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정미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옥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걸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예비비 잔액 과정에 4,000만원이 예비비로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못하고 올해 1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유가 왜 그런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보통 겨울이 11월부터인데요, 11월부터 추위가 찾아와서 12월달에 저희가 추위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일위원
2019년도에 한파 가림막으로 설치되었던 개소가 몇 개소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때는 텐트형 2개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 한 11개소 정도 됐는데 그게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요구가.
이승일위원
1월에 설치되었던 장소가 어디인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장소는 26개소가, 총 해서 그때 설치되었던 거 해서 일체형이 26개소고요, 텐트형 4개 가지고 총 3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
추가이승일위원
설치로 된 것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4,000만원입니다. 좀 적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급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2019년도가 몇 개소됐고 이게 1월달에 한 거는 몇 개소가 된 거예요? 설치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때 설치된 게 11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일체형으로.
이승일위원
2019년도가 몇 개소였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2019년도가 19개소였습니다.
파로
한파로이승일위원
인해서 예비비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목적에 타당성있게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매년마다 한파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없이 정상적인 예산안을 설정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강동
강동이승일위원
50플러스센터가 이게 원래 계획이 올해 아닌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공모 사업을 올해 신청을 해서 임대로 일단은 하기로 했었습니다. 임대로 하기로 하고 임대로 하는 과정에서 너무 월세 비용이 많이 들어 가서 저희들이 매입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매입비까지는 다 잡았는데.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어떻게 한 거 아니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방침
방침이승일위원
사항 자체가 올해 중,후반기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애초에 임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내년부터 임대료 주는 걸로 해서 계획이 됐던 거고요, 올해 예산 변경이 바뀐 사항은 올해 예산을 다 잡아 갔고 시의회 공유재산동의계획안도 받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도 맡아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2,000만원이 이월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쓰여지지 못할 거 알면서도 지금 이 금액이 잡혔던 거 아니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 보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회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조사 하다 시기적으로 약간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안 해 줬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먼저 하는 부분이 약간 언바란스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의회 동의 끝나고 나서 돌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대 때문에 이월이 생겼습니다.
이건
이건이승일위원
본 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예비비로 쓰려고 하는 웬지 꼼수 같은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본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제2구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299쪽이고요, 예비비 관련입니다. 300만원 이월액이 지출 없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이게 전년도 예비비를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고요, 현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이 아직 진행중에, 6월말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 준공 후에 사용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지출
지출이승일위원
원인행위가 어떤 거였어요? 지출원인 행위가, 이렇게 300만원이 이월된 그 원인이 뭐였냐고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때 당시.
이승일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최초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가 포함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1월달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일단 원인행위를 한 사항이고요,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용역 준공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일간 신문에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용역 준공이 되면 일간 신문에 공고할 그런 비용입니다.
설비
시설비이승일위원
중에서도 일부가?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건 용역비고요, 아직 준공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산서
결산서박희자위원
2-1번에 14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서 보면 명시나 사고 또 보조금 반납까지 또 잔액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명시이월은 명일시장하고 고분다리 시장 어닝 관련 그리고 6개 시장 안전취약 시설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고덕시장에 자재를 철거하면서 보관하는 비용 그리고 고분다리 시장 모니터.
박희자위원
시장에 어닝을 철거를 한 거예요? 그 보관을 한 금액인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희자위원
어디다 쓰려고 보관 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올해 생활체육과에서 그거를 생활체육시설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시장에 어닝을 뜯어다가 생활체육 시설에다 그걸 갖다 하신다고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비용은 생각 안 하셨어요? 체육시설에다가 시장의 것을 뜯어다가 그리로 이전을 해, 그러면 보관하는 금액, 뜯는 비용, 그렇게 해서 체육 생활에다가 그것을 시설을 하면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불가피하게 아마 고덕시장 그쪽 자재를 철거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아무박희자위원
계획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재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금액도 있거니와 그 시장의 어닝을 뜯어다가 생활체육시설에다 이거를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자재를 폐기 처분하는 거 보다는 활용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활용박희자위원
?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 발생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박희자위원
않습니까? 일단 보관하는 거에다가 그 자재가 보관하면서 그게 깔끔하게 있습니까? 생활체육시설에다 하면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수해야 될 거 아니예요? 다, 새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알겠고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월금도 넘어 왔는데 그 전에 이월금까지 넘어온 상황에서 잔액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보조금 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죠?
