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가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0년 주요업무는 맞춤형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 통행 편의 증진에 1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3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 조성 4건 등 총 18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총 5개 팀으로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필동2가 46-2번지∼70-1번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 및 보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여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내 보상비 5억 400만 원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약수역∼버티고개역 간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다산로의 보도 확장 및 차로폭 축소, 보도 정비 등을 통해 취약한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2019년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5억 원 포함 총 15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난 5월 공사 계약하여 현재 본 공사 준비단계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통과시 신속히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청계천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계천로의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총 소요예산은 8억 2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교통규제심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명동 재미로 애니타운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재미로 등 애니타운 주요가로를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총 소요예산은 8억 원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다산권 성곽마을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다산권 성곽마을의 노후된 경사도로를 정비하고 마을길 쉼터 등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0억 원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5%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신당현대아파트 앞 보행육교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된 보행육교 구조개선을 통하여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예산은 시비 2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6월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구비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구비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구비 4억 5000만 원으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전신주, 공중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와 공중선을 지중화 하는 본 사업은 마른내로 외 5개소 총 사업비 47억 1300만 원으로 사업구간 1590m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 간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연결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수동 마을마당 인근의 급경사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연결로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능동적 대처로 안전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구비 3억 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84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5917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통일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통일로의 노후된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금년 6월 공사 발주하여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계천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계천로의 노후된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억 원입니다. 지난 4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지난 5월, 2차 구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작년도 및 금년도 5월 기준 예산 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4페이지 전신주, 공중선 지중화입니다. 제가 지난달 업무보고 때 태양마트 앞 지중화 건에 대해서 그 앞의 공사하는 더시티랑 공사 일정이 분리돼서 땅을 파고 또 파고 하는 일 없게 일정을 좀 맞춰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연락을 드렸을 때 더시티 공사하는 쪽하고 그쪽 보도는 한쪽이니까 태양마트 지중화는 가운데를 하는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면 먼저 한전주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로를 부설합니다. 관로 부설은 도로 중앙으로, 그쪽에는 보도가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중앙으로 관로를 부설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더시티에서 그 보도 조성하는 구간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공사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땅을 한쪽 파고 가운데 파고 옆에 파고 계속 파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일정을 잘 맞춰줬으면 하고요. 그 위치가 같진 않다고 하더라도 한쪽 파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가운데 파고 하면 주민들은 계속 불편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사일정은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대한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따로따로 시공 공사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일정으로는 일정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 하시려는 거하고 더시티에서 하려는 거, 큰 공사장에서 하려는 거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파게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일정을 좀 맞춰주십시오.

네,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이 두 가지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두 가지 사업 공모사업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시비를 7000만 원을 받아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공모사업 전에. 그리고 약수동은 이제 그동안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현산배수지 용역을 시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올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이제 그 대현산배수지 접근로 조성사업의 용역업체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그 부서의 용역업체와 동일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같은 용역회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사전에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약수동도 마찬가지로 그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같이 수행하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사전에 마련함으로 인해서 저희 중구가 2개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여기는 큰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여기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데 이런 거 설치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선정되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 이 건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계속 있으셨던 건이고, 제가 2018년부터 여기가 시도랑 구도랑 같이 돼 있는 데잖아요.

예.

그래서 박기재 시의원님, 박순규 시의원님한테 여기 시비 좀 받아서 합시다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비로 내려오지를 않았고, 주민이 작년에 2019년이죠? 탄원서까지 써가면서 이거 민원을 넣으셨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까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공모사업 내실 때 제가 주민들도 계속 기대하셨고 처음 민원 넣으신 주민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공모사업 이거 신청이 대현산만 들어가고 동호로 이쪽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들어갔냐?” 물어보니 한 구에서 2개를 같이 하면 안 될까봐 대현산은 넣고 동호로 이쪽은 넣을까말까 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동에 얘기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넣도록 동에서 얘기하시고 안 되면 제가 구에다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동에서 준비해서 넣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쉬운 게 설사 구에서 2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좀 더 성의를 보이셔서 2개를 다 하실 수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2개를 요청을 한 거고요.

요청은 했는데, 처음에는 대현산만 넣으시고 동호로는,

저희 과에서는 처음부터 2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동호로는 나중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 2개 다 잘 되도록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구민와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대책. 이 부분은 제설 전진기지가 수련관 앞에하고 외 1개소라고 돼 있는데 한 군데는 더 어디인가요?

지금 전진기지는 금호터널 앞에 저희들이 하나 있었구요. 그다음에 구의회 입구 쪽에 그쪽에 한 군데가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겨울철만 되면 전진기지 확보 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진기지에 보시면은 꼭 이거 제설 관련 장비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거 그런 일 없게 정말 제대로 된 장비만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다 보면 뭐 임시로 잠깐 쓰레기를 갖다놓은 것일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쓰레기장이거든요, 동네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좀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2019년도 집행실적이 36%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구에서 내부적으로 그늘막 계속 설치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 개소가 확보를 못해서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왜 못하셨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서울시비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들이 구비로 그늘막 그동안 계속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하려면 구, 동과 협의해서 현장도 선정해야 되고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늦게라는 게 언제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관리팀장 이성하입니다. 작년 이게 생활안전담당관을 통해서요. 서울시에서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해서 저희가 간주처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폭염 한참 중간쯤에, 한 8월경에 교부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각 동별로도 2개소씩 설치해서 80개소를 설치를 미리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설치대상이 좀. 저희가 다 설치된 걸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시에서 폭염저감시설 설치하라고 돈을 주긴 줬는데 좀 늦게 줬고, 그 전에 중구에서는 구비로 이미 아주 많은 데를 설치해놔서 더 이상 할 데가 없었다. 이건가요?

예, 그 당시에는 좀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매년 내려오는 돈인가요?

이게 이제 그늘막이 재작년부터 생겨가지고요. 아마 필요에 따라서 재난으로 해서 오는데 매년 내려오지는 않고요. 작년에 뭐 한 번 처음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혹시 내려올 계획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거 아직 통보는 없었습니다.

이거 통보는 없더라도 혹시 계획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한 12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남이나 뭐 서초, 저희 구가 에어리어가 두세 배 되는데도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지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민원 들어왔다든가 뭐 보도가 확장됐다든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설을 하는데 현재는 유지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생각보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을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 관계는 저희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시설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87페이지 다산권 성곽마을. 성곽마을 그거 노후 개선 하는 거 있죠? 이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이게 뭐냐 하면 민원인이 저한테 찍어서 보낸 거예요. 자기 거실에, 거기서 보니까 내가 혹시 다른 데서 찍었나 봤더니 이 손가락에 머리카락까지 있어요. 자기네 집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여기 현장에 가서 사진을 또 찍었어요. 저번에 과장님 제가 약수동, 동호터널 가기 전에. 창고로 쓰겠다하는 데.

네.

