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1억 이상 세부내역에 보면 불용률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밝은미래국에서는 제일 4건으로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르신행복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어르신행복과가 제일 크네요. 일단 가족정책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억 이상 불용률이 4건인데요. 전체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돌보미사업이 2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 이 네 가지인데요. 서초아이돌보미는 손주돌보미 쪽에서는 4월에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 아이돌보미사업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여가부 쪽에서는 예산은 3억 9900이 되고 서초아이돌보미 쪽에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쪽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쪽에서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 내시액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교부가 안 된 금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에서도 1억 6900만원이 교부가 안 되었고 또 아동수당 쪽에서도 8억이 실제는 교부가 안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저희들은 집행률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집행액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큰데요, 작년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2019년도에 많이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어떤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인구가 줄어서 아이들이 태어난 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것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예산편성할 때 조금씩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서는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일단 1년 전에 계획서를 정량적으로 숫자적으로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예를 들어서 1.10, 1.24 태어나는 인구 비율 금액을 낼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0.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초구가. 그것에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비율적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들입니다. 이 금액들이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지난해 추경에 올라온 자료 중에 여성가족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가 이 안에서 저희가 추경이 3억 71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안에 돌보미 처우개선 확대로 해서 힐링캠프하는 것 있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것 정상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금액적으로 한 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내용 좀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120명 잡은 것으로 아는데 참여율이라든지 진행 사항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작년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돌보미들 처우개선도 해 주고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때 130명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참여율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왔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하고 관내에 있는 또 The-K호텔에서 시행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때 돌보미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 참여율에 비해서 금액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논란이 되고 국장님도 소명을 많이 하고 해서 500만원 삭감이 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총괄 질의 전까지 그 참여했던 인원, 진행사진, 성과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
서초25시센터 운영, 방범CCTV 등 해서 2건에 1억 이상의 불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건 말씀하신 대로 1억 이상 불용이 나왔는데요, 먼저 서초25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민간위탁하는 용역계약입니다. 용역계약에서 금액이 한 2억 2800만원 낙찰차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 1억 4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이 86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 낙찰차액이 3000만원 남아서 총 1억 188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CCTV 운영 낙찰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수의계약 견적이라든지 입찰을 낼 때 그것을 대비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일정 부분 감안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 품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합니다. 계약 시에 보면 많게는 13% 예를 들어서 서초25시센터 같은 경우도 최종 낙찰률이 87%가 되었었고, 방범용 CCTV는 90%가 낙찰이 되었거든요.
김성주위원
제가 금액에 따라 82.745, 86.745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일단 그 부분에서 불용률이 10% 줄이다 보니까 남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음부터 검토해서 내주시고, 18년도에는 불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
김성주위원
별도 제출해 주십시오.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주위원
서초25시센터 운영에 3억 9600은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
김성주위원
금액이 3억 9000 정도 불용 나온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성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계약제도상의 낙찰률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과는 2건의 불용이 되시네요, 1억 이상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한은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1억 5000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국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고 두 차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불용이 된 그런 건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2020년에는 2건의 사업에 모두 공모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공공근로사업에 2억 2000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 예산 24억 중에서 저희가 추경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저희가 추가 요청한 것보다 4억 7000만원 더 많이 교부가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구비를 절감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조금 전에 미선정 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미선정되었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국이고 서울시이고 전체가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가서 어필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서초가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과장
올해는 잘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서초구에 지원자가 그만큼 없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018년하고 19년을 상대로 했을 때는 예산도 많이 늘었지만 2018년은 224명이 신청을 했으면 2019년은 300명이 넘게 저희가 사업을 확대를 했고요.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절감한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
어르신행복과에 보면 8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불용률 1억 이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50플러스센터는 금액이 이월되어서 그런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8건인데요, 먼저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에요. 서초구 특성상 기초연금대상자가 25.8%로 적다 보니까 참여자가 미달돼서 조금 한 부분이 있고요. 기초연금은 실제적으로는 97.1%가 집행됐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1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 이 부분은 사망이나 수급권 상실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는 당초에 시비가 15억이 교부되기로 했는데 5억만 교부되어서 구비로 13억원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시비 10억원이 확보돼서 구비가 12억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이제 1억 1200 잔액이 남게 됐는데요. 기능보강비로 이제 한 4900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5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사유는 직원들의 입퇴사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 관련해서는 당초에 594명이었는데 584명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사망이나 전출 등의 자격 변동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2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난방비가 32만원, 냉방기가 10만원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서울시 지침에는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실비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경로당이 142개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140개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는 3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요,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억 84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구비 예산절감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효도 안마사업을 진행하면서 초창기에 안마사 이것이 수급 부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인원상의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경로당 설치 관련해 가지고 포괄비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물건을 확보하다 보면 여의치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하고요, 시설개보수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경로당 운영비지원 142개 해서 계산했는데 왜 140개가 된 것이죠, 2개가 줄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줄은 것인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규나 그런 어떤 감소부분을 예상을 해서 신규 발생을 고려해가지고 잡은 부분인데 신규 발생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신규발생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강해서 이 부분에서 시설 보강이라든지 불용률이 상당히 제가 보니까 크네요.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5억이지만 33% 정도면 불용률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설료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것 비교해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개보수보다는 그 경로당 임차보증금 부분이 많습니다. 서초3동 지역이나 양재2동 부분에 경로당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도 서초3동에 물건 확보했는데 주변 민원이 발생에서 지금 계약이 조금 캔슬된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들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원래 전에 예산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용률이 적게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른 부서들이 어떤 일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전용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서초가족 행복육아사업 1700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용이 되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237에서 245 사이에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전용이 3건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서초가족 행복육아사업은 임신부터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이런 관련 서비스를 이제 하나로 통합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모자보건지소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한 것은 그 분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120만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역경제과 서울창업카페 서울교대 지원 등 해가지고 1억 9700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점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이 전용 사유를 보자면 원래 창업카페 설치는 전액 서울 시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설치하고 나니까 여기에 외부간판이라든가 또 개인 업무공간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실정에 맞게 어떤 시설을 추가로 했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외부간판 서울창업카페라고 하는 외부간판을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을 보면 개인 공간의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락카도 없었고 그래서 파티션과 락카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그 외에 철제 구조물에다가 강화유리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실 문이라든가 시트지 시공해서 총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총괄 질의까지 여기 내역 있지 않습니까,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 마지막으로 총 12건이 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2건에 6억 1984만 4000원인데요. 