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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2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겸사 결과 설명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8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578억 중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에 총 108억 5,244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59억 9,897만 원을 당해 집행을 하였으며, 43억 4,54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7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98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산불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철거에 따른 토지 원상복구를 위해 1,6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산단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따른 증액분과 이자분 26억 5,2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및 증원된 일자리정책과와 농업정책과에서 부족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7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상저온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6,768만 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홍보를 위해 2,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4억 9,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태환경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포상금으로 4,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와 안전총괄과, 건설과에서는 작년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66억 6,63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시설지원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사연댐 주변 지원사업 공사비로 1,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박경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도 5월 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허은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7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보건소 다. 행정지원국 라. 복지교육국
의사일정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울주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156억 9,634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215억 618만 원, 지출액은 8,663억 6,57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51억 4,042만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1,536억 6,61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1,215억 618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이 45억 6,888만 원, 미수납액은 276억 9,107만 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156억 9,634만 원 중 지출액은 8,663억 6,57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530억 3,05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9억 7,493만 원, 집행잔액은 883억 2,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215억 618만 원, 세출 결산액은 8,663억 6,576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551억 4,042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16억 3,755만 원, 사고이월 112억 9,824만 원, 계속비이월 900억 9,477만 원을 합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530억 3,056만 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79억 7,599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941억 3,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941억 3,386만 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58억 984만 원과 집행잔액 883억 2,402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85억 295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943억 8,354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조 634억 4,473만 원, 불납결손액은 45억 3,568만 원, 미수납액은 264억 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85억 295만 원, 지출액은 8,275억 4,92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3억 3,721만 원, 보조금반납금 79억 2,094만 원, 집행잔액은 776억 9,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6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세입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91억 9,339만 원, 징수결정액은 592억 8,25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580억 6,143만 원, 불납결손액이 3,319만 원, 미수납액은 11억 8,7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71억 9,339만 원, 지출액은 388억 1,65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9,335만 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5,398만 원, 집행잔액은 106억 2,957만 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9건에 2억 6,653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246건에 1,021억 7928만 원입니다. 483페이지 예비비는 태풍피해 지역 긴급복구사업 외 27건의 190억 7,2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0억 1,8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7억 374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3억 4,01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4억 3,75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6억 62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39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재무재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 군 총자산은 3조 6,030억 원, 부채 249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781억 원입니다. 553페이지 자산의 주요내용은 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7,046억 원이며 도로, 하천 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조 1,159억 원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부채는 유동부채 160억 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운동부원 등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8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47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우리 군은 8개의 전략목표, 77개의 정책 사업목표 그리고 172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목표를 세워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한성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결산검사대표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한성환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작성·제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첨부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 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전문가 3명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 결산액이 2%인 228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인 14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3%인 370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019년도 말 주민수 22만 3,179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370만 원입니다. 울주군은 채무비율이 없고 지방세 징수액 현황도 92.32%로 높은 편이며, 금고잔액 현황도 89.94%로 재정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1,215억 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조 1,156억 9,600만 원보다 58억 1,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7.25%인 8,663억 6,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51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개요로 수납액 1조 534억 4,400만 원은 징수결정액의 97.17%로 264억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이는 주로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나타났으며, 불납결손액은 45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개요로 예산액은 9,117억 3,5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453억 3,7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1조 585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은 78.2%인 8,275억 4,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7%인 1,453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3%인 776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청사유지 보수 및 시설 확충 등 8건에 2억 3,1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237건 639억 9,900만 원으로써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규칙 개정에 의한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피해지 긴급복구사업 등 27건 108억 5,200만 원 지출결정하여 59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종으로 세입 결산 결과 592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80억 6,2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7.9%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예산 현액 571억 9,400만 원 중 67.9%인 38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6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06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4건 479억 8,500만 원, 사고이월 49건 112억 9,800만 원, 계속비 이월 97건 860억 5,4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이월 2건 40억 4,1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명시이월 2건 4억 8,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명시이월 5건 31억 7,200만 원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8,300만 원으로 확인되며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6억 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87억 400만 원보다 9억 2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현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24억 3,8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83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조 6,673억 9,300만 원이고 물품은 당해연도 취득 3억 6,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처분은 1,900만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 9억 1,7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요구 사항으로 첫째,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의 이월액은 1,530억 3,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13.7%에 달하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516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0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액 대비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85억 5,200만 원으로 24%에 이릅니다. 「지방재정법」제7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은 동법 제50조에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연도 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정확한 검토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합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이처럼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한 명시이월 하였음에도 집행되지 아니한 비율이 24%에 이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이나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제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소송 판결로 발생한 보상 증액금 및 이자액을 시설비로 우선 지급하고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19년 12월 27일 사용 결정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금 지급 판결은 2019년 10월 24일에 이루어진 바 2차 추경에 보상금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에 따르면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는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비 사용은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 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대리

