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9년 세입, 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문화유산관광과 세입은 총 140억 6,2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9억 3,448만 180원입니다. …마을 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임대료 7만 5,90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후 납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예산대비 20%이상 목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향교 1일 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 2,612만 4천 원 중 1,74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로 흥덕 학교는 1일 학교장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등으로 원생모집이 어려워 집행하지 못했고 무장향교도 원생모집 등 어려움이 있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교문화체험관 건립은 이월액 포함 28억 9,461만 4,430원의 예산 중 감리비가 5천만 원이었으며 1,285만 3,09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7억 4,462만 9,980원 중 4억 642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용계리 청자요지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된 4억 418만 8,980원과 문화재 수리공사 준공 정산에 따라 21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 17억 8,400만 원 중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65만 7,3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7억 1,260만 원 중 문화재 수리공사 준공정산에 따라 6,777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액 4억 3,550만 원 중 준공정산에 따라 2,562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53만 7천 원 중 집행잔액 575만 5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수문장 배치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 2명 채용 계획이었으나 건강악화 등으로 퇴사하였고 추가모집에서 모집 공백기가 3개월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1억 5천만 원 중 1,871만 1,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2억 4,700만 원 중 낙찰차액 1,551만 1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1읍면 1명소 사업과 한옥 체험마을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은 예산액 1,298만 6천 원 중 집행잔액 420만 5,92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유는 관광지 화장실 청소 임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은 예산액 4,350만 4천 원 중 집행잔액은 1,328만 9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3명을 채용계획이었으나 중국어 희망자가 없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억 2,044만 7천 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37명에서 2명이 사직되어 3,286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관광 상품 홍보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 1,450만 원 중 예산절감액 9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 구축 시군 관광안내판 시설비입니다. 사업비 6,02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군 경계안내표지판 개보수와 관광안내판 정비로 집행하고 96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판소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통의복 대여소 운영 인건비 2,825만 1천 원의 예산중 966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동절기 3개월간 미근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의 예산 중 10%예산절감분 집행잔액 407만 2,9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예산액 52억 8,255만 160원 중 2억 6,483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노선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면적이 줄어들어 발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합계 예산액 4,520만 원 중 1,174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4개의 시군 전주, 군산, 부안, 고창의 공동사업으로 2019년도 군산에서 추진하면서 조달용역 의뢰하였으나 유찰되고 재공고하여 어렵게 사업자가 선정된 관계 등으로 관광 시티투어 운영, 버스 운영 실적이 줄어들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4억 원의 예산중 태풍 미탁의 발생으로 행사기간 축소와 일부 내용 변경에 따라 5,668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인돌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액 7,239만 6천 원 중 집행잔액 702만 3,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적지 주변 예초작업 임부사역 등으로 집행하면서 당초 자활 청소인력 2명을 계획하였으나 자활 인력 부족으로 1명만 사역하게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운영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4,041만 8천 원에서 740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1억 4,390만 9천 원 중 1,121만 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중앙부처로부터 반납내역이 통보되지 않아 여유분을 감안 편성하여 반납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 문화재 야행 활성화 제안인 2019년 모양성제와 비슷한 시기,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어 모양성제와 잘 구분되지 않고 문화재 야행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이 결여 된다는 지적으로 금년부터는 모양성제와 시기를 달리하여 8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문화재 야행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야간 관림이 가능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온천대축제요. 잔액이 5,600만 원정도 이렇게 미집행해서 남았어요. 그런데 사업예산 세워가지고 3억 4천정도 이렇게 투입하고 나머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미집행을 했는데 결산서는 이렇게 하고, 업무보고 때 질의할 것을 한마디만 물어보면 온천대축제를 하고 고창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 생각던 것보다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앞으로 이런 관광, 우리 고창이 어떻게 보면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는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적든 많든 고창군 예산을 들였으니까 이 예산으로 인해서, 처음에 기획했던 것처럼 100%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미숙하다보니까 직격탄을 맞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더 신중에 신중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고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급여라고 하나요. 어쨌든 수당을 주죠?

예.