거기 지금 거기서 하지는 않는데, 혹시 거기 확인하시나요? 나오셔서 말씀해보세요. 이 돌을, 이 동영상도 보내왔어요. 공사하는 걸 동영상을 다 찍었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나한테 동영상도 보내왔어. 못 살겠대. 물 좀 뿌려달래. 어차피 공사하는 거 중구 관내 도로 하는데 못 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물이라도 좀 뿌리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겠대. 여름인데도 문도 못 열어놓고. 오죽하면 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다니까. 공사하고 나서 오후에 베란다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마루에 먼지가 이렇게 있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성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이 돌을 이걸 다산동에서 다 파갖고 와가지고서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깐 이거 또 트럭을 갖고 와서 거기 또 싣대요? 거기다 퍼놓고. 왜 그렇게 해요? 창고로 쓰신다 그랬으면 창고로만 쓰셔야지. 왜 작업을 하게 만들어? 왜 자꾸 민원 들어오게 만들고. 해결 못 했다고 나만 혼나게 만들고. 그것도 해결 못 하냐 그러고.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을 갔는데 저한테 막 퍼붓더라고요, 정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다산권 성곽마을이기 때문에 보통 성곽마을 하부의 경사로 한 20∼25% 정도 되는 거, 한 4m 정도 되는 골목이기 때문에요. 대형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니.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번에 과장님도 하셨고 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공사장을 거기에 창고로 쓰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물이라도 뿌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공사장으로 쓰겠, 그렇게 작업장으로 쓸 것 같으면 초소도 안 옮겨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초소를 거기 쓴다고 그랬으면 옮겨줬잖아, 반대쪽으로. 초소 있는 거를. 어제 그 얘기를 제가 진짜, 말도 못하게 당했거든요, 사실. 결혼식장을 갔는데 아주 뭐 공격을 하는 거야. 그 민원 하나 처리 못하는 의원이 무슨 의원이냐. 물이라도 좀 뿌리면서 하라고 그래라. 못 살겠다. 말도 못해요, 진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깨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은 최소한 없도록 하고요. 물을 뿌려서,

아휴, 말만 그러면 뭐해! 하는데 거기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뭘 안 해? 이게 지금 동영상 거기서 찍어서 온 거예요. 여기 그 민원인이, 거기 빌라에 사시는 분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거기서 찍어서 보냈어. 오죽하면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겠어요? 확인을 해보래 나 보고. “의원님, 거기 가 지켜있지 못하니까 동영상 찍은 거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퍼나르고 차를 이 큰 트럭을 놔두고 하는데 문 열어놓고. 여름에 문 닫아 놓고 살라는 거야, 10월까지?” 이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좀 뿌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물이 없으니까 못 뿌리는 거지요?

저희가 작업을 좀 한다고 했는데요. 좀 미진했는데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원이,

근데 그 현장업체 측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민원인들한테. 아 뭐 부서에서 음료수라도 좀 사다 드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당신네들 음료수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이냐고, 무슨 음료수를 사주냐고. 물이라도 좀 뿌리면서 하라고. 근데 전혀 가보면 물을 안 뿌려.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었잖아, 이렇게. 오죽하면. 이걸 다 깨더만, 거기서. 깨가지고 차로, 이걸요. 이걸 다.

이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그리고 거기서 반죽은 안 하는데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싣고 간다면서요?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작업을 중지시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변명하지는 않겠고요.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방범초소를 트럭을 대고 이거 못 실어가고 못 퍼가게 하게 방범초소를 다시 거기 갖다 옮겨놓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도로시설과 월요일에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앞으로, 여지껏 지금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보셨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때 말하기도 펜스를 쳤어도 위에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어, 하다못해. 제가 그 얘기 했잖아.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그 가빠라도 뭐야, 그런 거? 그런 것 좀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그래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면 주민들이 ‘아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라도 치고 하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다시 재반복되고 재반복되고 하니까 진짜 죽겠대요. 못 살겠대. 그렇다고 왜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과장님 보셨지만 공사를 하면 다산동 건데, 그 팻말도 보면 내가 그 사진은 안 뺐는데. 주민한테 알려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그럼 주민들이 ‘아, 이게 10월달까지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것도 공사장에 그냥 한쪽에다가 세워놔버렸어. 그거 보이지도 않게. 그거 보셨죠, 그때?

네.

제가 그래서 그거 “이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공사안내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일을. 세상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일 잘하시고 하니까 정말.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래요. 철저하게 거기 좀.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만약에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행정감사까지 했는데 들어오면 진짜 초소 거기 갖다 옮겨놓고 차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은. 그날도 그러셨잖아요, 그 민원인이. 자기 차 갖다 앞에다 대놔 버린다고, 아무것도 못 하게. 오죽하면 그러겠어. 못 살겠대.

저희들이 관리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음료수 사다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분진이 날리지 않게 좀 어떠한 대안을 세워갖고, 10월까지 하려면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천막이라도 좀 치라 그래. 그리고 물 좀 뿌리면서 하라 그래요. 그것만 해도 주민들은 그다지 뭐라고 안 하거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이 서류 제출 요구를 했어요. 동별 염화칼슘 및 모래적재함 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동마다 다 다르네요. 이게 을지로같은 경우에는 4개소밖에 없고. 이거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모래적재함이라든지 염화칼슘의 관리함은 저희들이 지형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사지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배치하고요. 경사지가 없는 부분들은 좀 설치 개수가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네.

동별로요?

예.

다산동, 약수동이 많긴 한데, 신당동도 많고 한데. 가만 있어봐. 동화동같은 경우에도.

예예. 거기하고. 근데 거기 12개밖에 안 돼요, 개소가?

이거는 이제 동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요. 동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설치된 사항이구요, 특별히 동에서 추가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동하고 신당동같은 경우는 면적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다산동은 언덕이 많지만 신당동은 좁은 골목도 많고 한데 그 양이 절반이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산동은 진짜 심각해.

신당동은 평지라서.

아니. 다산동, 다산동.

네.

아니. 저희들이 제설기간 사전에 그걸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 안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산동같은 경우에 고바위가 너무 많아서.

네네. 저희들이 다산동에 염화칼슘.

맞아요. 거기 주민들이 재개발도 안 되지 다 골목골목마다 다 이렇잖아요.

지금 다산동에 공사하고 있구요. 도로포장 새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기존에 염화칼슘 자동살포기 그 부분이 설치돼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요. 그거는 이제 옆으로 다시 이쁘게 잘 설치 완료할 겁니다.

112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시설비가 10%밖에 안 돼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도로 보수하는 거잖아요?

네.

중구 관내에 10%밖에 안 썼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공사를 했는데 아직 정산을 안 해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순차적으로 작업지시는 나가고 있구요.

네. 그렇습니다.

93페이지 불량맨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 중구 쪽, 중구 관내에 지금 불량 정비 할 게 얼마나 있어요? 신고 들어온 게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그 예산이 1억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해서 그 현장을 조사하고 그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마지거나.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가 지니까 이 도로도. 중구 관내는 도로가 참 잘 돼있기는 해요 잘 돼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험지역이 없는지 도로시설과에서 살펴봐 주시구요.

네네. 저희들이 순찰도 추가로 실시도 하고.

순찰해요? 도로, 혹시?

