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호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발견되는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구정참여 의식을 고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정평가단의 설치·운영 및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정평가단을 150명 이내로 위·해촉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정평가단의 의견서 접수 및 처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구정평가단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과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동안에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없이 활동을 해 왔던 겁니까?

근거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구청장의 훈령에 의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는 활동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겠죠.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준비를 잘해 주신 거네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정평가단원이 의견을 접수했을 때 기존에는 봉사실적 인정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 안에는 없네요.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나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벌 부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위촉이나 평가보고회, 표창장 수여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늘려서 우리 학생들의 활동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었다는 예산자체 편차도 크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위촉장을 제작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원가 절감, 이를테면 낙찰차액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기는 한데.

의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예산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지 준비된 민주주의, 민주시민을 양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독려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친구들과 워크숍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확장 가능한 활동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신월3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런 면이 있어요. 신월3동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많이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접근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청취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있는 거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까 Living Lab인가 산하기관하고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과연 소음에 대한 저감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 신삼 Living Lab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음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인 대학교나 음환경연구센터를 신월3동의 뜨라네아파트와 공항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부지에 연구소 센터를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요. 대신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Living Lab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소음으로 인해서 신월3동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항공기 테마 박물관을 지어서 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동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소음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원천적인 소음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접근해야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하면서 많은 부분을 그쪽에 할애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상태대로라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예산만 투입한다고 과연 나간 인구가 돌아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어요. 아까 청년주택 같은 것도 짓는다고 했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불편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이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이보다 좋은 환경으로 조금 더 빠져나가고 노령층만 있는 실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 같은 것도 필요한 거 같고, 여기도 보면 도로포장이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거는 항공기소음피해예산이든지 구에서, 서울시든지 해서 포장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도시계획활성화에 다른 예산으로 이런 거를 활용해야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하는 부분이 부서 간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 간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면 중복된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빼고 집중적인 사업,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Living Lab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이 되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형태의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공기정화 벤치 같은 것도 설치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서 처음에는 좋은데 거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필터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될 텐데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나요?

스마트 미세먼지 저감 벤치를 신월3동 3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공기정화기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공기정화 식물, 벤치 뒤 벽면에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서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발생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물을 기르다보면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공기정화기를 가동하면 그 후에 관리, 유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실효성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심과 방법을 찾는 해결책 중의 하나로 상징적인 의미가 가미가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딜사업 신청을 투 트랙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광역시, 서울시로 신청을 해서 서울시가 1차 심사를 해서 3개 지역을 정하면 정한 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 최종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에 직접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뉴딜사업 선정을 받고자 하고요. 신청은 지난 6월 10일에 공고가 나왔는데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사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8월 15일 경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심사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되면 8월 하순, 9월쯤에 결정될 거 같습니다.

예, 서울시에 신청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국토부로 신청하는 경우는 한 10월 말 이후에 될 거 같습니다.

최종 결론은 국토부에서 내는 거잖아요. 서울시 거치는 것 보다 다이렉트로 국토부로 가는 게 더 느려요?

서울시에서 정해진 부분이요. 서울시와 광역시의 몫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해지면 국토부에서 크게 특별하지 않는 이상 거의 선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잘 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네이니만큼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신월3동이 2016년 뉴타운 지역 해제되면서 희망지 사업하고 다시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2016년까지 뉴타운 개발하면서 조합이라도 구성하고 결국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개발이익이 부재하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해제했던 지역인데 도시재생으로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하면서 100억 지원받은 거랑 별도로 이번에 재생활성화랑 마중물 사업, 스마트 도시해서 325억이 추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줬고요.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100억이 교부가 되는데요. 나중에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신청했을 때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325억이라는 부분이 도시재생하고 스마트도시로 같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집수리 사업도 10억인데 이거는 주민들 자부담이 있나요, 매칭인가요?

이거는 매칭입니다. 본인부담이 10%고요. 사업비로 나가는 게 9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했던 재개발 추진협의회라든가 재개발 조합과 다르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 합의체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

20가구 미만은 연결해서 소규모단위의 주택정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컨설팅이라든가 그동안은 뉴타운 조합에서 했던 역할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 2종에 대한 상향은 없나요? 똑같나요? 2종 7층으로 돼 있나요?

용적률 상향하는 부분은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합의체에서 새로운 건물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는 다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들 자체적으로 가구를 지어서 임대하는 거는 안 되고요. 공공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시에,

공공기여만큼,

반영이 됩니다.

20호 가구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을 텐데, 공공기여 부분이. 현재 1, 2종에 묶여있지 않나요? 2종 7층이나,

신월3동이요?

고도제한이 돼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맥시멈 2종 7층인데 여기에서 일정 정도 공공기여분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을 조정 해주겠다는 거죠?

예.