한성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결산 총괄 국장으로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효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고 내용과 같이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업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직원 교육과 예산 심의를 내실화하여 사업타당성, 사전절차 이행유무와 소요기간을 확인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조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말에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초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액을 집중관리하고 재정집행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 제한준수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의 소요를 추경예산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와 집행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 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에 정책개발비에 보면 울주군 혁신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혁신위원회요?

송성우위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혁신위원회는 작년 4월에 구성이 되었고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님 12명과 교수님들, 시민단체, 의원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전문가들로 해서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위원회 개최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비, 수당, 작년에 4차산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활동한 내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적으로 봤다면 집행된 예산이 2억 3,000∼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에서 정책개발로 해서 성과를 낸 게 있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혁신위원회의 주기능은 울주군 군정방향의 재현이라든지 제안 부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송성우위원

목적은 알겠고요, 작년에 정책개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용역 외에 보면 2억 3,800만 원 지출됐습니다. 혁신위원회로 해서 돌출되는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정도 집행했으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정책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분과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10명 정도 갔었습니다. 위원님별로 한 건씩은 의무적으로 군정과 접목을 해서 제안을 제출했는데……

송성우위원

제안을 해서 군정에 반영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에 보면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편성 부분에서 정책위원회에서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2억4,0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떤 게 있냐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회 활동 중에서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고 해서 군정에 연결되면 좋은데, 연결하려고 가는 부분이고 작년에 처음 구성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주신 의견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비로 해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집행이 됐다면 성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가 없는 집행을 수억을 투자해 놓고 왜 하냐는 거죠. 해외여행가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선진지를 보고 이런 부분들도 울주군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10명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가셨습니다.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집행도 했고, 2억 4,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했으면 2억 4,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든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성우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제안내용이 있든가 접목이 가능하든가, 갔다 와서 제안을 했으면 군에서 결과가 반영을 해주든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해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반영 안 됐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책개발비로 해서 주민참여 부분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정책개발에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참여에 반영됐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결과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성과 없는 위원회나 정책개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개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단순히 연수 한 번 하고 교육 한 번 했다면 모르지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실에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2억 이상을 투자했으면 정책개발에 대한 결과는 있어야죠. 2억에 대한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듯이, 단순하게 결과 없고 성과 없고, 성과가 있다 해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정책개발 부분도 있고,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 공약사항 관련해서 이행평가 업무도 위원님들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이행평가 관련해서는 올해에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민들,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은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요점을 정리하자면 예산을 투자해서 정책을 개발했으니까 어떤 정책이 개발됐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안을 했지만 반영됐으면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예산서 222페이지 중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해서 4,800만 원 당초예산에 집행잔액이 25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지역위원회와 같이 운영되는 수당……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역회의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작년에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분과가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고 예산편성 시기쯤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부분을 먼저 주민참여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들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올릴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명시해서 의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작년에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별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지역에 가보면 읍·면장들이 추구하는 게 각 지역에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이 읍·면장과 관계되는 산업계 기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주민참여예산이 있다 보니까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운 이야기가 1년에 2∼3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산과 떨어지는 이야기이지만 2021년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주민참여, 기획예산실에 예속된 위원들도 있지만 지역위원들도 있으니까 사업편성하는 데에 좋은 지역적인 정보를 갖고 와서 이런 쪽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읍·면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19 때문에 가장 고생하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 부분에서 마스크 예산을 잡았을 건데, 전년도에 예산을 보면 황사마스크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 편성되었었죠. 전년도에 마스크 5,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했습니까? 이번 코로나1919와 연관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어르신들 황사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이지 싶습니다. 설 연휴에 코로나19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서 연휴기간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줄 1만 5,000개의 마스크를 그당시 가격으로 구입해서 예산절감을 수천만 원은 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5만 개 구입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송성우위원

