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제316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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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직

황병직의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의원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총괄적으로 보고할 때 국고보조금 반납이 76억 7600만 원 반납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이게 지금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사업 진척이 불가하거나 또는 사업이 도저히 수행하기 어려워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년과 비슷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3년간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도의원 출신 김시환입니다. 이번 2019년도 결산 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집행부 전체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세입 내역에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 그전에도 그랬고 우리 주요 세입 내역에서 보면 거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2조 1103억 4700만 원인데, 지방세 수입이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김장호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전 년도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자체가 모든 산업이나 경제 부분에서 열악해지고 있고,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는 옳은 정책을 쓰고 투자를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인구 저하라든지 젊은 층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산업들이 떠나가든지… 그것들이 남아있어야 세수의 증가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장호 실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오늘 결산 내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세가 작년까지, ’19년까지 는 그래도 지방소비세가 15%, 21% 늘어나고 해서 도세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도세 징수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기업의 유치를 계속하고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서 세수가 많이 걷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집중도 있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전체 결산 내역이라든지 기타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완벽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이 적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어떤 경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역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발굴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결산 내역 보면 전년도도 그렇지만 대개는 비슷하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와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통상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 충당을 하는 예산 맞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반예비비 예산 지출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10건에서 6억 원 정도 되네요. 6억 1400,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행사운영비, 기타부담금, 배상금, 시설비, 재료비, 배상금 있네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 첫 번째 보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 건이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게 4500인데, 이게 제2회 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행사 개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이것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이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알지 못하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는 도의원 재선거고, 하나는 보니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급입니다. 지방선거가 2018년도에 치러졌는데 이게 왜 2019년도 예비비로 집행했는지 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자치국장.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18년 6월 13일 날 저희들 선거에 있어서 포상금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선거 연설원에 관련된 인건비를 1000만 원 저희들이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항시에…

이선희위원

아니,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그렇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경북 선관위에서 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19년 11월 18일 날 결정이 되어서 지급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상금도 3건이 있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새마을봉사과 내용이고, 하나는 도로철도과, 북부건설사업소인데… 지금 우리 도에 배상소송 이런 게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3건이지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60건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보통 소송 사유가 어떤 겁니까? 사업 집행 시에 불가피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업무 과실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업무 과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 건도 있고, 또 언론에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영풍 석포제련소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몇 건 안 되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료비로 동물방역과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감염병 이런 것들은 일반예비비 맞습니까? 재난목적 이쪽의 예비비가 아닌가요? 이것 일반예비비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동물방역과 말씀이십니까?

이선희위원

예, 동물방역과. 이것 보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약품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선희위원

옆에 사유를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인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것,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코로나19는 지금 재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난예비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걸로 실제로 지급도 됐고요.

이선희위원

동물방역과 이것도 재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일반예비비는 우리 예산총계가 쓸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년도에 한 607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코로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개 다 감염병 아닌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것은 아마 재난으로 선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재난 선포되면 재난으로 갑니까? 1% 미만인데 여기 일반예비비에 너무 많이 지출을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예비비가 607억인데 집행 내역은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1% 정도 집행한 것이라서 그렇게 일반예비비가 크게 많이 집행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청사운영기획과하고 정보통신과 부분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왜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이것은 자치국 소관인데 자치국장님이 아마 답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지난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오피스를 저희들이 하려고 회의 장소라든지 또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이렇게 오면 대기 장소라든지, 또 직원들이 이렇게 휴식과 업무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이 사업 계획이 7월 달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회 추경 때 반영 안 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부위원장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상 이렇게 미숙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선희위원

“갑자기 결정됐다.”는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직원들 노동조합이라든지 또 대기 장소가 갑자기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전체적인 총의가 모아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에 반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선희위원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봐서는 충분하게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예비비 부분 많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한 그런 것이나 예산 초과 지출의 충당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실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지출 승인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기조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국가 재정이 경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계속 고갈돼 가고 있고, 그 와중에 코로나 난국이 돼서 내년에는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그 결산검사서를 보면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경상북도가 잘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 비상재정 상황점검 태스크포스 구성돼 있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태스크포스 구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 단계로 각 사업 부서별로 다시 한번 사업을 점검하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런 것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수 확대 차원에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도세 징수가 혁혁히 감소되는 실정이라서 그 걱정도 있고. 문제는 결손하고 미수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여기서 논의돼야 되겠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쪽을 보면, 찾으셨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 책입니다. 총괄에 잘 아시니까 제가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9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미수납액도 580억 정도 되고. 이게 전년도보다 한 37억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납이라든지 불납결손액이 없어야 재정이 좀 건전해지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유가 뭐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불납이나 미납이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이…

현일

조현일위원

징수 의무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결손처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사람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난 경우에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미납으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또 그렇게 어떠한 사유로 이런 것은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납되거나 불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3년간 보면 주로 50억에서 70억 정도 이게 결손 처분하고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해결해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결손 처분할 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열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유가 명확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체납했다고 해서 결손하는 게 아니라 수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마지막으로 결손처분 줄이기 위한 우리 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세수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최종 수단으로 결손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1년을 결산을 하거나 또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우리가 늘 묻고 또 따지고 합니다. 또한 효과성과 산출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왔는가, 또 이런 반성을 전제로 제가 질의를 잠시 할까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세원 감소가 내년에 몇 % 정도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까? 국고와 지방세.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만약에 1% 줄었을 때 우리 도에 한 140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400억? 그렇게밖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줄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언론상에 보면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1.2%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언론을 보면 저희들도 1400억에서 24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도세고, 국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 교부세도 줄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한 4000억 이상…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40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을 시키다가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욕구가 더 많이 상승될 건데, 그 욕구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오는 그 불평불만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킬까, 그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매번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체계적인 업무 추진, 효율적 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면밀한 업무 추진을, 예산 추진을, 사업 추진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매번 해 옵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효율성과 효과성 산출에 의거…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기획조정실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옵니다. 이월 사유가 보니까 용역기간 미도래 및 계약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 대비 47%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27%이고, 사고이월이 20%나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월액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조실이 이월액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 중에 큰 것 하나가 도 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월이 돼서, 용역 기간이 한 9개월이나 10개월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큰돈이 이월이 돼서 건수도 늘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법무혁신담당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높아요. 전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법무행정교육 강화는 61%나 되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55%나 되고, 현장과사례중심규제개혁은 65%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돈영

강돈영기획조정실법무혁신담당관

법률 무료상담은 저희들 각 실·국별로…

이선희위원장대리

마이크 없습니까?

돈영

강돈영기획조정실법무혁신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강돈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료법률 상담은 23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에 신청이 좀 저조해 가지고 일단 23개 시·군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시·군에서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좀 약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습니까?

돈영

강돈영기획조정실법무혁신담당관

당초에 법률 상담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파악해 보니까 포항이나 큰 데는, 법률 수요가 큰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을 미리 알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 수립을 할 때…

돈영

강돈영기획조정실법무혁신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올해 23개 시·군에 전부 다 법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매번 그런 엇박자가 나는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도민 보기에 좀 미안하죠, 그렇죠?