고도제한이 지금 몇 미터인가요?

258미터인데요.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고가 몇 층까지 나올 수 있나요? 15층 정도 나와요?

죄송합니다. 258미터는 잘못 말씀드렸고요. 58미터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도시재생거점공간으로 새서울주차장 어쨌든 서울시유지인데 서울시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신월3동주민센터도 있고 주변에 삼일교회도 있어요. 교회 부지도 꽤 크고, 비전센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새서울주차장하고 신월3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삼일교회 부지랑 해서 민간이 조금 더 긴밀하게 결합해서 환지방식으로 조금 더 근접해서 새서울주차장에 주차장과 청년주택을 하면서 복합청사로서 하면, 신월3동주민센터를 그 앞에 있는 삼일교회 환지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럴 때 환지방식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서울시와 양천구와 민간, 교회 다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규모를 더 크게 하면 훨씬 더 커지니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새서울주차장 부지만 이 부지도 시유지지만 이 부지에 복합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옆에 삼일교회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 따라 양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을 보니까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상시 회원수가 20명 이상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양천구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라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는 있다는 건데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단체 발굴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효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레바퀴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단체를 위탁하거나 이런 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문화예술을 하는 장애인단체를 발굴해서 관내 예술단체 공모사업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이 발굴이 되고 예술문화 사업을 크게 한다면 검토해서,

위탁은 차후에.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줄 지는 추후이고 단체 발굴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공기환 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찬성은 했지만 고민이 좀 됐습니다. 제가 고민되었던 부분이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활동영역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세 달 목발을 짚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목발을 짚기 전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그렇게 짧은 줄 몰랐고요. 인도를 넘기 위한 턱이 그렇게 높은지, 제가 정말 막막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려면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영역을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눌 필요가 있었나, 라는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문화예술의 영역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별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장애인문화단체가 우리 위원님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별도 요청이 있었는지.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굳이 영역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런 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굳이 문화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고 장애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자체가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장애인 차별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신체적으로나 뭐나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체육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체육단체를 구성할 때,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 받고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체육단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본위원은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할 책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고민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본위원이 고민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 조례가 차후에 적지 않은 예산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활동을 하는 데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고 벽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신 조례라 개인적으로 저도 감사를 드리고 예산이 동반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차후 문제겠으나 위탁도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로서만 생각하고요. 위탁부분은 나중에 규모가 큰 어떤 단체가 나타났을 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위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산부분은 장애인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 규모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사전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아까 최재란 위원이 이야기했던 2조 3항에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저는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수요 파악, 실제 활동사항, 양천구 내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는지 이런 욕구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양천구에서 개인적으로든 뭐든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시는 분들께 요청이 오고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아직 수요 파악이나 욕구조사도 전혀 없는데 지원을 하겠다,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향후에 저희가 문화회관 관련해서 위탁부분도 다룰 텐데 문화회관에 장애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공연장 올라갈 때도 다 계단이고요. 문화회관 공연장, 창작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장애시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거부터 현실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이분들의 활동을 촉구하고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현실적인 인프라라든가 무장애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문화회관 대극장에 장애인통로 연결공사를 크게 했고요.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규정이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하고 회원수가 30인 이내여야 하는.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2년, 20명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신경 써서 발굴이나 대상단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되어야지만 공연도 장애 없이 볼 수 있고, 공연과 관련한 구매 티켓 이런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이 무장애로 되어야지만 이분들이 향유를 하면서 이후에도 욕구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수요조사도 안 됐는데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해서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희입니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주요 구책으로 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정무역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정무역 사업의 지원범위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공정무역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공정무역 제품 등에 관한 우선구매촉진, 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 및 홍보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공정마을 운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안건 심의하는 건데 조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처음에 받은 조례를 보면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돼 있어요.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가 벌써 통과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 조례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으면 별 문제를 안 삼으려고 그랬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2번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정무역 있죠. 공정무역 자체는 국가관리사업 아닙니까?

예, 공정무역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에 나왔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2018년부터 한 36개국, 2000여 개 도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개발도상국 노동력착취라든지 환경파괴를 방지하고자 국가 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심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공정무역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자치구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정무역이라는 거 자체가, 대외무역법이 있거든요. 대외무역법 5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시, 도지사, 광역시에서 하는 의무라고 돼 있지, 자치구로 돼 있지 않거든요.

자치구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주로 광역시 3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개 시도지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거는 3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워낙 양천구도 국가와 도시 간에 해외교류가 많으니까 공정무역은 생산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이니까 양천구 사회적기업도 활성화돼 있고 하니까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셨고 저희도 검토의견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령을 보면 구청장은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고 내려오는 거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는가.

서울시에서도 공정무역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공정무역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구도 이 정책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시 사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양천구에도 희망카페라든지 카페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한다면 해외교류 확대에도 맞을 거 같습니다.