전년도니까 5만 개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군 보건소에 예산되어 있는 것은 65세 노인들에게 일찍 구입해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재대본에서 마스크나 모든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는 5만 개 구입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5만 개……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예산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5만 개 했으면, 아, 당초예산이라서 전년도에 예측을 못했겠네요, 그런데 추경에 증가한다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방금 말씀했듯이 재대본에서 일괄적으로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으로 사줬기 때문에 군 보건소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래도 가장 일선에 있는 데가 보건인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 마스크 부분이나 군에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특별히 발생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지급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평상시에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재본부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지만 코로나1919는 재대본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이니까, 고생하셨고요, 올해에도 보건소 역할이 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읍·면 소관 업무사항은 회계정보과에서 주관하므로 회계정보과장께 질의하시고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 1층에 보면 열린군수실인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각종 현안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일정을 정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상담하는 창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열린군수실에 보면 민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접수하는 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접수는 전화도 되고 방문도 될 수 있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토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군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군수실보다는 다른 민원들이 많이 오게 되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추가로 공사를 했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앞에는 일자리센터가되어 있고 그 안쪽에 옛날 당직실 자리인데 그전부터 운영해왔던 열린군수실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18년도부터 들어와 있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이나 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절차를 밟아서 군수실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게 필요한 겁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행정절차상 밟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실로……

송성우위원

민원실이라는 역할 자체가 민원인들이 왔다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검토하고 또 군수실에 올라가야 되는데, 군수님이 담당자를 못 믿어서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송성우위원

그렇다면 밑에서 민원이나 접수를 할 수 있는 민원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1층 민원실입니다. 군청에서 누구나 와서 접수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민원실인데, 민원실이 있다고 해서 군수라고 해서, 우리도 군의회에 민원접수실 한 개 만들어주십시오. 아니면 1층 열린군수실과 같이 ‘열린의회실’ 한 개 열린군수실 옆에 만들면 좋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억지같이 들리지만 행정은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을 했었고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온다면 군수실에 올라가기 전에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군수실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군수라고 해서 앞에서 바로 접수받아서 그걸 행정을 집행한다는 거는 공무원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도 민원실 옆에 바로 민원접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민원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있고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도 있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문서로 접수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위에 군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면, 군수실은 비어 있을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군수실은 비어 있지만 거기에 오는 인원들도 감안해야 되고요.

송성우위원

인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군수실과 비교하든지 군수실이 안 비어있으면 옆에 회의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현재 열린군수실을 민원실 1층에 만들어놨다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접수한다면 당연히 민원실에 접수해서 밟아서 올라가고, 군수실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군수님이 밑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비좁은 공간에 다른 공간을 왜 만들어 놓느냐는 겁니다. 접수할 수 있는, 개인한테 면담을 한다면, 그걸 따지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군수실로 올라갈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고 의회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 만들어주면 의원들이 거기 가서 상담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는 거고 의회에서 공무원 민원 접수를 못 믿기 때문에 밑에 만들어달라는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공무원들을 못 믿는게 아니고 사실 민원 성격에 따라 접수……