그럼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아, 약수동같은 경우에 지금 지중화 사업하면서 도로 다 할 거지요? 약수동 태양마트.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서에서 이렇게 나와서 꺾어지는 데 거기 확 폈어요. 저번에 사람이 두 번 넘어졌어. 한 사람은 발목을 삐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지중화사업하면서 도로를 할 거라서 이것만 따로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거 할 거잖아.

아니. 지중화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 예산을 지출을 안 하면 예산이 죽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

그럼 거기 보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두 분이 거기서 다치셨어요. 넘어지시고 완전히 딱 이렇게 경사지게 패여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해 봤더니 발목을 삐겠더라구요.

네. 그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이거 지중화사업 하면서 할 거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약수시장 소방서 골목에서 끝나는 데서 나오면 생선가게 있지요?

예.

생선가게 바로 코너 이렇게 태양마트 쪽으로 돌면은, 거기 가면 표 딱 나요. 다 패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있어. 거기서 어르신들 다치고 해가지고.

네. 그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발목 삐어가지고 기브스 했어,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건 없구요. 하여튼 거기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구정에 대한 일정들은 차질없이 돼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도로시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라는 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출이 돼있으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도로. 그래서 이 시설이라는 게 연간단가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서도 적재적소에 이게 공사가 시행이 되고 완공이 되어야만이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보장이 된다고 보는데 가끔씩 그러지 못할 떼가 또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네네.

근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마는 “모든 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내지는 공사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민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뭘 하면은.

네네.

그럼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른다고 얘기하면 “아이고, 의원이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냐?”라고 질타를 받고 또 알고 대처하게 하면 상대를 내가 상황에 맞추어서 진정을 시킬 수도 있고. 더 나은 어떤 그런 케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여기 보니까 일전에 성동글로벌여고와 한양고등학교 사이 골목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공사를 했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왔는데 원래 그 라인에 주차공간이 있던 것을 다 삭선을 해 버리고 새로 공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 5월 19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공사완료하기로 돼 있어요. 혹시 이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왜 여기서 이 공사를 하는지. 왜 거주자주차를 왜 삭선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구요. 거기에 주차 구획선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해서, 동에서 지속적으로 그 주차공간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쪽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구획선 없애겠다고 해서 공사를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안전시설 설치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이 민원 제기하는데 여기 입주민이 별로, 거주민들이 가히 많지 않다 보니깐 뭐 이 정도로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 분들이 발언권이 센 분들이에요. 오래된 분들이다 보니까, 그 동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거 완공 다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사 끝났습니다.

볼 겁니다.

아니. 이런 내용들 공사 안전하게.

그 거주주차,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는 요청을 받았구요.

주차관리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동에서 한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주차 구획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구요.

동에서 요청을 했구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이제 동에서 요청이 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타당성은 있어요. 근데 안타까워서. 왜냐 하면 이게 거주자 주차선 삭선. 선이 10대 정도였을 거예요.

예.

10대를 댈 걸 10대의 공간을 없애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앞에 또 세 공간은 뭘 했냐면 이제 청소차량이 대있던 자리예요. 대던 자린데, 그래서 이 공간이 활용시킬 목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은 용도에 맞질 않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중림동. 한사랑가족쉼터 아시지요? 약현성당 밑에 거기 보면 노숙인들 또는 쪽방촌이라고 있지요?

네.

여기도 아마 동 예산으로 공사한 거 같애, 이게. 한 거 같은데 문제는 한 거는 잘 했는데 마무리가 좀 안타깝다, 아쉽다, 옥의 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 여기 보시면은 공사 잘 됐는데 노숙인들 내지는 조금 계시는 분들이 뭐랄까요?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약주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틀비틀 걸음으로 기거하시는 곳에 가시는데 여기에 기거하시는 분들 대략 200명 돼요. 대략. 시설에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주변에 그냥저냥 80명 정도가 있어요. 이 분들이 거의가 기초수급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동에서 어떻게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다 오히려 안전시설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안전시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시설이라는 게 알겠지만 이 분들이 경사진 곳에서 계단을 설치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계단 설치, 대리석으로 잘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무릎 깨는 대리석 그냥 돼 버렸고, 여기에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도 또 마찬가지고. 사진 한번 보시고.

도로관리팀장 이성하입니다. 그 사항은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을 지금 이면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 한사랑공동체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또 다른 주민들은 경사가 급하고 뭐 없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다시 재시공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다시 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골목인데 다 의견이 틀리더라구요. 그 진입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희가 의견을 종합해가지고요. 서울시측하고 협의해가지고 구배를 또 완만히 조정해가지고 다시 시공을.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서울재생사업일지언정 그 예산 가져와서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기왕 할 때 뒷일이 딱 없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나하고. 집도 뭐 오래된 집들이라서 비가 오면 우기철에, 요즘은 장마철이 없어졌어요. 우기철이라고 그래요. 폭우가 쏟아지면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 구조상으로 층이 져있어, 그죠? 집들이 층이 져있다 보니깐 여기에 물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마 시멘트로 여기에 발라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수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밑에 물이 스며들어서 눅눅해진다고 그러지요. 여름철에는 사실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때로는 연탄을 때야 되는 거예요. 집 말리느라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사진 한번 보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참고하시구요.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과가 사실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한 어떤 그런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과고, 연간단가로 그냥 즉시즉시 응대를 해야 되는 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 집 챙긴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를 보게 되면 명동 재미로타운 하고 신당 현대아파트 앞의 육교하고 동화동 현대아파트 후문 육교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현산배수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네.

그 세 가지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예산이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새롭게 다시 손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합한 어떤 시공방법이 있다는 건지요?

아닙니다. 그동안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똑같고요.

똑같습니까?

예예. 명동 재미로는 설계 중에 있고요. 그거는 시비 8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하고 내년 5월달까지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다음 동화동은? 대현산.

대현산배수지 건은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하고 관련 부서에서 우리 서울시에 8건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8건을 각 구에서 돈을 내려줄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줄 건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오진 않고 있고요. 약수동 같은 경우도, 약수동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공사만 우리한테 하게끔 하는 거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현산배수지 건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일단 시비가 내려와야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네.

근데 100% 구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비 사업들은 진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비 사업은.

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해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챙겨준 예산 했는데,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네.

이번에 또 추경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기집행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질질 끌어서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그래도 일단은 할 사업이라 하면 조기 집행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 다니다 보면 보이는 게 공중선. 지중화 사업하고 난 후유증인데요, 그 공중선이 참 애물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 회사, 통신사 여러 가지 있죠. 전기, 한전. 세 군데인가요, 총? 크게 나누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빨리 진행되는 데가 한전이 제일 빨리 되고. 한전이 지중화 했으니까 빨리 끝날 거고. 그다음이 KT 전화국이죠, 전화선. 그다음에 말 제일 안 듣는 데가 인터넷 회사.