공정무역 인증기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인증을 말하는 겁니까?

공정무역을 처리하고 있는 기구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런 공정무역을 처리할 때 기준에 맞다고 하면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증기구 이름을 써놔야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뭔지 알아요.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지, 단체도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인증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얘기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정순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부연설명을 하시겠다고,

정순희 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무역 인증기구 어떤 거를 말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공정무역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무역이 아닙니다. WTO라고 World Trade Organization 이거는 세계적인 무역기구고요. 세계무역기구에 공정무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반이 되고요. 이거는 국제적인 무역관계에서 도시와 도시, 국제적인 무역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협의 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 WTO에 제소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법령으로 제정할 수 없고요. 지방정부나 광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WTO에 제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각 도시간의 종교단체, 구호단체, 환경기구들이 실제 제안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시장경제를 교란한다. 무역관계에서 결국은 박리다매고 이익을 위해서는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파는 게 무역의 원리이지 않겠냐고 했는데 시장은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가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이 있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제안하고 있고, 공정무역마을이나 공정무역 도시라고 합니다. 한국공정무역협회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옥스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이거와 관련된 인증기구들이 있고요, 한국공정무역단체에서 실제하고 있고. 국제적인 상거래인 국제무역에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무역량은 1%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종교나 학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를 기반으로 하자는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자, 저개발국가에 생산자와 노동자를 위해서 일정 정도 선진국에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발전들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차원이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거예요.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가에 생산자와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옥스팜이라든가 국제엠네스티, 국제카리타스 종교단체나 구호단체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를 하자고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고요. 이것이 자유무역과 국제무역을 해치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우려는 실제 1%고, 이것들을 주도하는 거 자체가 저개발국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커피, 사탕, 실제 선진국에서 소비는 일부분이고요. 양천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한살림, 아이쿱, 자연드림, 바로 구청 옆에 있는 쿠스치노 공정무역카페가 있고요. 올리브영이라든가 스타벅스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기업이나 단체, 공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고 할 때 특정단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국제무역의 1%밖에 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제안 받았던 생협 단체에서도 자체매출액의 1% 될까요. 규모자체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가들이 우리가 먹는 커피나 과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윤리적으로 소비하자, 나의 소비가 저개발국가 우리가 얘기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윤리적인 가치를 갖는 소비를 하자고 하는 운동적인 차원에서 제안이 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공공에서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을 공공구매에서 우선하는 것처럼 이 또한 공공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공정무역이라는 단어자체가 안 맞잖아요.

협회가 있습니다. WTO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령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법령이라는 부분들은 상위법 이렇게 하지 않고, 자치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있어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정순희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공정무역이라고 쓰냐는 거죠. 대외무역법에 공정무역이 있어요.

법률적인 거랑 상관없이 운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앞서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돼서 상위법에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장애인 관계 법령이 있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법은 없습니다. 유사한 법률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거와 관련 법령이라고 한다면 공정무역 외에 사회적 경제라든가 우선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설명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했는데 굳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가 저개발국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공정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관할한 사업이냐는 거죠.

양천구에서 직접 사업하지 않습니다. 양천구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든가 무역활동하든가 공정무역활동을 하는 마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양천구가 거래할 수 없죠. 양천구 내에서 공정무역활동을 하는, 공정무역단체를 하는 거를 지원한다든가 그것을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또 하나는 국제무역관계인데 자치구가 그런 부분을 하느냐, 아시아, 아프리카도 있지만 자국 내에서, 인접국가 중국에서도 자국민에 대해서 불공정한 거래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할 때 추가적인 조항으로 로컬페어트레이드, 자국 내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자국 내에서 수공품도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자국 내와 인접국가는 공정하게,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대가를 인정하고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공평한, 정의로운 거래들을 하자고 하고 이거는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상품의 가격이나 노동력에 준해서 시장의 논리는 아니라고 봐요.

이와 더불어서 ‘조례 제정 및 결의안을 채택한 기업’이 있잖아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에 ‘조례 제정 및 결의안을 채택한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성동구가 공정무역센터도 있고 성북구도 했고 경기도라든가 각 지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각 도차원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도 그렇고 공정무역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기초단체가 몇 개 이상을 넘을 때 공정무역도시라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동구가 있고 성북구, 저희가 두세 번째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양천구가 했다고 해도 이것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종교, 학교, 일반 공공기관, 복지관도 공정무역 복지관이라고 하고 우리 복지관에서 구매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구매하는 거, 공정무역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면서 실제 공정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양천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기관, 학교, 대학교, 일반기업도, 일반기업이지만 일부 품목은 공정무역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할 때 공정무역기업도 되고 공정무역 교회도 되고 학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훨씬 다양한 내용을 담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조례 제정 및 결의안을 채택한 지역이 돼 있잖아요. 어떤 조례를 얘기 하는지,