먼저 방배느티나무쉼터에 신축 관련해서 1건으로 1억 812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공사 중에 뜻하지 않게 지하에 매립도가 발생을 해서 그 폐기물처리비용하고 지하 보강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4건에 1억 437만 3000원을 전용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용으로 전용하게 됐고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증액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정보화 교육과 IT 체험존을 위해서 7건 3억 3427만원을 전용하게 되었는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에 가 보게 되면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해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해서 키오스크 교육과 IT 체험존 운영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8개 동에 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 등 총 23개소에 키오스크 설치 및 교육비로 2억 1727 만원과 IT체험존 관련 해가지고는 1억 1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예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억 8400만원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구비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득이하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을 해서 최신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는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후에는 어떤 추계나 어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전용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의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곳곳을 하다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어서 전용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잡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한 7년 이상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복지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게 뭔가 하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율이 1500명 이상 행사인데요. 500만원 하고 700만원 이렇게 굉장히 적게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올해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복지관에는 기금이 1억 정도 남아 있는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잉여금 부분도 이제 목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막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준 부분도 있고요. 복지관에서도 나머지 후원 부분이나 그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준 비용 가지고는 사실은 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후원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정보화 교육에서 어떤 전용이 발생했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인데 그 노인들 사업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 그 당시 계획을 하셨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이렇게 느티나무쉼터에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관련해서 작동을 못 하다 보니까 각동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적기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전용인 부분에서 6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위원은 여기 예산심의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지역구 자치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은 지역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계획을 짜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전문가입니다. 큰 금액을 전용을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사실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이 12건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자료를 위원들에게 다 깔아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님께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밝은미래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현재 밝은미래국의 인력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밝은미래국은 4과 16팀에 직원 지금 정원이 72이고 현원이 지금 현재 81명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정원이 72, 현원이 81, 2019년 결산에도 보면 밝은미래국에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습니다. 정원이 여기서 64명으로 잡혀 있는데 현원이 78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4명이나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다는 것은 밝은미래국의 사업이 면밀한 계획에 따른 정책을 하기보다는 구청장님이 즉흥적으로 지시하는 사업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데요, 현원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저희 밝은미래국이 2018년 1월 1일자로 발족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가족과라든가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어르신행복과 출발을 했는데 당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인력 편성도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를테면 가족과의 청년정책이라든가 1인가구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추가로 되면서 팀도 보강이 되고 또한 인력이 추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도 저희가 지역 AI라든가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보다 좀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사업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밖에 어르신행복과에서도 좀 더 아까 김성주위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시대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 일을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증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를테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지고 중소 이런 상인들이 전부 사실상 종업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로 전환함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사실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생긴 시대적 배경에 맞게 저희가 당시 어쩔 수 없이 좀 더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정보화교육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지금도 정원에 비해 현원이 10명 정도 많은 상황이죠?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현재 9명 많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럼 정원을 좀 늘리거나 다른 좀 부족한 과와 분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조정을 해서 정원 대비 맞춰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철저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직원분들의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또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4쪽에 서초가족 공동체 형성 및 지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인가구 안전망 확충사업에 결산을 보니까 예산이 1억 1200만원인데 결산이 3300만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적은데요.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가구 안전망 확충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안전망 확충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요. 저희들이 안부돌봄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통화이력 모니터링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서버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서버가 불필요한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안부돌봄서비스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주민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신다면 반드시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2020년도에 거의 완료가 됐고 그래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여튼 다음부터는 계획대로 예산편성을 적절히 보고 편성을 하고 집행도 그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올해 감안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6쪽에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산 집행이 저조한데요, 예산 7400만원에서 150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만 보면 작년 한 해 일을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안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양재R&CD 쪽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서울시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많이 집행을 못 했지만 올해도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많이 줄여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올해 예산도 줄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솔직히 현재까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여기 사업을 보면 소소하게 예산은 계속 투입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을 위해서 양재R&CD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공염불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무척이나 걱정스럽고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보시고 결산 현황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매우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미효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 출자출연 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오늘 산회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집행잔액 즉 불용률에 대한 질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산 절감했는데 불용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부서 예산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썼는데 전용했다고 지적 받고 그래서 그만큼 예산 추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불용률이 과도하면 안 되지만 약간의 집행잔액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유독 밝은미래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0원인 사업이 과도합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용역비, 사무관리비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집행잔액이 0원인 게 더 납득이 어려운데요.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에 보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서초맘스멘토링사업, 청소년 건강지원, 방배유스센터 운영, 구립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등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변경한 사업을 갈음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인데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도 다 정산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왜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세세항목을 정확히 사실은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 사업구조가 밝은미래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유스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보조금 집행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들은 잔액이 발생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대개 지원한 금액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모두 집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비용을 일부 추가로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자체 조달할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이 정도 수탁재단이 본인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협찬을 일부 받아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예산을 주고 또 기관에서 자체 조달해서 예산을 쓰게 되면 얼마나 더 추가로 예산을 썼는지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지금 우리 구 유스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예산 변경하고도 잔액이 있고 한 곳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감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포함해서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전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시지요, 매년 돌아가면서?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매년 한 번씩 공인회계사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 감사 기능부서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질의를 해 보니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0원인 모든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보고서를 제출 받고 싶은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가 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규모 사업이었던 서초맘스멘토링사업 지출내역 보고서와 그리고 위탁업체와 우리 구가 맺은 계약서류 내일이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이 청년센터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성과보고서에 달성현황도 0%인데요. 현재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었는데요. 작년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강남대로 지하쪽에 한 100평 정도 그 부분은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에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중단을 하고 다른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허은위원
얼마 전에 우리 최원준의원님의 청년 창업지원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우리 구의 청년들이 블록체인이나 AI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보듬는 토털 센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은위원
다음은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결산서 241페이지 예산전용 현황 관련해서 보면 어르신행복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어르신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총 6월, 7월, 11월에 걸쳐서 여러 차례 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왜 시설보강사업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잔액이 발생되었는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용된 금액을 각각 총 합해 보니까 3억 이상입니다. 아까 키오스크 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무인결재시스템인데요. 지금 18개 동하고 복지관, 느티나무쉼터 등 총 23개소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사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9개의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커피 주문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엑기스를 넣어서 교육을 시켜서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은위원
이 키오스크 9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23개 ······.