돈영

강돈영기획조정실법무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법 집행을 본질로 하는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역량 강화나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면밀한 검토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직무유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좀 잡아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영

강돈영기획조정실법무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안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2019년도 시·군 조정교부금 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2019년도 시·군별 조정교부금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선희위원장대리

실장님, 자료 요구 사항 이렇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2018, 201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실장님. 2018년, 2019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확인하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발전과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또 편성과 집행을 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2019년도 불용액이 얼마쯤 됐습니까? 1387억쯤 되는 걸로…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월사업은요? 5000억쯤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 연도에 보면 거의 3000억대 이월사업이 2019년에는 500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월이 됐을 거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좀 빨리 진행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효율적 진행을 했더라면 그렇게 큰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퍼센티지로는 1.3% 정도의 불용액이라 얘기하지만 금액적으로는 1300억이라는 돈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그 금액만큼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불용액도 중요하고, 명시이월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기 내에 집행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도민에게 당해연도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각 부처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그 사업을 취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 숫자가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억 미만의 불용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게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결산 과정에 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옥 이전비 지원 보조금’ 관련 내용이 나오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발행한 주요 사업결산설명서 28쪽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옥 이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한 게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적십자사 경북지사 말씀입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예.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 지원을 하려면 자부담도 있죠, 그렇죠? 도비가 20억, 자부담이 68억 5000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게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적십자사에 바로 교부를 해 준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0억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심의 없이 했다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로 저희들 건축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사에 민간단체 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전비 지원 사업이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적십자사에서 사옥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건축비까지가 맞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현재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는 자부담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잔액이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 88억이고, 자부담이 68억인 걸로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억 4155만 원이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식으로 해서 사업을, 실적을 100% 달성했다고 결산서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4155만 원, 집행률 93%. 여기에 반해서 자부담은 집행잔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부담은 별도의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준열

김준열위원

확실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기들 전체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부담의 집행잔액이란 개념은 별도로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도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총사업비가 88.5억이고, 자부담이 68.5억으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사업에 보조금 교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지금 보조금을 교부해 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 조건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이게 교부금이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 교부된 것은 아마 작년 9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정확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준열

김준열위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한 교부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2019년 11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설명드릴 내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드리고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에도 보시면 토지구입비에 자부담 사용했습니다. 설계용역비에 자부담 사용했고, 공사비에 자부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우리 도비 20억 집행했다고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대시설 및 집기에 자부담 3억 9500, 이렇게 해서 68억 5000을 집행하기로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여기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정산이 76억 4300만 원, 잔액이 12억 7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도비를 먼저 집행해도 됩니까? 자부담이 남아있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마 저희들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전체 사업비에 동일하게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동일 비율대로 반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죠? 반환 안 하면 결산을 우리가 지금 못 하겠죠,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집행 정산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정산 내역서를 좀 자세하게 챙기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등기비에도 사용을 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런 자세한 내용은…

준열

김준열위원

보조금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등기비 사용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환입니다. 등기비 사용까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정산 뭐 보고 정산 보고서에 정산하셨습니까? 도장 찍어줬습니까, 안 찍어줬습니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정산을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장 안 찍어줬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작년 11월…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했는데 정산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말이 됩니까? 2개월 내에 정산 보고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완료하고.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마는 정산이 올해 조금 늦어서 올해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언제 여기 입주했습니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언제 입주를 했습니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작년 10월 달에.

준열

김준열위원

10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정산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정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 정산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반환할 게 보조금하고 또 자기들 자부담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저희들도 자부담을 더 해서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도 도장 안 찍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결산 보고까지 해서 결산 심사까지 다 받고 예결위에 제출한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정산은 자기들이 올해 초에 받고, 지난번에 정산한 것을 지적 당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 우리 보조금 부분의 비율에 맞게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 통보를 해서 지금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추징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도 결산 심사를 하는 걸로 그냥 진행형으로 놔두면 되겠죠? 완료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산을 최종적으로 추징한 금액을 못 받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보해서 빨리 내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죠?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민간 사업자죠, 그렇죠?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집행하셔야 되겠죠?

진환

정진환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 집행 안 되면 본 위원은 결산검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국장님, 김준열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리세요.

준열

김준열위원

국장님, 시정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사…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결산 완료일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불사할 정도로 정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납득이 가실 만큼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1회에 입금이 되죠? 나눠서 입금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1회에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준열

김준열위원

그 날짜가 언제인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9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019년 9월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 사업이 2016년 2월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3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의 4년 가까이 되네요? 보조금이 2019년 9월 달에 입금이 되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9월 달에 완공이 되었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은 한번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검토 마친 내용을 이렇게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는 싹 가리고 제출한 게 검토 마친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체 보조금 결산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제출한 이후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하여튼 정산보고서 자세하게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께서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2018년도하고 반납액이 비슷하다고 답변을 하셨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2018년도는 보조금 반납액이 12억 4000이고요, 2019년도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76억 7000입니다. 최근 5년간을 보니까 지금 2019년도가 가장 많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2019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반납액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할게요.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세입 부족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 부족액.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세입 부족액이요?

차양

박차양위원

예, 거기 보면 어떻게 2018년도 들어와 가지고, 2017년도에는 1344억이 증됐는데 2018년에 와 가지고 갑자기 595억 감, 2019년도 904억 감, ’17년에서 ’18년도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디, 몇 페이지…

차양

박차양위원

연도별 세입부족에, 저 검토보고서 보고 하고 있는데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검토보고서요?

차양

박차양위원

검토보고서 42쪽. 그리고 아까 지방세 결손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결손은 미비합니다. 제가 이것 파악을 해 보니까 58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체 904억이 감됐는데 지방세 결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5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에 결손을 한번 보십시오. 결손은 매년 있어 왔거든요. 결손은 매년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40억에서 50억 사이의 결손은 매년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결손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갑자기 2017년에서 2018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1300억 증됐다가 595억 감, 2019년도 904억 감, 이것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58억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금, 지방세를 이제 우리가 결손을, 소위 말해서 이제 거두지 않기로 그냥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차양

박차양위원

예, 결손 처분한 것이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고. 지금 42쪽에 나오는 이 결손액은 예산이, 세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세입이 줄었는데, 세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도에 오는 세입이 다 있잖아요. 그 예산을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세입 판단을 좀 잘못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차년도 세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추정방식이 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은 점은…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2017년도까지는, 그러면 방식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방식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15, ’16, ’17은 계속 2500억, 2000억, 1300억, 세입이 더 많이 증가를 했다가 갑자기 ’18년도에 500억 감되고 2019년도에도 이렇게 900억이나 감되는 것은 무언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이제…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세입을 분석한다고 해도… 작년도에 제가 거래된 것도, 취득세하고 거래된 내역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게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저는 경기가 안 좋아서 감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증이 됐더라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국세는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굉장히 안정적인 세이고요.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세 이런 것이 거래세이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받아봤는데 거래가 오히려 더 증가가 됐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부분 예산 판단을 우리 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2018년도, 2019년도, 내년 되면 거의 1천억 이상 또 감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돼야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왜 감돼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세입이 줄어드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낮게 잡아야 안 됩니까? 낮게 잡으면 자동적으로 감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중간에 세입이 들어오는, 걷히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추경에 또 세입을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세입분야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세입을 한번 올려놓고 삭감은 안 하고, 세출은 자꾸 증가되고 세입은 안 들어오고,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하여튼 실장님,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추경이 또 여러 차례 진행되잖아요. 그럴 때 세입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좀 삭감을 하도록 하세요.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월할 때 감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김장호 실장님, 예결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세입부분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세입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세수를 확충을 함에 있어서 일단 경기가 살아야 됩니다. 경기가 살아야 되고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세수가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세원 발굴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제가 타 광역단체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송전탑이 많이 지나가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송전탑이 지나가는 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하고 연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지방세 신설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난해 강석호 의원님께서 발의도 했는데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시설세에 저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탄력세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옛날에 ㎾당 0.5원이었던 것을 1원으로 올렸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올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이지요? 원자력특별회계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당 1원에서 1.5원으로 올린다든가 2원으로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지요? 송전탑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회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그것 국회에서 결정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 관련, 지금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쪽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자료 받고…