이거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해서 수원시, 경기도, 그다음에 성동구가 제일 먼저 했고요. 서울시도 2018년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마을 운동이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원, 공정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현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공정무역마을의 한 조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제적인 WFTO라고 하는 World Fair Trade죠. WTO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WTO에서 이러한 도시나, 이거는 국가적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분들하고 활동들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오셨지만 일반시장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가치의 개념으로 바라봐야지만 올바르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자체가 공정무역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되고 있어요. 역내 공정무역상품 판매처를 확대한 지역, 역내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내, 양천구 내에 구청 옆에 있는 공정무역커피, 올리브영이나 스타벅스 이런 것도,

여기에 양천구 내에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역내라고 하니까 지하철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차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내라고 보면 되고요. 일부 용어나 단어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식견에 따라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활발한 토론 좋습니다.

‘공정무역상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무역상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 이거는 뭐를 확대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에서도 올리브영, 스타벅스, 생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종교, 학교, 대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도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학교가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기관들하고 넓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양천구가 공정무역을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양천구 내에서 주민들이 공정무역마을을 하고 싶습니다.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프리카에서 생산한 커피를 공정하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소비하자는 윤리적 소비라든가, 윤리적 가치 캠페인을 확대하자고 할 때 판매처가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커피마실 때 이왕이면 이렇게 하자. 교회에서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것도 판매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종교, 학교, 공공기관이 확장돼서 널리 함께 아우르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조에 보면 ‘아래로부터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래로부터는 어디를,

주민이죠.

주민을 표현할 때 아래라고 합니까?

예,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이거나,

그러면 이거를 알기 쉽게 주민이라고 써야죠. ‘아래로부터’라는 말이 뭐예요?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식견에 따라서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대외무역법이나 이런 거를 찾아봤습니다. 정순희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공정무역하고 본 위원이 조례검토를 하면서 생각하는 공정무역이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 법령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닌 거로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광역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금, 공정무역에 대해서 하라고 할 때 시비보조금을 요구해서 우리가 의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굳이 자치구에서 조례로 올릴 사안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공정무역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공정무역에 대한 견해 차이는 국가 간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 하고요. 이거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에서도 하는 거고 시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광역에서 받아서 기초가 매칭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캠페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 조례와 관련돼서 서울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고요. 양천구에서 공정무역활동을 하는 단체라든가 활동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기도도 공정무역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수원시라든가 기초단체 화성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 공정무역마을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광역에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광역단위 내에서 기초까지 확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죠.

공정무역이라고 하니까 대외무역법을 찾아봤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진흥시책을 세우는 경우에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과연 공정무역이 자치구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를 걱정했던 거예요. 공정무역이라는 단어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국제무역법 개념하고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정무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전혀 다릅니다.

본 위원이 공정무역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당연히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자치구가 움직이는 거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한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희 위원님이 공정무역에 대한 또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해도 되죠? 대외무역법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공정무역이라는 거죠.

예, WTO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통상법도 상관없고 물론 국제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과 통상과 관련된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법고문도 있고 조례가 혹시라도 잘못 방향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법고문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거쳐서 온 거고요. 실제 이 조례가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조례가 아니고요. 서울시에 이미 있고 성동구에도 있고 경기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WTO에 제소가 됐겠죠. 그래서 법적인 검토는 이미 거치고 온 거고 상위법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관계 자체가 국가 간 통상무역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WTO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WTO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예전에 조례를 만들 때 WTO에 제소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찾아봤어요. 발의하신 정순희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공정무역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정무역은 국가법령에 의해서 본 거고요.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가 된 거죠?

예, 이미 거쳤고요. 서울시에서도 광역시에서 제정했고 성동구, 성북구, 경기도는 자체 내 조례가 있고 광역에서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경기도 내에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그리고 기초정부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공정무역도시라고 국제기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국제무역관계라든가 국제법이 아니라 국제무역기구라고 하는 NGO,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부기구가 있고 민간단체가 있잖아요. 비정부기구에서 제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가 활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왔던 공정무역하고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무역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적인 데 검토를 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고요. 공정무역과 공기환 위원이 얘기하는 WTO라든가 통상, 대외무역 이 관계는 이미 다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도 하셨고 타자치구와 광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WTO에 제소를 받아야 되죠.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법적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자치구에 전문위원은 왜 있는 겁니까? 이미 전문위원 검토를 받고 제가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한국공정무역협회에서 나와서 공정무역 관련 공청회를 했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공청회라든가 전문위원의 의견들이 있었을 거고요. 전혀 문제없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표기된 용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는 거로 이해해 주시고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사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내용이 밝혀졌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있지만 전문위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거는 아니거든요. 자치구에 조례로 돼 있다고 해서 그 조례가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발의를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조례 자체에서 보면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만 봐도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그대신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진흥 조례 준비하는 의원으로서 중간 중간에 보면 외래어가 있어요. 파트너십이라든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글로 바꾸실 의향 없으세요?