송성우위원

민원 성격에서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를 못하게 되면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린군수실을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못하면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7층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다면 그 많은 공간 중에서 회의실도 있고 군수실도 있고, 전년도에 군수실에 수용 못할 만큼 그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부분을 군수님이 월권을 하느냐는 겁니다. 군수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의회도 문턱이 안 높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데 민원과 접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요. 의회에서 만들어달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의회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해달라고 하느냐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면 접수할 수 있는 비서진도 있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중복되게 군수실 두 개를 만드느냐고요. 밑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고, 위에서 접수 못 받습니까? 그렇게 문이 닫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왜 좁은 공간 1층에 만들어놓느냐는 겁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군수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상담 못할 것 같으면 1층에 하나 위에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별도로 날짜를 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하도록……

송성우위원

날짜를 정하는 부분을, 군수님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날짜 정하는 부분을 1층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됩니까? 군수실에 가서 상담하면 되지. 군수님이 바쁘기 때문에 1층에서 접수받고, 접수를 군수님이 받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1층 열린군수실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고, 군수실에 가면 해당 보좌진들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별도의 직원과 별도의 예산, 별도 공간을 해서 만들어놓느냐는 거죠. 만약에 위에 공간이 부족해서 늘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위에서 행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투자해서 1층에 만들어놓습니까? 그 예산이 타당한 예산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민원실은 접수를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바로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서가 꼬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소적 개념이라든지 같이 논의하는 데에 참여하는 부서도 여러 부서가 되니까……

송성우위원

민원실에서는 부서에 해당되는 게 해결이 되고 군수실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까?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성우위원

장소의 개념 자체가 거기보다 더 나은 군수실이 바로 위층에 있다고요.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참여하는 숫자가 여러 부서도 걸리고……

송성우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부서가 1층에서 했다면 동시에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참여부서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시간과 7층에서 내려오는 시간 때문이라면 그 정도 시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협조하는 부분에서 1층에서 했다면 부서가 참여해주고 군수실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참여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소규모 회의실 정도의……

송성우위원

군수실에도 회의가 있고 옆에도 보면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편의성을 말씀하시면 1층보다 7층이 낫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민원도 여러 분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부서도 여러 부서가 걸리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대응을 하는 부서를 7층에서 하면 되는데 왜 1층에서 중복되게 하느냐는 거죠.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회의실 같은 경우에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회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복됐을 경우에는……

송성우위원

1층에서 문을 열고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중복성이라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회의실도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여러 개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왜 굳이 군수실이 7층에 있는데……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굳이 여러 개 있는데 회의실을 또 만드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횟수가……

송성우위원

군수님이 밑에 왔을 때 인원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1층에 해당되는 거는, 어차피 군수님이 밑에 내려오면 위에 층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두 개가 필요하지만,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일을 정하는 부분에,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면 밑에서 접수받는 부분을 위에 올라가서 하면 안 됩니까? 꼭 밑에 내려와서 해야 됩니까?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판단은 참여하는 사람들 민원도 많고……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민원접수된 실적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리스트를 뽑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뽑는 부분에서 그런 이유로 했다는데 굳이 안 뽑아도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복성 부분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공간은 어디든 부족한 부분이고요, 군청 1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인 곳이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실이 있는데 왜 1층에 그 공간을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일단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제 생각은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배웅도 해야 되고, 비서실에는 다른 업무도 봐야 되는데 예약하지 않고 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치하신 것 같은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137페이지인데요, 29억 2,853만 원이 이월되었고 2억 3,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과 2020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137페이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7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은 토지보상 관계에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은 언양초 매입과 언양초 이외에 토지보상에 있어서 202억 정도가 편성되었고요, 거기에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이월이 29억입니다. 29억은 토지보상 협의로 인해서 11억 정도가 이월되었고, 언양초 철거가 작년부터해서 올해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양초 철거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철거는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과 3,500만 원해서 2억 조금 넘게 남았는데 2018년 예산과 보상에 대해서 2019년도 계속 언양읍성이 문화재 중에 보상 건들이 많은데, 최대 한 보상을 할 때 협의를 잘 해서 수용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상을 하는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반납액이 남았습니다.