지금 혹시 택시시가도 있습니까? 해설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혹시라도 고려를 해보라고 집행부에서, 제주도도 있지만 해설사를 하고 비용을 안 주고 해설사를, 예를 들어서 열 명이면 열 명, 다섯 명이 다섯 명, 물론 사람을 골라야겠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비용을 주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 있지만 그분들한테 해설사 자격을 주면, 이를 테면 그것이 홍보가 되면 지금은 버스 관광 이런 것보다 개인적인 관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창군 관내를 둘러보고 싶은데 해설사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양성이면 모양성, 고인돌이면 고인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를 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유류대라도 지원, 지금도 지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은 달리해도 홍보하면 아마,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창군을 그 사람들이 맞는 시스템으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고려를 해보라는 대안제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찌했든 온천대축제가 기후관계로 인해서 못한 거잖아요. 불가분하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비용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 했는데 돈을 썼느냐, 이건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양성제가 10월 달에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특히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다 준비를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면 우리 군 세금이나 이런 손실들이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이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할 틈이 없을 것 같아서. 모양성제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유산관광과인가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승인을 했을망정, 거기에 대해서 모양성제나 이런 부분들은 가을에 하면 코로나가 지금은 약간 또 확산되는 시점인데, 또 그때 가서는 없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올해에는 완전히 잠식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간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말씀하신 내용 택시기사분들도 관광객을 태우고 관광지를 갈 때 기본적인 어떤 관광안내는 해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전체한테 기본적인 관광해설을 할 수 있게끔 요약집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해설교육을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한다든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온천대축제를 거울삼아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양성 축제를 10월경 예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축제가 어렵게 되면 취소될 수 있는 사항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할 것이 예측이 되는데 일부 또 비용이 발생해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감안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선집행이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1일 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흥덕, 무장, 고창인가요?

예.

집행내역을 봤더니 2,612만 4천 원을 가지고 3등분 하는 것 같아요. 배분해서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환경에 맞게 운영에, 재정지출이 아니라 배분을 딱 3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향교마다 특이한 것이 없나요? 똑같이 하나요?

정확히 3등분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나눠눴어.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그 향교마다 독특한 가르치는 교습법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는데요. 정확히 3등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로는 3등분을 했기에. 향교마다 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인데 똑같이 나눈다고 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흥덕이면 흥덕, 예를 들어서 무장이면 무장에 1일 학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가 사직을 하게 되면 바로 채용을 못하나요? 여기 2명 사직으로 인한 잔액이 남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항상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직을 했을 때 다시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직을 하게 되면 다시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관광해설사 전체를 보니까 37분이 해설사로 해서 교육을 받고 전라북도 해서 해설사 자격증 취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을 하게 되면 추가로 해서 그만한 해설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고 전라북도에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해서 채용을 못했던 것 같고요.

바로 충원하기 힘들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사직하는 해설사를 위해서 여유 인원을 확보해 놓아야겠네요. 그래야 차질이 없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30명 정도면 관광해설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이후에 퇴사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퇴사하시는 분이 발생해서 현재는 30명의 해설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분의 여유분은 생각하고 금년에 1, 2분 더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무는 아닙니다.

이게 거의 유교 교육에 치우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주의적인 사상을 지금까지 쭉 받고 살았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 그런데 이걸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사유가 미운영, 거의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에요. 그거 할 사람이 없나 봐요.

당초에는 향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예절교육으로 인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건 다 알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없어. 그런 부분을 사전에 향교 측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봉희 위원께서 지적해준 문화해설사는 꼭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유산관광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있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과장 설명 중에 야행.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행이에요. 아시죠?

예.

8월이면 굉장히 더울 건데. 아까 8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른 시군도 결정을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충분한 생각과 그 계획을 세우겠지만 금년 이러한 행사들은 거의 이제 우리 사회통념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거의 취소해야 돼요. 모양성제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나 과장께서는 더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9년 세입 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현황이며 예산액대비 집행잔액이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예산입니다. 통합결산서 48쪽입니다. 예산액은 35억 3,089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9,089만 5,490원으로 수납액은 41억 4,213만 5,9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택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4,875만 9,5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종합민원과 총예산액은 52억 1,072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49억 1,021만 1,10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건으로 7,798만 8,72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한 건에 6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건에 1,798만 8,7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890만 7,9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383만 1,263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총 3,472만 303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인한 유지보수비 잔액 차량 유지비 등입니다. 156쪽 상단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총 집행잔액은 2억 7,702만 9,17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억 4,931만 6,610원과 예산과다 배정 및 수급자격 수시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2,771만 2,560원입니다. 156쪽 하단에 무장면 주거지역 생활안정 개선사업비는 총 집행잔액 3,093만 5,0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928만 500원과 입찰 및 관급자재 구입책 집행잔액 1,165만 4,520원입니다. 157쪽 상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집행잔액은 총 4,229만 6,230원입니다. 사업지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045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수요자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청구로 인한 기타보상금 2,154만 9,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10%예산절감액과 공무직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826만 6,960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꼭 결산 승인이나 지적사항 말고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말고 질의하라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국유지나 사유지에 대한 세금을 보내잖아요. 세금영수증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결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고 그 땅 주인이 그 땅에 아무런 관심, 그 땅에 대한 피해가 그 밑에 농토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놔 봐요. 내는데 내버려둬.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그 밑에 지주들이 피해를 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데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여라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면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현지답사를 확인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상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이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니. 이 모색해봐야겠네. 좋은 방안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그 보험금,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에 있어서 1인당 보험금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공제비는 지금 연초에,