애초에 공정무역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를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단체는 Fair Trade Organization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국 내에서 저희들끼리 쓰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용어로 WFTO라고 WTO에 대비되는 Fair Trade Organization이 있습니다. 국제용어에 준해서 공식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글과 영어를 병기했고요. 그리고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직거래를 통해서 직거래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용어에서 로컬페어트레이드라는 부분을 쓰기 때문에 향후에 더 좋은 자체용어가 있고 개발된다고 하면 이후에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더 좋은 용어로 해주시면 자구수정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읽다보면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잠시 정회해서 수정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정의 제1호에 “공정무역은”을 “공정무역이란”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의 “파트너십이다.”를 “파트너십으로”로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정의)제5호를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을 가목으로, 다목을 나목으로, 라목을 다목으로,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가목의 “역내”를 삭제하고 “공정무역상품”을 “공정무역제품”으로, 다목의 “공정무역상품”을 “공정무역제품”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호 “아래로부터의”를 “주민으로부터의”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의 조명을 “공정무역마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본문의 “공정무역마을운동”을 “공정무역마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 취지에 맞게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사랑 조례」로 바꾸고, 공문서 등 작성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사랑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문서 등 작성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법령명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령의 제명이 바뀌어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어 민간의 자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과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명을 “진흥”에서 “사랑”으로 바꾸는 건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법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랑인데 이건 법령에서 잘 안 쓰는 용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랑이라는 용어가 옛날에 보면 한글사랑 운동, 나라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랑하고 진흥은 약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법률 용어로 많이 안 쓰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사랑과 진흥에 대한 식견이 짧아서, 어차피 위원님이 의견을 내시면서 법률 검토도 받고 전문위원 검토도 받았으니까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 국어 사랑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미 2015년에 발의가 되어 있어서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조례 제명을 보면서 갸우뚱했습니다. 국어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사용하자는 조례인데 진흥은 한자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의미와 제명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우리 자치법규를 쭉 보면 국어사랑은 아니면 한글사랑 조례는 수십여 건 검색이 됩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존에 익숙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본위원도 이것을 한글 사랑으로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례를 발의하셨던 의원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제가 제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많이 사용하자는 거나 한글을 사랑하자는 거나 결국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국어 사랑이라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일단 이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한글 사랑이라고 자치법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14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진호 위원님의 식견 높으신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제명을 국어 사랑에서 한글 사랑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사랑을 한글 사랑으로 바로 변경한다고 하시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어 진흥하고 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이 조례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진흥은 한자어입니다. 떨칠 “진”에 일어날 “흥”, 떨쳐 일어나다는 한자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자라는 조례 제명에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자체가 사실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례 제명은 사실 그 조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제명을 바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전국 자치법규를 보면 국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진흥을 꼭 바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지. 조례 제명을 쉽게 함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진흥에 대한 타당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흥이 한자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써 왔기 때문에 굳이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어 진흥 조례가 201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한글 사랑이라고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사랑이라고 약간 어긋난 조례 제명을 상정한 이유는 이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님에 대한 예우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법령의 제명이 변경돼서 기존에 국어 진흥 조례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개정을 하는 김에 이왕이면 제명에 대해서 시대적인 흐름도 적용을 하고 조례의 의미와 제명이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서 등에서 사용하는 갑과 을이라는 명칭이 폐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갑과 을이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비롯하여 그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갑·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성명 또는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갑·을 명칭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과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제 계약서에서 갑, 을을 안 쓰면 뭐라고 하나요? 회사명을 직접 쓰나요?

