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유진영 팀장이 나왔습니다. 김화전 시민건강과장입니다. 김규대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차환 의무팀장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과, 18개 팀, 8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103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공중 및 식품위생 등 생활보건환경의 철저한 관리와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치매 예방관리 등 정신보건활동 강화를 목표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호를 위한 보건소의 기본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밀착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중구프로젝트 추진으로 중구민 모두를 위한 체감도 높은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중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팀장 유진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식품기획팀장입니다. 김현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혜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전체 인력운용 및 청사 등 시설관리와 보건소 전반의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민건강증진 프로젝트 사업을 맡고 있는 보건정책팀과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기획팀, 식품접객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관리팀, 식품제조 가공유통업 안전관리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총 4개 팀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시스템인 건강마일리지를 도입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용자용 모바일앱과 관리자 웹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8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에 전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으로 마일리지 인센티브 7500만 원 등 사업비 8800만 원 상정하였고, 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구민건강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관광특구 지역 내 음식점 위생 향상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 컨설팅 중심의 서비스 행정실현, 영업주의 자율성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6200여개소 등 지속적으로 위생불량 의심업소 2차 위생점검을 하여 다시 찾는 중구의 역할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외식문화 환경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업소 환경 등을 개선하고 구민의 건강한 음식문화와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019년에는 일반음식점 옥외가격표지판 31개소,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신규업소 표지판 20개소에 배부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관내음식점 8700개소에 위생마스크 3만 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2500만 원으로 외국어가격표지판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을 제작할 계획이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힘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객에게 신뢰받는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업소대상으로 1000개의 소독제와 살균제 및 300개의 체온계 등 감염증 예방을 이미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목표로 유흥업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지도점검을 통해 예방수칙 준수와 자체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테마별, 계절별, 업종별 등 맞춤형으로 위생지도점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관내 194개소에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현장위생컨설팅, 특별교육,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사전차단사업을 강화하여 예방적 건강 향상에 제고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관광특구 내 호텔 62개소 위생점검, 노후건물 숙박시설 11개소 안전대진단 점검, 214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구조적 안전성에 역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에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민원처리에 재빠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제조 유통판매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의 지도점검, 수시검사로 위생수준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을 통해서 부적합식품 유통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화를 위한 지도 및 점검으로 식품안정성을 높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상시점검을 하였고, 전통시장 마트 등에 원산지표시판 3000여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여름 휴가철 및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 69개소의 영양과 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3억 14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을 통해서 대상자별 지도교육을 제공하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등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기획팀장 박찬호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그때 1차 고발사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이후에는 크게 별다른 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것은 직원들 관련된 것은 그때 저희가 1월 1일자로 거기로 갔는데, 그 이후에 그때 과장, 담당팀장 요 선에서 같이 서로 고소고발사건이 있어서 지금 그건만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요. 종결된 것은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거의 집합교육과 다른 기타 건강돌봄사업 등도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지만, 일단 저희 보건정책팀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교육이나 이 부분은 일단 하반기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의약과나 기타 등등의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일단 대면 쪽은 최대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좀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 중인 것은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건강마일리지 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하고, 하게 되면 사실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이 일상에서 걷기를 혼자해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도 다 비대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외식문화 환경개선 그리고 식중독예방 집중관리,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여타 이하 관계 법령들로 인해서 해당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명동에 있는 노점상도 이에 해당 됩니까?

노점상 부분은 저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관리팀장 김현준입니다. 저희 식품관리팀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점검대상에 정식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만 해당됩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하는 영업행위라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가로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아예 무관하게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법상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된 업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노점이 물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매우 힘들다고는 하나, 중구에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노점이 어쨌든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징수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규제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정식으로 건축물 허가된 건물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식품접객업상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사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가 이해하자면, 노점상은 식품위생관리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계도는 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2020년 초에 JTBC에서 명동 노점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위생적이고 좀 더 청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식품위생을 주도하는 담당부서로서 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은 없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 점검 나가면서 저희들이 계도는 합니다. 노점상 관리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도 각 위생업소마다 직접 소독제라든가 세정제를 배포할 때 많이 좀 챙겨다가 배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도 명동에 있는 노점상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원산지표시가 노점상에는 해당이 없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해당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 보건소하고는,

노점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가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실 음식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노점에 대해서 보건소는 현행법의 부재로 인해 식품위생 단속이라든지, 원산지표시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 직접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음식행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옷가게라든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가로환경과에서 그때그때 점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어떤 노점마다 업종이 바뀔 수는 있을 겁니다. 음식점을 하다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판매한다든지 그랬을 때 주인이 바뀌지는 않지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저희가 노점실명제를 적용했을 당시에 어떤 노점상의 주인이 노점을 임대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중구보건소는 해당법령의 부재로 인해서 노점에 대해서 식품위생관리법을 준수하는 점검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없고, 기타 법령에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지금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민원인이나 날씨가 덥고 그러면 유인물이라든가 지킬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노점상들 직접 찾아가서 배포는 많이 합니다, 좀 지켜달라고.

아직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명동노점상 근처에서, 노점상 등지에서 집단 식중독감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 그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집단 식중독 관련해서는 저희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팀에서 학교급식이나 기타 등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서 직접 검사하고 해당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는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책임은 보건소가 지지만, 예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노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보건위생과에는 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다면 예방의 주체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방만 관련되지, 그것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지요?

