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각 과별로 한 가지 정도의 질의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고 또 자료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종운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지, 신한호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보사환경 소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환경사업소를 없애고 하천녹지사업소로 변경하고 환경사업소에 있던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가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환경정책과로. 그리고 신설된 기후대기과 이 세 과를 도로교통국으로 보내서 도로교통환경국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자체장의 각오도 남다르고 또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준비에 몰두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시장님을 비롯한 기초단체장들이 국회에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후대기과를 신설한 만큼 우리 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기획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집행부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들까지 동참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환경사업소를 없애고 도로교통환경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사업소를 제 생각에는 그대로 두고 차라리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를 도로교통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중요도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각 과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매스미디어 홍보예산 약 4억원을 집행하셨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홍보매체와 예산 세부 집행내역서 그리고 홍보방법, 필요성, 홍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홍보파급 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실적 중에서 신분상 조치한 결과의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단체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목적 및 필요성 또 그 역할, 성과 등의 전체 세부현황과 세부 집행내역서, 50만 이상 경기도 지자체의 청년네트워크 사례, 또 공식적인 타 지자체와의 청년단체 교류현황.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건데요, 청년기본소득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개요와 대상자 현황 및 지급현황, 사업효과 그리고 지속여부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최근 2년간 정책공모전과 시상금 세부 집행내역서와 정책공모전 제출 및 선정, 도입된 정책 그리고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집행내역과 제안내용 그리고 우리 시정이 채택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시정현장평가단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시정현장평가단의 구성원, 활동 그리고 평가내용, 평가결과, 조치결과, 사업 반영내용 및 활동수당 지급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 발굴과제 내용, 규제개혁에 선정되어 심의된 내용과 성과결과를 자료제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9억 6천 3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사업개요, 참여자 현황 및 공공일자리 종류 그리고 배정인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해서 만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직업특화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의 세부 사업내용과 참여현황, 성과, 참여자의 설문평가,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남부야시장조성사업 개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야시장 참여형태, 현재 운영현황과 실적, 매대운영자의 요구사항,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지하상가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와 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3년간 명절자금 대출현황 자료와 명절자금 재원, 대출 및 상환 현황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세부 집행내역과 설치 후 절감내용을 비교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별 관리비용도 제출 바랍니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료 가입내역과 영조물 배상 보험료 지급 세부현황, 영조물 배상범위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징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실태조사반 운영현황과 집행내역서, 실태조사반 운영실적, 실태조사반 운영 전후 체납액 징수 비교자료와 실태조사반 운영평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우리 이종운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근무수칙 그리고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현재까지 부서별 초과근무 지출액내역 그리고 향후 예산 부족시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실의 감사결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시정 경쟁력 강화 벤치마킹 탐방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과 벤치마킹 탐방 주요보고서 및 시책 제안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역협의회 구성 및 역할, 정착 지원내용,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27쪽,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고요. 거기 신기어린이집이 원래는 주민센터 안에 건립되어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변경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3쪽, ‘제7차 세계기림일 기념 평화인권문화제 및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전시회’ 보조금 1천만원의 세부 집행내역서와 이 행사의 개요,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내역 올해 및 향후 보조금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최근 5년간 방독면 구입량 및 예산 배부현황과 폐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종목별 회장명단, 사무국과 종목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과 자체부담비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FC안양 2018, ’19년 지정기부금 세입예산 세부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주광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사업 추진계획과 진행사항, 향후 일정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2019년도부터 매스미디어 홍보를 시작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통 그 전에는 우리안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다가 행정광고를 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매스미디어를 처음으로 1년간 운영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행정광고수수료가 지금 결산서 보니까 한 7억 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매스미디어 홍보로 쓰는 예산은 약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중파와 또 종편 또 지역방송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 방송시간대가 여기 중앙방송 공중파를 보면 거의 아침시간대 같아요. 혹시 시간대는 언제 방송이 되는 건가요?

