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김용구 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김진영 재산1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의 해당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고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7억4,631만원으로 일반회계 164억7,827만원과 특별회계 42억6,804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059억4,700만원 보다 2.6% 증가한 8,266억9,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적극적인 감추경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사업 편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관련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감추경 13억7,974만원을 반영하고 2019년 결산에 따른 잔여 순세계잉여금 80억6,98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억665만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32억9,156만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9,000만원, 총 164억7,82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2억원, 학마을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실 조성에 1억9,5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PC 도입 8,000만원, 청소년시설 지원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억7,353만원 등 16개 사업에 16억9,061만원을 증액하고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7억원 감액,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4억950만원을 감액하는 등 26개 사업에 16억7,667만원을 감액하여 총 42개 사업에 1,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4억7,0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 2억9,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9,591만원 등 11개 사업에 21억2,470만원을 증액하고 청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5,400만원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609만원 감액하는 등 6개 사업에 1억4,272만원을 감액하여 총 17개 사업에 19억8,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에 23억7,6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1억7,108만원, 주거급여 8억9,429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억2,175만원, 긴급복지 4억7,009만원,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 3억6,06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2억7,406만원 등 36개 사업에 129억4,496만원을 증액하고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에 2억2,0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453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6,600만원 등을 감액, 13개 사업에 4억9,609만원을 감액하여 총 49개 사업에 124억4,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2,757만원, 초안산 환경정비계획 용역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3,817만원 등 9개 사업에 3억2,385만원을 증액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2,323만원을 감액하는 등 5개 사업에 4,892만원을 감액하여 총 14개 사업에 2억7,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보도환경 개선공사 2억원, 포장도로 정비 2억원, 신호등 교체 공사 3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1억원 등 10개 사업에 9억2,148만원을 증액하고 재난 예방활동에 3,300만원 감액,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1,800만원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 5,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개 사업에 8억7,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억2,404만원을 증액하고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 등 2개 사업에 8,030만원을 감액하여 총 3개 사업에 1억4,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에 1,57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억5,833만원 등 11개 사업에 9억8,943만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 3억699만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에 1,115만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3억4,182만원을 감액하여 총 18개 사업에 6억4,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4,66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11만원, 세외수입 23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77만원 증액 편성, 예비비에 1억6,9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4만원, 예비비에 43억6,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45억4,089만원을 2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서 213쪽에 보면 평가사업 성과관리 및 대외기간 평가사업 총괄을 하는데 우수부서 포상을 하는데 감액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사업 우수부서 포상은 저희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라든가, 정부합동평가라든가 등의 대외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해서 외부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 2,0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수부서라든가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한다면 100% 구비네요, 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방식으로라도 포상에 대한 것은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을 바꿔서라도. 그래야지 지금 문제가 되는 성과지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대외적인 시나 다른 타구와 경쟁을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우수부서에 대한 배려나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성과관리에 관한 평가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포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성과관리평가를 통해서, 2월인가에 저희가 우수부서에 포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것은 계속 발굴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서 새로운 공무원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기유발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삭감하시겠다는 것이죠? 감액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서 215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본예산에 2,59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을 삭감하는, 감액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때 버스운전자 양성과정하고 자동차 외장 튜닝 전문인력 60명을 양성하는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 심사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자동차 외장 튜닝 과정의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구비매칭 사업비 1,5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되면 우리가 감액한다는 것이죠?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2개 과정, 버스운전자 양성자 과정하고 자동차 외장튜닝 전문인력 양성과정 2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구비매칭비가 필요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했다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도봉역 하부공간에 4호실, 5호실, 6호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설에 입주하고 결정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 시에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 4호실, 5호실, 6호실 중에서 5호실을 저희가 사무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센터의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4호실하고 6호실로 이동할 수 있는 출입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또한 센터 운영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막혀져 있는 벽을 일부 철거하고 출입문 2개소하고 창문, 인도 쪽으로 창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방범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방범창에 대한 추가 설비하고 약간 하부이다 보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환풍기도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가 있어서 부득이 증추경 1,0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역사하부공간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주도 안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결과를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 나타난 것이에요. 부서 간에 협치가 안 되는 것인지, 액수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출입문, 장애인들이 못 들어와서 문 다시 고치고 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서로 하면서 부서 간에 건축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도면이나 용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기간도 충분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입주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필요없는 돈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일자리경제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속 여기에서도, 추경에서도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부서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운영을 또 다른 부서가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운영자가 안 만들고 다른 분이 계획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또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특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상임위에서 했을 때도 많이 저희들이 질책을 당했는데 100%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시설을 위탁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시설하기 전에 위탁자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이 건은 어쨌든 저희들이 다 인정했다시피 이것은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입주가 올해 초에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입주자의 선정과정도 사실 쉽지 않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다가 맨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고 과정 중에서 적정한 입주업체 선정도 난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했으나 입주하는 부분에도 약간 바뀌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지만 너무 많이 행정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했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를 지목해서 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개선해달라는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216쪽 보면 청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400만원이 거의 전액 감액하다시피 하고요. 청년네트워크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예요. 1,700만원 정도 감액을 하는데, 사회혁신 생태계라든가,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둘 다,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감액을 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청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 의제로 서울시에 도봉구 청년사회혁신가 활동가 양성과정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약 3억6,4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는 감액을 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5,400만원하고 청년네트워크사업 1,762만5,000원은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시비로 우리가 서울시하고 밀접하게 연도에 계획도 서로 세우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공모해서 되는 사업을 우리가 잡아놔서 감액을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2개나, 시비를 쓰고 우리 구가 안 들어가는 것은 매우 좋다고 하지만 그것만 즐거워 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면밀하게 처음 계획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청년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그것을 공모사업을 진행하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사업은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복됐다고 그래서 7,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2개 다 감액을 하면 서울시 사업만 우리는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 청년네트워크가 청년정책 의제를 매년 6월 말 정도까지 의제를 확정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8월 중에 엠보팅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 자체가.