납도
반납도박희자위원
반납이고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이런 무리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고나 명시나 잔액이나 반납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거는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65개 노선에 가로수하고 띠녹지가 있습니다. 그 띠녹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해야 될 부분, 전체적으로 가로수 전지 작업은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데 들어 간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박희자위원
보면 또 보조금이 반납 됐고요. 많은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비용은 시비를 일단 받고 있고요. 시비를 원칙적으로 쓰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를 소진하고 원래 가내시할 때 예를 들어 금액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우리가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건 처음부터 끝터리까지 이렇게 딱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29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라고 품목이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패소배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소송하는 관계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배상금은 일단 우리가 가로수가 어떤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진출입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가로수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산출해서 뽑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나면 거거에 대한 배상금.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 배상을 민사소송으로 갈 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민사소송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천호동 입구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소송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패소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여기에 배상하는 돈도 그 변호사비용도 이렇게 나갑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우리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측에서 변호사비용을 했고요. 상대방측에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나가는 배상금은 얼마고 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번에 정산하면서 상임위원회 할 때 왜 대법원까지 갔느냐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전문 변호 계통이 아니고 우리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대법원까지 가도 된다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했는데 왜 굳이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된 내용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출했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에서
구에서박희자위원
변호사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이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시면 이런 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지금 변호사 선임같은 게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다툼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 앞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변호사를 이제는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국장님들께 한번 여쭤 보고 없는 건데 특히, 문화환경국장님! 강동문화재단이사장님이 노조측과 강동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으신가 봐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결산심사가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불참해도, 이 노조와의 면담은 저희 이 결산 날짜는 이전부터 이미 의사일정에 다 들어가 있었고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나중에 구청장님 일정하고 맞추다보니까 오늘로 정해진 것 같은데.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님이 결산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중요성이 안 느껴지시는 건지 이날 노조와의 면담을 잡으신 거네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의회 예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아마 이 자리를 참석 안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의
양해의김영민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양해를 구하려고 연락조차 취한다는 거 자체가 그럴거면 저희 의사일정과 이런 것들 왜 잡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다 와계신 분들은 왜 와계신지 이해도 안 가고 이렇게 다른 모든 일정들 다 빼시고서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급하게 지금 오후 일정에 잡혀 있었는데 오전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 오셨는데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불가피한 아마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되면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19페이지고요. 여기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먼저 세부집행내역 전체가 4억 6,735만 3,000원입니다. 거기서 직급보조비가 1,499만 8,000원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57만 5,000원이고요.
김영민위원
119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예산이랑 좀 다른데요. 결산서 119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3억 6,2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워낙 두꺼워서 보조자료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결산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자료를 따로 만드신 거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 보조자료 참고자료입니다.
액이
예산액이김영민위원
잡혀 있을 텐데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건 뭐지요?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치 3억 6,200만원이고요. 예산현액 3억 6,700만원, 지출액 3억 3,100만원에서.