어떤 보험이냐고요.

읍면사무소에 인감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사고?

만약에 잘못 되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인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이 업무숙지 미달로 가끔 한 번씩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걱정되네. 공무원이 업무미흡으로? 그런 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2019년 세입 세출 결산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이월사업 기금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50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423만 7,590원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334만 2,120원, 시도보조금 11억 9,240만 7천 원 등 세입총액은 44억 719만 7,7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1건, 과태료 13건 등 총 772만 4,700원입니다. 예산서상 편성된 예산 536만 6천 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기타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 임대료 수입이 176만 6천 원이 조직개편 전 생물권보전사업소 부서일 때 부과되어 문화유산관광과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8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15억 2,652만 2천 원, 2018년 이월액 73억 9,505만 1,83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189억 2,157만 6,830원입니다. 집행액은 124억 2,565만 7,418원이며 다음연도로 61억 7,512만 1,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4,213만 1,780원, 군비 2억 4,160만 6,332원, 총 2억 8,373만 8,112원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지연되어 1억 36만 1,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 15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국비보조금 포함 1,416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금 낙찰차액 955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 16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1억 5,346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살수차 운연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차량 미운행으로 미집행되는 등 2,444만 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평가 용역 추진을 위해 4,8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 88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 161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94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리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낙찰차액 등 3,906만 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낙찰차액 등 2,962만 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탐방열차 및 카트구입 후 4,577만 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 163쪽입니다. 생태환경과 및 생물권보전지역센터 청사 운영을 위해 5,2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감액 등 1,247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286쪽입니다. 노동저수지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생물자원 보존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 등 18건에 대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지 육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 936만 6,31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19년 공사는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을 활용한 추가공사가 추진 중이며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비전 전략 수립 용역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하여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되어 3억 4,481만 5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현재까지 3억 262만 4,900원 집행하였습니다. 동림정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민사소송 2015가단 746관련 소송 결과에 대비하여 군비로 편성한 예산 2억 4,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7월중 재판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생물자원시설 자원생태원 건립사업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14억 9,68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말 발주예정입니다. 페이지 337쪽입니다. 노동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개보수 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7억 1,736만 2,7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인천강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사업추진 반대 민원 발생에 따른 용역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 4,904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11월경 완료예정입니다. 생물자원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은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6억 7,580만 2,6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0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2001년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억 6,476만 350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2,342만 2,5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1만 9,060원, 과징금 등 수입 2,230만 3,5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없었으며 총 조성액 1억 8,818만 2,910원으로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주일 남았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얼마나 했어요?

34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34년 2개월 정도 고창 6만여 군민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한 인생을 마친 우리 이명수 과장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오늘 이제 결산검사 보고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런 30여 년간을 이렇게 군민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과장에 대한 노고가 우리 고창을 많이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 지금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죠?

예.

올해 2019년도에도 1,400만 원이 덜 줬어요. 한 대분입니까?

관용차 한 대 분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금년에는 수요에 비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실제로는 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많죠?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이 의아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접수한 사람들을 놓고 뽑기를 하죠?