허은위원
23개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총 계약금이 2억 조금 넘어가니까 나누면 한 1000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
허은위원
본인이 의례적으로 생각해도 저희가 평소에 노인 단말기시스템은 청년들도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노인복지시설에 무인단말기가 들어갔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몇 번 해 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어르신들은 몇 번씩 계속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지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르신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허은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왜 키오스크가 노인복지시설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민센터랑 복지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찾는 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허은위원
지금 이 키오스크 단말기를 전용해서 설치를 했고 또 이 단말기를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이 3억 정도 예산이면 본위원은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의원으로부터 사업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구비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그 금액하고 조금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허은위원
과장님과 함께 경로당을 여러 차례 추진해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보강 예산하고 활성화사업 예산이 왜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포괄비처럼 부서 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다음부터는 제대로 추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은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한 것 내일이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 이재진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 같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겹치는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안검토보고서 53페이지를 보면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사업에서 3억 정도 불용액이 8.2%이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4억 정도 불용률이 21.4%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용 사유가 두 가지가 공통점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신규 수요가 감소되었다 이것이 공통점이었는데 가족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보미사업은 금천구 아동학대 건이 있었고 또 서초아이돌보미보다 여가부 아이돌보미가 집행잔액이 3억 9000으로 많은데 여가부에서 2019년도에는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부된 금액은 확대 편성한다고 해서 매칭 금액을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탔는데요, 계단 올라오지 않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앞에 모니터에서 화면이 나오는 여러 가지 서초구 홍보가 많이 뜨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이렇게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가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이것은 축소했다고 치더라도 이것 제일 큰 사유가 금천구 아동학대 사례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출생아 수도 좀 들어들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 부분 중에서 교육이나 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일부분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대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일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 4회 정도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또 돌보미들 인적성검사를 새롭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여튼 주민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은 또 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이재진 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를 보면요.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금액이 724만원이고 지출은 456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불용액이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아동은 어떤 아동을 말하고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아동은 종합심리검사를 해 가지고 아이큐가 84이하 그러니까 71에서 한 84 정도 되는 아이들은 경계선아동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종합심리검사비하고 또 사례관리비가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례관리비가 1인당 1회에 3만 5000원 정도 들었는데요. 지난해 불용된 것은 그 부분에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사례관리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하고 이렇게 수요하고 정확히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아동에 대해서 지금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경계선아동의 사례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사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선아동들은 저희들 용인에 있는 성심원 아이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시설에서 사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용인 외에 서초구에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현재 서초구에 파악된 인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대아동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학대 아동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또 플랜을 계획을 하시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올 초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1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내에서 학대아동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항목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이 예방 사업은 양천구하고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 포함이 된 것이고요. 작년에는 양천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서초구에서 하게 되고, 작년도에 양천구에서 할 때 저희들이 강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조금 일부분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양천구 예산으로 전액 100%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실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양천구가 아닌 우리 서초구에서 하면 저희들이 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난주에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 우리 서초경찰서하고 MOU도 맺고 해서 실제 이번 주부터 아동학대 우려가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우리 직원이 함께 가정까지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지금 작업을 이번 달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사후에 학대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가족정책과에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금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해서 직원 2명에서 3명 정도를 지금 추가로 가족정책과에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하던 일들을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모두다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고 잘 키우고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나 위협이 없이 잘 자랄 수 있게 구청에서는 캠페인 같은 것, 우리 문화회관에서 저도 다녀왔는데요. 그냥 조그마한 뭐 단막극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씀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것보다는 같이 논의하시고 복지하는 분들하고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도 실지 아동학대만 담당하는 직원을 2명을 배치하고 또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의 맡겨두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챙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행복과 조성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이렇게 아까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아까 말씀을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의안검토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가 12.1%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수급률이 낮아서 참여자가 미달이 되었다는 사유가 있지만 이 참여자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미리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뭐 1년 동안에 변동이 되는지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는 1만 46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매번 기초연금 받는 분한테 홍보를 하는데 이 기초연금 수급률 자체는 그렇지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 참여를 하고 시장형은 60세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회서비스형이 생겼는데요. 공익형은 다 찹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이 근로시간이 66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좀 참여가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여기 경로당활성화사업해서 안마사 공급부족이 원인이다, 이래서 3억 4700만원 가량 불용으로 29.5%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공급 부족 외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67명이었는데 52명만 활동을 하게 되고요.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입찰이 지연되어서 한 달 정도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요즘 안마기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서초구에 있는 안마사는 뭐라고 그럴지, 일자리 차원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너무 부족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김성주위원님이나 이현숙위원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근력 관련해서 강화운동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마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께는 질의 끝났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서초동물사랑센터 예산액이 2억 6560만원 정도인데요.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불용액이 한 11% 됩니다.