허은녕위원

29억 2,800만 원에 철거비용과 토지매입비라는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일부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일부는 계속 진행중인 게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예산 중에 3필지 정도는 계속 협의를 보상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2019년 예산 중에는 일부는 완료가 되었고 수용재결해서 7억 2,000만 원 정도는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게 3필지 정도가 보상이 지연된 게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연되는 거는 어떤 사유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주로 보상가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내용은 별로 없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평가하는 금액이 낮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그래서 수용으로 넘어가면서 수용위원회라든지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중간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3필지는 성곽 안에 있는 필지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성곽 안에는 전부 사유지이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허은녕위원

성곽 안에는 초등학교만 매입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초등학교와 다목적 잔디마당만 매입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성곽입니다.

허은녕위원

매입 안 된 3필지는 동쪽 편입니까? 남쪽 편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동쪽 편도 있고 남쪽 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세 필지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허은녕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거는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 되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언양초등학교 철거공사가 올해 3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가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조금 연장되는 바람에 7월 달에 시굴조사가 끝나면 관아추정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올해 안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읍성 내에 황토길 조성과 도랑길 정비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언양초등학교 옆에 다목적 잔디마당이 마당 한 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굴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시굴조사는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현재 시굴조사하는 거는 언양초등학교 관아추정지 부분에 대해서, 시굴조사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10% 정도만 표본을 떠서 시굴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정밀발굴조사는 100%에 대해서 관아가 있었던 위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목적 잔디마당은 그 안에 특별히 역사적 고증으로 인해서 건물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시굴조사만 하고 그게 되면 마당을 조성해서 언양읍성 안에서 축제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허은녕위원

잔디밭이라는 게 초등학교 동쪽 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여기는 시굴조사만 하고 정밀 발굴조사는 하지 않는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여기 시굴조사는 끝났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아직 시굴조사 시작을 못 했네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허은녕위원

시굴조사 계획이 전년도부터 예산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2억 원이라는 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다목적잔디마당 시굴조사는 올해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입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전년도에 347억 잡혀있다가 340억이 삭감되고 700만 원만 잡혀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33억입니다.

송성우위원

아, 예.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33억이고, 영남알프스 추진에 대해서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써 2019년 예산을 350만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15만 원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 33억 중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민자적격성 분석 용역비로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잔액은 32억으로 계속비로 남아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민간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출했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에 해당되는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 제안에 대해서 대명에서 받아서 그걸 민자적격성 용역을 했었는데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자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케이블카 사업에서도 수지가 1이상은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결과로는 민간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년도에 예산집행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4,500만 원 지출했다, 그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송성우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민자적격성 용역이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군만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처음에 최초 제안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6월이나 빠르면 7월 안에 삼자 공고를 들어갈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도 하면서 시하고 군과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하고 군이 같이 용역을 줘서 똑같은 목소리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군에서만 추진하는 겁니까? 군에서만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큰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울산의 관광을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서 군으로 넘겨진 사항이 있고, 시행을 하는 거는 시에서 제안서에는 시비와 군비를 같은 비율로 들어오면 안이……

송성우위원

앞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용역사업에 군에 해당되는 4,500만 원으로만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와 군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산현액이 33억인데요, 이 안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 부분은요? 전년도에 4,500만 원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비용이 군비만 했습니까? 시비만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현액이 남아있는 게 시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비용은 시비와 군비에 같이 해서 검토했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송성우위원