길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거기는 어느 과가 컨트롤타워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과에 감염병관리팀이 있고요. 감염병관리팀을 주축으로 해서 보건소에, 사실은 전 부서에 지금 현재 사업이 많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동원돼서 저희 종합대책반을 이루고 지금 현재까지 1월 이후에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가 주무부서인데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인력이 다 동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무래도 청사관리기 때문에 청사 주변에 직원들의 안전과 청사의 감염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선별진료소 설치 그 다음에 안전체험부스 그리고 가림막 등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다 한 사항입니다. 설치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딱 기준을 보면 코로나19가 4.19 총선 전하고 총선 후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총선 전에는 상당히 국가에서 중질본에서 또한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매뉴얼대로 착착 정리가 되나 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이게 지금 막 동선파악도 안 되고, 심지어는 총선 전에는 이런 더위가, 폭염이 오면 코로나19가 잡혀지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는 기온이 87도가 되어야만 겨우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40도가 넘는 인도에서 확진자 급증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갈팡질팡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그나마 그래도 이웃 성동구 같은 경우는 금호동에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터진 상황인데, 우리 중구는 그나마 그래도 중구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서도 언제 어떻게 어디서 급속도로 터질지 좌불안석이에요. 총선 전하고 총선 후하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 4개 과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식은 하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는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여름이 지나도 정말 불행하지만, 이게 오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사실 중구가 확진자는 사실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동선에 저희 중구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종합대책반 안에 역학조사반 별도로 있고요. 그 역학조사팀에 직원들이 사실은 실시간으로 이런 일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나가고, 방역하고 해서 사실 보건소 내에서는 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현재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어떤 감염된 거기가 어딘지 확인이 안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인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더 긴장하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같이 자리하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퇴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습도와 온도와는 무관하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 중질본에서 나오는 매뉴얼대로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쭉 몇 개월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씨는 감염병에 보조에 대한 변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폭염 지나다가 폭한기가 왔을 때, 이게 살아났을 때, 지금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로 번지는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지금 겨울로 접어드니 하루에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안전한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독감, 인플루엔자 같이 동반돼서 와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심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날씨와는 무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거리두기라든가 생활방역,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보다 전문적인 부분은 다음에 건강관리과 왔을 때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는 한은,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잘 대응하고 있고, 저희 중구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집단감염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식품관리팀에서도 식품접객업소 단란유흥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 나가고, 또 방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준을 잡았잖아요. 4·15 총선 전하고 후하고, 불안하다 그거야. 4·15 총선 전에는 상당히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슈를 받았잖아요. 몰라요. 발표가 늦어지는지 카운트를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안정감 있게 갔는데, 총선 후에 터지는 것 보면 무지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또 더워지고 하니까 사실은 제일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게 길어지니까 긴장이 좀 해이해진 면도 있고,

이따 건강관리과에다가 질문할게요.

저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보건소 잘 좀 봐주십시오.

일단 우리 중구민 건강 프로젝트 추진은, 조금 지금 추진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식품기획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식품기획팀장 박찬호입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보면 우환 코로19 그 전에 경제적인 그런 최하, 지금 순환이 안 되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줬어도 반짝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따로 홍보 같은 것, 또 마케팅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예,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관계로, 지금 이런 비상시 같은 때에는 재난기금에서 충당하는 게 거의 맞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서는 융자금 같은 지원이 대부분이고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관련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금들은 이 식품개선사업,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길을 몰라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자영업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런 것도 체크해서, 현장 방문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 이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이렇게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폭염, 오늘 상당히 더웠는데, 또 장마철이 오면 하절기에 식중독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집단급식소 식중독,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데?

여기 추진내용에 보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등을 직접 나가서 위생 컨설팅을 하고 코로나 방역물품 배포, 그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 위생 지도점검을 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집단급식소는 홍보물이라든가 코로나19에 맞춰서 주의사항 같은 걸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나가서 점검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거기에 맞춘 행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더라도 어딘가는 식중독이 터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식중독 사전차단 사업, 현장 위생 컨설팅 실시, 식중독 예방사업 문자메세지 발송,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이런 부분을 여름 하절기 때는 계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잡지, 이런 식으로 우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식중독까지 터져버리면,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방이 되고 좀 잡혀야지만 우한 코로라19가 지금 현재 유지대로 좀 잡을 수 있지, 이것 잡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한 코로나19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공중위생 점검관리, 이것도 급식소하고 똑같아요. 지금 목욕탕에 대한 점검도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고, 목욕업소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식품기획팀장 박찬호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가 숙박업체 외 해서 목욕장업, 이미용 해서 한 1200여 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숙박업은 한 2∼3회씩 현장 방문해서 방역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용장이나 이미용도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 내지는 현장 방문하고 위생 마스크를 한 3만여 개를 제작을 해서, 물론 식품접객업소에 먼저 우선 제공을 했었고, 목욕탕이나 이미용에 저희가 제공을 해서 위생, 방역 같이 해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검 횟수를 조금 늘리는 계획은 안 잡고 있나요? 늘리는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추세를 봐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코로나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정성, 법령 규정에 나온 준수 여부, 거기 보면 안전성 부분에서 건축, 전기, 소방이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현황 같아요. 위생현황을 우리 과에서 말고 해당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면,

그것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 횟수를 늘리는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선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취약계층들, 또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위치까지 다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전액 미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게 있어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전문 인력이, 인력운영리가 반납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정확히 파악은, 이 서울아기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은 건강관리과인데요. 예산은 저희 보건위생과의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자체를 건강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사옥을 세울 때, 이런 부분 정확하게 우리가 올해연도 할 수 있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이것 전액 반납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산이 가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미집행으로 인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질문을 하셔서 저는 포괄적인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용 위원이 명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등록되지 않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등록되고 집단급식소라든가 다 등록된 데는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20명 이상인가?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그런 데는 보면 일단 등록되고, 매뉴얼이 있는 데는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뭐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런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나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이 많잖아요. 중구는 특히 동대문하고 명동하고 여러 군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이걸 자꾸 얘기를 해서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니니까, 이것은 없으니까, 관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로 인해서 TV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가서 계도는 해도, 계도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계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와서 종이쪼가리 줘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그런 불법,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이 문제지, 등록되지 않은 노점, 아까 말했던 목욕탕 안에 있는 음식점, 또 PC방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이런 데가 지금 문제예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방법은 없고, 또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 반짝하다가 또 그러고 나면 또 아무, 우리 중구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좀 우리 주무주서에서 그 방법을 좀 찾아서, 저희도 아무리 해봐도 뭐 권한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나 또 우리 중구민들이나 누구나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 되면 우리가 먹으면서도 과연 이게, 좀 불안한 마음에서 먹거든요. 그럼 우리 중구같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중구 명동을 들렸다 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다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중구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지 마시고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 좀 해보고,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위로도 우리 서울시에다가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관리 밖에 있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좀 고민 좀 해봐주시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또 시의원, 시의원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 수 있게끔, 법은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에서 만들어서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법인데, 밑에서 올라가면 그 법이 외려 더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앞장서서 좀 한번 해줘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식품관리팀에서 이런 식품위생업소나 이런 데서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금 이화묵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노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과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저희도 그런 위생업소를 점검 나가거나 하면,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PC방도 그냥 음식점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무부서하고도 하고, 어떻든 보건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만하고 있지 마시고!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식품안전팀장 이혜전입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탁기간이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에 위탁이 끝나면 이것도 직영을 한대요?