예, 티브로드가 회사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일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티브로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중화를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지중화를 관로를 묶고, 전주를 없애고. 전주를 없애려면 그 통신선까지 다 없애야 되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주관사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티브로드라든지 그동안에 그 통신회사에서 말 잘 안 들어서 저희들이 2, 3년까지 계속 촉구 공문 보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면서 체크를 조금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예산도 많고 서울시에서 총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중화 사업하고 난 다음에 남는, 훈장같이 남아있는 그 공중선. 하여튼 수고스럽겠지만 협의 잘하셔서 빨리 정리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티브로드는 이번에 SK 넘어갔어요. 대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잘 진행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보게 되면 총 열다섯 곳에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홉 곳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여섯 곳은 그냥 완료예요. 사업완료와 그냥 완료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9건은 사업이 끝난 거고요. 10번부터 15번까지는 9월달에 완료가 되고, 거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9월에 완료된다는 거고, 그게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맨마지막 마장로9길은 2021년 7월에 완료하겠다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지중화선이 정리 안 돼서 완료 안 된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지금,

기한은 있지만 다 끝난 사업도 있는데 날짜의 기한에 공사기간을 나열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중선이 일부 한두 개 남은 거 있는 거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도로시설과가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데 기여하는 과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화 말씀하시는?

예, 그 지중화는 끝났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보도를 조금 축소해서 2개. 학교 쪽에 계속 협의했던 거, 안 됐던 거.

예, 모서리. 거기 2개 설치겠습니다. 보도를 조금 확장해서. 근데 표시가 별로 안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걸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9년도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까지 치수과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1쪽 신규사업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함몰, 주택 침수 등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제조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CCTV 촬영 등 관로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용역결과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수역 일대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다산권 성곽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시비 2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 신규사업 다산동 빗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빗물유출량 저감을 통한 친환경 물순환도시 조성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산동 성곽마을 일대 빗물마을 조성에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5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 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배수불량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방지 및 도로침하 예방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맨홀 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구비 8억 원을 편성하여 신당동 하수관로 신설, 장충단로 빗물받이 신설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하수관로 부설 및 개량에 1286m, 빗물받이 정비 170개소, 맨홀 5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주민생활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정비함으로써 하수관 동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준비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사고이월비 포함 18억 3600만 원으로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투입된 총 예산액은 65억 6700만 원입니다. 2019년 실적으로는 2019년도 9월에 2, 3차 정비를 완료하였고 4차 정비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다음은 126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홍보, 상시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축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방자재 점검 및 구매, 홍보물 배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방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비상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부서, 동주민센터가 협력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 내 퇴적물을 준설‧세정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수냄새 발생을 저감하고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구비 13억 4800만 원, 시비 4억 2900만 원, 총 예산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저지대 및 중점관리지역과 재래시장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 20km, 세정 24km와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하여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수 악취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과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400만 원, 구비 2690만 원, 총 1억 3090만 원을 확보하여 6월 말까지 삼각동에 악취 저감을 위한 스프레이 장치 설치를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북창동과 명동 일대의 6개소에 스프레이식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황학동, 중앙시장 등 악취 발생 지역에 빗물받이 악취 차단 덮개를 98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지하보도 환경관리와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빗물저류조 등 수방시설 및 기전설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주기적인 지하보도 청소와 기전설비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우체국 앞 지하보도와 남산입구 지하보도 등 보안취약지역 지하보도에 CCTV 17대와 비상벨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1쪽부터 134쪽까지 예산 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직원은 구민을 위한 친숙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재해 없는 중구 안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페이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조사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사대상 선정에서 CCTV 촬영 중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조사대상이 지금 연장 104km 이만큼이 조사대상이 되는 건가요?

대상은 그렇게, 30년 이상이 104km인데요. 상태가 좀 괜찮은 것들이 있는 데는 그건 제하고, 실제 조사는 한 16.6km.

16km요?

네. 그렇게 조사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16.6km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5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조사에 CCTV도 촬영도 하고요.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또 육안으로, 관을 열고 하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그리고 또 분석도 해야 되다 보니까. 분석해서 정비계획 우선순위 정리하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다음에 10월부터 용역결과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정비계획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정비계획을 시행한다라는 건 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비계획 수립, 여기 용역에서는 수립하고 그걸 근거로 이제 서울시 예산도 받아오고요. 구비 같은 경우도 예산 요청할 예정에, 내년부터는 정비계획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하수관로는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시행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원칙은 900mm 이하는 구비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900mm 이상만 시비를 지원받는데, 지금 거의 구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900mm 이하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이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 우선순위 나쁜 데 이런 게 CCTV 촬영하면 나오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질문 드린 이유가 일단 10월에 하면 구비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때 해갖고 내년 예산에 반영 못 하고 사실은 시 예산은 내후년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좀 아쉬운 게 시에다 예산을 요구를 할 사업 같으면 사실 이거는 작년에 시작을 했어야지요.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끝나야만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중구에서는 예산 주려고 그러는데 와서 예산 요구를 안 하냐는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정말 안 하는 건지, 본인한테만 안 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항상 시에서는 주고 싶은데 예산 요구를 안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시에 필요한 사업인데 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내년 예산에 못 하고 1년을 또 미뤄야 된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서울시 추경에도 예산을 3건을 받아왔는데요. 여기 그,

사실 추경에 들어가는 것보다 본예산에 제대로 들어가야만 좀 더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거는 하수 원형관로고요. 하수 박스가 또 있습니다. 박스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 예산 받으셨고.

네. 지금 7월달까지 완료해가지고요.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스를 추가 요청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추가 요청하신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건 7월달에 시에서도 본예산 작업하니까요. 그때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7월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올해 7월에 내년 예산하는 거?

예.

그러니까 박스를 할 예정이고 아직 어느 지역을 할 거다라는 거는?

그 위치도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를 하실 건가요, 올해는?

지금 우리 신당동 쪽하고요. 중림동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 8구간 정도 일단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이런 데, 그 박스란 박스 전체를 조사용역을 했기 때문에요. 거의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전체 관내. 그건 위치가 필요하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하절기 수방대책 및 준설 관련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빗물받이는 준설을 다 하셨고 오히려 준설한 수가 실제 빗물받이 수보다 많은 거는 한 곳을 두 번 이상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맨홀은 7.5%만 준설이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하수도 준설이 맨홀과 맨홀 사이에서 준설하다 보니까 1년에 우리 준설이 총 연장의 10% 정도에서 조금. 그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요, 10% 정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설은 전체 연장의 10%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0% 정도만 해도 실제로 장마나 이런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문제없이 잘 되도록 잘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 다산동 빗물마을 조성사업에 저번에 제가 전화 드렸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안 하기로 했어요? 한양슈퍼 있는 데, 다산동.

그날 위원님 전화 받고요. 하수팀장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가지고요. 그 주인 만나봤습니다. 요구사항이 정확히는 담을 별도로 지금 한 걸 헐고 다시 쌓아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건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계획보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거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우리 구청 땅하고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땅이. 벽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더라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그 집이 지대가 얕어. 그리고 지하에 보니까 물을 펌프로 퍼내더라고요. 지하가 방이 있는데 세가 안 나가더라고. 근데 빗물받이를 거기 해서 빗물받이 조성을 한다고 하면 자기 지대가 얕으니까 자기 땅이 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피해를 본다는 거지. 어차피 할 거면 이거 헐고 자기 사이즈만큼 들어가서 담을 쌓아서 물이 안 들어올 수 있게 방수식으로 이렇게 해서 배수가 잘되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민원인이 그렇게 자기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거기 해놓으면 계속 말썽이 많다고요. 그리고 부지도 크지는 않더만 거기. 조그맣더만. 방범초소도 있고 뭐 거기 빗물받이 조성해놔 봐야 별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던데요. 다른 장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위치는 제외하고요. 다른 데 한번 또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4페이지, 우리 며칠 전에 강남구에 맨홀 사고로 직원들 2명이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 중구 관내에는 그렇게 사망사고가 날만한 데는 없지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그런 게 없고요. 강남. 사고 난 건 타 구지만, 거기는 오수와 우수 분리지역이다 보니까 오수 같은 경우는 심도가 깊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는 대부분 함몰식이다 보니까,

함몰식이라서.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럼 거기는?

