큰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으로 9월 이후 추경 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이 감소한 반면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월 건수는 39건에 245억이 증가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처럼 예산을 운영했다면 이 금액은 불용예산으로 처리했던 부분이었는데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준다 하니 부득이 결산추경에, 사업예산이 이월됨이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답변이 너무 똑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세입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 좀, 자주재정과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자주재정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세입금 환급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약 한 40% 세입금 환급 현황이 높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행정기관 착오가 66%로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납세자 착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 착오가 많아졌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행정기관 착오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과표를 잘못 산정,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붙어 가지고 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지금 환급해 준 게 저쪽에 골프앤리조트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대응을 해서 패소를 해서 35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에 있는 원형지 관련해서 원형지 복구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시 환급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조세심판원에서 패소를 했고.
경미
성경미위원
3억 5천인가요? 35억인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26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 환급이 많이 올라간 사윱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납세자 착오 부분에 있어서도 2018년보다도 많아졌습니다. 납세자 착오라는 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납세자는 똑똑하게 과세를 했다는 거고 납세자 착오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행정기관의 과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러니까 순수, 제가 통계를 파악해 본 바는 2018년도, 그니까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2017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가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는 1억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오히려 늘은 걸로 보이는데, 줄었다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순수. 순수 행정착오는 줄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환급금 발생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급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환급해서 돌려주는 데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환급액 현황에서 기타가 작년 대비 한 60% 늘었습니다. 이 기타는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이렇게 세입과 환급액이 60%나 증가됐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요거는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기금이 자활기금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부산시에서 저소득층 지원금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활기금으로? 9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부의장님, 요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 당시 금액이 9억 426만 9천 원이 자활기금 기금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출액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마찬가집니다. 이 자활기금에 대한 지출액이 작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의원님, 기금 부분은 개별 해당부서에 한번 여쭤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지 이 세부내역까지는….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액이 너무 작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0억의 수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4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기금을 제가 볼 때는 지출을 기피한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겠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금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라든지 자활근로사업 소득을 좀 창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산형성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금액을 좀 늘려서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제가 전체적으로만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28.1%였구요, 2019년도에는 약 한 30%가 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유해야 될 기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총괄과 심사할 때 의원님께서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무적립률이 한 15% 정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0%면 좀 배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5%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재난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태풍과 집중호우가 또 여름에 오지 않겠습니까. 내덕저수지처럼 또 그런 사고가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암만 관리를 잘하신다 하시더라도. 그다음 저수지 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동절기를 미리 예방해서 읍면 동계장비구입이라든지 목적대로 사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전체적인 걸로 진행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700억을 넘어가서 이 부분을 좀 10% 감소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500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로 보면 우리가 3차 추경, 연말에 도시기반과로 폭탄처럼 예산을 넣은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 결산을 5년 동안 비교를 제가 해 보니까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전체가 어쨌거나 이월금, 보조잔액부터 순세계잉여금까지 전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19년도 7천억 정도로 예산결산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700억 가까이가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다 보조잔액부터 이월금부터로 남는다는 것은 지금 7분의 1이 넘죠. 이거 2천억 가까이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장군이 이 많은 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장군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이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7천억 중에 2천억 가까이가 지금 다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장군의 역량은 각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자체….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치로 본 겁니다, 수치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장군의 역량이 안 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7천억 중에 2천억 가까이가 지금 다 남는 돈인데, 이것이 그럼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우리 정도의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장
2천억 가까이를요? 어느 지자체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많은 거는 사실이나 우리 기장군 전체 공무원들 역량이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역량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역량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7천억 중에 2천억 가까이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냐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게 역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이월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인정을 하면 그다음 어떤 방안이란 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이만큼이 늘어나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SOC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다 들어가고 또 본예산에서는 본예산대로 예산이 또 다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뭐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결손에 있어서도 지금 자주재정과나 공정조세과가 20억, 20억 가까이가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자주재정과에서 이거는 세외수입이니까 그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지방세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끌어올릴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정조세과도 마찬가지로 결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방안으로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지. TF팀이 꾸려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 인력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이. 이것을 어쨌거나 현장이나 어디든 가야 하는데 지금 그 인력들이 많지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손, 우리가 또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인력을 더 넣어줘야 되는지는 기획청렴실에서 전체를 보고 가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결손에 있어서 계속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 인력이 충분히 또 보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또 SOC사업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프로 이상을 좀 보상 부분으로 확 해 가지고 좀 그다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 자리가 지적당하는, 그렇지만 저희도 이걸 전체를 봤을 때는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다음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그러면 요거는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시니까. 미수납액이 19년도에 보면 200억 가까이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결손처분하기 그 5년간을 미수납액으로 잡는 겁니까? 미수납 이월액이 18년도에는 233억이고 19년도에는 192억 정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미수납 이월액에 이 중에서 결손액이 해마다 30억이든 40억이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불납결손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수납액에서 징수결정액에서 이렇게 빼면 지금 불납결손액까지 다 빼고 나서 순수 남은 게 미수납액이 218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이제 미수납이 이만큼인데 우리가 또 해마다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 미수납에서 결손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얘기하면 서로 그렇겠지만. 