그것은 아직 논의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직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 설립되고 나서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다들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 가볼 때는, 위탁하고 있는 것을 지금 거의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직영을 하지 않고 계속 위탁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전달 받은 사항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만약에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면 문제가 더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분들이 전문,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어서 조금,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지금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직영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다 학교에다가 위탁을 정해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위탁하던 데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그런 것을 자꾸 직영을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전문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이 예산을 거의 안 썼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아예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저희 1층에 대한 센터 조성으로 해서 사실은 한 2년 전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은 확보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1층을 리모델링을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한번 조금 개보수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특별히 센터 조성을 하는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건은 시비 전액으로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집행률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좀 반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앞서 질의했듯이 노점상은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과 제36조 시설 기준에 적용되거나 규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에 대한 처벌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식품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노점상은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과, 제36조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적용이 되므로 노점상은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처벌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규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맞죠?

지금 이 과에서 안 하고, 식품위생을 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 말고?

노점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또 그리고 서양호 구청장께서 중구청의 공무원 분들에게 적극 행정을 지시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뉴델리 경제에 “명동 노점상 식품위생의 사각지대”라는 기사를 참고를 하자면, 사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가로환경과에서는 위생과에게 문의를 하라, 식품위생과는 또 가로환경과에 문의를 하라, 그리고 좀 더 깊은 질문이 나오면 서울시에 문의를 하라, 서로 주체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시는데요. 좀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 팀장으로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로환경과에서도 근무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도 노점 문제로 인해서 사실 고심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관련해서 위생적인 부분도 사실 걱정됐던 사항이,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책임이 없다고 보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업소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단속이나 어떤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계도도 못합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관리팀에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관내에 다 할당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좀 전에 저희 식품관리팀장도 얘기했지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광희동에 외국인 업소에 갔을 때,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할 사항이나 홍보 사항을, 홍보물도 직접 가서 배부하고 했듯이, 이렇게 업태에 대해서 노점이라고 해도 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계도하고 홍보는 최대한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실시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2월에 명동 쪽에 각 음식점이나 각 접객업소에 코로나 관련 홍보물 배부할 때 노점상도 일일리 찾아가면서 다 한번 했었습니다. 세정제든가 세척제도 직접 배포하면서, 특히 코로나가 말씀하신 대로 일반 노점 부분에는 해당 안 된다는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저희가 보기에 일반음식점보다 더 취약하다고 봐서 직접 나가서 홍보하면서 많이 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비록 계도 사항밖에 안 되지만, 이런 시국에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계도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어떤 명동 노점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허가된 노점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허가된 노점상이라는 게 사실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명동 노점이나 기타 허가된 노점이라 할지라도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기타 관련된 법령들에 대해서 허가 또는 영향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노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수 있고, 오히려 노점하시는 분들의 매출 증대나 사업적인 부분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구의회에서도 어떤 권한을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의회와 많이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김화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또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수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소정 어르신건강팀장입니다. 신선이 다산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지혜숙 약수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보건분소운영팀장과 황학동주민건강팀장님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2020년도 시민건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총 6개 팀으로 통합돌봄팀과 어르신건강팀, 보건분소운영팀, 또 다산동·약수동·황학동 보건지소 주민건강팀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통합돌봄팀에는 기존 건강도시팀 업무에 통합돌봄업무를 추가하였고, 어르신건강팀에는 기존 건강관리과에 치매관리업무에 어르신 건강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인력으로는 일반직 19명이 있고 기타인력 22명이 있습니다. 기타인력은 보건지소 시간선택임기제와 방문간호인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올해 우리 부서 대부분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되고 있고, 사업실적도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6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주민밀착형 통합건강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고위험군 주민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행 법 제도 내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고위험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돌봄서비스 TF팀을 구성하여 예산을 확보하였고, 마을 의사제도 운영하고 실무자중심의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긴급의료지원과 건강취약계층 발굴,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실적은 타구 벤치마킹과 유관기관 설명회 참석하였고, 지난 2월에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통합돌봄 펀드조성 운영에 대한 협약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집중관리군 157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6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요인을 통한 건강 상태를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주요대상자를 집중 건강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29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현재 5882명을 등록 관리하여 방문하고 있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폭염에 대비해서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에 따라서 건강도시협의회 도시 공공정책을 공유하고 건강도시정책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자 제7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서 생활 터에서 쉽고 편한 건강관리와 지역 안에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2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648만 원으로 지난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략과제를 지원하고 추진하였고, 또 연차별 평가와 올해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으로 2020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중구 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의료이용 등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고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969만 2000원으로 지난해에는 916명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인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과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중증화 억제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예방 등록관리 및 인식 개선사업, 또 치매환자 진단, 치료, 돌봄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어르신 건강, 안전생활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62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지하1층을 리모델링하여 치매환자 쉼터를 완공하였고, 또 치매 조기검진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서 어르신 건강모니터링 안부전화와 치매예방 홍보키트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하고, 조기검진과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 마을중심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에 허약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마을단위에서 하고자 마을 중심 허약예방 프로그램 청바지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고 있어서, 원래는 상반기 3개 동, 하반기에 3개 동을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추이를 보면서 청구동, 필동, 중림동 3개 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번 사항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소에서는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하고, 한방진료 및 한의학 건강증진 운영, 재활치료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4458만 6000원입니다. 지난 1월 말부터 현재 업무가 중단되고 있어서 향후 업무 재개 시에는 신속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다산, 약수, 황학동에 주민밀착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여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증진 건강소모임 구성 및 활동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966만 7000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건강관리실과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역주민 감염병 예방관리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마스크를 배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도 하였습니다. 또 주민주도 온라인건강 소모임을 개강해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주민건강위원회 위촉식과 또 건강관리지도자와 건강지도자 교육, 건강소모임을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우리 부서 예산액은 37억 2498만 1000원 중에서 3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8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0년도 예산에는 총 예산 31억 8300만 원 중에서 1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2.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억 5000만 원인데 수납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86%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는 현재 건강관리과 금연 업무가 2019년도에는 저희 부서에 그게 있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115만 8000원으로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서 3건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처리 완료되어 있고, 이 내용들이 2019년도에 우리 부서 업무였던 흡연단속 관련 업무 민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2월 24일날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책에 따라서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모두 전면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 보건소의 경우 대책은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민건강과 같은 경우는 중림동에 있는 보건분소가 진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업무는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이웃 센터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거기는 소규모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도 상당히 큰 우려를 표현한 바 있고, 중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보건소만 지금 일반진료를 실시했다가 지금은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전반적인 사항은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진료를 오시는 분들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소규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분소는 진료를 그때 1월 30일부터 바로 안 하고, 의사선생님이랑 다 이쪽으로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계속 진행을 하신 거지요?