재선정이잖아요. 이것은 두 번째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재선정이던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생태계 조성사업이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면 혹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구비를 편성을 하지 않으면 청년네트워크사업이나 생태계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안 됐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태계사업하고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가지 고민을 했었겠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재선정을, 물론 선정이 쉽지는 않겠죠. 확실하게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사업이 중단될까봐 미리 보장을 해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대로 따로 진행을 하고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진행을 해서 이것들이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풍성하게 청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공모사업이라고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해서 그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으니까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실무에서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청년들의 일자리가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여력을 쏟아서 공공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한 70억을 더 편성한다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70억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1차분 30억을 제외하고 총 100억을 발행할 것인데 그 중에서 70억 발행에 대한 도봉구 할인 보전률을 2억9,000만원을 예산에,

정정합니다. 2억9,000만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돼서 예결위 추경에 지금 2억3,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발행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행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80% 이상이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봉사랑상품권으로 해서 한동안 여러 가지로 모바일,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실패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보완이 되고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함으로 해서 도봉구 경제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사랑상품권, 즉 서울사랑상품권이 장점 중의 하나가 도봉은 도봉에서만 쓰고 강북은 강북에서만 쓰는 어떤 지역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도봉구의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소비자들한테는 미리 선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권에 의존하다 보니까 물론 아주 가뭄에 비를 주듯 이렇게 좀 활력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활력이 된다면 당연히 활발하게 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 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7억원이 감액 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교육지원과장님, 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7억 감액되신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원래 국·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로 지방이양사무가 돼서 국비 지원이 안 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저희 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 10억을 지원 받았기에 구비를 감추경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산출내역서 65쪽, 여기에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전액이 용역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던데, 편지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가 과거의 아날로그적 감성, 레트로 시대적 욕구가 대두됨에 따라 저희가 편지와 관련된 박물관을 건립해서 정서적으로 아날로그식 느림의 미학을 조금 향유하고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대 통합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와 관련해서 친한 사이일수록 대면보다는 비대면한다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생활 속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편지로 바쁘고 힘없는 우리 현대인들의 시대를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부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적극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편지박물관이라고 했는데 편지에만 국한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지박물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이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담을지, 또한 아직 건립 부지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건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최근 들어 많이 건물들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물의 한 개 층을 활용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역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편지, 우표, 전화같은 것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정박물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나 이렇게 다양하게 거기 가면 오히려 향수나 이런 것들에 젖어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터득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다가 편지만 이렇게 국한돼서 해도, 그런 계획을 세워도 괜찮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우정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정박물관과 우표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직 편지하고 관련된 그런 박물관이나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좀더 저희가 차별화 돼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옥도서관도 건립 예정인데요. 그런 다양한 시설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가든지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옥박물관을 짓는다라면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편지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겸해서 같이 해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서적으로나 시대나 이런 것들이 편지가, 물론 향수는 젖어서 이렇게 본다하더라도 그 향수에 젖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그런 향수가 있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편지 쓰고 글 쓰라고 하면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들 끝에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청춘들은 SNS나 카톡이나 문자로 다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줄임말을 많이 쓰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요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사람한테 과연 내가 편지를 써보고 안부를 전해봤나, 물론 시대하고는 조금 안맞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사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향후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느림의 미학도 함께 향유했으면 합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담당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지박물관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요. 