예.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m, 깊어야 2m 이러니까요 그렇게. 또 유해가스가 나오고 그런 게 심도가 깊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관내에 여기 한옥마을도 있고 이렇게 높은 데가 있지 않아요?

박스 같은 경우가 깊어야 그렇게. 우리 거기가 2m 이내일 겁니다, 심도는. 그러기 때문에 낙하해가지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m로 깊어가지고요, 찾지를 못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 하수배관 이렇게 물청소도 해주고 하죠?

예.

그렇게 할 때 정말 지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하잖아요 거기는. 지하다 보니까는 가스 배출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건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타 구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 두 분이 연세도 젊은데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구는 안전한가 싶어서.

지형상으로도 괜찮고요 저희는요. 그리고 또 사고 난 다음에 현장 관계자들 모아가지고요, 안전교육도 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좀 있으면 장마가, 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침수될 만한 곳은 없습니까, 혹시? 침수 지역이 위험한 지역은 없어요?

2011년 이후에 저희가 비도 적게 왔지만 침수가 안 됐는데요, 그동안 많이 정비를, 빗물저류조 같은 거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그래도 저희는 저지대 이런 을지로 같은 주변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대책 운영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왜 이거는 제로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침수 피해가 일어나면요. 장판 같은 거 정비하라고 100만 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재난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걸 우리 같은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 곧바로 지급해주기 위해서 한 이정도 예산 편성했는데 피해가 발생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중구 관내에 피해 발생 민원이 없는 거예요?

예.

살기 좋은 중구네. 그런 민원이. 하기야 지대가 높다 보니까. 보면 신당동 이런 데는 또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비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지역 말씀?

지하에, 지하를 갖고 있는. 예를 들서 쪽방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물 이렇게 침수될 만한 곳은 없어요? 민원 들어온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초기에 이렇게 좀 역류현상이 있으면 전화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기동반하고 우리 직원들 빨리 나가가지고요, 대처를 해주고 했는데.

지하에 예를 들어서 물이 찼다 이러면 우리 치수과에서 가서 물 그거 해주나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소방서나 그런 데서 와서 물을 기계로 퍼주던데, 치수과에서도 그거 해줘요?

예,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이.

동, 구청, 소방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요.

우리 치수과에서 그 기계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예, 펌프가 다 있습니다.

펌프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펌프가 있어도 주민센터에서 있는 게 발목까지 차는 걸 그걸로 못 퍼내더라고요. 그렇죠?

양수기 그게 좀 많이 차 있으면.

양수기가 그게 안 되더라고.

예, 용도에 맞게끔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다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비가 많이 올지 모르니까 맨홀 같은 데 이상 없게, 장마 피해 없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관내 지하수 개발사업이 들어온 거 있어요, 혹시?

개발?

신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온 거 없지요?

네.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2018년도는 129개소에서 2019, 2020년도에는 31개소예요. 늘어났습니다. 두 곳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개인 건물이라서 지하수 관정 판 신축 건물들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건 늘어난 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자료에는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되잖아요. 따로 말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하수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요. 6조 3항인가요? 6조2에 3항이네. 6조2에 3항에 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하수 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 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기관 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같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지하수팀장 이명재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전산 처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전산화가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하게 다 정보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한 거 다른 어떤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구요.

네. 민원은 없고요. 가끔 정보공개가 오면 그때그때 거기에 합당하게 정보를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팀장님.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시 또는 무슨 뭐 재난 이렇게 긴급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식수로 음용하는, 특별관리 하는 곳이 있는지요?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가 그래서요,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주시고. 근데 이게 13개소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게 지금 민방위법에 확보할 물량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물량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 민방위법에 의거한 확보 지하수라는 건가요?

예.

그거 자료 한 부 주시구요. 그 개수 중에서도 세 군데 또 특별관리가 돼있지요?

저희가 그 민방위시설이요, 예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어디예요, 거기?

덕수중학교 외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회현동에는 롯데캐슬인가요? 그 지하에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연식 그런 지하수잖아요, 그거는?

그것은 유출 지하수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유출 지하수.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예.

그 상세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전시 내지는 재난이 왔을 때 음료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놓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순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일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조경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하지현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서종기 팀장은 6월 30일날 퇴직인데 지금 장기재직휴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연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부서로서 지적행정팀 등 총 5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5개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건물의 가치 재창조! 이름 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상에 명칭이 없거나 실제 사용하는 명칭은 있어도 대장에 표기돼 있지 않은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만 5670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건물 명칭을 부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건물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높여 품격있는 중구 구현은 물론 구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구민 편의 및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0쪽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신청 안내서비스입니다. 관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민원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등기신청기한과 셀프등기 등 절차에 대하여 안내문 교부, 문자 발송,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중구홈페이지에 셀프등기 절차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게시판을 구축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안내문을 인쇄하여 교부하고 문자발송을 시행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중개의 확대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는 무료중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환우, 한부모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현재 117개소의 중개업소가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22건의 무료중개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무료중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광고 일제 점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8월 실행됨에 따라 올초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간담회 실시 및 안내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법률 시행 후 집중점검 지도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중개대상물 정보 제공으로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구 토지대장 민원 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기존 흑백으로 발행되는 (구)토지대장을 고화질의 칼라인쇄로 발급하기 위하여 10만 3961면의 이미지 파일을 정비 교체하는 사업으로 업체에 의뢰할 경우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하여 개발업체의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한옥마을 등 집단화 및 일원화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옥마을 부지 내 구유지와 중구가 관리하는 광희동주민센터 부지 내 사유지로 인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교환과 토지 이동, 정리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약 9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구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구의회 승인을 받아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기준망 구축입니다.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지적기준점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일본 동경 원점 기준의 지역측지계를 사용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지구의 중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말까지 지역측지계 지적기준점 331점을 세계측지계로 변화 완료하고 현재 182점을 성과 검사 완료 하였으며 176점은 변환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 검사 완료하고 변환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내년도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고액 재원 마련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지난해부터 토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7억 3400만 원은 모두 징수 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동 개발부담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최근 판례를 생산하였으며 올해도 26억 4700만 원의 개발부담금 관리 대상사업지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지가조사, 지역간의 가격균형 유지, 적정가격 결정 등을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3만 4439필지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 4098필지에 대하여 각각 결정 공시하였으며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였으며 올해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 2019년도 총 예산은 7억 8500여만 원이었으며 그중 3억 1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하였고 4억 83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항목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액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방법 및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하는 업무로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모두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택하여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20년 등 총 예산은 7억 7600만 원으로 5월 31일 현재 1억 5200만 원 집행하였으며 6억 24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9460만 원이었으며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19억 2437만 5000원 징수 결정하였으며 19억 2409만 원을 수납하여 99.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억 1265만 원이며 5월 31일 현재 3416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2446만 6000원 수납하여 71.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부동산개발부담금 등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납부기한이 완료할 때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 현재까지 국민신고 및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특정민원 19건과 진정민원 12건에 대해서 총 31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토지분할합병 부동산중개업 개설, 조상 땅 찾기 등 유기한민원은 2279건이며 토지대장 발급, 지적도 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은 3만 8070여건입니다. 이상 2020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14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운영하면은 7월부터 재능기부 중개업소에 스티커 제작 및 부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달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티커같은 거 크게 제작해서 붙여주시면 좋겠다 해서 하시는 거지요?