안에서 소규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소만 하셨다?

분소는 안 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한 겁니까?

진료를 보건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료를 했는데, 그것은 뒤에 또 건강관리과나 의약과에서 답변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중단 관련해서 이유가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력부분에 있어서 과중된 업무를 좀 피하자, 이런 일차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2차적으로 예방 방역활동에 집중을 해달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제가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뒤에 의약과에서 아마,

그러면 의약과에 질문을 드리면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흡연 부분 좀 잡혀져요?

흡연 부분이 지금 건강관리과로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가 갔기 때문에.

건강관리과로 넘어갔나요?

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했나요?

예, 저희가 어르신 건강 쪽으로 업무 확충이 되면서.

상당히 흡연이 아주 독이에요, 독. 그런데도 피워. 흡연 하다보면 금연 단속에 관련되어서 표지판에 예산 들어가야지,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수구나 이런 데 다 버려요. 그러면 청소하는 인력 들어가야지, 하수구에 들어가면 나중에 폭우가 왔을 때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패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에 넘겼다고 하지 말고, 이 과에서도 유기적으로 같이 흡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흡연하는 분들 있잖아요. 봐주지 말고 벌금 부과하고, 계도하고 해 주세요. 얼마나 지금 건강에 취약하지, 금연단속 관련해서 표지판 설치하는 예산 들어가야지, 담배꽁초 다 버려서 청소하는 인력 들어가야지, 그것도 제대로 안 버려. 꼭 그렇게 청소하기 힘든 하수구 같은 데다 꼭 버리더라고. 하나부터 열 가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한테 또 피해주잖아요, 간접흡연. 흡연하시는 분들 좀 큰 자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건강과에 보면 일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부터 시작해서 치매관리사업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모든 게 다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인데 치매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치매환자쉼터 보건소 지하1층에 3월 2일날 준공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치매유병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120명 정도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진단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9% 정도,

쉼터가 협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치매센터에도 강당처럼 해서 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 반을 더 늘리기 위해서 보건소 지하1층에 쉼터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지금 이분들 관리를 주로 어떻게 하나요?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도 한 열 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정말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열 분 정도를 반나절씩 해서 이분들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열 분 정도씩만,

네, 쉼터에는. 그래서 두 개 쉼터가 돌아가면 한 20여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가서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 관심사가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치매환자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주민밀착형 통합건강돌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TF팀 구성했어요?

네, 해서 지금 현재는 통합돌봄팀이 1월 1일자로 생기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상이 지금 157명이라고 했는데,

우선 집중관리대상자.

집중관리대상만 157명이지 많이 계시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건강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연계해서 지금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마을의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정말 알차게 효율적으로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진경위에 보면 대상자 발굴 및 의뢰까지 했고, 지금 케어플랜 수립했고, 다 했습니까?

예.

사전검토 건강평가하고 케어플랜 세우고 서비스 제공 연계 지속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놨는데, 차질이 없어요? 잘 되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157명에 대해서 영양 같은 것 아니면 치위생 같은 것 지금 현재 그런 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행법 제도 내에서 벗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꼭 찾아서 돌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157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것을 관리 안 하면 폭염에 또 혹한기가 왔을 때 고독사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중구 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건강관리과가 주 부서라고 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더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에서 과부족이 가장 많아요. 주민들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인원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6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올해 방문간호인력이 정규인력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좀 늦어졌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명은 더 추가로 올 겁니다.

추가로 채워질 거예요?

예, 예.

아니, 나는 다른 데 비해서 유난히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 힘들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업도 주민들하고 밀착형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름이 되고 또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폭염에 대해서 찾아가서 방문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올여름에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방문간호사분들은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화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방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물품도 다 전달하고 있고요.

여름에 폭염 때도 계속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찾아다니면서 그때 한번 해봤는데 우리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비탈 거기까지 다 올라가야 되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또 그분들은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하나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서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길기영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치매환자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치매환자한테 지금 우리 보건소 지하에도 다시 한다고 하는데 뭘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최소한의 그것만 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중점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치매 여기서는 조기검진 시스템의 검진을 하는 거고,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중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치매환자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잠깐잠깐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치매에서 중증치매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왔다 갔다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초기치매나 이런 분들한테나 할 수 있는 거지, 중증치매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숙제가 그거예요. 중증치매환자들을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중증치매환자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드릴까, 지금도 각 동네에 보면 그런 분들이 가방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분들은 분명히 누가 봐도 치매신데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많이 걱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증이 되면 정말 그런 분들이 어디서 케어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연계를 해 줄 수는 있겠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 중증으로 되신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증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어디에 연계를 해 주시나요?