현재와 특히 미래의 소통공간으로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이야기하면 고려나 조선시대 어떤 편지들. 특히 우리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유희경, 이매창도 우리 도봉구와 부안하고 옛날 조선시대의 편지왕래에서 사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편지, 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4, 50년에 옥중편지, 또 군대에서 편지, 사랑의 편지, 이런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첨단 AI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편지라는 것이 소통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랬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3,000만원 예산이 꼭 확보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시대에 각박하고 이런 부분들도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것 저것 다 보시고 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단지 편지만이 아니라 우정박물관처럼 안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편지, 우표, 전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하면서 같이 했으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면 저도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형필가옥이라든지, 김수영문화관, 함석헌기념관 이런 것 등등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코스로 이어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김근태기념도서관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들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6쪽,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공로연수자 교육들이 다 삭감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삭감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로연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라도 위로해 드리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미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감추경한 것이고요, 하반기의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력이 생긴다면 적극으로 추진을 해서 이분들이 상반기에 못했던 부분을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하고 뒤쪽 28쪽에 보면 우수, 공로공무원 격려, 국외 선진행정체험 연수도 마찬가지로 국외 기획연수 25명 자유여행 45명해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발이 묶이니까 이것도 상반기에 대한,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감추경을 1억8,000만원,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기획 연수는 저희가 25명을 잡았는데요, 완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도 갈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없앴고요. 그다음에 국외 자유연수 역시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우수, 공로공무원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야 감추경을 하지만 내년에는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펜데믹 상황이 왔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염두해서 50%는 기획연수로 잡고요, 50%는 국내연수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행정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이런 문화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계속 기획되어서 공무원 문화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용 직원수첩을 이번에 제작을, 이것은 예산서 192쪽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본예산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2,1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을 해야되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의 2,100만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2,1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올해 수첩만 하더라도 저희가 1월초에 이렇게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12월말에 이미 납품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1월달에 이렇게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납품은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정산은 1월에 부득불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납품할 때에 같이 이렇게 정산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2,100만원은 내년에 만들 부분을 올해 12월에 납품을 받고 바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거쳐야 될 부분이라서 이번에 2,1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계획보다 3,000부가 추가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면 1만4,000원×3,000 해서 지금 이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추가로 한 부분은 없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되,

이것은 뭐예요? 1만4,000원×3,000부 이것은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어디,

192쪽에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 부분은 기존에 이미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더 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 예측가능하잖아요. 수첩이라는 것이 인원수도 정해져 있고 예측가능한데 추경에 또 2,100만원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한번 반영해 줌으로 인해서 12월에 정산이 다 이루어지고 1월초에 바로 정상으로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93쪽에 보면 2016년 구청산에 구민청 조성사업 이자반환을 2,700만원 정도를 지금 반환을 하게 되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작년에 시에서 이자반환에 대한 요청공문이 왔으면 바로 저희가 이자를 반환을 했을텐데 작년에는 이자반환에 대한 요청이 없다가 올해에 이자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자반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6년에 할 것을 2020년도에 지금 추경에 반환한다는 것이 조금, 왜냐하면 이자는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요청 없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청 있을 때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라고 통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통보가 안왔고요. 저희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우리 추경에 반환이 되니까,