네네.

네.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샘플 갖고 왔습니다.

크고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및 확대운영 홍보에 보도자료 배포하고 중구광장, 구 홈페이지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중구광장이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뭐 연말에 월등하게 무료중개를 많이 한 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감사패를 드린다든가 중구광장에 홍보한다든가 해서 좀더 독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구)토지대장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 이 내용을 보면은 기록관리시스템인데 칼라이미지를 자료 취합을 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직접 직원이 자료 변환을 하셨단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직접 직원들이 하셨다는 얘기구요?

네.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네. 이게 참 구민 입장에서 감사한 게 일반적으로는 이거 업체에서 2000만 원 짜리 합니다. 2000만 원 짜리 예산을 들고 와서 쓰시는 게 사실 일반적인 경우인데 2000만 원 예산절감하고 직원들이 직접 해주셨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7페이지 한옥마을 등 집단화 및 일원화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건이잖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번 임시회 전에 별도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그거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을 이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반영을 바로 해주셨다는 게 감사하구요. 그 사각지대 무료중개서비스가 동별로 다, 지역별로 다 부동산이 돼있지요?

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15개 동에 부동산 별로 이렇게 돼있지요?

전체 우리 572개 업체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했는데 각 지역 별로 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제가라도 방문을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게 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해서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친절하게 다 해 주시겠죠?

물론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지 무료로. 왜냐 하면 우리가 진짜 수수료가 부동산을 가보면 전세를 얻는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없는 사람들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 건이 됐던. 근데 올해 2019년 한 20건 정도 됐다구요?

22건 접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신청을 했다가 LH에서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취소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진행되는 게 4건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구요. 154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재산중개업소 관리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여기 집행을 안 했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무료로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부동산을 선별을 해가지고 좀 이런 것도 추진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분의 사기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내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 포상금이 아니구요. 일반인이 중개업소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종결이 됐을 경우에 그 포상금입니다.

우리 중구 내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위반하는 내용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전체 무 우리 뭐 시가가 똑같이 동일하게 돼 있잖아요. 각 부동산에. 취약계층이 가서 면담을 하는 거 이거보다도, 얻어줬을 때 일반인이 갔을 때도 동일하게 부동산법에 어긋나지 않게. 법을 어기고 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 중구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내기 같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성실하게들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15년 전에 제가 만났던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수수료에 대해서 공시지가와 똑같이 다 동일하게 하지. 부동산별로 예를 들어서 신고 들어온 거나 이런 건 없냐고 물었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동산 취득세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안내’ 해서 이렇게 지금 행정민원서비스 하고 있는데 어떻던가요?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반응이.

그거 하다 보니까 올해 확실히 그거에 따른 과징금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시행착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 다 거른 것 같다라고 들어도 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요. A라는 사람이 토지를 B와 C를 점유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걸 합번을 하려니까 거기에 채무 관계가 있어서, 뭐죠 그거?

근저당이요?

네.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주인이 동일인이면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가능하지마는 등기에 접수일자까지 동일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부동산법에 돼 있거든요. 등기법에.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대장은 합번이 돼도 등기소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근저당조차도 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다 저당, 한꺼번에 몰면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이 근저당이 동일하더라도 날짜가 달라도 또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 등기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전혀 그건 시정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미진사항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궁금했던 것 또는 행정 처리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있지마는 그래도 동정부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연관 있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전에 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준비관리위원회인가요? 그거를 각 동마다 구성을 했지요?

네.

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50명 내외죠?

네.

근데 70명이 넘는 동네는 뭡니까? 50명이 넘는 동네가 몇 개동 되지요?

네.

그거는 동마다 자율권을 준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해도 상관없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78명씩 이렇게 했습니까?

네, 다소 많은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은 동네는 더 적게 뽑아야지. 그렇죠? 인원이 많은 동네는 많이 뽑는다손 치더라도 인원이 1,8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 동네는 10명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50명 정도로 한 거는 최소로 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자르거나 그렇진 않고 다 수용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처음에 요청했을 때 이런저런 내용들 보고자 해서 요청했던 건데, 처음에 원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었어요. 일부 비슷한 것만 와서 나중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또 재차 재요청을 해서 받아보니 이게 동마다 중구난방 하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분과위원회도 기본적으로 3개 분과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4개 분과도 있고 그러네요?

분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로 해라 정하지 않았었고 필요한 만큼 저희가 생각할 때는 5개 내외가 아닐까 했었고 그 안에서 필요한 만큼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렇다 치더라도 차후에 조례가 정비가 되어서 조례에 기초한 인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그런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동정부과에서의 기준은 뭐예요?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돼도요, 분과의 수는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개 내외로 분야를 어떻게 나눠보면 보통 5, 6가지 분야에서 의제가 발굴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3개로 해라, 4개로 해라 이렇게 특정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정하지 않는데, 그럼 좋습니다. 동마다 특성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인원은,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이내라 했나요?

네. 조례가 되면 50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강제적인 거지요. 지금 이거는 방침으로 정한 거잖아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였기 때문에 제약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가 되면은 50명 이내로 되어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그 전체 회의는 그렇게 50명이고 분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과는 동마다 10개를 두든 뭐 3개를 두든 크게 개의치 않겠지마는 전체 인원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50명을 한정했잖아요. 본 위원도 처음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재작년에 가지고 온 그 조례안이라 그랬죠?

네.

가져왔을 때 보면 그것도 인원이 50명 이내예요. 50명까지 선을 그어놨어요. 넘어서면 안 되는 걸로 내가 봤거든요, 기억이 나는 거를. 근데 이제 여기 가져온 거를 보면 동마다 약간씩 다른 게 50명이 상회하는, 그건 뭐랄까요.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한 100명이 가까운 그런 인원이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회랑, 이거는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였구요, 앞으로 조례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 그 데드라인을 지켜서 구성을 하게 되고 지금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는 50명을 넘었을 때 그닥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준비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는 내용을 분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근데 예산 편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 예산 편성.

원래 주민자치회가 하는 역할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얘는 한 가지 역할밖에 없어요. 예산 편성. 주민자치회는 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자치계획이라는 거를 세우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예산 편성도 들어가고 그밖에 구청에서 수탁하는 사무 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한 가지밖에 못 해요.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면 안 되고 명쾌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조례가 되면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례도 없는데 이 분들이 동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서 각 분과위원회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집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결을 받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동정부과 예산을 동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동정부과에서 예산 집행할 거를 지금 동으로 이관시켜준 거 아니에요?