이선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료가 언제 도착합니까? 지금 자료가 안 온 것이 몇 건 있지요? 언제 도착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오찬 드시고 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자료 받고 종결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산업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입니다. 올해 특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나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2019년도 결산내역을 잘 봤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번에 제가 투자실장님 안 계실 때 경북에 이철우 지사 들어오셔서 기업 투자한 실적하고 이런 것을 물었고, 또 떠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경제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미 LG전자가 6개 라인 중에 2개 라인이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 날에 오셨지요, 그렇지요? 경제부지사하고 다녀오셨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투자실장하고 경제부지사께서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하루 전날 지역의 국회의원과 LG경북협의회, 특히 LG전자 담당과 협의는 아침 일찍 하고 왔습니다만 기업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듣고 왔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기업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기업의 대표수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리쇼어링이 재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경제여건이나 경영상 조건 때문에 해외진출로서, 그런 기업의 경영상의 여러 가지 그런 입장과 논란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구미의 구자근 의원도 1호 법안을 리쇼어링, 외국기업이 구미에 들어오는 이 부분을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는, 사실 지사께서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외치는 이유도 그 일환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대구와의 통합에 앞서서 경북에서 기업 투자와 유치와 또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상당히 포괄적인 저것이지만 저희 경제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분야의 현안과제와, 지난주에 구미 현장의 경제보고회에서도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나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부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림과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20년, 30년 저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자 넘겨줘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과제이고, 또한 그저께 경제실장께서 ‘다시 뛰자 경북’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구미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실장님께서도 그날 브리핑을 하면서도 최대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에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거기에 있던 여러 경제 관계자들은 과연 저렇게 경북도에서 해 낼 수 있겠느냐. 내용은 엄청 좋은데 어느 정도의 의구심은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 현실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잘 알고 있고, 또 수많은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검토·준비하고 있는 전략이나 과제는 이렇게 가겠다는 저희들의 희망과 밑그림인 부분이지 그것이 100% 반드시 다 실현된다는 담보와 약속을 사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그날 현장 보고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의 지사,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 그리고 경북의 13명의 국회의원, 또 나아가서는 지방의 14개 시·도지사들, 그리고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뭉쳐서 정말 힘을 합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구미는 국가5공단이 진행된 지가 엄청 오래 됐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넓은 터를 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양가 문제나 이런 현안에 부딪쳐서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왔던 LG화학 부분을 비롯해서 몇 가지 MOU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분양가에 대해서 인하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와 해당 구미시의 경우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거기 분양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께서도 경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지난해에 SK와 LG화학을 유치하는 경북형 일자리 기획협의 과정에서 정말 그만한 가치와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 또는 일정 부분 행정에서 분담 제공하는 방안까지 이미 제시가 된 상황이고 최근에는 저희 투자유치실장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분양가 인하가 현실적인 조건에서 쉽지 않다면 이것을 임대전용으로 전환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특별 인센티브를 추가해서라도 기업을 특단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 부분들이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실장님께서 앞으로 방향도… 지난번에 LG화학에 그러니까 50년간에 대한 임대료 부분을 경북도와 구미시에서 대겠다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향후 우리 도에서나 해당 시·군에서 판단할 때 LG화학과 같은 버금가는 기업이 5공단에 유치가 결정될 때는 동일한 쪽으로 도에서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투자유치실장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거기 실무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해 그 과정을 옆의 부서장으로서 같이 겪었고, 지금도 지사님이나 전체적인 저희 경제부서나 투자실의 그런 기조는 똑같다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경북의 다른 시·군들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구미를 봤을 때 11만이 넘던 근로자가 8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대기업을 떠나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40%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사를 비롯해서 도의 관계자들, 또 해당 시·군과 뛸 수 있는 부분, 또 중앙과 같이 협의해서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그것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경제실장께서 수장이 되어서 정말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지난번 회의에서도 염려하시고 강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 경제부서들이 함께 경각심을 더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내년도의 경상북도 경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제가 직접 소관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기조실장께서 저희 간부회의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 어려움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럴수록 투자유치실이라든가 청년정책관실, 또 일자리경제실같이 중요한 부서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표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뛰자 경북’. 그 심정으로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도 국비예산을 충분히, 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교통체계 개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식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원칙은 현장의 수요나 운영현황을 조사해서 그 수요의 적절성과 거기에 따르는 운영체계 개편 부분을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원래는 올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조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특성의 용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약간 절차적인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용역 주체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대한교통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한교통학회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울에 있는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나 경북에 그 연구용역을 할 만한 단체는 없는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용역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분들은 대부분 입찰 형식의 절차를 거쳤고 아마 이 용역도 그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서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절차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외부에서 용역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대경연구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참고로 위원님, 이 용역은, 정책적인 용역 측면은 대경연구원이 할 수 있습니다만 교통현장의 전문적인 수요 조사나 기술적 운영체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기본적으로 버스 운영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노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버스운송조합 7개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조사하는 건가 요? 아니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시내 농어촌버스 중심의 체계 개편 중심이고 통상적인 시·군 간 또는 광역 간 이런 부분들은 기본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10년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벽지노선이나 운행거리 4㎞ 미만에 1회 탑승인원 0.2, 1일 4회 운행하는 이런 노선들을 없애고 한 게 지금 수요응답형 택시로 도입된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어촌버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외버스 부분도 지금 현재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전에 광주에서 인천공항에 가는 적자노선을 경상북도가 보전한 것 전부 다 폐쇄시켰지요, 그렇지요? 일례로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시외버스를 5분마다 1대씩 보내고 그것이 경주를 거쳐 가고 영천을 거쳐 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시외버스 노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자가용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시점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30분 정도에, 또 1시간 정도에 가도 불편을 못 느끼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지금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167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액 도비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외버스 운행을 시키고 적자가 나는 부분을 결손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운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필요한 부분에 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데는 시외버스가 필요한데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신도청도 5억이나 편성해 놓고 결국은 1억 7000 정도를 불용처리했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버스가 적게 들어왔다 얘기 아닌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횟수도 횟수지만 타는 승객도, 이용 승객도 적은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우리가 5억을 지불해 주려고 했다가 잔액이 1억 1700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승객하고 관계없이 버스가 이만큼… 이것은 적자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당초 집행계획에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운행 대수 감축부분하고 노선 개설이 추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 말씀 자체가 노선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도민이 그만큼 이용하기 불편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 사람이 적게 타니까 적자이니까 운행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적자부분을 보전을 계속해 주면서, 우리가 신도청을 안동으로 가져오고 경주나 포항 측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라도 자주 가는 것이 있다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수익구조로만 한다면 우리가 적자노선을 보전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신도청 접근성을 떨어지게 만든다면 그래서 예산이 1억 1700이나 불용처리된다면 이것 많이 잘못됐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충분히 버스노선이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편의성 부분하고 비용이나 이런 경제성의 향상의 딜레마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신도시 특성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셨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위에 6년 있는 동안 버스운송조합에 대해서 아주 깊이 봤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청신도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거의 30% 가까이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외버스 부분 다시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검토해서 도청에 오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부연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시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상세하게 제안·강조해 주신 부분을 앞서 질의하신 용역 운영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계속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7쪽. 이게 지금 투자유치실의 미수납액이 6억 3300입니까?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게 2016년부터 있었던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것은 이제…

이선희위원

이게 똑같은 건이에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똑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계속해서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비고란에 보면 ‘기업 부도 및 회생에 따른 입지시설 보조금 회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입지시설 보조금을 줄 때 보증증서 끊는 것 이런 것 없습니까? 보증보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 4월 9일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세미머티리얼즈에 52억 5800만 원이 지원됐었고 그다음에 모린스에 11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6억 3300인데, 이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지원하면서 보증증서를 끊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2015년도부터 보증보험을 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징수를 못 한 사유가 부도처리됐고 여러 가지 징수유예 결정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보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두는가요,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 되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회계과하고 가능하면 조기에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 언제부터입니까?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온 것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가 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서는 부도가 났음에도,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채권을 회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결국 완전히 우선순위에서 더 이상…

이선희위원

배제됐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제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하고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보니까 2011년도 같으면 지금 2019년도 결산이니까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분하시든지, 징수가 어차피 안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조금도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전체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동안 경매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결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들어서 조직이 개편됐지요, 경상북도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지난 개편에서…