이자반환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2006년도 것의 이자가 2020년도에 반환을 하는 시간차가 너무 길어서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2016년에 참여예산으로 최초에 저희한테 7억5,000만원이 내려왔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거치다가 작년초에 이것이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하지만 작년에 이자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그러한 사유로 있어서 올해 지금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렇죠? 거기에 194쪽에 보면 자치마을과장님, 우리가 차세대 주민등록 PC 신규사업이 8,000만원인가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주민등록 PC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외부 보안문제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의 랜망을 통해서 별도의 컴퓨터로 주민등록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PC를 자치단체에 구매토록 통보가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체 다 바꾸게 되나요?

전체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등록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PC만 하나씩 더 본체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잡혀서 궁금했죠. 어쨌든 국·시비는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잡힌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것은 구비 전액이고요,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편성요구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을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개발비라든가, 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부담하고 있고요. 그 PC는 구비로 전액구입 하는 것,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같이 잡아야지 추경에 잡는 것이, 저는 국·시비 매칭인줄 알았습니다.

통보가 3월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통보를 해줬으면 저희도 잡았을 텐데 행안부에서 3월달에 저희 추경에 잡도록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195쪽에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서 196쪽인가요, 마을 카페시설 개선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에 있는 너른마루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이것이 논란이 됐었고요. 상임위에서는 편성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너른마루 화장실 개선공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 확인후에 이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셔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기정예산하고 있어서 워낙 마을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는 5,000만원이 원래 있었는데 또 추경에 1,000만원을 하니까 처음에 그냥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방문을 했던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 199쪽에 보면 베를린장벽 이주 및 주변 환경정비가 이번에 2,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베를린 장벽이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어디로 또 이전을 하는 것인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위치에서 베를린장벽이 안보인다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위치에서 바로 맞은편 잔디있는 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 했는지 몇 년 안됐죠?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설치는 3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잘했었어야지 이것 해놓고 안보인다고 아니, 처음부터 잘 보이는데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추경에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을 어쨌든 문화진지 거기에서 처음에 했을 때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그런데 또 이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전비는 본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들어올리기 위한 크레인이나 이런 부수적인 작업비용을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이동 등 그런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이 계획이 본예산이 3,700만원 정도가 있었죠? 그러면 본예산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부터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이것이 200쪽에 보면 문화공간 가치 운영 이 부분인데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게 복잡하게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서 이것이 넘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 가치는 도시재생과에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근거해서 만든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과로 7월 1일자로 시설 운영이 이관돼서, 도시재생과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었으면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왜 문화체육과로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조금전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것이 계속, 그러면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문화체육과로 오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실은 지역상권 활성화인데 문화공간 가치를 집객을 유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문화 공연을 보고 그 주변의 상가에 들른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문화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그렇다 치고,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려면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부서 간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계속 가르마를 타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그런 것은 운영부서에서 반드시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 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고요.

네.

부분은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협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행착오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 부서에서 시설 설치할 때부터,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200페이지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전시 및 공연이 70만원씩 7차례를 하게 되고 영화 상영 파일 구매도 12개월 그다음에 영화 공간 운영 관계자 간담회도 있고, 영화 OST 연주회도 8회 잡혀 있고, 영상 제작 동아리 운영도 10회가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을 잡아서 또 불용해야 될 확률이 큰데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또 영화 파일 구매는 12개월 것을 잡았어요. 1만원씩 해서 10편인데 지금 7월인데, 우리 추경하고 나면 7월인데 12월 것도 조금 감액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라는 종식되지 않는 이런 데에서 행사운영비는 차라리 감액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 가치는 현재 개관식도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운영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봐서 다음에 혹시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감추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으시고요?