간에
중간에김영민위원
전용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용 있습니다. 2,500만원 이것은 시설비가 일부 부족해서 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 용역비에서 일부 2,500 전용을 해서 시설비에 보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215만원하고요. 집행잔액이 5,375만 6,3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4,732만 4,000원 지출잔액인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600만원은 이건 개소식 비용인데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비로
예비비로김영민위원
들어 갔다는 내용인가요? 예비비가 아닌데, 센터장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지금 말씀이 자꾸만,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 게 600만원인데 예비비가 아닌데요. 일단은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 임대료 관리비가 좀 남았고요. 제일 많이 남은 건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그게 1,163만 1,000원이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 2개만 해도 3,200만원 정도지요.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첫 번째, 임대료와 관련해서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차액이 남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임대료가 당초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개소 날짜가 시설비 하는 공사가 좀 늦어져서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남게 됐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영민위원
안 가는 건 계약날짜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 인테리어 하는데 있어서 렌트프리 기간을 준다라고 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다 계산해서 분명히 되는 거고 설치가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한달치 남은 거예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한달치 동안 렌트비용을 건물주가 지금 렌트 할인해 준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사전에 저희가 계약할 때 한달 정도 텀을 뒀습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가
이해가김영민위원
안 가는 게 예산을 잡을 때부터 그 계약조건과 함께 맞춰서 예산을 잡을 거고 그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 분명히 그 기간 동안 렌트기간을 좀 유예를 해줬으면 그 부분도 예산에 다 들어 가서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잘못 편성된 부분들인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여유있게 잡은 거지요 한달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여유있게 잡은 자체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 잡은 거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렌트프리 기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서 건물주하고 얘기할 때.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 어떻게 그 건물주가 그러면 그렇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위원님! 연도 중에.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지금 남았다고 했는데 시설비 때문에 지금 전용을 2,500만원 해놓고서 시설비가 남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러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시설비 계약할 때는 이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시설비가 필요했을 때 금액이 이건 1,160만원 아닙니까? 추가공사비는 더 많이 들어 갔고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당초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시설비를 계약하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낙찰차액이 있는 거고요. 물론 모자르면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다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낙찰차액을 넘어간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또 예산 전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예산까지 전용을 한 상태에서 그런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렇게 여유있게 러프하게 잡아놓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전 부서도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거면 이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왜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짚고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밑에 보면 노동권익증진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119페이지 이동노동자 두 번째 밑으로 보시게 되면 노동권익증진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월도 많이 되어 있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밑에 세부내역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집행잔액이 1,418만 8,000원인데요. 예산 전체대비 7억 1,000만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은 것은 비율상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많이
많이김영민위원
남았냐 적게 남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남았는지 사유를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월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명시이월 3억 5,900만원은 소상공인 고덕시장 재기지원사업에서 시비가 명시이월 돼가지고 한 거고요. 그것은 원래 당초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쪽에 시장쪽 지원예산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3억 5,900만원으로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잔액들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역은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시나 봐요. 그러면 이 사고이월은요? 옆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4,640만원 그건 연도말에 교부가 돼가지고 예산을 그해 연도에 미처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하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사고이월된 부분 전부 다 시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소상공인 지원 3억 5,900은 전부 다 시비고요. 사고이월도 시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2개 다 시비라는 건데 되게 어렵게 말씀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155페이지고요. 자원봉사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억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썼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아까 노동권익센터처럼 저희가 시설비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한 2,100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렌트프리로 2개월 임대료를 미지급 해서 한 2,100 정도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예산에 저희가 산출을 해놨었는데 관리비에 포함돼서 여기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돼서 전기료가 미집행된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하는 과정 중에 방송장비나 가구 등 이런 기타 조달구매를 해서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낙찰차액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낙찰차액하고 렌트프리 비용.
김영민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지금 미집행돼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자체가 이게 예산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검토하고 집행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렇게 시설비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나 기타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비단김영민위원
이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구청 자체 전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좀 그 부분을 짚어서 괜히 복지정책과 뿐만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50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5개 정도가 미달성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외 이렇게 5개인데 물론 한 가지는 초과달성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아마 시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이게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시기도래에서 좀 미달돼서 아마 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시기적으로?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원국위원
2-2에 1,267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에 성인지 예산 결산 결과에서 7개 사업에서 집행률이 4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여성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1,267쪽, 2-2.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은 대부분이 교육이거나 아니면 캠페인 그리고 직원들 저기하는 건데, 작년에는 그 부분에서 조금.