차양

박차양위원

개편할 때 주목적이 뭐였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일단 경제부서는 확장되거나 늘어난 사업내용…

차양

박차양위원

일자리하고 저출산으로 조직이 개편이 됐거든요, 인원도 증원되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과학산업국하고 아이여성행복국이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일자리하고 저출산 문제로 조직이 개편이 됐거든요. 그리고 도정목표에도 ‘일자리 넘치는 부자 경북’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이런 도정목표라든지 여기에 맞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사실 이게 조금 행정적인, 관리적인 면에서 창출실적이나 당초에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업 실행이나 그에 따르는 계획된 결과적인 이행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목표 대비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현실 경제나 이런 실질적인 고용의 현황이나 체감도 부분이 너무나 나빠지면서 그에 따르는 행정적인 부분하고 현실에서의 괴리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직면에 도달했고요. 여기 보니까 이것 작년도 결산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보니까 17억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또 17억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안 남았습니까? 특히 국제통상과에 4억이라든지 사회적경제과에 5억이라든지, 이렇게 한 부서가 이월금액도 많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몇 억이 넘어가는 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내역마다 상황과 조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이 급박해지면서 특히 저희 경제부서의 예산은, 현재 저희 경제실, 그러니까 과학산업국과 청년정책관실을 제외한 저희 경제실 부서의 예산만 해도 2018년도 대비 약 한 세 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급박하게 증액되고 이러면서 부득이하게 잔액 소요가 조금씩 발생할 여지는,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좀 양해차 말씀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산이 추경을 거치면서 늘어나서, 늘어나면 또 보통 정리추경에는 거의 또 바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바로 또 명시이월 조서를 같이 내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액들이 한 부서에 몇 억씩 이렇게 남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과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다든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명시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한 과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 전체적으로, 물론 3451억에 비하면 집행잔액 17억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한 과에 예산이 이렇게 몇 억씩 남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적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청년정책관님.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박시균 청년정책관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1쪽 한번 봐주시지요. 청년 행복뉴딜 프로젝트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사업 시행 전에 용역을…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예산 언제 편성된 겁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작년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1회 추경이 몇 월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5월이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추경은 5월이고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용역 시작은, 저희가 1차 공고부터 했는데 몇 차례 유찰이 되고 그리고 작년 10월 정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추경이 5월에 됐는데 이 용역하는데 입찰이 얼마나 연기됐는지 모르지만 5개월 후에 용역을 시작을 해서, 또 용역기간이 6월이더라고요, 2020년. 맞습니까? 너무 길지 않나요? 빨리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5월에 발주해서 11개월이나 소요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렇게 용역기간이 깁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우선 설명을…

차양

박차양위원

이게 또 도가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시·군하고 같이하잖아요? 시·군하고 같이하는데, 시·군에 발굴사업들 공모를 다 했네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용역을 이렇게 길게 해서, 경상북도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체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이 기간이 길게 소요된다지만 시·군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용역기간이 11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 용역은 기본적으로 시·군하고 같이하는 것, 도비만 투입되지만 시·군하고 같이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용역업체에서 시·군의 담당자들을 다 만나면서 어떤 시·군에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설문을 다 하고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유찰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용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부분 올해 6월까지 마치려고 했었으나 저희가 중간 용역보고회를 거치면서 시·군에, 그때 한창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일자리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 담당자들이 시·군에 설문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좀 연장을 해서 진행을…

차양

박차양위원

공모했습니까, 공모?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용역사업은 저희 도가 하는 것이고, 시·군에 설문조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요, 시·군에 사업공모 안 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청년 행복뉴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 40억짜리는 무엇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게 바로 청년 행복뉴딜 사업인데요.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 사업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두 차례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5% 집행이 되고 또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전체 이월하고, 또 연구용역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고. 청년이잖아요, 청년. 청년 스피드도 중요하거든요. 용역을 어디에다, 수의계약했어요? 어디에 줬어요, 용역을?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용역은 한국능률협회 여기에 줬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입찰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할 때, 용역은 결과가 그렇잖아요. 보통 공무원 의도대로 용역이 많이 진행되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용역 받아 한다고 해도 관계기관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기간을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청년정책관님이 젊으시고 한데 과거에 해 오듯이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스피드 있게 용역기간도 좀 단축하고 청년다운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보기에도 청년정책관실의 결산 내용을 보니까 좀 답답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개 사업 중에 한 사업이, 거의 다 미진합니다. 이것은 애써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더 미흡하다. 아마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으면 사업을 줄이세요.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을 방만하게 하셔서, 다 쳐내지도 못할 사업을 예산만 편성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청년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세워진 대부분의 사업들이 작년 1차 추경인 5월에 세워주셔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보시면 시·군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절차를 밟고 그리고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시간, 그리고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생긴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난 3월에 추경에서 제가 제안해 드린 경상북도 공공배달앱 예산을 감사하게도 편성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자리경제실 산하의 담당과장님 쪽에서 하지 않고 경제특보실에서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사업을 특보실에서 잡고 있다는 표현의 적절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연히 민생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만 초기 검토과정에,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착수·실행한 과정의 경위는 맞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부의 반대 측면도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의견수렴을 좀 더 신중하게 거치자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 경제특보가 현장의 그런 의견수렴의 과정에 있었고 저희 부서와 논의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의견수렴 과정과 그것이 또 잘 아시다시피 한두 달 만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솔루션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실제로 또 기술을 가진 곳도 있고, 다만 연동성 때문에, 각 시·군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식이나 결제코드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에서 방향을 좀 잡으셔서, 실장님께서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면 방향을 잡아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상북도를 아주 무시하는 듯한 이런 표현까지 쓰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을 못할 것이다, 내지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걱정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고민이나 한번 짚어보자는 측면인 것이지 결코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진행이 조금 위원님 기대만큼 안 되는 상황은 아님을 실장으로서 특별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고 경상북도에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자분께서는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실무적으로 한 번 더 분위기와 방향을 한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이차전지 신소재 특화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사업이 91쪽에 있더라고요, 사업 결산설명서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연구용역 사업이더라고요, 2020년 3월로 해서. 맞습니까,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이 사업은 사유가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지금 예산이 일부 진도가 덜 나고 있다 이렇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올해 명시이월해서 완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국장님, 그런데 포항에 지금 가속기 유치를 못 했지 않습니까? 방사광가속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가속기는…

준열

김준열위원

기존에 있던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가속기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속기가 활용됨과 동시에 이번 방사광가속기 선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3세대·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약 한 4000억 원을 들여서 증설과 성능개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가속기는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거기에, 가장 빨리 한다고 해도 10년이 지나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의 방사광가속기로 충분히 이차전지 신소재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연구용역 사업이고, 최근에 방사광가속기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방 국장님 말씀과 같이 한 4000억 가량을 추가로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시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미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통과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 용역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현재 그 사항 가지고도 현재 이차전지 신소재 특화클러스터 연구용역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사업도 그것이 완료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업꼭지에는 이차전지 신소재 특화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일단 가속기 기반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구미에도 배터리 관련해서, 어차피 LG화학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도 구미로부터 건의를 받았고요. 현재 그 분야는 이차전지, LG화학이 5000억을 투자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재의 산단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차전지 관련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런 사업처럼 미리 연구용역 사업을, 내지는 앞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예산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보이지가 않아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산업과가 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생긴 것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과거에는 미래융합산업과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서 바이오산업 분야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재부품산업과 형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여기도 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5G 기반, 여기는 또 4차 산업 기반까지 이렇게 연구용역 사업이 있는데, 미래용 자동차 전장부품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사업 이것은 아예 그냥 명시이월이 돼 버렸습니다, 작년 사업인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원래…

준열

김준열위원

좀 어렵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그 당시에 공고 과정에서 유찰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공고까지 했는데 금액하고, 현재 금액이 1억 정도이다 보니까, 요즘은 좀 유명한 곳에서는 1억 정도의 용역으로는…