현재는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돼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어차피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당초에는 3월로 도시재생과에서 예정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다가 7월 1일자로 결국은 저희 과로 넘어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학마을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조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마을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소관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님 학마을 도서관은, 제가 잘못 봤나요? 문화프로그램 독서실 운영 1억9,5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왔네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도서관은 지금 평생학습관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저희 부서에서 조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마을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거기가 원래 지을 때 평생학습도시를 표명할 때 사실 그것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층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학마을도서관하고 기존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관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평생학습관은 1, 2층을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창 2동에 주민복합공간이 건립이 완료가 되면 거기의 또 1, 2개 층을 저희가 제2 평생학습관 차원에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재인증 받을 때도 건물이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굉장히 알려져서,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다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빠지는 것이잖아요.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1, 2층은 평생학습관으로 그대로 쓰고 있고 저희가 특히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가능한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 그 장소를 경로당을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화체육과장님.

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1억9,500만원을 3층의 경로당을 이전하면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로당이 나가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해서, 지금 저희 학마을도서관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실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간이 저희가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해서 정기적인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해서 활용하고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서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지금 1, 2층은 도서관이죠?

1, 2층이 평생학습관입니다.

1층은 평생학습관인데 노인정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문화체육과에다가 주고 그러면 건물관리 누가 해요?

재산관리관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재산관리는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첨언해서 설명드리자면 도서관에서 단순히 요즘은 도서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희 평생학습관 있는 그런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발송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저희 프로그램과 겹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서의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용 공간을 원했고요. 저희는 또 마침 서울시의 '모두의 학교' 예산 지원을 받아서 1, 2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상당한 부분의 동아리실과 강의실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상의 효율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도 보니까 그 일대에 학마을도서관 있지, 둘리도서관 했지, 김수영 문학관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한옥도서관도 지으신다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에 대한 공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또,도서관한테 너무 많은 것 주는 것 아니에요? 그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향후에는 일단은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대면하지 않고도 EBS라든가 SNS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교육이 대학을 한번 졸업하면 평생을 100세까지 사는데 그것으로도 못 하니 앞으로는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요구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굉장히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층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평생학습관이 더,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서관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 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프로그램실로 저희가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빈 공실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EBS에서 몇 주년 식으로 해서 많이 급격하게 바뀐 교육 환경에 대해서 토론회를 굉장히 즐겨 제가 보고 있고 향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관의 처음 이미지가 학마을센터는 그런 식으로 돼서 그것이 오히려 일률적으로 더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두 부서에서 협치를 잘하셔서,

잘 협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서 207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추경에 9,900만원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 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것은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특히 행사하는 부서에서는 감액이 이럴 수밖에 없는 행정지원과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하고 대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지속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코로나에 대비한 대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여튼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을 위해서 또 행정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주민을 위해서 좀 더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자치마을과나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가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충 되지 않는 데에서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세부사업 산출 내역서의 97쪽에 봐주시면요. 청소년 시설 지원해가지고 기존에 원래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내역으로 보면 세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가지는 기존에 운영비나 사회 보험료를 청소년 시설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받는 수강료 수입으로 그것을 충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 시설이 다 문을 닫다 보니 수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밑의 리모델링 부분은 쌍문동 청소년 랜드 1층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새마을 금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 이전계획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자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됐든 보면 수강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잡았던 추경이고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잡으신 이 추경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더 추가 추경이 또 있거나 아니면 감추경 말고 증액을 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증액을 더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아닌가요? 이것으로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예상치로서는 이렇게 저희 잡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리모델링도 지금 잡으신 금액으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57쪽에 지금 평화문화진지가 문화체육과인가요? 과장님 보면 평화문화진지 시설물 유지보수 건으로 증액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구비 100%,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베를린장벽을 옮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것인가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는 이전비만, 시설비만 편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이동에 따른 파손 부분을 저희가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본예산 때 잡아야 될 것을 못 잡으신 것인가요?

