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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22

오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인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생애경력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부위원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인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님과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50플러스센터가 신월6동으로 오는 거예요, 신월1동에 있는 게 이전하는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월6동주민센터,
택진

정택진위원

신월1동 3층에 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1동 어디를,
택진

정택진의원

신월1동 주민센터 3층에 플러스센터 있는 거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50플러스센터는 없고, 새로 예산 15억을 지원받아서 신축되는 신월6동주민센터 4층에 유치할 예정이고, 건립할 예정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신월1동의 그게 나비남센터예요? 신월1동에 있는 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5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월5동주민센터 근처에 50스타트센터라고 그거는 50세 이상의 혼자 사는 남자들을 위한 센터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플러스센터는 신월6동 복합청사 들어오면서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의견 없습니다.

윤인숙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형 폐기물의 종류‧규격‧무게 등 지속적으로 다양화하는 반면 2003년 조례 개정 이후 별표 서식에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이 없었습니다. 배출신고 불편 등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 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45개 품목 63개 규격에서 87개 품목 252개 규격으로 개정하여 배출신고 편의를 증진시키고, 유사 품목 수수료의 적용으로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 품목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는 타 자치구 조사 자료를 통해 인근 자치구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품목의 수수료 인상은 최대한 지양하여 구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중앙부처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협력업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청소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청소처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처리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 취지가 뭐예요? 지금 의자 하면 하나만 묶여 있어서 가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의자도 옛날 같으면 책상의자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바퀴의자도 있고, 식탁 같은 경우에는 장의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의자 하나만 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하려고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품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전화로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품목이 많으면 인터넷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많이 하기 때문에 품목이 세분화되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전화도 좀 줄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현재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이게 2003년도 건데 현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탁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대리석식탁도 나오거든요. 침대도 돌침대 같은 게 나오는데 그 품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식탁 하나로만 처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인터넷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 배출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입금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도 한 번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인터넷을 할 줄 아는 분들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거를 못해서 그냥 내버리고 가버린다니까. 배출에 대한 민원 혹시 들어오지 않아요?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큰 민원은 없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인터넷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전화로도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대행업체하고만 하니까 그렇죠. 주민센터하고 전혀 연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주민센터하고 연동이 안 되고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대형 폐기물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모르시는 분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도 전화 오면 대형 폐기물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고 그쪽으로 처리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바깥에 내놓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버리는데 인터넷을 하고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두고 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래서 인터넷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센터 가서, 그런 경우에 방문해서 딱지 받아서, 같이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운반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어서 별도로 주민센터에 그 업무를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짐을 한 번 내버려 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 이 말이죠. 인터넷 보는 거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시는 건데 배출 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그냥 주민들이 제일 편한 건 주민센터 가서 딱지 붙여서 하는 게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분화가 되면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누가 책정합니까?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인건비는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과정을 통해서 인근 구하고 서울시 전체를 다 보고 거기에 맞게 금액은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책정한다는 말이죠?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 간의 마찰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없게끔 금액을 잘 조절해야 될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폐기물수거업체 편리대로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을 하거든요. 옛날보다 만약에 비싸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진 거는 별로 말 안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표본 데이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사이트 안의 인터넷 신청하는 데에 세부품목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까? 금액이 어떻다는 거?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지금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전체적인 게 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장롱 이렇게 치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품목만 나오거든요. 쭉 뜨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용하실 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지금보다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항목을 전체 이백 몇 개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침대 치면 침대에 관한 게 쫙 나오고요. 거기만 나와서 선택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당연히 보완해놨으면 현재보다는 낫겠지만 거기에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요즘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재질에 따라 또 달라요. 이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배

임영배청소처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인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천구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구청장의 경비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의원님과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의견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양천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예산 등 지원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과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용이죠, 그런데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종류에 대한 거는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전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보일러, 냉‧난방, 에너지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그런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는 걸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여기에 발의된 조례를 보면 에너지 종류에 따라서 절감을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돼 있는 저탄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전기가 좋다고 그러고 태양광이 좋다고 그래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는 좋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명시가 안 돼도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까? 하여튼 내용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를 내줄 때도 그렇고, 내줄 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도 좋고, 또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낭비되고. 그런 것을 관리해 주는 측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범위가 없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좀 더 범위도 해주면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에너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관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 조례하고 연관시켜서 관리도 해 주면서 같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겠지만, 서울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용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원 제도를 둬서 이러한, 신청하는 거는 상관없고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제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런 것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도 관심 가져서 진행 한 번 해보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의견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4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한 다른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승용차 마일리지 서울시 조례가 2020년 1월 9일에 폐지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죠?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지원을 안 받으면 우리도 같이 폐지하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월에 서울시는 폐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4월에는 회의를 쉬었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린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서울시 거에는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 시행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종료가 된다.’하고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우리는 7월 9일에 공포가 되면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할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는 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상위 조례를, 어차피 우리가 상위 조례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 조례가 없어졌으면 이런 조례는 빨리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할 거면. 그게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좀 늦은 감이 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의원

어차피 상위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할 거면 만든 조례는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안 할 거면.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할 당시에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 동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홍보했잖아요. 이것을 또 지금 폐지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환경적인, 매연 이런 쪽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제어할 수 있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자료 제출요?