준열

김준열위원

힘들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힘듭니다. 해서 재공고까지 해서 이게 작년에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만족할 만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클러스터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이차전지 내용도 같이 들어갈…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터리 부분이고요. 하나는 경량화 부분입니다. 그 두 부분을 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을 완수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핵심은 고마력 산업용 인휠 시스템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부분으로 했다 보니까 액수가 한 1억 정도가 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종합용역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인데 지금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클러스터 중의 하나의 부분에 관한 용역이다 보니까 현재 1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공고에 응하지 않고 재공고, 유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잘 마무리하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연관 산업이 같이, 이것은 지금 한 꼭지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해서 관련 산업이 같이 여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과학 담당 장상길 국장님한테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의 기반은 과학이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과학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이 그것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많은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환

김시환위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왜 수도권으로 다 떠납니까? 기업도 떠나고. 그것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정주여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환

김시환위원

조금만 계셔보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난다고 보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우선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잘 안 되고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이 공장총량제로 묶여있는데 2020년 말까지 550만 스퀘어미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런데 지금 아직도 250만 스퀘어미터만 활용이 되고 나머지 300만 스퀘어미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몇 번이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에 어려운 것은 그만큼 환경조성이 안 되고… 지금부터 질의 넘기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 과학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특성이 분명하고 경쟁력이 우선적으로 가면 투자유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과학 맞지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모든 결산서에 와서, 결산사항별 설명서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사업, 대구·경북 여성과학인, 이것 모든 부분이 그래요.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이것 하나의 백화점입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으면 경상북도 청년들이 안 떠나야지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는 일단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또한 기존에…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개발을 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지고, 인구가 자꾸 줄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와 수도권의…

시환

김시환위원

경상북도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수도권은 여기보다 훨씬 좋은 정주환경과 젊은이들이, 지금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조사결과에 보면…

시환

김시환위원

그게 그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이 왜 그렇게, 그만큼 우리는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해마다 젊은 청년은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구축 지원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사업기간이, 116쪽 보십시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2019년에서 2023년, 총사업계획 해서 올해 2019년도 사업계획은 2020년 12월까지 다 100%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진도 70%해서 2020년 3월 착공 예정인데 3월 착공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원래는 3월, 그러니까 2월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한데 그 당시…

시환

김시환위원

착공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착공식을 연기했는데 이번에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6월 말에는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부진(미달) 사유’에도 기록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는 ‘3월 착공 예정’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정확하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3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었고 3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월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전쟁 났다고 일 못합니까? 아니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착공식을…

시환

김시환위원

요즘은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업무처리를 못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우리 과학산업국장님으로서, 상당히 사실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억척같은 질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90쪽에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이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낙동강에 계속 녹조가 발생합니다. 녹조 발생을 관찰하고 녹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플랫폼이니까? 모든 가능성 부분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네, 그렇지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구축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단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녹조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

시환

김시환위원

몇 개만 실례를 들어주십시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오염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그건 개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오염이 어떻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유속이 느려져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기온이 올라가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시환

김시환위원

모든 기본은, 녹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도로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주변, 그 인근의 축사라든지, 차가 다니면서 씻어내는 물,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세제 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어떠한 낙동강 녹조 플랫폼 이것도 하려고 하면 환경팀하고 같이 좀 심도 있게 하면 아마, 우리 해마다 낙동강 녹조 때문에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그냥 당연하게 여기에 해서 ‘종합진도 100%’ 이 수치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로 우리 장상길 국장님한테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발 경상북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생활 한 30, 40년 됐잖아요. 또 전문인 아닙니까? 답게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광역시보다도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예. 다음은 또 일자리경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다시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청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청년이 왜 떠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조금 전에 과학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중첩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기존에 창업이나 청년일자리 사업들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런 분야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것 관성적입니까, 안 그러면 연구·분석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관성적인 것 아닙니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왜 인력매칭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답변을… 예, 사실 이렇게 해도 간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유출을 다 막을 수는 없으나 그나마 몇 명이라도 붙잡아보자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의 부분도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몇 명이요? 그러면 도시청년 시골파견 지원센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집중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주하는 실례가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청년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2년간 진행되는데요, 현재 1기가 이제 곧 올해 하반기에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일부 청년들은 정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 그것도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거듭, 이전 결산 질의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집행하는 행정의 결산 내용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달라. 과학산업국장님은 국장님답게 이끌어내야 되고, 청년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형식적이고 어떠한 단순한 추상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왜 경상북도가 저출산이 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왜 우리가 산업들이 떠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정책을 발굴해야 될 분들이 훌륭하신 우리 경상북도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시고, 그리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많은 공부도 하시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번 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경상북도를 꼭 살려주십사 하는 충의로써 이러한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김호진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창화위원

주식회사 경북통상이라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외교통상과에서 저걸 합니까? 외교통상과가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국제통상과에서 올해 조직개편으로 외교통상과로 명칭 개편 변경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며칠 부로 바뀌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창화위원

며칠 부로 국제에서 외교로 바뀌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1월 1일 자 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래서 ’19년도에는 국제로 하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국제통상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외교 이렇게, 이게 조금 혼동이 와서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작년 결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는 국제통상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경북통상에다가 지원을 해줄 때 무슨 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주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엄밀히 약간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고 일반 상법상의 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법상 근거라기보다는 통상적인 협력사업이나 위탁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거기에 관해서요.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을 좀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메모 좀 하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경북통상에 정관이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회사 운영, 예.

한창화위원

주주현황, 그다음 재무제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수권자본금이 100억 원대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당초에 출범할 때의 자본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화위원

아니요, 수권자본이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민간주주가 들어가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개인별 소액주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법상에 주주 출자비중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공기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히 공기업법에 의한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창화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민간주주들이 있는데 과연 지방행정의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입장의 부분들이 있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창화위원

예, 그래서 본인도 경북통상에 대한 정관, 주주현황, 재무제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자료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복사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위원

아이여성행복국·미래전략기획단·대변인·복지건강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고,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작년도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출산율은 지난 연말,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1.09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09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연말에 0.97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 1.05명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상북도는 출산율이 얼마나 됐다고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1.09.

차양

박차양위원

1.09, 조금 떨어졌네요, 1.26에서.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인구 증가 정책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인구 증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여성행복국이 또 안 생겼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123 프로젝트’는 어떤 겁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들 ‘희망둥이 123 프로젝트’라고 해서 취업부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선순환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저출생대책 종합계획을 ‘희망둥이 123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왜 123이라고 붙였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왜 123으로 붙였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일단 결혼을 해서 하나를 낳고, 한 아이에 대한 보육시스템을 잘함으로 해서 둘이 되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123이라고 붙였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굉장히 인터넷 검색을 해도 전혀 안 나와서 제가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가 2018년도에 안 나왔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2018년도에 나왔을 때는 미래기획단에서 했는데 이게 이관이 됐습니까, 업무가?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저희들 인구정책팀에서 하다가 이제 인구정책과가 생기면서 저희 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53쪽 한번 보십시오, 의견서. 이게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안 있습니까?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과도 분산이 되어 있고, 시·군도 여러 개 시·군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이여성행복국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현재로는 인구정책과가 생기면서 인구정책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팀, 그리고 이웃사촌시범마을팀이 따로 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을 하고 있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저출산 극복,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시범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농촌 개량을 해서 또 시범마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범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나. 이 사업을, 38개 사업을 쭉 보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인구정책과가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결국은 이웃사촌 시범마을도 지방소멸에 대한 하나의 도의 특수시책으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왜 이게 사업 추진은 이렇게 부진이 됐습니까? 청년유치마케팅이라든지, 임시거주지 조성이라든지, 또 의성행복 포레스트,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그것은 이게 2019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2018년에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진율이 떨어졌으나 올해 2020년도에는 지난해에 전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신규로 의성행복 포레스트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 되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진척이 다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도 이 예산이 2018년도에 프로젝트가 나와서 2019년도, 이게 다 당초예산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추경에 확보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추경에요? 몇 차 추경에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위원장님이…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도 2018년도에 지사님이 10월에 야심차게 ‘희망둥이 123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왜 이게 추경에까지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그 사업… 워낙 사업꼭지가 한 40여 가지 사업이 있고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미래기획단에서 했는데, 또 미래기획단의 업무라든지 예산을 보면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라든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는 업무 처리하는 부서에서 예산 규모도 너무 적어요. 지금은 내가 아이행복국을 하다가 또 미래기획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미래기획단에서 답변하실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미래기획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난해에…