맞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미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 지금 하여튼 시설 유지로 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은 원래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으신 것이고 어찌 됐든 시설보수비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화문화진지에 지금 혹시 탱크하고,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탱크하고 장갑차 있는 곳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탱크와 장갑차 도장작업 예산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경계가 없이 디자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장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장작업이 끝나면 세련된 디자인으로 해서, 서울시 미래문화유산으로 평화문화진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외국이든, 국내의 다른 지방에서 오더라도 손색이 없도록 세련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베를린장벽도 마찬가지고 원래 했던 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탱크하고 장갑차 있는 그 부분도 처음에는 그쪽에, 후미진 곳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후미진 곳에 맨 끝자락에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방치된 장갑차, 탱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후미진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할 때에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는 지금 혹시 예산이 잡혀 있거나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전망대 관련해서 따로 보수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고성능 화상카메라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도봉산이나 수락산, 중랑천 이런 데를 실시간으로 대형 모니터로 볼 수 있는데, 전망대와 관련해서는 개관한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따로 시설보수 유지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전망대, 그다음에 탱크 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베를린장벽,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정확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베를린장벽 보고 탱크 보고 전망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탱크까지는 어떻게든지 가요. 그런데 위가 전망대인지를 모르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더러 계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패키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망대도 신경을 써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더 하나 있어서요. 자치마을과 194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 PC구입이 있잖아요, 70대. PC가 특별하게 기종이나 내용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가요? 일반 PC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PC고요, 그 PC에는 보안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서 보급하게 됩니다.

위에 잡혀있는 예산 있죠. 차세대 주민등록 소모품이라든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PC설치 랜선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 PC를 구입을 할 때에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까는 것 아닌가요?

행안부에서 보급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어쨌든 구입한, 보급하는 것이요.

네.

PC이고 성능이나 기능은 똑같은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00대에서 400대씩 직원 컴퓨터를 매년 구입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기한이 돌아오면 계속 교체하거든요. 그 예산, 거기에서 400대씩 사는데 90대 그것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만약에 연초에 내려왔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홍보전산과에 잡힌 예산인데, 홍보전산과에서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 끝나버렸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도 제가 알기로 5월 중에 보급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 얘기들은 없었고 이것은 그냥 자치마을과에서 따로 잡은 것이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체 컴퓨터를 저희가 매년 구매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장치가 있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따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따로 책정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 컴퓨터 구입 예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기적으로는 구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보급이 끝나버렸다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마을과장님,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내역을 보니까 주민센터 개보수로 없었던 돈이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 됐고요,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긴급하게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대상부지가 쌍문1동에 있는데요. 그 부지가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 땅의 소유자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땅에 대한 사용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구두로 문의한 결과.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해지가 되고 나면 경기도에서 별도의 사용계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와 긴급하게 협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논의됐던 것이에요. 긴급한 것 아니었어요.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어요. 이것 그쪽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계속 논의했던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잡고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다가 훅 그냥 연구용역비 이런 것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 계획이 저희가 연초 연간계획에 있었다면 본예산에 잡았을 텐데, 중간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지에 따라서,

과장님, 그 해지도 지난번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해지는 다 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언제 해지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쌍문1동 청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전부터 우리가 이 부지를 쌍문1동 청사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쌍문1동 현 청사에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오고 있었지, 이 부지에 청사를 다목적으로 짓고자 하는 결정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위원님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옳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많이 그전에도 장학부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먼저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불요불급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장기미집행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밑에 미리 다 예측했고 언제 미집행이 완료되는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용도 많고 실질적으로 너무 면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마구 잡는, 마구는 취소하겠습니다. 용어를 좀 바꿔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야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아니고 간주처리한 것 예산 보니까 자치마을과에 5개동 주민자치회 전산장비 및 가구 등 구입, 4,800만원 정도 내려왔네요, 시에서. 이것이 어느 어느 동 해서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거의 마무리 됐고요. 3차 5개 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꾸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도 2억6,000만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으로 내려온 간주처리 예산이 있던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 지금 보시고 계세요?

도시재생과 도봉산 아웃도어 224쪽에 보면, 이것부터 먼저 질문할게요. 쌍문역 골목상가를 갖다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골목상가를 만들어서 문화체육과로 넘긴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역 서측에 저희가 골목 활성화지역을 만들고 거기에 또 집객 유도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할 것이 집객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와서 동서측에 지갑을 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주가 행사 위주의 공간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관광과가 되겠죠, 7월 1일자로 이관하게 됩니다.

다 지었어요? 다 지었습니까? 언제 개관하는 겁니까?