김안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사랑동물센터에서 하는 주요 내용은 관내에 유기나 유실견 임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된 강아지 중에서 입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대상 동물관련 아카데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이라든가 이렇게 휴가 기간에 동물들을 못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는 의료보험이나 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을 할 경우에는 가정당 저희들이 10만원 내외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의료비라고 딱 규정지은 것은 없고 그냥 10만원 정도는 이제 입양하는 가구에서 그냥 그 애완견이나 반려동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입양을 하게 되면 비품도 조금 소요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현숙위원
서초구에서 하는 것이죠?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 반려동물 주민들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이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 외에 계속 많은 돈이 또 지출이 되어야 되고 해서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료보험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일단 서초구에서는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있고 타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못 주었지만 내년 정도에는 검토해서 한번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서초구가 최고,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9쪽입니다. 왜 세외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으시고 징수를 이렇게 많이 하게끔 이렇게 적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타수입 중에 세외수입이 저희들 한 1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징수는 9200 정도를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소하게 잡아놓으시고 징수는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10만원 편성한 것은 신생아 건강보험환급금 그것 1건만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하고 과오납금 아동수당이라든지 가정양육수당 이런 과오납금 이런 것들이 편성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 이렇게 매번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도 본예산 때 이것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그것을 못 챙겨가지고 이번 추경때 이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장옥준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는 것, 계속 과오라고 그러시면서 계속 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우리 아까 허은위원도 했는데 1인 가구 안전망 확충사업에서 왜 이것을 계획을 지금 당초 통화이력 모니터링 방식에서 서버 설치비로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통화이력 모니터링 그 방식이 SKT, 전 통신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SKT만 되고 전 통신사로 확대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서버 설치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안 인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문안 인사하는 방식이 실제 문안 인사하는 방식 전화를 이렇게 드려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실제 방문하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이 비용도 싸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이 예산이 이만큼 들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던 것인데 왜 그냥 비싸서 또 싼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비싸서 싼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
장옥준위원
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70% 이상이 나는데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전 통신사가 다 이렇게 ······.
장옥준위원
다 안 되어서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것을 SKT 그것만 됐고 이제 다른 통신사까지 다 확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해서 했는데 실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조사가 됐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현재는 문안 인사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문자 메시지가 가고요. 그 답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제 담당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전화해도 답이 없으면 직접 이제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것도 인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1인 안전망 확충 사업은 계속 이 시스템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그것이 하나가 있고 이제 금년도에 스마트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플러그를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일정 부분 전기량이나 빛 사용량이 없을 때는 실제 우리 모니터 관리자 동사무소하고 우리 직원 모니터에 뜨게 되거든요. 24시간 동안 그 변화량이 없으면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또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한 300가구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제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일부는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300가구 올해 안에?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건강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2019년도에 폐지됐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건강사업이 청소년 쪽에 4차산업이라든지 몇 가지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다른 4차산업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4차산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아이들하고 가족이 같이 와서 즐기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데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해서 ······.
장옥준위원
다른 데에서 많이 시행한다는 것은 어디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4차산업 체험을 지금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18년도에 예산을 계속 줄여가는데 이것이 효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인기가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참여 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체험할 때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고 ······.
장옥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8년도에는 3억 5000에서 19년도에는 2억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사업을?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축소를 좀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인기가 좋고 사람이 느는데 축소가 가능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다른 데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시고 폐지?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4차산업보다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어떻게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사업 제목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반응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청소년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 공감프로젝트는 폐지하시고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름을 가족공감이라고 했고 그 일부를 4차산업으로 했는데 4차산업 외에 다른 부분도 ······.
장옥준위원
사업안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금년도에는 그 부분은 2020년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장옥준위원
19년도까지는 했고 20년도부터는 폐지된 것이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업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시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 어떻게 지금 계속 18년부터 2019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그랬는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8년도는 불용률이 꽤 있었거든요.
김안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업소는 몇 개 정도 있는지 ······.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설치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한 60% 집행했고 작년에는 83%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기간제를 채용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맹점이 총 4500개였는데 현재 제가 올 때까지 찾아보니까 한 7900개 정도까지 가맹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범용 CCTV 운영에서도 이렇게 낙찰차액이라고 할까 올해 90% 해서 낙찰차액이 난 액수라고 했는데 전용을 1억을 하셨어요. 1억 이상이 지출 잔액이 남는데 ······.
병건
조병건지역경제과장
전용 내용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이고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사회안전망 확대 관련해서 공모과제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구비가 1억이 매칭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전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과장님, 처음 앉으셨는데 간단한 것 목소리는 듣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 활성화도 지출액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변경을 했어요. 왜 사업변경을 하신 것인지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한은진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
장옥준위원
14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편에 ······.
김안숙위원장
일자리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총 15건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란 긴급을 요하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아시겠지만 2000만원, 장애인, 여성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15건의 평균 62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전문건설 1억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5건인데요. 3억 8900만원짜리는 입찰해서 3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140개를 관리하다 보면 수시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소규모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사게 됩니다. 그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원가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3억의 유찰 때문에 결국은 금액이 부풀려진 것이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그 부분은 큰 부분이 있고요, ······.