양천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 기업가 대표인 경우는 대표자로 이미 2015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쓰고 있고 갑, 을이라는 거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갑·을·병·정까지 가고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갑·을이라고 정한 건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 아니면 수임자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하고, 갑·을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부유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 취약자 이런 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을지로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에 포함된 사회적 위력관계, 권력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관계가 협력자이자 파트너 이런 부분이잖아요. 위탁, 수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계약을 할 때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갑질이라든가 사회적 부조리, 부정의한 관계에 대한 경고고 또한 새로 각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이 바뀜으로써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협력적 관계가, 특히나 행정이 주민들이라든가 민간 쪽에 얼마나 위압적인 관계로 했으면 이럴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내용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제목은 사용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그거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 자체는 간단하지만 기존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지양, 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조례도 드물게 봤는데 사실 지양하고 권고했다는 단어에 함몰 됐던 거 같아요. 이 단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를 준비하고 싶다는 욕심에 죄송하게도 제가 명칭 제명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갑·을 명칭 사용조례안을 갑·을 명칭 개선 조례안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준비한 제안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스갯소리로 갑·을·병·정은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갑·을·병·정 이 의미가 아니었는데 의인화 시킨다면 굉장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갑·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천사랑복지재단, 그 외에 미수탁시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노동계약서라든가 기타계약서에서 갑·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냐고. 안타깝게도 두어 군데가 사용하고 있어서 ‘본인들도 몰랐다, 굉장히 놀라고 민망하다.’ 이런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조례니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최재란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인데 최대한 이런 부분은 한번 보셨어야 되는 사항인거 같고요. 이거는 한 번도 전문위원 검토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다 마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체크를 했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제가 넘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놓친 것은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갑·을 이런 문제가 과장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시행한지가 좀 됐네요. 아까 말씀하셨죠. 내용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2조 2항 다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문구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이유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사실 더 강제성을 띄고 싶었습니다. 강제성을 띄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도 하고 전문위원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이게 최선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 같은 경우는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명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개선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순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순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471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 4건입니다. 먼저 3건은 주택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으로 목동, 신월동, 신정동 지역 단독, 다가구 밀집한 주택가에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법정 동별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1건은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에 관한 건으로 증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건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신정2-1 재정비 촉진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보건소 확충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 10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으로 이관·신설됨에 따라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명시한 관련 조례의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고 15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존 감면 사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본 조례 제1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에 따라 감면 제외대상이 나열·명시됨에 따라 구세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 법조항에 맞춰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및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현행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내용을 저번에도 들었고 답변 내용이 비슷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날 저도 봤어요, 여기 시위하러 온 거. 이분들이 거의 다 젊은 층이잖아요. 옛날에는 단체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대표로 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젊은 대표들이다보니까 충분한 설득을 하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집행부하고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준다고 해도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상 그거는 강제예요.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합의도출이 됐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전액 구비로 되는데 전액 구비로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안 좋게 해결을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상호 간에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해야지. 저번처럼 공청회한다고 해서 하는 형식만 갖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적극성을 띄어서 계속해서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공청회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주에 결산 검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덧붙여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오해와 불만으로 더 클 수도 있고요. 의회 홈페이지에 28건 각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신 분도 있고 찬성하신 분도 있고 조속히 이전하라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입주 예정자분들은 반대하죠. 님비라고 내 뒷마당에는 싫다.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로 갈 거냐. 처음에 보건소 청사 옮긴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양보했잖아요. 보건소 청사가 아니라 목동지소, 신월지소 있는 것처럼 신정3동에는 신정지소 차원에서 가겠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또 이분들이 선별진료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특히나 보건소 20미터 반경 이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50미터, 100미터 이내에 초등학교, 어르신 경로당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도 이분들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보건소 한 건물에서 저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확진자라고 예전처럼 불가촉천민 아니고 한센병도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편견과 오해거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방역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고 올 거 같고, 올해 같은 상황이 매년 벌어진다는 법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설득이 필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필 신정동에 오냐. 원래 하던 데 보건소청사에 놔둬라.”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선별진료소가 굳이 신정동에 가야 되는 이유. 신규시설을 원래 있던 데서 옮기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요. 진단받으러 오시는 분들 경로 자체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는 게 아니다. 설득력 있는 설명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방역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잖아요.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한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따라준다. 원칙이 정해졌으면 그거를 같이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거를 만들고 동의하고 같이 따라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필요성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하고 공개하고 투명할 때 오해와 왜곡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분들이 정보공개요청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해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선별진료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감염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선별진료소가 필요한데 이 선별 진료소는 거기만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 신정동에 있는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를 그대로 존치합니다. 거기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왜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 없었는데 필요하냐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의사선생님들이 일반진료를 보다가 호흡기 관련 질환환자가 오면 의료진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선별진료소라는 음압시설이 돼 있는 칸으로 옮겨서 진료를 하는 것뿐입니다. 선별진료소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의 소규모라는 것이죠. 이런 팬데믹 상태에 감염병이 퍼진다면 지금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사용하는 공간은 예를 들연 결핵이 비슷한데요. 결핵도 하루 5명 이내로 사람들이 오지만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불과 2~3명이라도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런 음압시설에서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한 켠에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호흡기 관련 환자를 거기서 보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소통문제를 말씀하시는 데요. 일반진료를 보다가 그런 분들이 오면 옆에 가서 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규모감염병으로 번지기 전에 한두 사람이 상담하러 왔었을 때 선별진료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팬데믹으로 하루에 100명씩 오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신정지소가 생기는 거는 2025년 앞으로 5년 뒤고요. 음압실이나 선별진료소가 생긴다고 해도 팬데믹 현상이 아니고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 보건소가 진료라든가 예방도 있지만 그 외에 복지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영유아 보건교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 실제 보건소가 왔을 때 주변 분들이 노유자 시설이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어린이집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용자도 신정3동의 주민이라는 거에 대한 해명이 있으면 처음에는 왜곡되고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본인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별진료소가 구청에도 은행 옆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격리시설로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신정동에 있는 이 시설도 계속 존치합니다. 이게 없어지고 거기로 옮기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선별진료소라는 것이 진료소만 있어서 돼는 게 아니고 의사선생님과 검사실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새로 확충되는 신정동 시설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건프로그램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의 보건소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 내지는 취약질병에 한정돼 있는 관계였지만 앞으로는 보건소가 전 계층의 건강관리, 예방의학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짓지 못한다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양천구민의 건강서비스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서 정말 어떤 것이 양천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일지라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가 없는 상태라 우려가 되는 거고 작년에 보건소 이전한다고 했다가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수면아래에 숨었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주민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고 여러 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졌고 민원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이전문제를 확충으로 했고 그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계속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전해 듣는 주민의 뜻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갭을 어떤 형식으로 메꿔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수용하려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충분히 할 거고요. 선별진료소 부분은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제일 좋겠죠.