신청인원이 많았을 때는,

뽑기를 해서 내가 1번에서 5번까지, 예를 들어 지금 7, 8월에 차가 나와야 그 사람이 혜택이 되고 차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자동 소멸되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그것은 연계적으로, 내가 5번을 뽑았어. 그러면 7, 8월 달에 배정이 됐어. 그러면 7, 8월 달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차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9월 달로 연장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소멸 되고 다음 사람이 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사항을 환경부와 연계해서 지침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사항이라고 해도 고창에 맞게끔 나는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달까지 7, 8월, 내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7, 8월까지 차를 가져가라고 해. 그러면 나는 돈을 준비해서 있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차가 8월 달까지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 소멸되고 9월에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받는 사례가, 환경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고창에 맞게는, 그렇게 하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뽑을 때는 먼저 받으려고 뽑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닌가,

지침에는 두 달로 되어 있는데. 건의, 타협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많이 마음이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2년 동안 그 과에 근무하시면서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2019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 진입로에 보면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입구를 몇 군데 해온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요사를 가는 곳을 보면 저수지 오른쪽을 보면 산을 올라가게끔 방부목으로 계단을 만들어놓고 진입로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나요?

등산로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까지 다 말씀을 드려서 인도에 대해서 방부목 그 계단도 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산림공원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서 설치하다보니까 미흡하게 빠진 점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결산을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미비부분도 빠져 있는데, 결산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비 부분을 찾아서 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요사 들어가시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 진입로 등산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방부목으로 해서 계단을 많이 잡아놨어요. 1년 동안 보수가 안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선운사도 마찬가지 부분부분 파손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방부목을 설치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수리해야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민원을 받을 수 없다 하시면 등산객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 어느 부분이 파손되어 있더라. 정보를 공유하시면 빨리 고칠 수 있는 대안이 생기잖아요.

전에 등산객들도 등산하고 오시면 우리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오픈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등산을 잘 하셨는지, 마친 소감에 대해서 어땠는지, 파손된 곳은 어떤지 이런 결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인센티브,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방법들은 많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 있게 파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고 예산 절감했다고 이렇게 결산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게끔 더 잘 하겠습니다.

언제하고 가시려고요?

제가 않더라도 다음 과장이 오시면 인수인계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말씀 꼭,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면장을 하시다가 군에 들어오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가셔서 보기도 좋고 좋아 보입니다. 후배들한테 그런 좋은 모습 보여 가지고 존경받는, 나중에 야인으로 가서도 존경받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저도 메모를 해왔어요. 대개 보면 근로자, 기간제나 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인원 대비가 모집인원이 신청자가 부족했다고 결산검사 지적을 받았잖아요. 보니까 솔직히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못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죠? 아까운 돈을, 정말 우리 군민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일자리를 못 찾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아까 무엇을 완화하고 신청하는데 완화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신청자가 적은 거예요?

선발기준이 있어서요.

이것도 근로자 선발 기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침서에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재공고를 해서도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도 모집이 안 되는, 그러다보니까 기간은 지나고,

그 애로점은 알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진짜 우리 사회가 연세는 드셔가지고 물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아까 대책,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뭔가 조금 근본적으로 완화해서 이런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돈이 남았잖아요. 국비보조도 있고 그러고만.

예.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후임자한테 잘 지침을 내려 주셔가지고 조금 더, 더 완화해서 군민들이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신청자 부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산림조합하고 협조하나요?

그 최초 인원 산출은 산림조합하고 상의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서로 협조해야 돼요. 서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봉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그나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이야기에요. 이거 다 매칭사업이죠?

예.