률이
집행률이이원국위원
아주 낮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이 전부 어린이 관련해서나 성인이나 전부 다 망라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양성평등이라거나 이런 거고 대부분 남은 것들은 아이 돌봄이나 이럴 때 조금 예산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칭
매칭이원국위원
부분에서 남아 있는 예산이라구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여성 취업이라거나 안전 성폭력 출산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사업이 부진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아주 낮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출산 양육 지원 같은 데 이런 쪽으로 많이 개선 사업을 하나요? 지금, 이 부분에서도.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출산 지원대책도 있고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성인지 교육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총 각 분야에 전부 망라돼 있다 보니까 조금 집어서 어디가 부진하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절약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과도하게 잡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
과도하면이원국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내시된 금액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희주입니다.
산서
결산서이원국위원
2-2권에 1,266쪽, 전년도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하는데 89% 정도가 집행률이 잡혀져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복지 쪽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신청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대비 한 50% 이상이 늘어가지고 지금 조사 양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을 더 많이.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연말에 국비, 시비 이게 아마 가내시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취약계층이라든가 좀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잘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이원국위원
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원국위원
2-2, 1,260쪽에 보면 자치안전과,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자치안전과에서 일을 잘 하셔가지고 사무관 승진을 2명 하셨더라구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국
이원국위원
1,260쪽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이라든가 통·반장 운영 내실화로 돼 있는데 집행률은 75%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원국
이원국위원
예.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2019년도는 저희가 한 5,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주요 잔액 사유가.
도에
전년도에이원국위원
19년도에 75% 정도가 집행률로 잡혀져 있어요. 자치 운영에서 그 내실화 CCTV 확충 이런 관련된 사항인데 많이 확충이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집행률이 75% 정도 나오는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 집행률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지금 저희가 기타 보상금 쪽에만 좀 남아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감사보조금이라든지 또 거기 감사자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아 있고 또 작년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하면서 제로페이 수수료 부분을 저희가 많이 부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로페이 결제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올해도 자치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되다 보면 감추경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을 좀 못 했잖아요. 상반기에요. 그래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171쪽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올해 목표 달성이 조금 잘 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비비 부분과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71쪽 관련 말씀이시죠?
양평호위원
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71페이지 관련돼서는 예비비는 여기서는 없고요, 전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쓴 거는 도서관 관련해서 첫 번째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11억의 예비비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자도서관 관련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때문에 1억 6,300만원 예비비를 썼고요,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 관련된 건으로 해서 4억 5,000, 4억 4,500만원의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양평호위원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했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사유적지 관련된 보조금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보조금은 알뜰하게 잘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어가
들어가양평호위원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올해
올해양평호위원
목표 달성 성과는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보조금 반납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양평호위원
158쪽입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확충 건이 2년이나 3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년에 7개, 10개 이렇게 확충해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많고요, 작년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아이맘 같은 경우 강일지점하고 여기 천호동공원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기가 좀 늦어져서 1월달에 오픈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양평호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 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11월, 12월에도 있는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현재 집행은 다 했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보조금양평호위원
반납도 액수가 많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설 확충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을 가고 시설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도 있고 대부분 그런 거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애들 보육료다 그러면 그 보육료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상 보다 좀 내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남기도 하고요.