보니까 거의 아침시간이에요. 그렇죠?

‘모닝와이드’, ‘아침이좋다’, 예, 이 노출시간은?

5분이요?

그러면 이 콘텐츠만 짜서 주면 그 제작은 거기서 해 주는 거고 제작비는 따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작해서?

전체에 대한 예산인데 5분 내지 7분 정도 노출되고?

예. 그 콘텐츠는 주면 거기서 방송 녹화해서 보는 거죠?

네. 이것은 일회성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종편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아니면 몇 주간 이렇게 반복 노출되는,

아니 여기 보면 홍보기간이 길잖아요, 종편은?

CF인 경우는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보통 어쨌든 워낙 광고료라든지 이런 매스미디어는 비싸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 2020년도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스미디어라고 그러면 사실은 TV 일반적으로 공중파를 많이 보지만 지금 종편을 많이 보고 있고 사실은 방송되는 시간대가 아침이다 보면 거의 출근하느라고 바쁘고 등교하느라고 바쁘고 해서 사실 TV 보는 사람 연령대가 거의 주부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양에 특히 청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안양을 홍보하는 면에서는 다양한 연령대 아니면 다양한 시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TV방송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자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 대한 방송 홍보는 전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는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운전을 사실 현대인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방송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보니까 이게 훨씬 더 쉽게 각인이 된다는 거죠, 인식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효과라는 것은 한 번에 지나가버리면 사실은 노출되지 않고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저도 TV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아침에는 항상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틀어놓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되고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양을 홍보하고 노출시키고 싶다면 라디오매체도 생각해서 라디오매체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우연하게 방송을 들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어차피 다양하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관님.

1년 전체 감사실적을 자료 주셨어요. 그러면 중징계가 1건이 있었고 경징계가 6건이 있네요?

그렇다면 중징계는 어느 조치 이상을 중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은, 정직? 감봉은 안 들어가고요?

강등. 감봉은요? 감봉.

경징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징계 인재육성재단에 한 분, 한 건이네요. 그렇죠? 이분은 퇴직권고를 받아서 파면되신 건가요?

그분 밑에 12번 그 뒷장이죠. 세부내역 12번에 보면 당연퇴직,

아까 전에 강등까지가 중징계고 감봉은 경징계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가요? 우리가 상위기관 아닌가요? 어떻게 상위기관에서 감사결정 내린 것을 그 산하기관에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더 경하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또 조금 우리, 그거야 뭐 도에서는 사실은 지자체 상황들을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감사관의 그 무게와 중책 역할이 이게 산하기관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인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되었으니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다시 결정하라고 다시 재고를 요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감찰활동 및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의 결정한 그대로 바로 조치되는 건가요?

그럼 이 부분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감찰활동 및 비위공무원 조사를 해서 중징계와 경징계 이렇게 선조치를 취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우리 안양이, 감사관님이 감사업무를 오랫동안 보셨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감사관님 개인 의사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감사관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양에 대한 이미지 관리유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의인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시니까 더 정확하게 더 날카롭게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업무를.

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평가와 또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엄벌주의로 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감사결과 같은 것들이 많이 오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타산지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것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 문제로만 덮어놓지 말고 좀 많이 알리면 훨씬 더 우리가 조심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관님이 이게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커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도 할 수 있고 또 다시금 더 그 업무에 또 충실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 우리 안양시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분이 감사관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언도 하시고 중심 딱 잡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제출만 요구하고 추가질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음번에, 지금 예를 들어 청년정책관님이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누가 한다고 미리 알려 주세요. 듣는 동안에 미리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청년정책관 하겠다고 해서 딱 보니까 볼 시간도 없는데 보충질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답변 듣지 않고 서면자료만 요청했을 때는 바로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조금 미리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년기본소득 내용을 보니까 2년간 시행해본 후 다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청년기본소득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100퍼센트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퍼센트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나왔지만, 그러면 20퍼센트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 지급신청률도, 신청률과 지급 퍼센트도 보니까 저는 당연히 100퍼센트가 될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한 98퍼센트? 그런데 이게 85퍼센트, 87퍼센트,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받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받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신청하면 그다음부터는 분기 돌아올 때마다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 24세가 되는 생일에 한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가 충분히, 이 우편물이 도착했다면,