김성주위원
유찰이 세 번 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인데 유찰이 그렇게 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분이 전국에서도 많지 않다 보니까 참여자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입찰 자격에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서 공고를 해 봤는데도 세 번이나 단독 응찰하게 되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합타운이라든지 전문건설은 건설업체가 잘 없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수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 15건에 대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 좀 계약한 내용 깔아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김성주위원님 자료 부탁한 ······.
김성주위원
그리고 이상으로 제가 총괄 질의 전까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다 자료 총괄 전까지 깔아주시고요. 오늘 각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 다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괄 전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답변 있으십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한은진입니다. 조금 전에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 쪽에 계획변경 등에 집행사유 미발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자 저희가 국비 1억 그다음에 구비 40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서 공모를 하였으나 이것이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국·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데 1억 이상 세부사업 불용률 난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이 가장 많습니다, 국 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 보훈단체 및 보훈위문 쪽에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1억 이상 불용액이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정기점검 지도나 안전점검 추진 또는 종합복지관 운영 기능 보강이 주로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거의 집행을 49억 2000 정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기능보강은 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 6824만 3000원이 불용이 10.4% 되었습니다. 이중 종합복지관 인건비, 운영비를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서울시 가내시액이 43억 794만 4000원이었으나 예산액이 축소되어 확정 내시액이 39억 1676만 4000원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시비가 3억 9118만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실제 집행잔액은 1억 7700만원 정도가 불용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용액 주요내용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예산 감액이 되었고요. 종사자 입사나 퇴사 등 변동사유 발생으로 인한 운영 보조금 반납이 7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보강 낙찰차액이나 아니면 공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입찰도 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총괄 내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보훈단체 위로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단체 보훈가족 위문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로, 격려하는 보훈예우수당이 31억 158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달 참배객 소송비용이나 홍보물 제작, 행사용품 구매비 해서 33억 63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6159만 6000원으로 7.2%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는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이 한 5200명 됩니다. 이중에서 6·25 참전유공자 등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1500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0세 이상 사망과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해서 예산 감액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불용 난 것은 전출이라든지 사망 등으로 인해서 줄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6·25 참전용사들이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총괄 질의까지 주시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불용률로 치면 그리 높지 않은데 금액으로 치면 다 억대가 넘어서 질의드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예산편성 시 우리가 실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실제 교부된 금액과 집행해서 실제 남은 잔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만큼 교부되어서 1억 이상 남은 것이 아니고 실제 교부액이 이것보다 훨씬 적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실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추경에 해서 반납할 금액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으면 깔아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계속 하면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가고 ······.
김안숙위원장
질의하는 동안 깔아주세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자료가 있으면 깔아주시고 총괄 질의 전에 깔아 주시면 그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료 과장님 깔아주시고요. 또 질의할 동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7건 정도가 있는데 ······.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 예산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아도 불용률이 얼마 안 되어도 예산이 크게 남은 것으로 보여져서 1억원 이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실제 예산 가내시 낸 것보다 보조금이 덜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실제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총 예산이 179억 6000만원 중에 176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5646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불용률은 2.0%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인데요, 그것은 예산현액이 31억 3400만원인데 실 교부액은 28억 3000만원만 교부되어서 실제 집행잔액은 8248만 8000원에 불용률이 2.9%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에 따른 사업인데 실 교부액은 50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용률은 5.3%.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이것은 자체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출결시스템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40개소를 예정을 했었는데 21개소만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가를 5000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3000원으로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근속수당도 실제 이 보육교직원의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많지 않아서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육아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실제 예산 21억 8000만원에 집행액은 20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4900에 불용률이 6.8%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이직률이 있어 그 공백에 발생한 인건비 잔여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16억 38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0억 32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600만원 37%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 3세에서 5세 부모가 부담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인데요. 2019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14개소가 폐원을 하여서 지원아동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방배권역 여성가족 시설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률인데요. 이것은 당초 2017년에는 방배3동 주민센터 청사를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놨던 부분을 2018년에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18년에 예산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19년도에 집행이 잘 안 된 부분 사고이월 부분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폐원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원에 대한 원인이랄까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의 가장 주원인은 사실은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임대료라든가 상승하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올라갔고 지역에 아이들이 또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유를 뭐 어떤 것으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폐원하는 수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앞으로 2020년이 지났고 2021년 예산을 잡을 때 매칭사업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5 대 5로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예산 잡는 것은 불용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전문가적인 어떤 회계 계산을 갖다가 발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솔직히 이직, 폐원을 통해서 37%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좀 불용이 많이 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담당 부서에서는 좀 주의한다든지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0 대 30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고 제가 여기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160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 예산액이 한 20억 9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수입 있지요, 지출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기타로 사실은 잡혀 있어서 여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 자료 있지요? 민간위탁 준 부분 ······.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 부분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총괄질의 때까지 꼭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전용 쓴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재교구비 추가지원 등 한 1억 9000여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1억 9000이 어디 ······.