오진환위원

아니, 폐지를 하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일제를 적용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를 폐지하면 이거에 대한 지금껏 해왔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승용차요일제 폐지를 하면 혹시라도 다른 차원에서 매연을 저감할 사업을 할 게 있냐는 말이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결국에는 요일제 하려는 취지하고는 안 맞으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요일제를 해왔을 때 당시하고 현재하고의 환경적인 거라든가, 또 주민들의 실천사항이 많이 괴리가 있어서 폐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승용차 마일리지로 정책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던 분들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는 맞는 거고, 또 마일리지로 가는 그러한 합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상위법이 바뀌니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서울시도 문제라는 얘기죠. 하여튼 애먼 난리굿을 하고 인센티브까지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동네 직원들이나 통장‧반장들은 목을 매고 했던 거예요, 위에서 막 볶아대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안 맞으면 또 폐지하는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는 자체적으로도 매연 저감을 위한, 또 환경을 파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정책은 제때 재발굴하셔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양천구는 양천구대로 다른 특수 사업을 발굴해서 전기차를 확대 보급한다든가, 충전소도 확대하고, 또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환경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요일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마일리지 대상은 어떤 차량이 대상이 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마일리지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이 됩니다.

이인락위원

12인승 이하 승용차는 다 대상이 되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모든 차가 된다. 마일리지 기준이 몇 km로 기준을 잡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몇 km가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차량을 구입해서 전년도까지 탄 주행거리의 평균과 현 연도의 주행한 거리의 감축비율을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인락위원

그래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게 구 예산이 아니라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거는 합리성이 없는 게 원래는 사업상 바빠서 많이 탔다 칩시다. 예를 들어 5만km 탔다 치고 내년에 3만km면, 일이 별로 안 돼서, 올해처럼 코로나 되고 이러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전 대상 차가 거의 다 줄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강담할 건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전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미 보험회사에서 마일리지제를 설정하고 있어요. 5km, 7,000km, 1만km 이렇게. 적게 타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적어요. 보통 법적으로 하는 게 1년에 2만km를 잡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무상해 주는 게 3년에 6만, 동력전달장치는 5년에 10만 이런 식으로 새 차를 살 때 회사가 보장을 해줘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행거리 기준은 전년도 기준이라면 합리성이 안 맞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를 다시 해주면 이거는 이중 지급이에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이 조례를 하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들어와야 돼요.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전혀 안 맞아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보험료는 승용차 마일리지 주행거리를 가지고 감액을 해줍니다.

이인락위원

지나고 나면 감액을 해 주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유도하기 위한 회사들의 전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으로 포인트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전년도가 아니라 차량 구입해서 탔던 그 기간만큼의 평균에 현 연도 감축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돼서 어디 몇 달 동안 있으면 전년 대비 감축률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인트를 따져서 지급하기에는 현재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도 감축했다고 보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현 상태입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무조건 새 차를 하든, 중고차를 구입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1년에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마일리지 기준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만km 이하. 이상은 대상은 안 된다.’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이거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본위원이 여기에 조례 올라온 거는 일단, 조례 자체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우리 구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물어보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조례가 개정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발의하신 조례들의 특성이 가장 크게 본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제정한 에너지 기본 조례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큰 맥락을 가지고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만 먼저 할게요. 자동차 승용차요일제를 했던 이유가 뭐죠? 교통체증입니까,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 때문입니까? 목표가 뭐였었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두 개 다죠? 그런데 요일제 같은 경우는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사실상 운행을 안 하기로 했지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힘들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고 효과는 없었다. 그게 맞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승용차 마일리지로 갈게요. 지금 마일리지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2030년도까지 몇 프로의 온실가스를 줄이게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뿐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나 건축 자재마저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도 사실 본위원이 발의를 한 거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 비용들이 수반되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가 만약에 목표치보다 더 나왔을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온실가스가 더 나왔을 경우에 사실은 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하면서 비용을 주고 사와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타지 않았고, 이용을 안 했더라면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대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게 승용차 마일리지인 것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저도 궁금한데 보험사에서 적게 타면 보험료 깎아준다는 거는 사고 위험률 자체가 적게 탔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제가 보험회사의 의도까지를,
영주

유영주위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맞다, 틀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제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통 생각일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봤고요.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챙기셔서 조례가 잘 시행돼서 양천구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