양천구를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종국에는 이해, 설득이 안 된 거는 사실이고요. 너무 과장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그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 감염병 관련해서 언제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준비는 필요하다고 공감하나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해서 동의만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일은 없어요. 그 전에 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병완 위원입니다. 보건소 자체가 이전하는 게 아니고 확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보다 변경이 많이 됐네요.

예.

기부채납 받은 공공부지를 평수를 보면 1120평 정도 되는 큰 땅인데 이런 땅을 양천구에서 앞으로 공공기부를 받을 수 있는 땅도 본인이 봤을 때 별로 없다고 봐요, 향후 10년 내로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나면 그분들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보건소 확충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주민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많은 소음이나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50만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은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힘든 민원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의회가 이사 가지, 보건소를 확충하지, 왜 보건소가 거기로 오느냐.’ 그런 것들, 교통이 신정네거리역에서 가깝잖아요. 따지고 보면 양천구청역에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면 보건소 오기가 멀어요.

훨씬 더 멉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지 않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연 면적이 4,000㎡ 정도 차이나요. 거기는 127억인데 여기는 290억이 들어 가냐. 연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몇 분이 반복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노유자 시설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200미터 내에 있고 남명초등학교 통학길하고 겹친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오해되는 부분하고 어차피 부딪혀야 돼요. 몇 번 부딪혀야 돼요. 이런 기회비용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면 어차피 잘해도 못해도 민원은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반대민원을 누그러뜨리고 해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건소로 확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끝없는 토론, 갈등 때로는 극렬한 다툼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에요. 우리 양천 구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보건소 확충 건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원인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보건소 관리계획안 통과를 시켜도 거듭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약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프로그램이 그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이 일이 시작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지금 주민의 동의를 바라고 있다가는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되 주민과의 소통을 의원님들이 무한반복을 하고 계시니 집행부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일단 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하셨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은 편하지만 그래도 편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8만 양천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 소외됨이 없이 불만이 없게끔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본위원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회관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올 4월 1일자로 출범을 했는데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연기획이나 공연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적입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한 부분은 1년 정도 흘렀으니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켜봤으리라 생각되고요.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축제 형식을 구현하면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게 봤고요. 사실 문화재단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전문가들은 공무원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단에 운영권이 없으면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왕 재단을 설립하고 통과를 시켜줬으니 너희가 마음껏 운영을 해봐라, 라고 믿고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저희가 문화회관을 재단에 넘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 사업의 일부가 아니고 문화회관 운영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관업무나 공연기획, 또 여러 가지 전문공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사업적인 목적, 수단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회관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단에서 문화회관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꼭 좀 문화회관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셔서 열심히 하는 걸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도감독 부서장 입장에서도 문화재단이 빨리 자리잡도록, 저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서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양천문화 예술사업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회관 위탁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문화재단에서 필요하니까 문화회관을 위탁하는 건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양천구가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문화회관도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공연을 하려면 문화재단하고 문화회관을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회관이 먼저 생기고 문화재단이 뒤늦게 생기다 보니까 문화회관이 우리 양천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때 사서 관리나 이런 목적으로 문화재단이 출범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 과정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지금 와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일을 하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상 코로나 사태로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나 이런 걸 성사시키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더 많은 걸 보여줬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도 문화재단으로 계속 예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위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애당초 1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5명이라도 전문가를 꼭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재단의 규모가 갑자기 커지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질의 내용이 다를지는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작년에 문화재단 위탁 관련해서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 7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재단에서 자구노력을 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사업이라는 게 공연과 같이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있지만 문화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양천구민들의 문화 저변을, 특히 인프라나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기본베이스 자료도 수집하고 조사를 하는 보이지 않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 재단이 출범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연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부분들은 보여줄 수 있는데 후자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수개월 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꼭 위탁해야만 문화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느끼지를 못하겠고요. 모든 구색을 갖춰놓고 예산도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물이 없다면, 그동안 인력이나 재원이 투입됐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실을 다져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을 때 오는 보람도 큰데 지금 형태는 뭐냐면,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갖춰줘야 하겠다, 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린단 말입니다. 내실을 기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들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있을 우려까지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단으로 문화회관이 위탁돼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나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대관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대극장 기준으로 해서 대관율이 43% 정도 됩니다. 43%인데 재단에서 운영한 사례를 보면 거의 6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문화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개선되고 그 결과가 확 나타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공연 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참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결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것을 재단과 1년을 지내면서 저도 느꼈고요. 문화와 관련된 결과물, 구민들이 직접 문화 향수나 갈증에 대해서 풀고 훌륭한 공연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문화예술 퀄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간 하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그래서 비록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연장을 무조건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재단에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위탁을 하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위탁을 하게 해 주시면.

