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김원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제22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권정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완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양희전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임원혁 입니다. 2019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2019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이 9,664억 3,571만원이며, 수납액은 9,620억 4,041만원으로 수납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9,477억 1,852만원, 세입결산액이 9,620억 4,041만원, 세출결산액은 6,858억 1,89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62억 2,151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현황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9억 3,576만원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921억 3,062만원, 사고이월은 234억 3,927만원, 계속비 이월은 953억 6,5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3억 8,90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은 588억 9,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말 현재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4,678억 1,586만원이며, 총부채는 261억 416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427만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총수익은 7,343억 1,217만원이며, 총비용은 5,127억 5,729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215억 5,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권정복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와 상이여부, 결산 관련서류 상호간 계수 일치 여부, 이월·전용·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969억 4,446만원이 증가한 9,040억 421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1,967억 6,090억원이 증가한 8,999억 6,265만원이었습니다. 증가 주요 이유는 태풍 미탁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보다 1억 8,173만원이 감소한 3억 8,354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591억 7,73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00억 1,43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791억 9,165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6,424억 9,95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2.7%에 해당하는 1,994억 8,128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7%인 60억 5,732만원 이었습니다. 진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311억 5,352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 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620억 7,7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3억 5,287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납세태만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87억 4,764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97억 7,923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85억 2,68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2%에 해당하는 433억 1,937만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7%인 114억 5,448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2,290만원 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인 137억 3,012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 검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17억 4,517만원이었으며, 기금 지출잔액은 122억 8,884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삼척시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3조 4,678억원으로 전년보다 2,291억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보다 26억원 증가한 261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2,265억원 증가한 3조 4,417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은 전년보다 1,449억원 증가한 7,343억원이었으며, 총비용은 전년보다 719억원 증가한 5,127억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730억원 증가한 2,216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삼척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12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2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성과지표 달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78.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86.4%에 비해 달성률이 7.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58억 4,907만원 이었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514억 8,813만원이 증가한 1조 7,650억원이었으며, 물품은 전년도보다 10억 9,920만원이 증가한 122억 9,73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비 사업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이월액은 2,109억 3,576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61.5%,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4.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월 사업비 중 계속비 이월은 태풍 미탁 수해복구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의 계속비 사업 계상으로 전년대비 약 85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준공에 수년을 요하거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 등을 위하여 계속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필요 경비를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소극성과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라며, 많은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소요예산을 체계적으로 예측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전용은 98건, 34억 5,285만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20건, 전용액은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태풍 미탁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도 전용 승인 일자가 11월, 12월에 많이 이루어진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시기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 조정을 하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회계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삼척시 기금회계는 총 9개로 이중 법적 의무 설치기금은 3개, 재량설치 기금은 6개입니다. 재량설치 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은 당해연도 사용액이 전무하여 대부분의 기금사업이 예산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이 전무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금의 경우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위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과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적정히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가능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자금전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매년 자금 전출이 되면 회계 운영 방안 및 자체 수입조달 방안 미강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출금의 사용이 공공시설 조성 측면에서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율은 저조한 실정이기에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책 마련으로 가급적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자금 전출이 필요한 부분 발생 시에는 충분한 성과분석 및 적정성 검토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검사의견은 첨부한 2019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복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 입니다. 201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과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입·세출결산을 요약하면 총예산은 9,477억 1,85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9,664억 3,571만원 대비 9,620억 4,040만 6,000원으로 수납률은 99.5%이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2018년 70.71%보다 1.75% 줄어든 68.96%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6,858억 1,890만 1,000원으로 결산잉여금은 전년보다 720억 8,200만원이 증가한 2,762억 2,15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대비 28.7%에 달하는 결산잉여금 중 이월금은 2,109억 3,576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3억 8,900만 5,000원, 순계잉여금은 588억 9,673만 8,000원입니다. 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서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정자주도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나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잉여금 규모가 태풍 미탁 피해복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법적 의무적 지원금 등과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감안 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과지표 달성도가 78.9%로 나타나듯이 결과적으로 재정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음은 물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제219회 임시회 때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면서 의회에서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계약 발주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구간을 앞·뒤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안, 계속사업의 경우 보상은 전 구간에 걸쳐서 하되 연도별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끊어서 발주하는 방안 등의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위원들의 개선·권고사항을 유의하여 재정운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시고, 보충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어느 실과 소관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안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입니다.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40억 중에 지출 결정액은 38억 65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30억 8,8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승인잔액은 1억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결정내역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에 5,3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차단에 3억원, 태풍 피해 응급복구 12억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2억 4,000만원,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20억, 태풍 피해 주민 연탄보일러 지원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첨부서류로서 2019년도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 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0억 중 6건에 38억 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및 긴급차단에 3억 5,300만원, 태풍 피해 관련 4건에 34억 5,350만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7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안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