수가
액수가양평호위원
낙찰차액 보다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좀 섬세하게 조금 더 체크를 해 가면서 꼭 필요불급한 데가 어디인가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남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목표 달성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보조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출산률이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수고는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검하셔서 보조금을 남기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꼭 남기지 않고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열띤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고 또 행정복지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꼼꼼히 잘 챙기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하신, 대부분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각 과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2020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체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생이
고생이방민수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송 비용에 대해서, 물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면피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제도를 어떻게 지금 현 제도대로 해야 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또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일단 상근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님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1심에서 졌다고,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하여서 2심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사실은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심의위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해서 실익이 없는 소송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실익이 없다 판단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생각을 해도요, 절차나 우리 행정력 모든 걸 낭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국, 과장님 계셔서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직자의 조그만 노력, 공직자의 조그만한 아이디어가 구민의 삶과 복지에는 크나큰 영향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서 보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또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공직자의 나태함으로서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고 명시이월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 강동구가 투자기관은 아니죠? 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전체방민수위원
국,과장님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잉여금이 늘어나고 예비비를 제대로 활용을 안 했다라는 것은 구민의 삶과 복지, 구민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한거 아닌가, 공직자자들이 나태해서 일을 하지 않았던거 아닌가라고 거꾸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면을 결산서에 충분히 봐도 각 부서에 관행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쉽게 해서 반환금 예산 금액에서 보통 포지션이 3%에서 5%선에 어디 시장에 물건 디스카운트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짜맞춰져 있는 그런 문구가 많아요. 우리 예산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결산심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왜 남았냐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집행잔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일 수 있고요. 또 공무원이 집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계속 지적을 하시면 노력을 하지 않고 일부러 제로로 될 때까지 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방민수위원
, 그만, 그것도 저희가 보면서 구분을 하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왜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국,과장님 계시니까 부서 보직 순환보직 되다 보면 다 해당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틀에 꼭 관례마냥 맞춰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더라, 이 소리예요. 그걸 못 느끼신 거예요? 과장님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러한 현상이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사용할 때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나 정기감사를 통해서 설계가 잘못된 금액들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계약 부서에서 일정 금액을 지침으로 3%, 5% 절감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남는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방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비비 집행이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 대한, 각 부서에서 예비비가 뭐냐라고 질의하게 되면 예비비 글귀에 맞춰서만 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 형편에 맞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공직자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안 만들고 있다, 구민의 삶과 복지 이거 노력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답할 수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예비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이
답이방민수위원
너무 짧아서 제가, 하여튼 본위원의 반대된 생각도 해 보고 구민의 복지, 삶을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국, 과장님들 참고하십시오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아트센터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부서 전체가 불참을 하셨습니다. 긴급한 사항으로, 그래서 그 답변을 대신 해 주실 우리 국, 과장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디테일한 건 아닌데 충분히 답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면 되니까요, 결산서 2-1, 189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거기 보면 강동아트센터에 부서 성과가 첫 둘째 줄 정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숫자에 행간을 보면 그 사업성과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숫자를 통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목표 달성은 상당히 처음보다 한 3배, 4배 정도 높게 달성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서 사업, 공연이나 전시장 가동율 전반적인 걸 본다면 달성율이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홍보는 상당히 높고 그 사업 실적은 높다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낮다고, 아주 저조하다고도 표현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아마 어떤 전시라든가 공연 쪽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실적으로 실행화가 홍보는 많이 했지만 현실화가 미흡한 점으로써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그러면 그 홍보하시면서 홍보를 통해서 사업과 연계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정미옥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축소가 될 수 있고 또 유지가 되는 게 있고 또 증액이 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상당히 우리가 숫자 행간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잡기 위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됐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고 강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금년에는 재단이 출범됐기 때문에 내실있게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 빠르게 민원도 처리해 주시고 아주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부서 사업도 일사천리로 아주 잘 진행시켜 주셔서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요, 앞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결산서 2-1에 191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정미옥위원장