어차피 케이블카 사업은 시와 군이 동시에 가야 50 대 50 비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군에 독립적, 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용역이나 추진 진행을 시와 동시에 가야만 동시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군비만 지출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예산 33억이 시비와 군비가 같이 들어가서 계속비로 같이 지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케이블카는 시에서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군의 입장도 계속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재정사업으로 해서 민간과 같이, 군의 입장과 시의 입장은 엇박자가 나는 거는 전혀 없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재정사업이 아니고 최초 제안이 민간과 행정하고 삼자로 삼세트로 가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고, 삼자공고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간 100%도 들어올 수가 있고 다른 행정출자 비율이 적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안을 심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민간에서 신청할 때 군에신청하는 게 시에 신청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에 신청하면 군하고 같이 해결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결정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신청은 삼자 공고하는 거는 울주군에서 진행을 하고 중간과정에서 협의를 하거나 시비가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행정상의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고 협조를 해야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결론적으로 시와 군은 케이블카에 긍정적인 입장이고 시행시기는 6월, 7월 부분에 협의를 하네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공고입니다. 최초 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할 의지가 있는 회사들은 신청을 하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 시기가 올해 6, 7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나 검토 부분은 시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저도 하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에 3억 5,66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외곽 정비사업에 실시설계상 문제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보면 1억3,000만 원이 2018년에서 2019년 예산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성곽보수비였습니다. 성곽보수를 2018년 사업으로 계속 진행했었는데, 보수를 하면서 문화재 위원님들 자문이 들어와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잘못 쌓았다,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는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2019년도 말까지 진행되어서 2019년도 예산으로 창표사 단층과 서생포왜성 수목정비사업을 편성했었는데 성곽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목정비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단층 공사와 수목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걸 설계완료를 2019년 11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고, 단층공사는 현재 완료가 되어있고 수목정비사업은 성곽보수가 된 다음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작년에 질의할 때 정비사업에서 외곽성벽에 배불림 현상으로 실시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 앞부분하고 오른편 부분에 배불림 현상은 완료를 하고 성곽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뒤편에는 예산 때문에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작년에 2019년도에 배불림 현상에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업들은 계속 설계보완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작년 하반기에 완료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올해 대형주차장 조성공사비로 5억 3,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사업 실시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복지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사회 읍·면별 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읍·면별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많은 복지활동이나 봉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을 적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읍·면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양, 범서, 청량 몇 개 지역 외에는 12개 읍·면 중에서 크게 활동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읍·면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봉사 내역의 예산을 보면 착한 가게, 천사계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동모금에 지정기탁을 한 예산으로 찾아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생활지원과이다 보니까 이런 지정기탁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 있는 읍·면의 예산 자체가 그것은 신청만 하면 받아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활지원과에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읍·면별로 지정기탁이 되면 읍·면 협의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공동모금회의 착한가게에 보면 수천만 원씩 각 읍·면별로 해서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이 생활지원과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준다면 그 돈이 쌓여있는, 물론 군의 예산은 아니지만 읍·면 보장협의체가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예산 부분의 잔고를 충분히 파악해서 읍·면에서 예산을 찾아먹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런 후원금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읍·면 협의체에서 자체회의를 해서 어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바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원 부분이 읍·면 보장협의체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개념으로 현재 읍·면 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활성화되지 않는 읍·면 보장협의체도 있고 또 활성화되어서 정말 알뜰하게 그 돈을 공동모금회에 해서 타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그 예산은 관리 안 하지만 읍·면 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을 충분히, 예산이라는 표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지정 기탁 받을 수 있는 공동모금 그것을 파악해서 제대로 활성화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교육체육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종합체육공원 저쪽에 하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부분에 전년도에 보면 많은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부터 논쟁들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운동장에서 실내체육관 형태로 바뀌면서. 진행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육센터 터파기공사를 체육센터 건립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아예 먼저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8월 말경 해서 공원조성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하는 공사에 예산 부분이 거론되는데 기초 부분에서 처음에 당초 파이널보다 한 2m 정도 올라갔다 아닙니까? 계획고가 올라가면서 운동장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공사비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사토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암 부분이다 보니까 암에 해당되는 공사비 변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재 예산 부분이나 변동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해서 보니까 토사하고 암하고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게 7만㎥ 정도로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반출하기로 계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토사 부분은 나중에 되메우기 하는 부분하고 해서 모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암 판정을 받아보니까 전체가 암으로 다 구성이 되어있어서 부지 조성 터파기공사 하는 부분의 기간이 조금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암 부분에서 7만㎥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토사하고 다 합쳐서.