차양

박차양위원

일거리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과를 운영합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다소 적은 부분…

차양

박차양위원

인구정책 예산 16억 빼버리면 거기 예산 얼마 됩니까? 한 계의 업무보다도 예산이 더 적은 그런 예산 규모를 가지고 미래기획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이건 작년도인데, 작년도에 그래 적었는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과에?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지요, 인구정책이 빠져나갔으니까 또 그렇겠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미래기획단이 역할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규모는 너무 적고, 일거리 없고,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일거리 개발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각 부서에서 다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미래기획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집행 부분을 주로 이관하고 전략기획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전략기획이면 대부분 용역비 예산 외에는 아주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무리 용역비라고 해도 미래기획단이잖아요. 경상북도 미래가 어떻게 지향해 나가야 하고 현재의 경상북도의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미래기획단에서 예산 규모도 너무 적고. 안에 이것 또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중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올해도 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사업 발굴을 많이 하시고 지사님 공약사항들 중에서도 미래기획단이 해야 될 것들을 골라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도 하나의 과잖아요. 하나의 과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왜 인구정책 업무를 넘겼습니까, 시범마을사업 추진하다가? 인구정책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넘겼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사님께서 일자리 창출하고 저출산 극복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꼭지 하나라도 미래기획단에서 딱 쥐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미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사업들을 좀 발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다시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위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구정책위원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인구정책위원회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언제 결성이 되었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인구정책위원회는 2018년에 저희들 11월에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인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인원은 실제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어차피 전국 단위 네트워크인 사회연대회의를 포함해서 전 분야의, 각계 전 분야를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3명인데 회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네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했는데 보면 27명 나왔고, 22명 나왔습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한 위원회가, 위원회를 열려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분과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참에 모아서 무슨 자문을 얻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경북 희망둥이 프로젝트 종합계획 자문, 자문 뭐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들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가 너무 이름만 있는 위원회 같고, 실질적으로 저출산이라든지 인구증가 정책에는 이런 위원님들이 크게 위원회를 열어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자문을 구한다면 진짜 이 안에 내용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실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을 별도로 전문위원으로 분과를 하든지 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좀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도 올해 회의를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과를 새로 구성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하고. 또 5대 과제가 있네요. 5대 과제 중에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과제들 중에 좀 있거든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런 부분도 일단은 이런 계획이, 프로젝트가 대형 나오고 거기에 2022년도까지 다섯 가지 과제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야 분야에 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도는 어차피 미래기획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어쨌거나 국에 와서, 인구정책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에 좀 맞게 이런 사업꼭지들을 좀 달아서 정말로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또 국을 만든 거기에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이것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요. 가장 지금 인구소멸위기가 심각한 의성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청년들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마을을 새롭게 한번 구성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19년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때문에 사업을 여러 개, 몇 개 했네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이 얼마나 유입됐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는 저희가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년 30여 명 이상이 현장에 있는 것을 제가 지지난 주에 한번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는 아이여성행복국 소관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아이여성행복국,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몇 명 정도 유입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올해부터는 저희 국에서 맡고 있고, 지난해에 지금 현재 유입된 청년은 72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중요한 것은 72명 중에 우리 경상북도에 주거하는 사람이, 이전에 주거했던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우리 도내에 거주했던 사람 말입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예, 그러니 이것을 엄격하게 잘 분석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유입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의성으로 들어왔다 하면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큰 플러스 요인이 없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실제로 외부에서 전입한 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외부에서 그래, 의성을 제외한 외부인가 우리 경상북도를 제외한 외부인가…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타 시…

희영

안희영위원

타 시·도에서 52명이 들어왔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 52명이 출산을 몇 명 했습니까, 거기에 와서?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출산까지는, 결혼했는지는 여부를 살피지 않았고 이들 청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팜의 청년 농부하고 일자리사업으로 와서 지금 현재 창업이라든지 창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잠깐만요. 준비하는데, 유입된 인구의 기본적인 평균 연령이 몇 세입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평균연령은 제가 알기로…

희영

안희영위원

자, 그런 것 잘 모르시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모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결과를 한번 내보십시오. 결과를 내보시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지사 시절에 공약사업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하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해가지고 별 인구 증가도 안 되고, 예산만 수천억 내버리면 아무런,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 기혼인가 미혼인가 이런 상태,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 아, 죄송합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결산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경북 혼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느낌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웃사촌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하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도 있고, 물론 인구정책과 관련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 사업이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 물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니까. 어렵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경북 혼과 정체성 사업도 현재 문화산업과로 이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은 아마 다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효과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아마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행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 주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앞선 시간에서 청년정책관실도 저희가 결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 관련 사업들이 청년정책관실도 사실은 신청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별로 해당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많이 부진하고, 집행잔액이 많고, 주로 이월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청년 관련한 정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효과를 내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나머지는 놔두고 아이여성행복국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여성가족행복과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부터 해서 일자리사관학교, 성평등정책, 박람회,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죠? 대동소이하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대동소이한 사업은 아닌데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센터장이나, 원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표자가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다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장은 당연히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있고, 또 광역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에서 지정받은 센터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지금 현재 학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자리본부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부조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여성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산하기관처럼, 내지는 협력업체처럼 그렇게 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지금 파생되어서 나오는 사업들이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다. 좀 새로운 사업들이,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다른 사업들을 갖다 붙인 정도의 사업밖에 보이지 않아서, 물론 이것은 2019년입니다만 2020년은 또 해 봐야지 알겠지요. 다를 것이라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플라자입니까? 여성가족플라자.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여성가족플라자는 지난 4월에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여성정책개발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이주를 지난 달 말로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때도 긴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신축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이쪽에다 다 위탁을 해서, 운영비까지 주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까지 포함해서 다 맡기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현재 광역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의 지속성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여성가족플라자 안에는 여성,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육아 관련한 도 단위 기관을 옮기고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새로운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좀 더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하고 실제로 올해 코로나를 겪어서 더더욱 경단 여성들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운 사업 발굴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새로운 건물은 새로운 이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 새로운 방향들을 필요로 하는데 건물만 새것이고 계신 분들은 원래 계신 분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해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가 또 우리가 경상북도의 기관, 정식 공무원이라 하기에는 좀 뭐랄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부기관에서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우려가 좀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발굴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강창 국장님.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제 출석은 마지막 출석 같은데,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명예퇴직 신청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명예퇴직을 합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공직을 몇 년 했습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지금 39년 10개월 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40년이네.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 국장님 공직생활을 결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코로나가 지금 우리 대응 단계가, 수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지금도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종전 수준에 그대로?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래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좀 진정세를 띠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 당시에 우리 대구·경북에 아주 심각할 때 수도권에서는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가 이제 전세가 역전됐구먼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셈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동안 이 국장 노고가 컸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회가?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하여튼 덕분에, 제가 지금 달고 있는 배지도 ‘덕분에’인데, 하여튼 덕분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하고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밖에 나가더라도, 전부 다 사회에 나가서라도 만나면 반갑게 만나고, 또 여러분들 많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뜻하는바 전부 다 성취하시고, 저도 나가서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이고, 이거 안 물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선희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예, 부연해서,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정말로 숱한, 수십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강창 복지건강국장님, 저희도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사업 해서 있고,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하셔서 큰 효과를 봤지요, 그렇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또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을 적에 처음에는 조금 혼돈했지만 국장님이 차분하게 잘 대처해 주셨다. 또한 코로나 특위를 하면서 의료원 등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또 다가오는 생물테러라든지 이 사업도 있지만, 그래 이제 공직을 여태껏 하면서 속 시원하게, 경상북도가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 대처라든지 생물테러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속 시원하게 도민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경험해보지 못해서 처음에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감염병 대응은 모든 것이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경증환자를 위한,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 왔을 때는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시민들께서, 생활방역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속 거리두기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예산을, 국민의 신체와 또 재산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예산이 적극적으로 가고 사전예방하면 그만큼 또 손실률이 적지요. 재정적인 부담도 적고, 그렇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말씀 잘 들었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학 대변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시환

