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양성평등위원 대행 규정 삭제 및 위원회 구성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조례나 규칙, 삼척시 소관 정책, 삼척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 위원회 등의 재정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지역회의를 추가하였으며, 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장인 주민참여협의회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각각 제4장, 5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 입니다.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분과위원회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것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정에 맞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장기간 미운영으로 해당 자치법규의 존치 목적을 상실하여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 입니다.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에 대한 관련 조례를 계속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실익이 없은 조례는 페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치유의 숲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나.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다. 시설의 이용 및 체험료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로,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체험예약은 전화, 인터넷, 현장접수 등을 이용 예약할 수 있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체험료 징수는 1인 기준 2시간 5,000원, 4시간 10,000원이 되며, 체험료의 면제 및 감면 체험료의 반환은 제9조 및 제10조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에 지방자치법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와 같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행평가 결과 붙임 2와 같이 조례 제9조제2항의 체험료의 50% 감면항목에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리고 저출산,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 입니다.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기 치유의 숲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체험료의 면제 및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으로 활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에 따른 조례 위임조항이 삭제된 이후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현 주택법상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삼척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삼척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및 미첨부 사유는 붙임 2와 같이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 입니다. 삼척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소멸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따라 1995. 01. 07. 제94호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에 따른 조례 위임조항 삭제 후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현 주택법상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법률적 위임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법령 정비를 위해 폐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57쪽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시설이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처리시설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배출시설 이외의 처리시설 규제 완화를 위해 안 부칙 2016년 7월 12일 제2조 경과조치 조문의 단서조항인 다만 인허가 면적 범위 내에서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정하여 다만,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개선만 가능하다로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배출시설은 제한 되도록 하고, 퇴비사 등 처리시설은 확장 개선토록 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 입니다.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현황 조사결과에 따른 요청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배출시설 이외의 처리시설 규제완화 경과조치를 기존의 인허가 면적 범위에서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가축사육시설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개선만 가능하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