결손에 있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17년 전에는 그 징수에 있어서 지금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획청렴실과 얘기를 좀 나누셔서 이 인력충당에 있어서 좀 확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조세평등의 원칙입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아까 미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저가 지방소비세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방소비를 그러면 그동안에도 아까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전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율이 그러니까 아까 부가가치세에 11%를 해 갖고 율이 그게 올라갔습니다. 비율이 국가에서 더 올려서 그걸 갖다가 시로 내려줘서 시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1차 적으로 납세의무자한테 지방소비세를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세청이나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배분해 주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가지고 받으셨겠지만. 올해 이렇게 2020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처음으로 지방소비세가 나타났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에 국세청으로부터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받았겠지만, 혹시나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물어봤던 겁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 건의하자고 하면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모든 과가 거의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는 언제 이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할 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결산서는 12월말 기점으로. 연도폐쇄….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모든 과가 거의 다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는 포괄사업비 명목처럼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저희한테 예산올린 그 항목별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혀 다른 걸로 떡 하니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월내항 이런 소항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서에는 소항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이렇는데, 전체 금액이 딱 하니 얼마, 결산으로는. 그럼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과에다 물어보니까 포괄사업비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대로 예산에 올리신 대로 그 항목별로 결산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가 지금 명시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한 번 더 재무과에서 좀 이 부분을.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산, 결산은 프로그램으로 실제 돼 있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지금 일단 세세항별로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과별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여기에서는 6억 2천을 사용했다는데, 전체 금액은 17억인데요. 그러면 6억 2천은 또 포괄사업비에서 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세세한 항목으로 예산 승인 받을 때 그걸로 하고 만약에 포괄사업비라고 한다고 하면 포괄사업비처럼 항목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12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명시이월로 넘겼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걸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 세 개를 다 통틀어서 비교를 해 봤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하고도 차이가 너무 많고. 이거 공단하고는 뭐, 또 18년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땜에 전체적으로 한 번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고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기장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결산 총괄 관련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기획청렴실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43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실장님, 올해 보통교부세 우리 페널티 부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재정 분석하고 그 내용이 조금 달라 가지고 사실 재정분석에 따른 우리 페널티 부분은 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아직 결과가, 심사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크게 건수는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야영장 건이 감사원 기관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미등록 야영장 점검 업무 처리 부적정 해 가지고 심의 보류된 상태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이거는, (담당에게)감액 제외된 부분인 거지, 그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감액….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지금 한 건 남았는데요. 미등록 야영장 점검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지방교부세 심의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류됐기 때문에 금액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 미등록 야영장, 야영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페널티를 저희 따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업무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영장에 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업무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페널티 주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소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명이 타당한 부분도 있고 아직 부족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심사 1차 보류됐다가 11월 달에 다시 심사를 해서 한 5천만 원을 감액을 줄 건지 아니면 감액을 안 할 건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인원이 거의 천 명에 육박하니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더, 조금 더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기획청렴실에 해당하는 모든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기획청렴실, 세입 결산부터 해 가지고? 세입 결산. 특별한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없으십니까? 그럼 240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있죠, 그죠?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성과보고서라 하는 게, 이게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리고 달성률이 있고, 그죠? 또 달성률이 있고 그래 이래 있는데, 이걸 지방재정법에 이런 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산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고 그걸 계획을 먼저 잡아서 맞춥니다. 하게, 지침상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도 이제 성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이 달성,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지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불용처리 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죠?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불용처리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하는 부서니까, 심의하는 부서니까 너무 좀 이래, 예산을 조금 이래,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거의 다 받아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좀, 예산 편성에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실행 여부를 사전에 설명 드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김대군위원
맞아요. 의원간담회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3분의 2를 줄였는데도 그렇게, 의회는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가 있어요. 고유 업무가 있고, 집행부를 견제·감독하고 또 집행부의 예산 낭비도 이래 찾아내고. 우리가 어떤 무슨 사업을 이래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거는 안 할 수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금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때 저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앞으로 2021년도 예산도 있고 이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7억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1억 가까이가 의원역랑강화로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1억 800이 좀 넘게. 의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의원역량강화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더 활성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좀 의견을, 제 의견을 얘기를 드려 봅니다.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지난, 작년에도 이 안에 국외연수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외연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외 연수 예산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원인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걸 교육에든, 뭐 이렇게로.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2021년도는 조금 반영해 가지고 변동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저희가 교육을 이제 국내든 어디든 아니면 의회 상임위에서라든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의회사무과장님으로는 이제 마지막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김대군위원
많이 남아 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왜, 여기 이제 이 자리는 마지막이지.
김대군위원
7월 1일부터인데 아직까지 뭐, 또 회식도 해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한마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그동안 여러모로 열심히 한다고 의사과장으로서, 전문위원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 이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한 바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의회사무과장을 열심히 한 덕택인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또 안 그러면 의원님들의 도움 때문인지 승진해 가지고 7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가서도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저도,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끼리 단합이 잘되고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같이 합심이 됐으면 하는 바람, 좀 강하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3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50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