안에 다 됐는데 저희가 3월 14일자로 준공을 했지만 개관식은 못하고 계속 지연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계속 번지고 장기화되는 관계로 우리 주민들을 같이 모셔서 개관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쌍문역 골목상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9,7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에 시설들을 골목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계획을 하신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목적은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찾는 중에 과연 도로포장이나 해놓고 또는 간판이나 바꿔놓으면 과연 거기가 활성화 될 것이냐. 그렇다면 고객, 즉 손님이 오시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그 안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갤러리라든지, 또는 소규모 영화상영이라든지, 소규모 음악회 같은 것을 목적으로 둬서 젊은층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계획대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해서 모든 문화는 통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가에 맞게, 우리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행사를 한다면 거기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도시재생과가 그 건물을 지었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여러 가지로 창출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홀라당 문화체육과에 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문화행사만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골목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팀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화만 하는, 행사 위주로만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저는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문화행사 때문에 넘긴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골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협치사업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골목상가 활성화는 저희가 직접 하되, 행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행정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적극적으로 두 과에서 이 골목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측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동측의 쌍리단길 손님들까지 우리가 끌어들여서 쌍문역을 활성화 시키자는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할 마음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것, 내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기획해서 그 예산은 다 주무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부르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봄이라서 상권을 어떻게 살리고 싶은데 어떤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는데 거기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의 협조는 문화체육과에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부서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마인드는 문화체육과에서 쉽게 가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협조를 받는 것이 옳지, 이것을 전부 다 이관해 버리면요, 나중에 과장님이 또 바뀌게 되고 이 자리에 없게 되고 하면 이것은 문화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취지를 살리려고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협업을 해서 가수를 부를 때는 이분들을 부르고, 악기 부를 때는 누구를 부르고 하는 협조는 할 수 있지, 그러나 항상 이렇게 취지와 달리 만들어서 또 어느 부서에다 넘겨버리면 과장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저는 오히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실험으로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주무부서에서 그 부서를 넘기지 않고 남아서 오히려 문화체육과나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그때그때마다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이나 해당과하고 협의를 했고 또 이 공간을 만들때부터 문화관광과와 협의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한다면 그것은 만들었던 취지대로 가려면 그 주무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미반영분에 대한 감액을 2,3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글쎄,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회 정도 페스티벌해서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도봉산에 대한 아웃도어 거리를 계획했다면 주변의 어떤 인프라를 높이는, 그 주변에 노점 다 있으면서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삭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페스티벌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지지기반을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4.19탑 올라가는 것 보세요. 옛날에 노점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다 정리하고 지금은 카페거리로 해서 아주 근사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노력을 도봉구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도봉구가 명산이고 그 올라가는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노점판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노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정리를 하시든가, 노점이 다른 형태로 발돋움 한다든가 하는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를 세계적인 거리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웃도어 몇 개 있다고 해서 아웃도어 거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형태의 북한산 자락에 있는 4.19탑 그 주변이 우리하고 같은 실정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는 이미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카페거리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짧은 시간에 지금 추경하는 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데 페스티벌 3회를 해서 물론 지금 감액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 거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주변 환경개선이나 주변에 대한 인프라를 높이는데 페스티벌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가게는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 상인들도 만나고 해서 협치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거기 주변의 상인들이 속해 있는 음식점, 또 아웃도어 이런 상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도봉산 페스티벌은 또 타 과에서 1년에 대대적으로 큰 사업을 하고 우리는 그런 큰 사업 규모가 아니고 매주든, 아니면 격주가 됐든 주민들이 와서 소소하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 가게에 와서 쓸 수 있게끔 그러한 소규모의 어떤 행사를 추진해 왔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예산 이것을 올릴 때는 그 당시에 4월, 5월말쯤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곧 잡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또 6월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지만 향후 좀 잡히고 좋아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했듯이 행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골목상권으로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봉산 올라가는 아웃도어 거리도 골목상권의 한축으로 봤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앞으로 향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 어떻든 간에 도봉산이 명산인 관계로 우리의 책임도 크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1회성의 행사 말고 그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내일 10시에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