이런 것을 반납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과장 놔두고, 팀장들. 각성해요. 우리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삶이 달라진다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늘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고창이 발전되고 안 되고 한다. 이 개인은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돈으로 하라고 하면 못해. 그런데 여러분 돈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큰 고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중간 간부들께서 진짜 이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꾸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는 좋은 팀장님도 계시고만. 그렇게 해서 산림공원과가 적어도 고창군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로수만 나오면 짜증이 나는데 가로수 및 보수 관리에서도 낙찰차액, 집행잔액 해서 1,500만 원, 이런 게 지금 낙찰차액, 집행잔액 남아야할 돈인가요? 그동안 대왕참나무 심어서 고창군 가로수 다 버려놓고.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 알죠? 솔직히. 거기에서 대답은 못하겠네. 대왕참나무 다 뽑아내야 돼. 여러분들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니까. 여기 보면 낙찰차액, 집행잔액. 화단 및 꽃길조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로수 보호수 관리는 우리 팀장님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간다면 그게 빠른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그냥 쉬운 이야기로 빈 깡통을 안 쓰고 놔두면 계속 더 썩어. 더 관리해서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이상 집행잔액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총괄 세입 세출 결산현황은 지난 18일 제1차 정례회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9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단위는 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208억 212만 7천 원에 더해서 예산현액은 5,343억 4,475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07억 8,657만 1천 원이고 수납액 중 연납차량 비과세 감면 세액조정 등으로 4억 1,506만 2천 원을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5,490억 644만 5천 원입니다. 이중 54쪽 상단 지방세는 228억 8,345만 2천 원이며 중간에 세외수입은 105억 2,022만 8천 원이며 55쪽 중하단 지방교부세는 3,113억 5,395만 6천 원이며 하단 조정교부금 등 147억 5,521만 1천 원입니다. 56쪽 상단 보조금은 1억 1,887만 5천 원이며 중간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94억 3,472만 2천 원입니다. 또한 217건의 무재산, 45건에 멸실차량 초과, 평가액 부족, 그다음에 배분급 부족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359건에 1억 7,305만 7천 원에 대해서 체납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미수납 지방세 15억 4,331만 6천 원과 세외수입 375만 2천 원을 합한 총 미수납액 15억 4,706만 9천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월 세목은 5억 4,274만 4천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3억 8,743만 2천 원의 자동차세와 그리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인 5억 1,355만 9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37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총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9,181만 1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2억 9,080만 9천 원으로 그중 88.5%인 578억 5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1건, 5억 6,993만 3천 원과 사고이월 한 건에 21억 1,323만 1천 원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26억 8,316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7.4%인 48억 203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 상단 지방세정의 효율적 관리는 예산현액 2억 1,400만 원에서 99.9%인 2억 1,39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중단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는 예산현액 4억 4,428만 원에서 94%인 4억 1,79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6%인 2,634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28억 9,181만 1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억 4,319만 2천 원에서 52%인 35억 90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 중에 21억 1,323만 2천 원은 2월 26일 날 공유재산 취득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이월액은 26억 8,316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7.4%인 5억 5,094만 1천 원입니다. 169쪽 상단 체납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는 예산현액 1억 8,335만 6천 원은 100% 집행하였고 중간에 합리적인 과표 운영은 예산현액 1억 8,840만 5천 원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무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947만 원은 100% 집행하였고 하단 인력 운영비 총괄은 예산현액 574억 57만 8천 원은 92.7%인 531억 8,16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7.3%인 42억 1,891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본경비 총괄은 예산현액 9,750만 원은 94%인 9,16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6%인 5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재무과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2만 8천 원은 98.6%로 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 대비 20%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168쪽 중하단 부분 통합결산관리입니다. 10%예산절감분으로 57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특정업무 수행 활동정비입니다. 인원, 감,사 세무, 예산, 동향 등 특정업무 수행 근무자의 휴식 등 인사에 따른 1,58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편입용지 보상금 확정 및 보상지연으로 인한 잉여금 5억 4,65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기준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른 이존 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여유분으로 휴직 및 임용 전 실무수습 등에 인사에 따른 38억 3,72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수로원 보수입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에서 수로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액으로 3억 7,99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기본경비 총괄입니다. 휴직 등 인사를 고려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집행잔액 총액이 얼마에요? 재무과.

재무과가 지금 4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잔액이?

예.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뭐예요?

인력관리운영에서 나오는 38억입니다.

그렇게 많은 잔액이.