출범 당시에 종잣돈 2억만 주시면 이걸 가지고 잘 키워서 해 보겠다 그런 형태의 답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그거 가지고 별로 한 게 없단 말입니다. 열심히 자구노력을 하는 와중에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 하나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2억 종잣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자구노력한 게 있습니까?

2억보다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해 주신 사업비가 6억 정도 되거든요. 그 6억으로 계속 사업계획을 진행 중이고 또 사업할 계획이고 코로나 부분은 공연 자체가 연기됐습니다만 코로나 환경에서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6억을 이미 해 주셨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번 1년은 온전히 출범해서 그 결과를, 어차피 경영평가나 성과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1년을 지켜봐 주시고 그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 1년이 지났고 사실 문화회관 운영권 없이 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유를 대자면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공모자격이 재단에 문화회관 운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공모를 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동의안이 통과돼도 이런 형태라면 향후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 간다면 공연에 걸맞게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 걸맞은 인재를 계속 영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에 특교를 16억 받아서 조명이라든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조명이나 음향을 개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대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물론 긴 시간을 두고 개선할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문화적인 식견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재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구색을 다 갖추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했습니까?

작년 4월입니다.

아까 올해라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서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니, 문화회관이 위탁됐을 때 현재 인원. 63명?

사서 48명하고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회관 팀은 현재 11명입니다.

위탁이 되면 인원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빼고 10명으로 올렸었는데 보류돼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고 하시니, 조명하고 음향, 무대감독, 또 공연을 하려면 공연기획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산 등등해서 5명은 신규로 뽑고, 전기실, 기계실 세 분하고, 관리실에 있는 대관업무 담당하고, 기존에 예산이나 공공 관련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두 분, 총 다섯 분은 파견하는 것으로.

그리고 문화재단 출범을 하고 나서 거의 문화회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용한 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호두까기인형도 그렇고, 안치환 콘서트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런 공연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재단에서 자동차극장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조용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과가 되면 위탁기간이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 후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한 현황이나 실적을 보고 아니다, 라고 위에서 하면 원상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유무에 따라서 위에서 통지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주신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경우 업무위탁과 시설위탁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업무만 위탁해 놓고 시설 위탁을 못해 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야 문화재단이 양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지금 업무만 위탁을 했지 시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못 믿어서 아직 안 줬는데 기간이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정을 봤을 때 자식을 낳아서 출가를 시키고 분가를 시킬 때 처음에는 쌀만 주다가 나중에 밭떼기라도 떼어줘야만 자립심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면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약간 돌려놓는 겁니다. 구청에 있는 걸 재단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감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뺏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양천구에서 출자·출연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고, 문화재단을 만들 때 이미 문화공연팀, 문화기획팀, 도서관팀, 경영기획팀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업무적으로 있었는데 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사서문제, 예산을 계속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출연금은 몇 천만 원 안 되고 작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가져가고 도서관 문제, 이후에 중앙도서관까지 하면서 문화재단이 원래 하고자 했던 문화예술 공연기획이라는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과 관련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행사만 하고 문화예술 공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문화예술공연 전문가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스카우트해서 상임이사로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엉뚱한 도서관 문제로 시달려서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이후에도 밥을 줄 때 밥그릇을 제대로 챙겨주고 하라고 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조명, 전기. 이게 그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목적에 제대로 맞게끔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우려들, 문화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는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경영평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 받고.

예, 맞습니다.

제대로 잘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건지를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 대부분이 문화재단에서 문화회관을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1명을 이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꼭 필요한 음향, 감독 등 5명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 대신 문화재단에서 문화회관을 위탁하면서 실망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공기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