우편물 보니까요 예산에 우편물 발송비용도 꽤 많아요. 이것을 처음에 한번 신청하면 4/4분기니까 네 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매번 우편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편물 비용이 많이 나와서요. 사실은 처음에 한 번만 신청하면 연이어서 준다는 얘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한 사람에 한해서는 우편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영혼 없이 계속 보내서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요금이 생각보다도 이게 대상자가 많아서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한번, 그런 것도 작은 예산이지만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못 받는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연락을 해서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아, 없어요?

그렇다면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 못 받는 건가요?

외국 가 있는 사람들 못 받는 거고?

사실은 그게,

본인이 신청이에요? 가족은 안 되고요?

보면 이 나이대 외국에 공부하러 가거나 많이 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특별한, 주는 목적이랑 그 사업내용이 만 24세 청년 중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것도 저런 것 다 합쳐 가지고 인원수를 정해 놓고 이 대상자 중에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대상자는 충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만 24세 되었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지원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연령대가, 아직은 더 사업을 지속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특혜인데 이것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청년단체 저희가 지금 큰 단체는 2개 단체가 있어요. 청년생각과 안양청년소통허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교육이에요. 그렇죠?

교육과 네트워크,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교육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토론회도 아니고 발표회?

지금 이게 2019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중에 경기도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에서 단체들을 쭉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단체 수가 2개밖에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그 사업에 해당되는 단체가 2개 단체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년단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4개? 네 곳?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단체는 전국 네트워크, 토론회로도 되고 발표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전국 모임을 주선하는 것 같아요. 갔다 오기도 하고. 이분들이 갔다 와서 결과보고 같은 것들은 제출하나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특히 사례발표라든지 아니면 모임을 통해서 얻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그게 정리된 게 있으면, 왜냐하면 청년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청년정책의 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게 있으면 혹시라도 정리된 게 있으면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년네트워킹이라든지 청년단체가 활발하게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광현 과장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시정현장평가단 그 자료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세 개 묶음을 주셨고요. 쭉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시정현장평가단으로 구성된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결국은 시민들 얘기를 가까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점수를 산술적으로 매긴 게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거기에는 90점대도 나오고 좀 눈에 뜨입니다, 90점대가. 그런데 2019년도는 거의 80점 보통 80점대를 점수를 받았어요. 80점 이상도 보통 이상은 되니까, 그렇죠? 우수 이상은 된다고 보여지니까 점수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되고요. 대부분의 이 시정평가단의 평가의견이나 개선요구사항들을 보니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우리가 그런 것에 다 한 번쯤은 논의되었던 내용들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건의, 개선사항 같은 것들은 특별히 잘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이렇게 시정현장평가단의 필요성 같은 것들은 높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 평가단으로 지정된 분들 있잖아요, 평가단원들. 보니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또 동별로 다양하게 의견수렴하기보다는 같은 동에 집중적으로 평가단이 구성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정에 다양한 지역적 또 여론 안배에 의해서 골고루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일단 시정평가단을 선정할 때 정말 다양성을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정책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분들한테 시상도 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조금 새로운 정책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공모전.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 모으고 또 특정관심 있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정책제안 받아보고 하는 것들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구성비도 좀 보시고 또 주소지도 보시고 해서 다양한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해서도 많은 제안을 받고 또 심의를 통해서도 지금 개선 중, 또 해결, 마무리된 것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안양시의 앞으로의 또 사업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주신 방향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분석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안양시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사실 이런 사업들 보면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저예산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 제가 살펴보느라고 좀 급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료도 잘 만드셨고요, 내용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기명으로 평가하는 거죠?