이 예산은 보니까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은 예산팀하고 그다음에 인사팀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거지만 사장되는 돈을 적재적소에 이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우리 고창발전에 유용하게 쓰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경우는, 저희도 결산하면서 느꼈는데요. 추경할 때 그때 조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올해 사항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및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통합결산서 57쪽입니다. 울력행정과 2019년 예산액은 14억 3,341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4,171만 5,610원입니다. 수납액은 14억 8,891만 5,610원으로 미수납액은 5,28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6.4%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지난연도 수입 5,280만 원으로 전라북도 지방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부과금입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년도 울력행정과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액 273억 3,351만 7천 원이며 예산현액은 285억 3,351만 7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70억 5,631만 4,4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남액은 538만 9,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181만 3,150원으로 예산액대비 집행율은 94.8%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181만 3,150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3,399만 1,690원과 예산절감액 1억 3,186만 원으로 잔액율은 5.2%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이상 사업 500만 원 이상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결산서. 효율적인 행정기반 방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며 재외군민 면민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예산액은 6,090만 원 중 잔액은 2,100만 7,790원으로 미집행율은 34%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액 609만 원과 집행잔액 1,491만 7,790원입니다. 다음 후생복지운영입니다. 이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4억 7,963만 원 중 잔액은 5,801만 9,010원으로 잔액율은 4%이며 잔액발생 사유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미사용으로 건강검진 587명중 118명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4,368만 원 중 잔액은 1,421만 7,500원으로 …10%이며 사유는 예산절감액 1,339만 2천 원과 집행잔액 83만 5,5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890만 원 중 잔액은 581만 1,300원으로 미집행율은 31%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189만 원과 읍면 집행잔액 392만 1,3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억 4,400만 원 중 잔액은 2,130만 원으로 미집행율은 9%입니다. 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1,540만 원과 집행잔액 690만 원입니다. 171쪽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예산액 654만 6천 원 중 잔액은 251만 원으로 미집행은 38%입니다. 사유는 미신청에 따른 예산 발생으로 3명, 작년에 고등학교 1명과 대학생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예산액 800만 원 중 잔액은 239만 700원으로 미집행율은 30%입니다. 사유는 새마을군민교육 미참석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159만 원과 예산절감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은 총 80만 원 중 잔액은 360만 원으로 미집행율은 33%입니다. 사유는 진료비 및 사망조의금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및 연금지급금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회계담당자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예산액 280만 원 중 168만 2,5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1만 7,430원으로 미집행율은 40%입니다. 사유는 재정보증료 보험의 인하입니다. 당초 1만 1,200원이었으나 7,880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은 예산액 1억 원 중 잔액은 4,537만 4천 원으로 미집행율은 45%입니다. 사유는 공무원재난 등으로 재해부조금 및 가족 사망 부조금 미발생입니다. 작년 16명의 사망조의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 배양 사무관리비와 국제화 여비 공무원교육 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 5,400만 원 중 잔액은 599만 2,260원으로 미집행율은 2%입니다. 사유는 위탁교육비 및 전문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탁교육은 6회 실시하였고 공무원교육기관 교육훈련은 201명이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예산액 1억 2,900만 원 중 잔액은 1,338만 3,450원으로 미집행율은 10%입니다. 사유는 공무원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 여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장기교육과정으로 5개 실시하였고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2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여비는 3억 1,500만 원 중 잔액은 3,904만 6,530원으로 미집행율은 12%입니다. 사유는 공무원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2쪽 비정규직 관리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3억 4,199만 9천 원 중 잔액은 8,535만 1,610원으로 미집행율은 25%입니다. 사유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미사용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5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350명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88만 원 중 75만 9,800원으로 미집행율은 26%입니다. 사유는 2019년 고사리 마을 지정 해제에 따른 행사 및 축제참여 실비지출 요인 감소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기타보상금 900만 원 중 잔액은 235만 원으로 미집행율은 26%입니다. 사유는 홈페이지 모니터당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5억 710만 원 중 잔액은 3,289만 2,540원으로 미집행율은 6%입니다. 사유는 CCTV 전용회선료 및 전기요금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291만 2천 원 중 잔액은 174만 5,900원으로 미집행율은 60%입니다. 사유는 2018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이자 반환금 잔액입니다. 다음은은 농산어촌 시설 유치원 급식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액은 5,929만 2천 원 중 잔액은 2,720만 2천 원으로 미집행율은 46%입니다. 사유는 지난 2019년 2학기부터는 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전북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액은 7,400만 원 중 잔액은 1,653만 9,900원으로 미집행율은 22%입니다. 사유는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모집인원 32명중 접수는 32명이 하였으나 선발 23명으로 연수비용 지원의 잔액에 대한 정산 차액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잔액은 50만, 4,900만 원으로 미집행율은 50%입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에 받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발생분입니다. 신청인원 저조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초등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금은 예산의 3,640만 원 중 2,560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1,080만 원으로 미집행율은 30%입니다. 사유는 당시 소득 초과에 대한 미신청분으로 69명이 미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생명과학과 위탁운영금입니다.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금으로 예산액은 6억 1,980만 원 중 잔액은 720만 원으로 미집행율은 6%입니다. 사유는 농생명과학과 미등록자 6명에 따른 출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보수 중 명예퇴직 수당으로 예산액은 5억 9,924만 1천 원 중 잔액은 3억 2,431만 7,970원으로 미집행율은 54%입니다. 사유는 명예퇴직 수당을 6급 25명 8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명예퇴직자 6명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중 무기계약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11억 6,155만 9천 원중 잔액은 2억 8,378만 8,470원으로 미집행율은 24%입니다.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4대보험료 건강연금 고용 산재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 퇴직금 3명과 4대보험료, 건강보험료 217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연금부담금입니다. 예산액 82억 8,915만 3천 원 중 잔액은 2억 1,541만 7,240원으로 미집행율은 3%입니다. 사유는 공무원연금공단 부담률이 2.301%에서 1.753%로 인하되어 전년도 가납금이 정산됨에 따라 기관부담금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예산액은 17억 7,779만 8천 원 중 잔액은 9,083만 7,070원으로 미집행율은 5%입니다. 사유는 건강 및 고용보험료 지급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신규임용대기자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입니다. 잔액은 8,511만 예산액은 8,692만 8천 원 중 잔액은 8,511만 6,040원으로 미집행율은 98%입니다. 사유는 2019년도 실무수습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교육 후 임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쪽 75쪽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4,521만 원 중 잔액은 745만 원으로 미집행율은 16%입니다. 사유는 2019년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사용된 예산으로 예산절감액 452만 원과 집행잔액 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울력행정과 지적사항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건으로 2020년 1월 1일 현재 본인또는 보호자의주민등록이 일정기간 동안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고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교에 진학한자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현재 3년간 고창군에 되어 있을 경우 100만 원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현재 2년간 고창군에 되어 있을 경우 70만 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 현재 1년간 고창군에 되어있는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재수생과 검정고시생에 대하여 대학진학금 축하금 제외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거 사회보장 신설 협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2020년 6월 4일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에 조례개정 후 재수생 및 검정고시생에 대하여 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급현황은 369명으로 3억 6,39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0만 원이 354명에 3억 5,400만 원, 70만 원이 12명에 840만 원, 50만 원이 3명에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생복지 운영에서 587명 중에서 118명이 건강검진을 안 했다는데 건강검진 의무 아니에요?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들이 약하게 약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30만 원 지급해서 종합검진을 받는데 않는 사람입니다.