동정부과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부서 예산도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관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아예 근거가 없는 건 만들 수가 없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딱 한 번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나름의 그 당시의 사정이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차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발생돼도 안 되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네.

해서 동정부과에서도 나름대로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선 내가 의견을 구할 그런 명분과 과정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참 안타까운 게 있는 자료를 다 주면 되는데, 자꾸 뭔가가 감추려는 게 보여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구 15개동 중에서 이런 형식을 맞춰서 주세요 했더니. 이거 무슨 동인가? 청구동인가요? 청구동에는 뭐 해놓고 뭐 분과회의 필요 시 자유로운 소모임 수시 개최 뭐 카페‧단톡방‧온라인상 다양한 방식의 분과회의 개최, 이렇게 해놓고 별표는 뭘 했냐면요. 다양한 방식의 개별 분과모임 개최로 분과 출석부는 별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음. 돼 있어요. 이걸 그렇다 그러면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했던 내용을 언제, 언제 만났느냐 그거 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준다 그러는 건 보세요. 참 무성의하게 준 거예요. 달랑 요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다음에 없어요. 오죽하면은 어떠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서 달라고까지 해서 줬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은 동정부과의 역량이 부족한 건지 참 이게 갑갑하게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청구동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자료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서 분과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남겨놓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요. 여기 카페나 밴드나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지요.

해가지고 서울시 해갖고 하는데 온갖 걸 다 올려 지금.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그런 경우에는 좀 아닌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올해는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총회를 할지도 모른다는 거를 대비해서 지금 가이드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100명 이상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투표하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소규모로는 모일 수 있지만 대규모로 모이는 건 되도록이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표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대강당에서요.

네.

근데 분과회의가 엄청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자주 해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

지금은 준비위원회에서 다루. 지금은.

그 조례에 기반해서 사실은 이 위원회도 만들어졌구요. 위원회 만들 때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작년 당시에는.

아니요.

올해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하여튼 여기에 보시면, 15개동 자료 받는 거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지적사항의 대상이지, 이거는 보호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독 청구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참 난감하기 짝이 없고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애.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예. 청구동 거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받으시면. 제가 동으로 요청하지 않고 동정부과로 요청했는데 어떻게 동으로 곧장 갔는가 봐요. 앞으로는 동정부과로 하면 되죠?

원래 자료 요청은 기획과에서 총괄하구요. 거기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세요.

거기서?

예.

그럼 동정부과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아예?

동으로 내려간 거는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통제하는 과에서 모르신다 그러면 더 문제 있지 않나요?

김창배 동장. 청구동 김창배.

아니요. 예전에 기획과에 있었던.

참 성의 없이 써놨어.

성의의 문제보다는 관리 자체를 안 한 거 같아요. 관리 자체를 안 해서 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그거 다시 자료 요청하기로 하고요. 제가 자치위원 내지는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건 빼겠습니다. 빼겠고, 단 하나가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의회는 내용도 모르고 일방의 어떤 그런 외도 속에서 저항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불협화음에 대한 일정들을 일기 쓰듯이 쭉 나열한, 정리한 게 있었어요. 정리한 거. 그게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신문사에서 정리한 거 있더라고요. 중구 집행부와 중구의회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을 쭉 해서 있길래, 이거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올리는 어떤 그런 밴드라든지 단톡이라든지에 올렸어요, 제가요.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 사견 없이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여기에 나와있는 신당동은 처음에 내리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 올렸나 싶어서 다시 또 올렸어. 또 내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뭐를 했냐면 내리지 말아 달라고.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만저만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거 내리지 말아 달라고 다시 해서 또 올렸어. 또 내려버려. 그래서 참 하도 궁금해서 그다음날인가요? 그 담당자 찾아봤어, 누군가. 연락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이제 알음알음해서 찾았는데 본인이 내린 건 맞는데 설명을 못 해요, 내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길래 내가 알기로는 아마 8급 직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급 맞나요?

7급일 거 같습니다.

아, 7급이었던가요? 그래서 7급 직원 되시는 분이 혼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싶어서 물어봤죠. 뭘 물어봤냐면 이 단톡방의 성격이 뭐냐. 한 170명, 180명 있는 방에서 성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민들한테 동정이나 구정을 알려주고 그렇게 또 운영하는 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올린 것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동정 내지는 구정 또 의정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올린 거다. 근데 왜 내리느냐. 그래서 이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의 기사 내용은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내가 올린, 설명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읽어봐드릴까요? 이게요, 2019년 6월 25일날 제가 올린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올립니다. 어제 신당 뉴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청과 의회와의 불협화음을 가감 없이 기사화한 신문 내용을 사견 없이 올렸더니 게시자의 양해 없이 삭제하네요. 영문을 몰라서 두 번째 올렸더니 또 삭제하길래 세 번째는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토를 달아서 올렸더니 그것마저도 삭제해버리네요. 참으로 유감입니다. 게시물을 삭제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3회에 걸쳐 삭제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내용은 중구청과 중구의회와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내용이라서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견을 달지 않고 게시했던 겁니다. 주민사랑방은 구정과 동정의 정보를 가급적 많은 주민 분들에게 알려주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주민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도 하지만 민원도 듣고 구정과 동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기능과 생활편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은, 구의원은 구청장 이하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구정을 올바르게 집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를 통해 상생의 길로 함께 가는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구의원 박영한 올림“ 이렇게 끝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과연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어서. 그래서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불협화음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쓰는 단톡방 내지는 밴드에서조차도 이렇게까지 한다? 그럼 의원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동정부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걸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 동에다가. 동정부과 역할이 뭐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런 역할이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다 중구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의 결과물은 주민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는. 그죠? 우리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생기지 않게끔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 과장님이 동정부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원과의 접대하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건 동정부과니까 아무래도 주민센터하고 소통을 하니까 들어보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좀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하고 과장님이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동정부과. 죄송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불미스러운 일들은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해봐야 창피스러운 일이고 청구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근데 좀 알고 계시고 그런 일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미리 위원님들한테 “의원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 같지만. 이상입니다.

네.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은 잘 들어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을 때 전자문서에 들어가는 공인 이미지, 이 공인에 대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라는 것 자체가 파악이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죄송한 게 아무튼 이 파트가 공인이 저를 포함해서 전임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조례부터 시작해갖고 원초적으로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파악을 끝내고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바로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인에는 직인이 있고 청인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업무에 사용되는 공인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구청장, 저희가 직인을 관리하는 직인 담당이 직인을 관리하고 있고 각 동의 동장이 지금 15개동에 직인의 있고 보건소장이 있는 기관장의 직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인은 각 동이나 구청의 자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의결기관. 자문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록을 시켜서 자문기관이랑 의결기관이랑 합의제기관에 사용돼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대사회가 이제 전자문서화가 많이 되는 과정에서 민원문서라든가 위탁 과정에 의해서 전자 이미지화시켜갖고 인증기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우리 새올관리시스템에서 사전에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전자문서에 청장 직인이라든가 동장 직인, 이렇게 해서 지금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업무관리시스템 직인 위·변조방지 관련해서 배포용으로만 저장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직인이 찍힌 문서는 배포문서로만 PC에 저장된다라고 돼 있고, 배포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배포문서를 화면 캡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화면 이게 홍보전산과의 좀 전문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홍보전산과랑 같이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거 팀장이랑 우리 담당자, 설명드릴 수 있나요, 팀장님?