아니아니, 이름 써요, 안 써요? 평가단이 밑에 자기 이름 써요, 안 써요?

안 써야 맞는 거죠. 그것 쓰면,

그럼 설문지에는 이름 쓰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인가요?

10년이요.

그러면 폐기된 게 지금 2016년도에 있고 지금 2019년도에 있네요.

그러면 이때 한꺼번에, 지금은 연도별로 사실 제가 5년치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연도별 구입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연도별 구입이 없었던가 봐요?

해마다 사실은 이게 사용하지 않다가 시간만 지나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구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거라면 최소한도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입하는 액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더. 그렇죠?

목표가 그거예요?

어쨌든 달안동하고 호계1동은 2019년도에는 배분을 받지 못했어요.

왜인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적정선에서 잘 구입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 신중년일자리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신 거네요?

그러면 중복해서는 할 수가 없고 새로운 신규참여자를 모집하신 거죠?

아, 있으세요? 그래서 상반기는 50명 됐다가 하반기 70명으로 된 거네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도 있으셨나요?

있기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올해도 사업하는 거죠?

그럼 또 그분들이 또 재반복해서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하는 장소가 다 달라요, 업무도 다르고.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것은 동일한 건가요?

한 시간에 1만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분들의 욕구는 다음번에 욕구는 뭐라고 좀, 짧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 야시장 남부야시장, 그게 좀 잘되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어차피 휴장 중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는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열정과 또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의 개선방안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하실 테니까요 지금은 단순하게 요일확대랑 시간확대 요구만 있었네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더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그분들 요구를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잘하셨고요. 1번가 연일 지하상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명절자금 대출은 이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없죠?

아, 상인회에서 이자를 받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상환조건은 이게 지금 1천만원씩이잖아요, 한 개소에.

1천만원씩 주는데 상환조건이? 기간이.

5년이요?

그렇군요.

그것은 5개월이요?

어쨌든 대출상환이 잘 되고 있고 단지 그 상인회에서 말하자면 임원들이 지나치게 본인들이 대출받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이 설명을 보면.

어쨌든 우리 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입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지도점검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 같고요. 회장선출 관련해서는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어쨌든 법적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지 판결이 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연일 신문보도가 우리 시가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또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조금 자료가 2019년도에 5군데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비용이 석수2동이나 관양2동이 용량이 거의 같아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타가 났나요?

2019년도 관양2동과 석수2동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했는데 집행내역은 거의 유사한데 발전용량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아, 예. 어쨌든 이게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서 오염이 없는 발전시설이라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저는 관리비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자료 보고.

그래요? AS기간이 3년이에요?

알겠습니다. 깨끗한 발전도 의미가 있지만 또 그런 전기료 절감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이제 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104명?

채용을 하기로 예산을 세웠고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기에도 벅차고 사실 그렇게 해서 큰 효율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최소한 인원으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실태조사반 운영 전후 체납액 징수비교표를 보니까 정말 의외예요. 오히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하기 전보다 실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그러면 결국은 운영하느라고 힘만 들고 또 예산만 낭비되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체납반 운영하는 사람에 비해서 체납징수율이 더 떨어졌다고 보니까 좀 놀라운 결과네요. 예측을 당연히 조금이라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측이 빗나갔어요.

네, 네.

그런가요? 그러면 추심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또 활동을 한 거죠?

그분들은 지금 그대로 활동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게 하루에 20, 30군데를 방문하시지만 사실 집에 계신 분들은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요. 아마 만나는 확률이 여기도 보면 나왔지만 2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아서 굉장히 발걸음만 정말 돌리고 그렇게 많이 체념하고 돌아오셨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개선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10만대나 체납차량이에요? 그러면 전체 차량은 얼마나 돼요?

그중에 반이 체납차량이라는 거예요?