송성우위원

암양은 얼마? 암이 아까 7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쳐서?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토사하고 합쳐서요.

송성우위원

그럼 암에서 입찰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암에서 터파기공사, 처음에 공사비를 계약할 적에 암에서 입찰을 했을 때 금액하고 공사비 증가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센터 터파기 공사 전체 7만㎥가 발생하는데 토사가 한2만㎥이고 암이 5만㎥입니다. 그중에 반출해서 업체 선정 봐서 반출되는 부분이 한 2만 7,000㎥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성토하는 데 사용하려고 암은 그렇게.

송성우위원

그럼 절성토 자체가 암이 5만㎥ 반출되고 나면 절성토 밸런스가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 할 적에 7만㎥ 사토가 발생하는 그 부분이 외부로 발생하고 그것을 보조구장으로 성토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반출하는 부분의 암양, 5만㎥ 반출한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반출한다면 계획고 부분이 어떻게 되지요? 변동 없습니까? 성토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해서 그 부지 확장 부분이 나머지 토사하고 암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00평 정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반출되는 암양이라든지 했다면 절성토 파이널 조정 필요없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 자체가 체육공원을 진행할 적에, 체육공원 부지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 부지 내에서 원전지휘센터입니까? 뒤쪽에 올라 온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거기도 착공해서.

송성우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체육공원 안에서 우리 부지가 그것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절성토에서 사토 반출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성토한다면 그만큼 면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없다고 항상 이야기하셨거든요. 암 5만㎥가 반출이 되는데 거기가 경사진……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반출은 2만 7,000㎥입니다. 2만 7,000㎥이고 나머지 부분은 성토하는 데 저희가 1,000평 정도 확정되는데 거기에 사용됩니다.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절토량 7만㎥ 중에서 5만㎥이 암이고 2만㎥이 토사라고 하셨는데, 사토 반출량이 몇 ㎥이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7만㎥ 중에서 토사 2만㎥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되메우기 하고 또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거기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땅이 제일 문제입니다. 땅에서 절취하는 부분을 성토하면 땅이 생긴단 말입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1,000평 정도가 확장된다고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반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많은 면적이 발생한다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자꾸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돌아가는데 절취하는 양에서 내가 반출하고 입찰하는 부분이 아니라 반출을 하지 않고 반출해야 될 그 양을, 거기 골짜기이지 않습니까? 성토를 하면 그 정도의 면적이 생긴다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경사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다 해서 무조건 암을 사용해서 확장할 그런 것은……

송성우위원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적에 설계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사토 반출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계계획을 했었고요. 지금 반출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설계를 할 적에 반출 계획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체육공원 실내 부지 안에서 절취된 사토량을 밑에 보조구장으로 성토하는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빠져있었습니다. 현재 반출을 한다고 하니까 반출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면적이 생기는데 왜 반출을 하느냐 부분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반출 부분은 매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공사비의 변동 부분에 당초 50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면서 700억으로 증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부분에 지금 현재……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501억입니다.

송성우위원

501억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500억 선이 마지노선이다 보니까 500억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500억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일단 넘어가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니까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비 변동사항은 없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암으로 발생해서 절토한다면 공사비가 증가할 것인데 그것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증가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암을 캐는 부분은 체육센터에 터파기공사비 그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있으면 별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6월 23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과 도시환경국 그리고 안전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

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