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의원의 모든 외부 강의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으로 한정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 방식에서 강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 신고로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18년 10월 의원 연구단체 구성 관련 조례 제정 후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해 왔으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정책 연구용역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하고자 연구활동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등 용어의 정의, 단체의 구성, 연구 활동 기간, 정책연구용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정책개발비 지급 등 현행 조례안 전반에 대한 숙의를 거쳐 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의회의 주요 소식과 의정활동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소식지 형식 및 발행주기, 편집위원회 설치, 주민참여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안건 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2년간 해운대구의회 제8대 전반기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고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님께 꼭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진 위원장, 의장에게 인사) 또한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구민의 복리 향상과 구민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영진 위원장, 집행부석에 인사)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명에 부합되게 명칭 등을 변경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며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 결과 안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던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 확정 통보 권고사항으로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 및 행정안전부에 대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에 따라 조례의 당연 적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휴식과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3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의 실질적 포상을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을 18개 모든 동에 설치 완료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후 2015년까지 적립하지 않았고 2016년부터 기금 적립액이 일정치 않은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매년 10억 원 이상으로 기금 적립액을 명확히 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조례의 위임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조례 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의 관광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관광진흥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및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기간 연장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해운대구 거주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채움공간의 목적, 비용 지원, 지도감독, 입주자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청년의 연령을 ‘만 18세’에서 ‘15세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근거를 강화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위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전기준 중 현실 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작업내용 규정과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100ℓ 제작 중단에 따른 75ℓ 대체 규격을 추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07년 12월 의회에서 의결된 신청사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됨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조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달 반산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우리 해운대구 주민 3명이 사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세 어린이는 사고 뒷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결혼 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반여 분관 신규 설치 사항을 반영하고 경쟁 제한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안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4조제1항을 개정하고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조례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부서장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현 직제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삼미컨소시엄이 시행하는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운대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은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동백섬에 위치하여 우리 구의 면모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변에 터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상이한 입장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자연재해 예방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거점 기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고 있으나 클럽하우스 시설의 원 취지에 반하는 상업용도 변환에는 반대하는 바이며, 사업 시설 규모의 적정화 및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오염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의 악화, 어업 환경 손해 등 직접적인 피해도 예견되는 만큼 피해 예상 당사자의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방파제 설치 및 매립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의 적극적 대처 및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기관의 검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매립지 취득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사유화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사용 등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쉬운 말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과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부산시에 요청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건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에 말씀드린 반산초등학교 삼거리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애도의 묵념을 한 바 있으며 보건소,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등 소관 상임위에 적절한 사후 처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군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필수불가결한 총 9건의 사업에 1억 7,97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서 1억 7,358만 원을 지출하고 61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 현액은 7,30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6,38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14억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억 3,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액이며 기타 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101.1%로 동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8,664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676억 3,700만 원 대비 29.7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49%가 증액도 8,432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5%가 증액된 23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입, 지출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또다시 자유발언의 기회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타이밍을 요하는 사안인지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다시금 양보를 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송정역을 비롯한 4개의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동백섬을 비롯한 14개의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가 있었는데 이후 2020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가 하나 더 지정 고시됨에 따라 현재 총 19개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오늘 화두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올해 4월 29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고시된 해운정사 3층 석탑에 관한 것입니다. 