반복도 있겠네요. 중복도 있고.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가 저기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되거나 아니면, 좀 가라앉아야지만 그것을 시행할 수 있을 텐데요.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어쨌든 새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또 실적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계획하셔 가지고요. 성적표를 좋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려면 스마트시티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것을 다 주관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벌써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를 한 거네요?

고시했으니까 이것은 이미 결정된 거네요?

그럼 공공청사로서 폐지가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에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고 하신 말씀이 인사이동?

정기인사를, 그러면 지금 7월이면 7월 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승진대상자들 다 결정됐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촉박하다고 그러셔?

같이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승진, 과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승진대상자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승진은 되고 지금은 부서 조정인 거잖아요, 사업소와의. 제가 제안한 것은 사업소 간에 합치고 분리되고 그런 건데 승진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죠.

이게 배치만 따로 하겠다는 건데도,

어쨌든 승진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승진시켜드리고. 그렇죠?

아니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분들도 전에는 승진하고 교육 가셨지만 지금은 교육 갔다 오시고 승진, 그렇죠? 배정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불안정해요?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일거리 많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일 많이 하실 역량 되시니까,

말들이 많으니까 이참에 좀 신중하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의 의견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의견들은 지금 저희들이 바깥으로 말을 하니까 아시겠지만 내부의 의견들은 어떠신 건가요?

국장님,

그런가요?

국장님한테는 말씀하기가 어려우셨나 본데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오늘 제가 사실은 2시에 무한돌봄네트워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수탁받으시려고 파워포인트로 설명하시는 분한테 그 사업을 맡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무한돌봄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정말 밀착해서 사례관리를 끝까지 해서 완료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들어주는 거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하게 그 일을 수행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정비해서 뭐 저는 이 얘기 했고 다른 분은 다른 얘기 했지만 다 합치면 또 새로운 모델 만들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듣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결국은 이게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 그 시간을 확인받고 또 이게 수당을 수령하는 과정 중에서는 결정권자는 부서장이라는 거죠? 부서장?

초과근무에 대한 명령과 확인서를 써주고.

부서장이?

그렇죠?

부서장이라고 하니까 부서장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도 보면 제도개선을 건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행안부에. 그렇죠?

어떤 제도개선을 건의하실 건가요?

어쨌든 불만들을, 이게 사실은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체 해당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옆에서 사실 지켜보는 것은 무지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의 의견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많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도 이것은 추경에 세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세울 수 있어요?

세운 적이 한 번도 있었나, 이제까지?

저도 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은 건데요. 그런, 세울 수가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그거잖아요. 여기서 잘못된 점이 뭐가 있냐면 일을 하되 하급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외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갈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되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한 가지고요. 그렇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먼저 쓰고 나면 나머지 예산이 떨어지면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는 것, 변하지 않는 불만이죠? 그리고 또 보면 근무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시근무를 하고 출퇴근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새로 일을 더 남아서 하는 경우에도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시각이에요. 같은 공무원들이 보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근무함으로 오는 또 폐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은 당연히 건강관리의 문제가 오는 거죠. 휴식을 못 취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주 52시간이라는 제한을 두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고 조사를 하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고 여유와 또 그런 본인에 대해서 삶을 즐기는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이겠다는, 일만 하지 말고 그런 취지가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나치게 근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업무를 그분 외에 그분이 한계의 시간을 정해 놓고 그것 되면 다른 분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하도록 해서 일이라는 것은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꼭 그 사람이 그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말 일에, 혹시 그러다가 큰 이렇게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한도까지 일하시면 그분은 쉬게 하고 다른 분이 그 일을 하도록 해서 그 일 자체는 유지하되 한 사람에게 과부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실제로 근무를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전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개선돼야 되며, 어떤 불공평․불평등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게 왜냐하면 또 사실은 그 업무시간 안에 일을 다 하지 않고 시간을 따로 내서 한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 공무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고 불평등의 문제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어쨌든 향후 개선방향에 국장님이 적어놓으신 것이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데요, 건의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제도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