118명인데, 젊은 우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상 예산 세워졌으니까 독려해서 서로 건강검진, 건강할 때 건강검진해서 자기 건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게끔 처리하는 것도 미덕이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요. 농생명과학과 위탁운영 출연금 중에서 현재 114명이 2019년도요. 거기 등록금에 대한 부분만 여기 지원을 안 했죠?

그랬고요.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3,743만 2,250원을 다시 정산해서 공동안 학생들 숫자, 책자나, 받았습니다. 37,43만 2,250원을 세외수입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는 등록금에 대해서만 나와서, 등록금에 대한 것만 나왔으면 또, 등록금이 안 되면 따라서 그런 것도 그 수가 적은 만큼 빠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았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태극기 구입해서 읍면이나 관공서에 낡은 태극기가 있는 곳은 저희한테 와서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으로, 그러면 2천만 원 예산을 사용해서 태극기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에요?

예.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 배부를 하셔서? 그러면 한시적으로 사용 하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이 사업비가 있었나요?

해년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민간인한테는 가지는 않는 태극기죠?

예. 맞습니다.

관공서하고 마을회관에만 들어가는 태극기 사업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외군민 효율적인 행정기반 제일 위에 지금 집행잔액이 1,490여만 원 돈이 남았어요. 재외군민 면민회 행사 참석 실비 보상에 대한 예산이고 1,5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남죠?

저희가 한 면당 200만 원씩 잡았 거든요. 그런데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가져갔고, 고수 같은 경우에는 94만 6천 원, 면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안 되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서 재외군민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죠?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주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책가방 구입비에서 천여만 원 돈이 남았잖아요. 세금 때문에 못 받은 것이죠?

예. 그랬는데요.

그것을 애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면서 책가방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관없이 다 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올해는 다 주나요? 상품권으로?

지원 했습니다. 7만 원 씩,

그러면 됐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왔을 때 서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밖으로. 제가 왔을 때. 대표적으로 의회도 한 명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울력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6월 2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