고시 공고문에 따르면 해운정사 3층 석탑은 당초 경주에서 대구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경주의 손재림화폐박물권 정원에 있던 것이 기증에 의해 해운정사에 반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반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해 3층 석탑이 해운정사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의 식견으로 석탑의 가치나 역사성, 제작 시기 등을 감히 논하기에는 너무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석탑의 복원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만큼은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석탑이 해운정사로 반입되기 이전 손재림화폐박물관에 있던 모습입니다. 하층 기단은 저석, 중석, 갑석이 1개의 부재로 이루어져 총 4매의 부재로 되어 있고 상층 기단은 갑석이 2매의 부재로, 면석은 4매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입식으로 결구되어 있습니다. 감입식 결구된 면석 부분입니다. 얼룩이 뚜렷하여 다른 측면과의 구별이 용이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왼쪽이 경주 손재림화폐박물관 당시이고 오른쪽이 해운정사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양쪽의 초층 탑신 문비고리 문양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경주에서는 문비고리 면 아래에 1개의 탱주와 양우주가 모각된 측면 부분의 면석이 놓여 있는데 해운정사에는 문비고리 면 아래에 측면 부분의 면석이 아닌 감입된 면석이 놓여 있습니다. 상층 기단의 갑석과 3층 탑신 부분도 이전과 다르게 놓여 있는데 우선은 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일반인의 눈으로 정교한 살핌이 아닌 단순 살핌만으로도 보이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눈에는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복원을 함에 있어 원형과 달라져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디 석탑을 제작할 당시 탑신 문비고리 문양의 방향이나 감입식으로 이루어진 면석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 따위 없이, 그 어떤 의미 부여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방향을 정해 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원래의 위치에서 옮겨져 복원을 할 때에는 적어도 그 본래의 원형만큼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옮겨짐으로 해서 그 원래 자리에서의 사연이나 의미는 비록 퇴색될지라도 말이죠. 비전문가로서 지정 문화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이미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정사 3층 석탑이 지정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3층 석탑 반경 도심 주거지역의 200m 인근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부산시는 지정 6개월 이내에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운대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령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과 문화재 보존 관리 장애요소,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등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 제한행위 없음’이라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였습니다. (1회 타종) 이에 부산시 역시 해운대구의 면밀한 검토를 원안대로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분수 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의 기본 조건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6월 15일 엄마 손을 잡고 가던 6세 000 양은 달려오던 차에 부딪치면서 다음 날 새벽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쿨존에서 안전만 지켰더라면, 차량이 넘어오지 못하게 인도에 가드레일만 설치되었더라면, 불법으로 게첩된 현수막이 없었더라면, 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못 넘어오게 중앙분리대라도 설치되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본 의원은 지난 245회 정례회에서 재송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의 스쿨존의 실태를 파악하고 스쿨존의 안전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랑하는 아이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운에 맡기며 살아가는 해운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 지역은 반산초등학교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이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한 곳으로 이미 사고가 예견된 지역이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사진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반산초등학교 스쿨존 보행 도로는 불법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으면 즉시 철거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견강부회[牽強附會]하는 행정으로 해운대구는 스쿨존을 포함한 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이번 사고로 해운대구는 중앙선에 이러한 차선 유도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차선 유도봉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 저 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이 유도봉을 밟고 나올 것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바로 위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에도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인근 주민의 마음으로 고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곳은 많은 구민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곳으로 관계 기관은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어서 횡단보도가 어렵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잔디밭 한쪽의 잔디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이유를 물으니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니 ‘아~ 거기에 길을 내어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인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연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인 불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을 시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누구보다 구민의 안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정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구민이 원하는 만큼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스쿨존 교통사고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와 가드레일 설치,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장산 동국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인도를 밟고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횡단보도 대기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지역이므로 이곳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산초등학교 스쿨존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게첩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운대구는 이번 사고로 보행자의 안전에 저해되는... (1회 타종)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다시는 000 양과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전반기에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여2·3동 장성철 의원입니다. 8대 의회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2년이 참으로 감개무량[感慨無量]합니다. 최근 지역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은 대면사회에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을 비대면, 비접촉 문화로 바꾸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덕분에 감사세일’과 ‘꽃 전시 및 판매’를 전개하여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화훼 농가를 지원한 시책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포함 충분한 논의나 협상도 없이 3번이나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충돌을 조장하는 것이고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룰 때는 과연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였고 청사포 블루라인 파크사업을 위한 주차장 건립 건도 의회나 주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하고 건립을 강행하였고 한진CY 공공기여금 확보를 위해 신청사 건립 용역을 시행하는 불통의 모습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할 때입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고 상생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해운대구 발전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두 가지씩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는 작은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연구·토론하고 당리당략이 아닌 정책의 대결장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내대표제 같은 협의기구를 도입해서 당리당략을 넘어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제안을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바 비율이 현재 88%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완화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과 협의를 거쳐 동백전이나 재난기금 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협상된 민간시설에 가족 나들이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 더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코로나-19 준비로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여름 도시 해운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