김성주위원
여성보육과 237페이지 249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인데 여기 우리 전용해 쓴 금액이 있거든요. 총 7건 잡혀 있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지금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5000만원 전용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주위원
총 1억 9630만원 잡혀 있는데 7건 해서 전용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전용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
김성주위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인데요.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00만원이 내려와서 실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대상은 총 143개소에 1억 430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해서 불가피하게 모범어린이집 운영지원비 해서 5000만원을 전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보육사업 활성화 정책 운영위원회에서 6500을 전용한 것은 2019년도에 실내놀이체험 설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1억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거기에 7500만원이 구·시비이고 구비가 2500이 매칭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500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받은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그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조성에 따른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6500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동보육 커뮤니티 지원 확대에 1020만원 전용한 것은 공동보육 커뮤니티가 2018년에는 17개 커뮤니티 130개 어린이집이었는데 2019년도에 어린이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민·가정·국공립이 거의 참석을 하다 보니까 20개 커뮤니티 157개 어린이집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지원에 3363만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전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이혼가정 자녀를 비양육자와 만남을 갖게 하는 면접교섭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전용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찾아가는 토요벼룩시장에 1700만원 전용한 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리풀 문화광장에 차양막 지주 구매하는 예산을 전용한 것인데요. 여성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벼룩시장을 서리풀 문화광장에 장난감 프리마켓으로 2019년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용품을 파는 장난감 프리마켓에 아이와 부모가 안전하게 운영 물품을 팔 수 있도록 차양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찾아가는 토요벼룩시장에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전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벼룩시장을 운영할 때 필요한 캐노피 천막 구매 관련 예산이 올해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한 건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전용한 건입니다. 이것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여성범죄 증가에 따른 안전을 위한 무인택배함을 잠원동에 설치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인택배함 설치는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인택배함이 다른 데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잠원동 싸리재공원에만 잠원동에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 1인 가구 수 대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1인 가구 대비 무인택배함이 설치가 적은 곳은 양재1동 설치가 하나는 되어 있고 잠원동은 미설치된 지역이라서 잠원동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몇 개를 설치했는데 가격이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이것은 한 개 무인택배함이고요. 총 11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구국함 1칸에 택배 10칸이 되어 있는 택배함입니다.
김성주위원
이것 샘플 사진이라든지 설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나중에 있으면 주십시오. 총괄질의 전까지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하나 여기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3363만원짜리 서초 이음누리센터 면접교섭센터 이것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예산이 안 올라오고 전용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긴급한 사항인데 그때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서초구 관내에 가정법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가정법원 내에도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서초구 관내에 법원이 위치하고 있고 서초구민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더 하기 위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 교재비라든지 긴급한 사항은 전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용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 긴급한 사항을 갖다가 하는 것이 대부분 전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전용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전용을 이렇게 계속, 인정 못하는 부분에 누가 공감을 못하는 부분에 쓴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 뭐하러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전문부서라면 1년 전에 예상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제가 결산하면서 전용 많이 쓴 부분은 제가 꼼꼼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의견은 있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경예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 금액이 된다고 하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에 대해서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은 사실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차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포괄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해서 사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분명하게 편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기타 부분에 수입으로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로 잡혀 있어서.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 매출에 올라온 것이라든지 그 부분의 세부 자료를 갖다가 내일 총괄질의 전까지 꼭 깔아주십시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4건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09억여원에서 108억여원 1억 1242만 4000원인데 불용률은 금액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불용률은 1%에 가깝습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에 운영비 잔액이 대부분이고 편성목은 한 11개 편성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조금씩 조금씩 남은 사항이어서 이것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재활용 추진 65억에서 61억여원을 집행했고 3억 8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가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입찰을 함으로써 여기에 낙찰차액이 3억 6000이 됨으로써 이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104억여원에서 98억여원을 쓰고 불용이 6억 6000여만이 되었는데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전년 대비 7.1%에 따른 수집운반비와 위탁처리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65억에서 57억여원으로 8억 80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자를 6명을 예상했었는데 그 6명을 연말에 채용함으로서 지출 부분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상당히 재활용 추진 입찰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입찰 차액이 남은 것은 불용보다는 절감 차원에서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것이 아마 전용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지향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차액을 남긴 불용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잘 모범사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운용비는 왜 날짜가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죠?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그 연초에 3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또 3명이 발생해서 6명의 결원을 충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많고 해가지고 충원을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연말에 채용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인지 말씀해주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혼합 폐필름류 포장재 처리용역 등을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그 부분은 2회 이상 유찰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이 1건 있었고요. 나머지 환경미화원 단체상해보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청소차고지 시설개선공사, 서리풀컵 구매, 청소차고지 자동차보험 가입용역, 공무관 동복구매,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매 이런 사항으로 된 사항인데 단체보험은 사실 가입을 안 해주려고 사고가 많이 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해 왔고 다른 지자체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업체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리풀컵 구매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특화해서 하는 업체에 한해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실시한 것입니다. 청소차고지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도 마찬가지로 차고지 자동차보험가입도 기피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고요.
김성주위원
과장님! 저희 총괄 질의 전까지 8건에 대해서 계약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제가 볼 때 필요하다 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내용을 그러면 다시 ······.
김성주위원
청소용역은 서비스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푸른환경과 불용률에 대해서 55% 이상 불용률 나온 것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87%가 지금 현재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활성화가 안 됩니까?