판정을 받아서 재가로 하든지 아니면 요양원 보내든지 아니면 데이케어로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증, 그런 데도 이런 중증환자들은 싫어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과연 어디서 모실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지금 초기증상자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케어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중증일 경우에는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안 받고, 또 왔다가도 돌려보내드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방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해 주시고, 그런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케어를 할지.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같이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운 여름이 오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너무 많이 애쓰시는 분들인데, 앞으로도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마을팀장입니다. 이동옥 지역보건팀장과 강정원 검진팀장은 6월 30일 공로연수자로 현재 장기재직 중이고요. 두 팀장을 대신해서 이경호 계장과 전예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2020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는 크게 여성‧영유아 건강수준 향상,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담배연기 없는 건강 중구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주요현황으로 건강관리과는 4개 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무기계약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쪽, 임신‧출산 건강돌봄 서비스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안전한 임신‧출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녀건강출산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임신 전‧후의 건강 환경 조성과 임산부 등록관리,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에는 중구 거주 건강취약계층인 임산부 68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과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여성‧영유아 건강 환경조성 사업은 여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지원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고, 영유아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등록관리,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부터 만 2세까지의 영유아 가정을 보편‧지속 방문하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미래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6쪽,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관리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중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으로 재난상황실과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및 접촉자의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소독 등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 친환경 효율적 방역소독 사업은 위생 취약지역 및 유충구제 대상 시설 등에 친환경 방역장비와 약품으로 유충과 해충은 없애고 환경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이동 동선 방역소독,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장례처리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8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국가 간 감염병이 확산되는 추세에 감염병 발견 즉시 신고 체계와 질병 모니터망을 활용한 조기 발견, 역학조사반 운영으로 급성과 만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은 ‘1차의료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통한 감염예방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병원급 이상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감염관리실을 두고 병원 내 감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염관리에 방치되고 있어 2018년 중구가 전국 최초로 의원 실태를 반영한 ‘1차의료기관 감염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행안부장관상, 서울창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은 감염관리 매뉴얼 등 8종의 감염물품을 231개소 의원에 배부, 의원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 등 선도적인 의원 감염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50쪽,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17종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성인, 어르신 등의 적기 완전예방접종을 목표로 하여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했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이 ’20년도 6월 22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병‧의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1쪽,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및 국가암관리 사업은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대상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형평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3쪽, 서울형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입원‧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100% 시비사업으로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여 지원대상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4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구역 지정으로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확산,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5쪽, 예산집행 현황은 2019년 89.27% 집행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등 최대 수요예측 예산확보에 따른 매칭사업 미집행 분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년도 예산집행률은 5월말 30.35%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사업‧행사 등을 제외하고 사무관리비 등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 중구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주택 금연구역, 금연아파트 지정 4개소를 언제쯤 지정을 하셨나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주변 6개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요. 아파트에 대한 것은 작년에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언제쯤 실시하셨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마을팀장 김정애입니다. 저도 맡은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요.

올해 저희가 지정한 것은 금연아파트는 1개소 지정하였습니다.

언제 어디가 지정되었나요?

그게,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다 안 되셨나 봐요?

예.

자료로 드리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구보에 고시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보 참조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 그것 계속 건의했는데도, 그대신 그것 안 하면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 했는데도, 흡연실을 따로 만드세요! 구민회관은 얼마든지 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돼서,

특히 구민회관 주차장 주변에는 무슨 뭐, 아주 담배 피울 사람 다 모여들라고 그러는 것 같아! 거기 어디다가 흡연실 하나 만드세요.

답변드릴까요?

딱 어디 만드는지를 알려드리세요.

지금까지 금연사업이 담배를 끊게 하거나 피우지 말게 하는 사업이라서 금연부스는 지금까지 한국일보에서 운영하는 금연부스밖에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흡연실 설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어려움은 많습니다. 반대로 또 금연실 설치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피우는 데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나주에 검토해서 설치하더라도 코로나19에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기영입니다. 건강관리과 너무나 고생 많으세요. 우환코로나 19의 주무 부서로서 저번에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정말로 주말, 모든 걸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급식비 나오는 부분도 조금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획조정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용하기는 조금 힘든가 봐요. 그 애로사항을 캐치하고 있으니까 어려움 없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동네 안심병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과, 한의원까지 확대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 사실은 병원 쪽을 상대로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퀴즈풀이 식으로 해서 관심을 유도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대상은 일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다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치과의원, 한의원까지 확대하기는 현재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요. 작년에 첫해 사업 시작했는데, 의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관심 있는 원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고 있는 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하려고 하지만, 또 이것이 간소하게 하면 또 그만큼 절차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지금 12개소인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의료기관을 불문하고 국립의료원이든 개인병원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시킬 부분, 잘못된 부분,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국립의료원 2018년도 국감에서 나온 부분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밀착돼 있지 않는다,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안심병원이 돼야지만 그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중구민들이 바로 와 닿는, 그런 건강의 첫 체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지금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어떤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경유를 태워서 약품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 연막소독은 지양하라는 추세고요. 연무소독이라고 물하고 약품을 섞어서 하는 연무소독이 지금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혹 언론에 비치는 것은 연막소독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일반 시민들도 연막소독을 하면서 소리를 내야만 소독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연무소독은 조용히 하고 가니까 소독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정부 방침은 연무소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연무소독, 이게 그 효과성에 대해서, 또는 유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연무소독보다 연막소독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소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새벽 시간대만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무소독이 괜찮다고 하니까 의견이 지금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민원이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주로 하다보면 어르신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은 또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되게 불쾌해하고 “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데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폭염이 시작됐잖아요. 폭서기, 이때 잡는 것보다 근 전에 서식지, 만약에 모기 같은 것 보면,

유충서식지요?

예, 먼저 앞당겨서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서 알을 까고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야. 나온 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때 가서 늦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서식지 자체부터 박멸을 시켜버리면 상당히 수월하잖아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월동기 성충구제하고 또 월동기, 겨울에도 그 정화조 같은 데 유충구제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학적인 통계가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친환경적인 유충구제도 사용하니까, 거기 밀접해 있는 주민들 뭐 그렇게 불편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유충구제는 거의 상관없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려면 다 할 수가 있고요. 연막소독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 그전부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이 그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연기가, 기상 상태를 잘 봐가면서 쫙가라앉을 때 해야 되는데, 바로 하늘로 비산돼버리면 효과가 없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것을 지양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유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예, 비교 분석 해보겠습니다.