홍보전산과 정보화관리팀장 이대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의 직인 위·변조방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인이 포함된 문서, 배포용으로만 저장이 가능하게끔 돼 있구요, 직인이 찍힌 문서는 이제 배포문서로 PC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포 문서의 내용이나 이미지 등은 수정이 전혀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체를 수정은 안 되지만 그 문서를 띄워놓구요, 화면 캡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업무관리시스템에 문서보안시스템이 파수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비공개문서의 경우에 저희가 직인을 포함한 문서의 일부 혹은 전체를 캡처가 불가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포문서는 수정불가, 비공개문서의 경우에는 캡처 불가 이렇게 돼있는데 배포문서이면서 비공개문서가 아닐 수 있나요?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비배포문서는 비공개문서가 되겠지요, 당연히. 근데 이제 배포문서는 공개문서지요.

그니까 지금 보면은, 그 얘기인즉슨 비공개문서는 캡처가 불가능하지만 공개문서는 캡처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배포문서이면서 공개문서라면 캡처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근테 이제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개문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캡처의 의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지금 질문 드리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배포문서고 공개문서예요. 화면 캡처를 했어요. 변조해서 공문서 위조도 가능한 거네요, 사실은? 뭐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보다는 현재는 공문서 위조가 가능한 상황인 거네요?

공개문서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락이나 이런 구현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서보안시스템에 이미지파일, 그러니까 JPG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문서보안을 하나요?

네. 그니까 첨부물이나, 비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의 텍스트나 그 다음에 첨부물. 그게 이제 이미지 관련돼서도 저희가 아예 문서열람 자체가 안 되게끔 돼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문 드리는 거는 비공개문서가 아니라 공개문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배포문서에 무슨 공개문서인 것을 화면 캡처를 해요. 그거를 위·변조를 해요. 그다음에 JPG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변조된 문서가 출력도 되고 다른 뭐 메일로도 보내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공개문서니까.

자세한 기술적인 거는 저희 담당이 죄송하지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문서 당연히 그런데 아예 중구청장 문구랑 같이 캡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 이미지가 동장 사무용으로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동이니까 15개가 지금 기본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파악이 된 건데 그 12개가 민원용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근데 지금 15개 동 중에 5개동이. 그니까 소공동같은 경우는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동이 지금 5개동이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안 잡혀있는 데가.

민원용으로 잡혀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예를 들면 인감을 만약에 발급을 하게 되면 인감의 발급 사실을 갖다가 본인이 대리인이 떼었을 때는 대리인이 떼었다는 거를 갖다가 통보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원 전용으로 해갖고 그 이미지파일을 갖고 있는 동이 있는데 그.

왜 따로 갖고 있다는 건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니까. 그게 민원 전용으로 해서 아까 사무용 직인 같은 경우는 동에서 동장 공문으로 나갈 때 찍히는 공인인 거고 아까같이 민원전용같은 경우는 외부에 통보용으로 쓰는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동에 지금 일부, 15개 동은 지침상으로 봤을 때 통합인증기를 사용해서 써서 지금은 공인인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관련 법규나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종합해 봤을 때 그 12개 민원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충분히 인증기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민원용은 폐기화할, 공고를 통해서 폐기화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장용으로 15개 딱 있고,

그렇죠. 그거만 15개 갖고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혹시나 위조나 변조 생길 수 있는 민원용은 바로 폐기하신다는 말씀이시구요.

네, 전부 다 각동에 폐기할 조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중에 12개는 대리 인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리 인감 떼어줘요. 떼어주고 공문이 집으로 오잖아, 본인한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인으로 찍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네네.

아, 그게 틀렸네요? 원래 인감을 뗄 때 찍혀있는 직인과,

그렇죠. 동장 직인하고 그 민원 전용 직인하고 틀린 거지요.

틀리게 있었네요.

네네.

저는 새로운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민원발급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민원발급기가 설치대상을 저희가 전수조사 현장, 동에서 후보지로 추천한 장소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현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주차장 부지의 사진 있지 않습니까? 회현동이 그런데 원래 거기가 현재 전기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도로시설과에서 회현동의 입구를 전부 다 재포장을 통해서 공간 재배치를 지금 구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기 그 주차장에 설치된 게 아니고, 근시일내에 공사가 7월달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니까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게 되면 그쪽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전기의 충전기는 별도의 장소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구요. 그 답변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15개동 세트박스 예산 드렸잖아요?

예.

그 준 거에서. 명동은 어차피 뒷마당에 할 거네?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자민원 발급 전 설치장소 추천이라는 공문을 제가 타 구 사례를 포함해서 2020년 5월 20일자로 동에, 이 전자민원발급기로 해서 의견수렴을 갖다가 지역구 구의원님, 주민들한테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적극 수렴을 하라고 5월 20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확인한 게 지난주니까는, 6월 중순이지요. 그때다 보니까는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동에서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재차 공문을 갖다가 지난주에 또 보냈습니다. 반드시 다시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뭐 우리 동사무소 직원 분들께서 살짝 뭐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간 무례를 범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의원님들의 행감 장소에 행감 위원으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역구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상의를 하라고 했지, 결코 이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게 저번날 이제 행감 하실 때 제가, 말은 한번 떨어지면 주워담지 못하는 게 혀 끝에서 뭐든지 문제가 나오고 해요. 근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행정·보건 위원장님한테 보고했다, 그 소리에 힘 있는 사람한테는 보고하고 힘 없는 사람은 보고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의아해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그랬잖아요. 들었냐? 못 들었다. 우리 이렇게 복지에서 그랬잖아요. 복지든 행정이든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지역구의원한테는 마땅히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늘. 만약에 못 만나면 통화해서라도 “의원님, 여기는 주민센터에 이거 할 건데, 장소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하고, 늘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같은 경우도 12개 동을 돌면서 한 두 개동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담당의 저기에 따라 의견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주무관이나 팀장이 지금 저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강하게 시정요구를 했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모 동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민원발급기 설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그 전화 듣는 순간에 ‘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그렇게 소통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참 좋았을 걸. 서로가 지혜를 짜모아서 더 좋은 어떤 그런 결과물을 창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야 하니 뭐 아쉬운 마음은 없잖아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역순행을 하지 말고, 그냥 선순행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앞으로도 주지 좀 시켜주시고 지금 여기 전자문서라는 공인이미지 관리여부 사항이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직인, 청인 뭐 특수공인, 이미지 공인 다 이 자체가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조 민 씨가 표창창인가 받으면서 찍혀있는 직인이, 이런 부분들이 위조한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 형사 재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중구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런 게 얼마든지 위조, 도용할려고 그러면야 도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상태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 관리 잘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구요, 성실한 추가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