김안숙위원장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자부담 매칭사업인데요. 사실상 서초하고 강남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설치를 하려는 추세가 제일 약합니다. 강남이 25위, 서초가 24위입니다. 우리 서초 관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고가의 아파트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아파트가격이 하락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시에서는 이 설치 금액을 1억 8000만원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저희 구는 잡아도 지출이 안 되어서 사실상 8600만원 밖에 안 잡았는데 이 금액도 집행률이 13%밖에 안 되고 불용률이 87% 그 정도 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매칭된 비율대로 잡고 배정된 금액에 연계해서 잡다 보니 이런 불용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실내 공기질 어린이 활동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중금속 측정기, 일체성 렌즈 그런 수리비에 대한 계산된 비용을 편성한 것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구매한 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해서 수리비를 책정을 했지만 렌즈라든지 측정기 파손되는 사안이 별로 없어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김성주위원
매칭사업은 아닙니까?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실내 어린이집 공기질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구비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어떤 계획성 있게 잡았을 것인데 이렇게 불용이 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 %를 근거로 해서 조금 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올려주시고 금액이 적지만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전략을 짜지 못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받으신 과에서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앞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장지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서 57페이지를 보시면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억 2000만원 가량으로 불용액이 84.9%입니다. 그래서 연유를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액이 과다 편성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려금하고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불용액도 실제 교부액은 그 이전으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불용액은 6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가내시 내려올 때 과다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에게 국한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수요 예측에 어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을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국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대상자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활센터하고 이것이 뭔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는 분들이 자활사업을 한다든지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대상자 중에서도 일정한 소득이 되는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적은 숫자로 되는데 이것이 보건부에서 가내시 편성할 때는 추계를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자활센터를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이렇게 연계되면 우리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혜택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이것이 예산하고 조금 초점이 옆으로 가는 말씀인데요. 자활센터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협소해서 저희 서초구에 자활을 원하는 청년, 중장년층들이나 여성들도 좀 마음껏 활용하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소문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이런 것들을 쭉 봐왔는데 앞으로 자활센터를 넉넉한 시설로 해서 자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자활센터 어떤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유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마땅히 갈 시설이 없어서 한 5군데 정도 작업장이 흩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안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 하고 있는 복지종합타운이나 아니면 새로 짓는 주민센터나 이렇게 새로 건립되는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건물이 다시 증축되는 방안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4위이고 강남이 25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도 86.9%이고 1억 8000만원이나 서울시에서 권고를 했지만 저희는 저희 사정에 맞게 하향해서 2분의 1 이하로 예산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아파트나 이런 것 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불용액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초구가 2년 동안 예산책정에 대비해서 불용률이 높고 특성상 수요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도 조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서초구 특성을 잘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요구 사항이 충분히 되십니까?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할 때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미니발전소 설치비용 예산을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가 없다 저희는 사실상 5000만원 내외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비용이 적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협의, 협의해서 이 금액을 결정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도 친환경 쪽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불용률이 높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초구의 특성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불용이 없도록 적절한 수요를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평균 집행률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 된 것인지에 대한 수치를 서울시에 제시하고 앞으로 이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푸른환경과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
159쪽 아래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 159쪽 결산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여기 아래에 보면 아래에서 네 번째로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이고요. 아래 두 번째가 환경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은 관내에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보육반장 6명을 선별해서 동별 배치하고 그 지역 내에 육아지원이나 어린이집 관련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해 주고 6명이 선발되어서 지금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조금 더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제 이런 6명이 선발된 데 대한 무슨 활동비,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된 겁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시급은 8350원이고요. 제수당이 간식이나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그다음에 교육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것은 제가 많이 궁금해서 지금 아니고 끝나시고 나면 여기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기능보강비가 지금 2400만원입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이 비용은 국·시·구비 매칭된 예산이고요. 저희 자체로 지원하는 예산은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국·시비가 합친 게 2400만원이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잠시만요.
이현숙위원
제가 이것은 체크를 못했는데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비가 3억 8600만원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억 8600만원이고 2400만원이면 한 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다 합치면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 2개이고 하면 83개의 어린이집이 있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법인 하나이고 국공립이 80개로 총 81개소입니다.
이현숙위원
81개입니까? 법인까지 81개입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숙위원
제가 이것 구에서 지금 내려오는 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체크를 못했고요. 2400만원이 많은 개수의 어린이집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낮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의문점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이 많은 금액인데요. 이게 새로 신규 어린이집 외에 오래된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데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이 예산 외에 저희가 또 시에다가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면 다음연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긴급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지원할 때 하는 거고, 규모가 좀 많이 들거나 노후화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또 시에다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 돈으로 또 수리도 하고 일정 금액이 안 되는 좀 소규모 소소한 수리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도 자체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때 이렇게 되면 기능보강비나 보수비에 서초구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이 예산 항상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보고 집행률을 보면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신규 된 어린이집은 수리비가 별로 없고 하자도 담보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고 노후화된 것은 시비나 국비를 또 따와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것도 연차적으로 어떤 필요하다는 것을 전년도에 받고 그때그때 필요한 방수라든가 에어컨 고장이라든가 긴급하게 해야 될 거로 편성하기는 충분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나 모든 면이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집이 요즘 평가인증 같은 제도가 있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숙위원
그래서 과에서 이렇게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평가인증을 받을 때 시설에 의해서 시설이 이게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점수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지원이 꼭 필요한 데는 어련히 잘해 주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평가인증에 이런 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때문에 평가인증이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어린이집의 그런 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보육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 보면 여성보육과 5억원 이상 계약 건수가 23건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 1인 여성전문이 5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균은 3700만원인데 여기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
김성주위원
23개입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23건에 8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 여성보육과가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환경개선 공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만원에서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 안에 5000만원 범위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전문 그런 업체에다 맡겨야지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사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수시로 긴급하게 보수가 제대로 안 됐을 때에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공 능력과 성실한 사후관리가 검증된 업체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수공사, 여름에 방수공사라는 게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긴급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방수공사는 비가 와야지 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조속히 필요해서 했던 건들이 몇 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서리풀악동 문화공연에 공연의 전문성이라든가 장르별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3건, 보통 여기 수의계약이 긴급성을 요하거나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이윤이 남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청소행정과처럼 입찰을 통해서 일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군데 한 몫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진행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견돼 있는 공사라고 한다면 일괄 모아서 입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개원에 따른 준비공사라든가 이런 게 시기적으로 다 다르고 공사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관리 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공사는 다른 일반적인 건물 짓는 공사랑 달리 굉장히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공사랑 일반 공사랑 좀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업체를 고르고 시기적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조금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의 말씀 중에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은 공감합니다. 특히 방수공사라든지 긴급 AS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 공사 부분에서 예견을 해서 미리 수리를 좀 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일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 업체에 더 공사를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이 23건 중에서 특히 어린이집은 긴급을 요하는 방수공사가 많다고 그러면 지역 업체에 선정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드렸을 겁니다. 서초구에 있는 위탁시설이라든지 공사계약 건이 거의 10% 미만 그 정도로 낮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런데 이 지금 23개 중에서 공사 수의계약을 했다면 비율은 얼마나 되죠, 서초구에 있는 업체가?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내일 총괄질의 전까지 수의계약 내용 리스트 된 것을 쫙 빼 주십시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되셨고요. 여기에 복지정책과장님, 전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2200만원 정도가 아카데미운영으로 전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한 것은 청년복지 미래인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청년들 작년에 아카데미 교육이 많았지만 복지에 관련된 아카데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관련 맞춤형 강의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복지활동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하였고 컨설팅을 통해서 관내 복지관시설에 저희가 23명 참여해서 19명 저희가 수료해서 취업을 9명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였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4건이네요, 보니까 건수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전용은 1건입니다.