김시환위원

대변인, 여기는 보면 큰 사업은 뭐 그냥 그렇고 우리 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결산에서 해 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좋았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올해 들어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이런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서, 다소 부정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가 가장 선제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요즘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보람을 느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또 언론사하고도 소통이 잘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경상북도 전 도민은 우리 경상북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나 언론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나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경상북도 도민들의 사기 진작에 보다 더 좋을 수 있게끔 대변인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과 김시환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강창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오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지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국장님의 노력과 열정에 예결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

김하수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최대진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발언하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발언하라고 하네요. 방금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 행정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 이것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이월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태풍 미탁 있지 않습니까, 작년 18호 태풍. 그 5건 212억이니까 전체 이월금액의 약 한 72.6%가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아직 진행 중이라든지 다른 협의,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쳐서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미탁 때문이 아니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같은 이런 것은 미탁 사업과 상관이 없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라고 해서요, 실제 환경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교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으면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놓은 이것은 외부적 환경과 관계없이 여기에서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사안들이라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협의가 좀 면밀히 되면 이런 이월금이 안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이웃 전국체전 문제에, 구미시 전국체전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10월 8일부터 6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구·경북은 초창기에 문제가 많다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해서 올해 대회는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다만 총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한 차례 정도 순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아직까지도 공사 중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국장님 그전에 구미 부시장님으로 계셨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에 구미에 있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체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유야무야하는데 보다 신중하게 해서, 그래도 하는 사업을, 준비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소방본부장.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소방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방헬기의 역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소방헬기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도내에 2대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형급 헬기 1대하고 그다음에 인명구조용으로 하고 있는 중소형 헬기 1대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명구조용?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예를 들어 응급환자 수송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인명구조용 그것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이 중소형에 해당된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중형 헬기는 주로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까? 화재 진압도 중요합니다만 인명구조도,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인명구조용 헬기를 혹시 구입하거나 교체할 계획은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1호기 헬기가 까모프라는 헬기인데요. 옛날 구소련에서 도입한 헬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구입한 지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 헬기를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한테 대형급 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형급이면 충분히 저희들 도내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커버할 수 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특히 울릉도 환자들은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기상 여건이 나빠서 헬기조차 뜨지 못하면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울릉도 응급환자, 매우 위중한 환자들이… 관광객이 40만 명씩 들어오니까 관광객조차도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됩니다. 중형급 이상 헬기가 꼭 취항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국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지금 1호기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25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헬기 교체사업이 필요해서 일단 소방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특정분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이나 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달라고 청에 요구를 했는데 마침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115억 정도 내년부터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아주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덧붙여서 물론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독도가 제 지역구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연간 40만 명이 울릉도에 들어오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독도를 방문하게 돼요. 20만 명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데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소방본부에서 독도119구조대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일단 계획 수립은 했었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약간 외교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처하고 협의를 한 번 더…

진복

남진복위원

고민하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진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까? 확정된 것은 없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맞아요. 그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외교문제가 아니더라도 해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소방본부가 할 기능이, 역할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안 된 곳이 5개 시·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은 3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개가 아직, 물론 추진하고 있겠지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울릉도도 포함하면 지금 4개 시·군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계획상 울릉도에 관광객이 40만 명 들어오고, 뭐 기존 인원은 포유류까지 포함하면 수십만이 됩니다만, 고래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상당한 소방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로 후순위에 밀려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추진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우리가 계획년도를 보면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3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돼야겠죠.

웃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람 생명에 관한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기반 조성은 울릉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지금 군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아마 8월 달이면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해서 정지가 끝나면 2021년도에는 반드시 착공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하여튼 간에…

진복

남진복위원

“예.” 하세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 화끈하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2019년도에 소방본부의 총예산이 3860억 정도 되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출액이 3770억 정도 해서 당초사업을, 사업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 전체적인 결산과정을 보면 다른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집행이 적절하게 잘된 것 같다는, 제 기준입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만 집행잔액이 19억 정도니까 이 금액이 총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19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51%를 차지하고 있네요, 9억 6000 정도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9억 6000만 원.

병직

황병직위원

이 원인이 뭐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선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본래는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앞으로 소요될 재원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감액 추경을 해 줘야 되는데, 서마다 혹시나 충분하다고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수요 이외에,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추계가 미흡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음으로 인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지 못했다,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를, 지금 인건비를… 21개 관서네, 그렇죠? 본부부터 시작해서 지역별 소방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건비를 본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선 서별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일선 서에서 인건비를…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되면 집행하고 이럽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 본부에서 할 수는 없나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법을, 그래서 본부에다가 별도의 과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특이한 구조 같아요. 결국 소방본부의, 본부를 제외한 20개 관서의 직원들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인력이고, 그렇다면 그 인력을 관리하는 조직이 일원화가 되어서 복지, 또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부서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전체적인 20개 관서에서 요구하는 인건비를 요구 받아서 본부에서는 정확한 추계를, 계획을 잡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지금 보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에서 2019년도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집행한 것에 따른 집행잔액 이유를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을 사업계획대로 잘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가 51%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서 2021년도에는… 인건비가 51%라고 하면,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51%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예산 요구는 기획조정실 예산부서로 하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오늘 있었던 본 위원이 이런 지적과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하고,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대책 마련하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일단 재난안전실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경북안전포럼을 하는 것 같은데 안전포럼은 수행기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경운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뒤에도 지진발생 및 대처방안 국제포럼이 있는데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포럼 같은 게 2억 5000 이렇게 되고 잔액이 6590만 원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진발생 및 대처방안 국제포럼.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결산설명서 76쪽.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집행률이 73.6%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겁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는 사유가 이때 사람들 참여가 좀 저하돼서 그렇게 부득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세심하게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형식적일 수 있는 이런 포럼보다는 지진전문가를 양성하는 좀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역의 경북대학교나 영남대학교에다가 지진전문가 박사과정에 계시는 이런 지진전문가과정을 개설해서 그쪽에다 협업을 해서 오히려 향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양성과정을 좀… 2억 5000이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줘도,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원해도, 학비 보조를 좀 해 줘도 재난 쪽의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지진 쪽으로 연구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사실상 영남권이 지진 발생 유발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발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실무적으로 검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일회성의 국제포럼 행사에 수억씩 쓰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셨던데 특사경이 우리 경북에는 몇 분 계십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특사경이 우리 도에 총 29명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9명이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분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도 본청에만 29명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청에만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분들, 지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600만 원 정도 하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이?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워크숍을 하고 난 뒤에 행사 잔액이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시는 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준열

김준열위원

오히려 잔액이 남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총 6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률이 82% 되는데 특사경 자체가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또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출장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분들의 역량이 말 그대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아이안전 시범학교 운영사업을 90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이것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잠시만…