우환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참고로 한번 뽑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환 코로나19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무과여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4·15총선 전하고 후하고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서울시민, 우리 중구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4·15 총선 전에는 상당히 중질본이라든가 언론에, “야, 이거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4·15 총선 후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폭서기, 이 폭염, 더위가 오면 좀 잡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론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동선적인 부분도 파악도 못할뿐더러, 지금 어느 집단, 단체에서 터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땜빵 식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울 건데, 또 일선에서 이렇게 우환 코로나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을까, 이런 걱정이 심히 많이 돼요. 기온이 87도 정도 돼야지만 이것 잡는다는 게 연구기관에서 나왔어요. 지금 40도가 웃도는 인도 같은 데, 이런 데 보세요.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들이 가깝고 성동구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나마 다행히 우리 중구는 그런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동대문, 남대문, 명동, 여기를 다 중구를 거쳐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취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한두 개 간략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현재 확진자 추이는 저희 중구가 11명으로 제일 하위에 속합니다마는, 이동 동선은 저희가 중앙이다 보니까 거의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 동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구에서 확진자 통보가 오면 저희들 관내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반들이 나아서 이동 동선에 대해서 식당이면 식당, 클럽이면 클럽, 이렇게 전체를 조사해서 이분들이 그 당시에 마스크를 꼈는지 안 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환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 때부터 세계적인 보건기구 WHO부터 혼란을 줬어요. 언론에 뭐 중국하고 무슨 정치적인 관계가 있나, 커넥션이 있나, 이렇게 언론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 지금 경보단계, 심각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생활속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완화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 이에요. 생활속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느슨해져서 일단 종교단체, 유흥업소 이태원, 쿠팡, 우리 생활적으로 밀접해있는 콜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우후죽순으로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만이라도 중질본이라든가 정부 차원 따르지 말고, 정말로 위험한 중심에 서있으니까 사회적거리두기 하자, 그것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나온 대책 같은데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마 ‘경제냐, 감염병 방지냐?’를 두 저울로 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감염병대책본부에서는 늘 똑같은 방역수칙을 시민들이 준수하게끔 홍보를 하고요. 선별진료소에서 오시는 분들 개개인마다 그렇게 홍보를 잘 해서, 생활속·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 상관없이 늘 예방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온하고 습도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하고는 별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결정적 요인이 있다, 잡아주겠다, 그냥 날씨는 감염병에 그냥 보조적인 부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관관계는 있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날씨하고 기온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폭서기 지나고 혹한기가 왔을 때, 성인병의 균 같은 게 많잖아요. 인플루엔자, 독감, 곁에서 봤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이건 뭐재난에 버금가는,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 보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남반구 같은 데 겨울도 접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나라 보세요. 페루, 칠레, 브라질 같은 데, 하루에 3만 명이, 막 1만 단위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언제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최선책인 방법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손씻기, 마스크, 이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사실은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정말 강하게 건강관리과에서는 우리 중구민을 지키는데 그렇게 조금, 생활거리두기보다 사회적거리두기로 가자, 이런 방침에 대한 홍보도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우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주무부서로서 우리 보건소가 또 건강관리과가 앞장서서 정말로 주말 다 반납하고 와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것도 다 말씀하셨고, 코로나나 다른 뭐가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는 주무부서다보니까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가장 앞에서 지휘하시는 분보다 그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시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좀 집행률이 좀 낮아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나요?

이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은 것이, 난임 부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주로 의료비 구호비가 많이 저조한데요. 이분들은 대상이 되는 분들을 신청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은 겁니다.

너무 신청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인구 감소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크잖아요. 그 역할로 인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또 어쨌든 고위험 같은 분들도 도움을 많이 주고, 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아이들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미래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찾아가서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도 51.몇 퍼센트밖에 안 됐고 미숙아 같은 경우도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2020년도에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는 아직 까지 집행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저조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도 어쨌든 이 담당하시는 분은 따로따로 다 있으니까 더 좀 해서 예산집행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아니라 더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올스톱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오차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물신양면 도와주시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부터 양원실 약무팀장, 박미현 정신건강팀장, 박찬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는 4개 팀,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재난 지도 관리와 재단 대응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의무팀과 마약류 관리, 구강사업, 재활, 한방, 약무팀,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팀,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생활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70쪽, 서비스업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예방 중심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뇌혈관 질환, 자기건강 능력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억 6189만 2000원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건강밥상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11조에 따라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한 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로 다수의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추이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건강돌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시민건강과 방문간호팀과 추천한 집중관리군 등을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허약노인 대상 건강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보충제 제공과 영양상담 건강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쪽, 중구 온가족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운동교육, 저체력 아동청소년 대상 체력충전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938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중림동에 자리하고 있는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증질환자 등록관리, 사회재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 자살응급대응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으로 7억 5779만 4000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6쪽,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입니다.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지속관리,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의 자살사망률 감소와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77쪽, 찾동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7월부터 2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방문간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증진 자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상담과 평가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발병 초기 집중치료와 응급입원 및 퇴원 후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정신질환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10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사업으로 중구 관내 병·의원 의료기관, 약국 등 1951개소에 대한 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점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구강보건사업으로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해온 보건지소와 방문간호팀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서비스 요청에 따라 치과 위생사 등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부터 전문요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호응과 관심이 높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개인별 맞춤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801만 4000원입니다. 현재 10.2X6명의 장애인이 등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질환 관리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196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방진료서비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난임치료 등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예산은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난임사업은 전 자치구로 편성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85쪽은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으로 4375만 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337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 86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및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 긴급하게 사상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발생부터 환자 이송까지 응급의료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2개 팀 13명이 신속대응반 편성, 긴급 재난에 상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87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901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6218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약품의 안전한 수거, 폐기 유통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예산집행은 2019년 총 93% 집행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집행률은 5월 말 37%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사업 행사를 제외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타 집행 가능한 예산은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2월 24일에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책에 따르면 2월 25일부터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중단해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지속해왔지요?