김성주위원
복지정책과 청년복지 인재양성 아카데미 2280만원 잡혀 있는데 4건으로 지금 말씀 ······.
김안숙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전용은 청년복지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용 1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4건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성 강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분이 4건으로 총 되어 있네요. 금액을 전체 합하면 2280만원이고 여기 보니까 150만원, 280만원, 550만원, 1300만원 ······.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카데미 운영은 1건인데요. 세부사업을 ······.
김성주위원
세부사업은 4건으로 잡아놓은 거죠?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4건에서 전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환경과 양재천 풍력발전기 신속철거에서 한 300만원 정도 전용이 일어났네요. 왜 이렇게 철거를 예상했으면 그 예산금액을 안 잡았습니까? 긴급하게 일어난 겁니까,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푸른환경과장님 ······.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에 풍력발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설치가 시비로 3000만원 들여서 201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도색이 벗겨지고 그래서 도색을 하고, 또 풍력발전기라는 게 그게 사실상 높은 데에 그 바람에 돌아가는 게 있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름칠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면 고가사다리차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거기에 있는 그 풍력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목적하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양재천에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효과가 없어서 이게 민원이 대두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상 그게 물관리과에서 양재천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에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철거비용을 작년에 계상을 못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원인자가 저희 푸른환경과가 설치했으니까 철거도 저희가 하겠다 해서 물관리과에서 철거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돈을 전용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 증가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전용 4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200만원 정도 되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430만원 전용한 건이 1건 있고요. 청소차량 연료비하고 수리비 부족 예산이 있어서 3000만원 전용한 건이 있고, 서리풀터널 개통식 행사 관련해서 이동화장실을 긴급히 설치해야 돼서 전용을 한 사항인데요. 미세먼지와 또 폭염대책에 따른 먼지 청소차하고 살수차 운행시간이 증가해서 청소차량 4대를 신규 도입해서 연료비가 대폭 증가한 사항입니다. 전체 차량의 51%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예산이 한정돼 적기에 교체하지 못함에 따라서 수리비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4건의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전용이 일어날 때는 긴급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어떤 일어나는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다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 고려하셔서 내년 사업예산에 집행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는 끝났고요. 여성보육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참 질의가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7건에 여기 보니까 50% 이상 불용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총괄질의 때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총예산이 1105만 8000원에 집행액이 113만원, 불용률이 89.8%입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도 시비 79%, 구비 21% 사업인데요. 방과후 어린이집이 2개소였는데 19년 7월 23일 양재복지관 방과후 어린이집이 1개소 폐원됨에 따라서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밑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양재복지관 방과후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집행실적이 없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아동 설치비 지원은 이것 매년 반복되는 질의와 예산 불용인데요. 이 장애아통합아동 설치비는 신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신청이 있으면 그때 시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요가 언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없으면 시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인데요. 그게 전체 예산의 52.7%가 불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강화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운영 컨설팅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리 사업에 대한 공지도 없었고 운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사전에 사업을 공지를 하고 다시 하는 걸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건강부모교육은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시·구비로 매칭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시·구비로 내려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비를 먼저 쓰고 구비 사업을 나중에 쓰는 사업인데요.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예산을 미편성하였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권역별 육아지원센터 운영강화에 따른 예산이 63.5%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국·시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채용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적합한 인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에는 7명 채용을 하려고 했으나 2명만 채용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성 주류화 정책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업비가 55.8%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인데 이 평가기준이 예산편성 당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 4월 정도에 편성기준이 내려와서 그 편성기준이 온라인 교육 이수율에 그 가점을 2배 이상 주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덜하고 온라인교육으로 이수를 하고 그런 집합교육에 따른 개인 위탁비가 덜 나가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고요. 여기 161페이지, 제가 여성가족플라자 말씀드리다가 예산액이 한 2억,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20억 9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가족플라자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반포하고 서초4동에 있는 여성가족플라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잠원하고 서초입니다.
김성주위원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여기 회원이 두 군데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회원 수요?
김성주위원
예.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지금 2019년도에 총 수강생이 6750명입니다.
김성주위원
6750명에 대한 어떤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 질의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인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여성복지 통한 양성 평등 실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음 이월액이 17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성주위원
2019회계연도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그것이 방배권역 여성가족 신축이 사고이월액이 16억 7200만원입니다.
김성주위원
공사이월이 된 것입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괄 질의 전에 김성주위원님 외에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자료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이 내일이니까 그 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3일 화요일에는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11 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한은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