준열

김준열위원

21쪽입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예산 총 9000만 원 해서 23개 아이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초·중·고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 같으면 구미 왕산초등학교 같은 데고, 포항 같으면 연일초등학교라든지 이래서 교육청하고 상호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여기서 하나?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서도 물론 하고 계시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이월된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119안전센터 신축이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중산119안전센터. 2019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셔서 2년 사업이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냥 1식으로 해서 단순히 2년 치를 나눠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보다는 좀 현실감 있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실 공사착수 시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주로 뒤로 갈수록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는데 단순히 그렇게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라도 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27쪽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2012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계시네요? 못 찾았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사업별 설명서. 작년에도 예산이 41억이었거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15억을 지출하고 21억을 이월하고 잔액이 3억 7900이 남았거든요? 2012년도에 전체 위험지구가 몇 개소였다 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총…

차양

박차양위원

160개 맞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160개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160개인데 작년도까지 몇 개 지구를 정비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도는 보니까 여기에 14개를 정비했네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19년까지 몇 개나 정비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잔액도 많이 남았고 또 이월금도 많기 때문에, 사업할 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도 많이 했고 잔액도 많이 남아서. 그래서 물었거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작년도… 먼저 이월사항에 대해서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이월액 217만 2000… 작년의 잔액은, 청도 헐티지구를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사실상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피암터널을 경사 완화한 후에 준공하는 바람에 예산 절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약 3억 7700만 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고.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청도 것이?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 준공이 언제 되었냐고요. 지금 작년도 것을 하고 있잖아, 2019년도 것이요. 청도 것이 준공되었으면 그때 추경도 있고 했는데 좀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습니까? 그리고 지금 160개로 사업을 2012년도에 확정지어 놨잖아요. 지어 놓고 계속적으로 한 해에 도에서 직접 하는 게 14개,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게 11개 해서 25개 정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이월하기 전에 사업을 선정해서 했어야 되고, 또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기보다는 사업을 추가… 이미 발굴은 다 되어 있는데 사업만 시행하면 되잖아요.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른 이월사업이 상황이 있어서 좀 이월한… 이월을 한 것이지 그 사업을 우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12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고 이미 사업은…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계속적으로…

차양

박차양위원

경상북도 내에 160개 지구가 설정돼 있고, 되어 있다 하면 이 사업이 포항 외 13개 지구, 14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1억을 다시 이월시키고, 또 3억 8000 가까이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그 이월된 것은 그게 아니고, 이월된 것이 영양 팔수골지구 사업이라든지…

차양

박차양위원

1개 단위사업입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영천 용산지구 사업이 행안부의 어떤 공법선정에 따르는 사전 설계검토 관련해서 조금 지연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2건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도…

차양

박차양위원

설명서에도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단순하게 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은 시·군에서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시·군 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완료되었다고 보고요. 배용수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태풍도 와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특히 또 하천 분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상 정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예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또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하고 이럴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그런데 도에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나 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차양

박차양위원

삭감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삭감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연재해로 해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우리가 또 재해를 예방해야 되는 게 안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자연재해 예방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정말 급한 데 포클레인이라도 보내서 정지만, 끌어내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르는 작업이라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시에 전화를 해도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예산 때문에 국·도비 정도 되면 거기에 매칭하느라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고. 이제 올해 태풍이 오면 또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자연재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은 제쳐놓고 삭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아무튼 작년에 태풍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사회재난이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인간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고 그 재난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사회적 손실이 많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재난특별 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사고가 발생되고 난 뒤에 투입하지 말고 사고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민들의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것을 계몽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 교육을 해서 정말로 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투입되는 비용을 좀 절감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좀 안 해 봅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 생각을 좀…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게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들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부서뿐 아니고 소관 실·과에서도 이런 예방활동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수

김하수위원

왜냐하면 사회재난의 대부분이 인간의 무관심, 또 부주의거든요.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지출이 엄청스럽습니다, 예방을 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그러니 예방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하나 질의를 하면 지진방재사업 추진의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고 7억 7300만 원이나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내용들이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불안과 또 자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포항 다목적재난구호소 건립은 어떻게 예정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자연재난과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장

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포항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준열

김준열위원

다목적댐이 아니고요, 다목적재난구호소. 결산설명서 49쪽 다목적재난구호소 설립을 말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용구

이용구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 이용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지진원인조사 결과 촉발지진으로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현재 국토부 사업 승인을 받아서 보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몇 년째죠?

용구

이용구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장

이게 사업은 작년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사업인데 잔액이 남은 사업을, 토지보상이 힘들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018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장

2018년에 얘기 나온 것 맞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9년도의 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분들 지금 아직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구호소가 계속 건립이 늦어지면 어떡합니까?

용구

이용구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하고 승인 받아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용구

이용구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집행… 이월 자꾸 이렇게 하시고,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용구

이용구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업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의 단장님.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공항 관련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통합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연구용역 사업이나 항공기 제조사 유치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항공기 제조사는 발주됐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발주됐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유찰돼서 재공고하셨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광역교통망 계획 연구용역은…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끝났죠?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얻고 싶은데, 그때 소음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으시다 해서 제가 못 받았는데, 연구용역 사업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 자료가 지방공항, 즉 통합신공항 관련이 아니고 포항공항하고 예천공항, 울진비행장 여기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거기입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기존에 있는 공항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대충 어림잡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전투기라든가 이게 특성이 달라서 어림으로는 저희가 저번에 드린 게 그것이고요.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전혀 자료가 그것 외에는 없는 상태입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준비한 게 없네요? 지금까지 공항 관련 홍보한 것밖에 없네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과 단위로 있다가 작년에 부지선정 관련해서 선정기준 만들고 그것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 선정되고 나면 올 초부터 바로 준비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선정이 좀 늦어지면서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최근에 가면 갈수록 다시 여러 의견들이, 흉흉한 말들이 나오고 안개 속을 다시 걸어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여기서 무산되면 대구·경북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간은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의외로 구미에 계신 시민들입니다. 구미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산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제가 오히려 구미에 유치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어차피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은 됐으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장님.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아주 많은 자료들이 집으로 아니면 사무실로 우송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작비뿐만 아니고 배송료라든지 보관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책자로 보실 분들은 책자로 보시도록 해 드리고, USB에 좀 담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비용 절감도 하고 휴대를… 이것 이만큼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려고.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유인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송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파악이 돼야 책자 유인부수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처장님이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릴 테니까 집행부하고…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논의해서…

준열

김준열위원

논의를 해서…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고칠 수 있으면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배용수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 현액을 보면 1조 4049억 정도 예산 현액이 되는데 이월금액이 3925억, 한 28% 정도 이월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 국에서 예산이 타 국보다 많이 이월된 사유는 국비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면 저희들 사업이 예산은 미리 받고 설계를 함으로 해서 공사 추진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좀 지연돼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에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지보상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적극성이 없어서 토지보상이 지연되지 않는가. 우리가 지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공사할 때, 또 선형 개량할 때 이렇게 보면 토지가 들어가는 평수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 100평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작게 들어가는 부분은 10평 미만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보상과에서 보상 받아 가라, 어떤 서류를 해서 와서 보상을 받아 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5평, 10평, 15평 들어가는 사람이 보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서류를 해서 대구나 안동까지 와서 보상을 받겠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느냐?” 하면 “보상을 안 받아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상팀에서는 “여러 차례 우편을 보내고 보상 받아 가라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시·군의 건설과 행정계에다가 보상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해당 시·군도 보상 건이 많고 또 보상전담부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하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다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보상을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보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언제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경북개발공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본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위탁을 했냐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부터 처음 위탁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한창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뭐 위탁을 했다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어쨌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보다는 훨씬 빨라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상 이게 평수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공사를 하려 하니, 보상이 안 되니까 공사가 안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렇게 해서 2년, 3년 이렇게 지연하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상문제에 대해서, 실제 보상금액이 나가면 해당 시·군하고 위탁한 업체하고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빨리 보상문제가 해결돼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지 않겠나.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국에 계시는 국장님, 실장님들께서 내년도 SOC사업도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