예. 지금 저희 중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5월 15일까지 만성질환자 위주로, 일반적으로 감기나 이런 쪽으로 진료하는 방문객도 있겠지만, 대부분 만성질환자 위주로 필요한 진료를 5월 15일까지 실시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를 권고해 주셨고요. 저희 구에 어르신이 좀 많으신 편이라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진료를 접근해왔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던 이유는 5월 초 연휴기간 지나서 이태원사태 발발로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커져서 중단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그때 일시 중단하였고, 이태원사태 이후에 한 보름 간 진료, 코로나 방어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고, 잠시 그때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진료를 며칠 간 다시 재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8일에 KB생명 전화영업소 코로나 확진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서 부득이 다시 중단을, 29일에 중단하게 된 이후로 현재 25개 구 보건소가 진료는 다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는 아예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사회와 요청을 좀 해서 그런 쪽 일반 지역병원을 최대한 방문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국가적인 여건을 이해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이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의사협회나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랑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76페이지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중에 저희 자살수단의 예로 번개탄, 착화탄이라고 하지요. 착화탄의 접근성 차단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박미현입니다. 번개탄 판매업소에 우리 번개탄을 사러 오신 분들한테 어떤 이유로 번개탄을 사는지 물어보고, 혹시 그런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 알려 달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번개탄 판매하는 업소를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번개탄 파는 업소가 몇 개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팔 때 이런 것을 협조해 주겠다. 사려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우려스러울 때는 연락해 주기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업소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실제로 번개탄으로 자살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을 계속 우리 전문요원들이 가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좀 참고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하철역사 내에 있는 스크린도어라든지 그리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다리에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같이 1차적으로 자살충동을 가진 자살예상자로 하여금 1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막는 게 목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 번개탄 판매업소들을 희망판매소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 희망판매소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중구에 현재 한 28개소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등록이, 협조해 주겠다, 한 업소도 나중에 가보면 그 업소가 폐쇄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숫자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28개소에 대한 희망판매소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이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최근 5개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5개년 정도 자살원인이나 수단 이런 것을 총 연구한 게 있어요, 심리보건센터에서.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구 지역에서 자살사망률이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또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주로 번개탄으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나는데 고시원 근처라든지 그 지역을 위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28개소 전체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우리 중구 지역의 전체가 아니고요. 주로 자살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런 자살방지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을 단순히 수행하는 정도지,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예로 이게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착화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희망판매소라는 것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분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면 저도 방문했을 때 희망판매소가 제시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왜 번개탄을 구입하려 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것은 기대하기 힘들었고요. 좀 실효성 있게 정책이 수립되려면 담당부서의 많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통 자살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연예인 자살로 인해서 모방자살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청소년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경향이 있나요? 대부분 보면 특히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나면 모방 자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후폭풍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 자살이 크게 이슈된 바는 없었지만 우리 중구에서는 특히 센터장님께서 아동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여서 아동사업을 어느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정신건강에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한테 의뢰를 받아서 학교에 현장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자들을 향해서 자살예방교육을 각 반별로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청소년자살이 거의 없고요. 작년에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살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한 명이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조금 있었어요.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청소년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은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줄어들고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신건강에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청소년들 그런 것도 학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사업, 신규사업 차질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전체가 비상이잖아요. 잘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 비상대응체계 관리도 유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사실은 우울증, 자살예방 사업보다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 허덕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기에서 오는 압박, 경제, 외교, 안보 그 다음에 방역이잖아요. 사실 다 연결돼요. 지금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무부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하지만 꼼꼼하게 우리 지역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또 다른 과 특히 건강관리과는 코로나19 주무부서기 때문에 전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씨 핑계대지 말고, 이 폭염 지나면 한파가 오잖아요. 한파가 오면 또 어떻게 코로나19가 전개될지 몰라요. 내가 건강관리과나 다른 부서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같이 크로스로 해서, 날씨는 통제할 수 없어요.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각에서 심각,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 이렇게 했는데 제 욕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심각단계로 와서 우리 구만이라도 보건소에 컨트롤타워 해서 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얘기는 보건소장님하고 관계 과장님하고 티타임 때라든가 회의를 거쳐서,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자기 목숨과 생명과 가족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라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간다고 해서 막 터졌잖아요. 지금 확진자들 동선파악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중구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해서 거의 심각단계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풀이되는 얘기는 제가 중복되지 않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정독을 하셨어요. 아니면 팀장님들한테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직접 보기는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결산검사 대상이라서 아무래도 저희 부서 것 위주로 보고, 다른 세입세출이나 예비비나 기금, 채권채무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8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정요구사항에 첫 번째 감사담당관이 행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범적이어야 되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노조와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소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압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 감사원 감사부터 해서 지자체 감사에 이르기까지 감사라면 회계분야 감사하고 직무감찰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 감사에서는 회계감사 부분은 사실 약한 게 사실입니다. 회계 전문가도 없고, 직원들의 회계 관련 교육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직무감찰에 치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주셨고, 또 행감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저희 종합감사에서 각 부서별로 전부 참고해서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전용 같은 것 이런 것,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보면 거의 몇 배 이상으로 건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정말로 지적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왜 있는데, 이런 것을 무차별하게 쉽게 전용하는 거예요. 64건이나 되잖아요. 2017년, 18년도에 겨우 해봤자 16건 정도에 준하는데,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뭐예요? 기강해이, 조직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과에 다 모를 수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에 화살이 갈 수 밖에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전용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저희한테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보기는 보는데,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조직이 무너진다는 점은 하여튼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또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게 조직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려는 이런 노력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 벗고 나서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서별 예산전용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육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과 12개, 11개, 전용이 그렇게 많아요. 동주민센터도 10개 동 주민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그냥 가볍게 보다보면 이것도 전염병처럼 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꼼꼼히 이번 결산검사가 헛되지 않게, 결산검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잖아요. 원칙을 지키고 준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바르지 못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선 감사담당관에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 그것을 먼저 순위에 올려놓고 철두철미하게 시정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서감사에서 저희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런 것 가지고서 시간낭비하고 서로가 행감에서 주고받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허락도 안 되잖아요. 준수할 것은 준수했으면 좋겠어요. 노조와의 관계, 노조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조금 걸림돌은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법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런 과정도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위기모면으로, 여기 집행부에서 잘못했을 때 전 직원들 또 노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냥 시행을 하지 마시고요. 상위법에 없는 것도 시행해서 결국에는 그런 노조 측에서 반발하고,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면 검토해서 혼란만 야기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규정도 살피시고 정말로 잘못됐다면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요. 주의도 주고, 징계도 주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규정에 없는 그런 길들이기 식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되풀이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화합이라면 지금 노조와의 관계,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취하고 있는 고소, 고발 건, 모든 것을 다 징계를 취소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해주십시오. 주민화합이라는 전제 하에서, 주민 화합은 뭐냐, 주민을 돌보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지금 총동원이 되도 지금 모든 부분에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되고 맞지 않으면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조를 대하는 게 저희 감사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절실히 원합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가 법령 범위 내에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노조원, 또는 법령 위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법기관이나 의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소하거나 제소한 것 없고요. 다만 징계한 것 있습니다. 징계한 것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했는데, 서울시 소청 절차가 있었지요. 서울시 소청 절차에서 본인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법령 위반행위를 반복하니까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만 밝히면 어떻게든 소청심사위원회에 우리 직원들의 징계를 최소화, 또는 없던 걸로 무효화해 줄 것을 간청하려고 했고, 결국 의견서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소청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가, 우리 기관의 뜻이 적의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행정적인 절차는 소청까지 갔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감사담당관 직권 범위 내, 직권 범위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 기관에 주민 화합을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할 수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내가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내가 들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2년여 가까이 이렇게 직원들과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맞지 않는, 팽팽하게,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포용력을 가지고 전진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양보하고 손잡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투쟁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또 우리 전반기가 다 끝났잖아요. 후반기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조금 포용할 부분은 포용하고, 또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에 없는 부분 만들어서 그렇게 소모적인 시간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진지한 대화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게 사기진작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대한민국 중심의 중구가, 서울의 중심 중구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가 신뢰되는 기관이잖아요, 어느 평가기관보다도. 거기에서 그렇게 ‘잘 해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으면, 그 다음해는 어느 정도 평가에 대해서, 중간정도는 올라가 줬어야 돼요. 여러모로 서로가 모든 분들의 다 책임이에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 나온 것 어땠어요? 이제는 우리 중구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누군가는 정말 반전 포인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청장님도 그러시고, 간부진들은 물론, 과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모범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여러 가지로 직원들에 대해서,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곳이고, 그렇지만 또 전체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데도 또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승진에 대해서, 승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하나요? 승진을 받게 되고, 승진 결과 나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승진·표창 시에는 감사담당관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과 과업을 적어내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저희가 조사하는 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이 참관을 위해서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관여가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심사결과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도 지금 불평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지금 다면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승진의 그건 아니겠지만 다면평가 같은 데서 좀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반영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다면평가,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승진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요. 그 내용,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다면평가는 타 지자체에서도 참고사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면평가라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참고로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면평가나 이런 것에서 조금 높은 게 나왔는데, 또 전혀 거기에서는 평가가 안 좋게 나온 사람이 승진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예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보면 청장님 전략과제나 수행과제나 이런 쪽에 치중해서 그런 승진 결과가 나오지 않나, 라는 직원들의 불평불만도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걸 뭐 또 다시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성과상여금 같은 것 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략사업 자체에 너무 치중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성과는 별로 없는 데도, 청장님의 전략과제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 자체가 없고 그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너무 치중해서 이런 게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면밀히 봐서 다음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조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조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후생복지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직원들한테 다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더 좁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직원들이 여기 중구민들을 살맛나는 중구가 되고 직장도 살맛나는 직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에 의해서 자꾸 한쪽에 의해서 또 그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노조가 그동은 유명무실한 노조였는데 노조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꼭 해 주셔서 좀 다 같이, 뭐 100% 좋은 직장이 있겠냐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도 이상입니다.

저번에 직능단체, 자유총연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특별감사라기 보다는 조사를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것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행해졌는가, 어디까지 처리가 되었는가,

그것을 그때 서면으로 제과 보고해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 거기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 지원이 안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직접 회계감사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예산이 들어간 건 있잖아요. 각 동에 분회 활동 예산 들어갔잖아요, 각 동에 60만 원씩!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여기 본청에 문, 시건 장치 돼있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그 안에 네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하고,

지금 속기 남으니까, 그 시건 장치를 서울시에 와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회장이 잘못됐는지 사무국장이 잘못했는지,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식대로 감사를 통보 보내고 자료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고 이렇게 한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내용만 저희가 동정부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과 지회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서로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는 뭘 횡령하고 있다, 이런 서로 비난이 돼서 서울시지부에서도 각자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또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6월 말까지인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재택근무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 문은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회장하고 사무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둘 우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회장님의 임무에 대해서 행사장에 다 백 퍼센트 나가셔서 다 했어요. 회원들하고 관계,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사무과장이라는 사람은 행사장에 회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했는가, 그 정도까지는 다 지금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서양호 청장님한테도 가서 말씀드려서 서양호 청장님도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회장 불러서. 제가 알기로는 회원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회장님은 나름대로 다 모든 것을 행사장에 나와서 진두지휘하시고 참여하시고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냐? 그 부분에 서 엄중하게 오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회원들한테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유야무야 누가 잘못했는지, 이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역대 직능단체에서 서울시 지부까지, 연맹까지, 이런 것을 진정을 넣어서 우리 중구에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먹칠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정부과, 거기서 받은 것만 받지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육하원칙에서 원인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지금 오죽했으면 서울시에서 사무실 열쇠까지 다 잠금장치해서 뺏어갔겠어요? 그러면 그 각 동의 회원님들, 각 동에 분회장님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분이 6월에 임기가 다돼서 그만 두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어느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능단체들이,

그것을 어떻게 됐든지 회원님들한테 알려줘야지. 회원님들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라든지 절차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시듯이 저희가 고발도 해서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단체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예산이 지금은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난해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에서 지난번에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지적했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예산도 지원받고 있지 않고,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소속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하여튼 임기 전이라도 잘잘못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동정부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행사 감사 규칙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해주면 불씨가 돼요. 또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자들, 직능단체 책임 있는 집행부라든가 회장이라든가 그 모든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그것을 누구든 간에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