저희가 사업별 조서 디테일하게 다 숫자를 보고 파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일부분을 보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위에 부서 성과보고를 보고 저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는 정말 중요한 도시 미관, 다양한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달성율이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율이 높게 나오는 거죠? 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물론 실적을, 계획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부서에서 부서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숫자의 행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흐름을 보면 부서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집중을 했는지, 또 효율적으로 잘 해 왔는지를 저희가 살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달성율이 높아요.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높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당초 목표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중간이라기 보다 목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이 우리 구청 행정에 얼마나 활용이 되고 이 사업이 향후 구민에 어떤 효과까지 만족을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는 저희가 총 153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적법한 허가된 거리가게는 81개소가 있고 불법은 7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고덕동에 전통시장 부분도 없어지고 올해 보름전에 천호시장에 있는 거리가게 13개소를, 불법 노점상들도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사실 오랜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고 그 결과가 아무런 무리 없이 이번에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서 큰 문제 없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미옥위원장
달성율이 높은 거 보니까 부서에서 직원 분들이 상당히 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근간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런 성과보고 목표달성률 같은 거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축소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하니까 늘려가야 될 것이다 하는 사업이 혹시 있었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각 부서장마다 하고 싶은 업무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똑 같은 상황인데요, 사실은 노점상 노점 적치물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불법광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비해서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고요, 요즘은 디자인 쪽에 저희들이 많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을 살리고 그 다음에 구민들께서 더욱 더 지역경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실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사업의 유용성이라든지 적정성이 잘 반영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원국위원
164쪽을 보시면요, 십자성 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 관련 건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이 들어 와 있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낭비, 그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 드릴까요? 처음에는 당초 리모델링 했다가 다시 신축으로 가야 된다, 엘리베이터 건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18년도 초에 14억 8,000만원 예산이 하나 천호동 쪽에 사실은 노인정 하나 사는 것도 어렵고 건물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에서 14억 8,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했고요, 단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천호1동 사무실 지하에 있는 공간을 신속하게 어르신사랑방을 만들려고 기존에 건물 자체가 30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잘 꾸며서 쓰면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은 금액이 땅을 사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지금현재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에 보면 3억 미만은 주관 부서에서 보통 설계하고 발주를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내진 설계, 실질적으로 대수선 관리 이런 건축에 대한 전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생각에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수선하게 되면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 건물을 건들게 되면 또 내진 설계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건물을 들어가 봤더니만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너무나 다르게 구조변경을 해 놓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의견도 계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의견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거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오히려 새로 부수고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셔서 했고 당초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너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해서 사실은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단지 신축하는 과장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 일단은 그 과정에서 요구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은 안 되고 저희들 의견대로 사실은 리모델링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복합개발 한다면 공공청사하고 어르신사랑방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건물 자체가 삼각형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건물이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건물을 사각형 쪽으로 잘 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삼각형으로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쓰기 편하기는 3층까지 신축하고 1층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삼각형으로 대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대체 부지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막상 찾아보기가 쉽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자체 투자심사, 의회동의안 받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막상 그 과정에서 어떤 지가의 상승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건물을 사는 게 조금 쉽지만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맑은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기후환경정책 추진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절약 관련이거든요. 녹색에너지과.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전영미입니다.
박희자위원
183쪽입니다. 기후환경 정책추진이 있고요, 에너지 소비절약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했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그 잔액 발생이 예비비도 더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은 십자성 에너지 마을에서 홍보관 관련해서 새롭게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 와서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요, 에너지 소비절약 관리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에너지상담사가 작년까지는 3명을 해서 천호동, 상일동, 암사동해서 했는데 에너지 상담사가 중간에 그만 두신 거에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보조금 반납이 또 있죠? 기후환경 정책 추진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도 발생이 됐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183쪽에 보시면 있잖아요. 183쪽에 299쪽에 예비비 사용한 거하고 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 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또 묻는 거고요, 또 보조금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보조금 반납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희자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 14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엔젤공방거리 등 조성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도 있고 그런데 사고이월이 생기고 또 전년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분리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다 이렇게 이월시켜서 전용을 했는데도 잔액이 이렇게 또 많이 발생을 했고 저희 행복위에서 보다가 여기 건설쪽에 보니까 잔액이 발생 많이 돼서 이게 큰 돈 같아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거리는 한 3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됐고요. 그 중에 주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국·시비 교부로 집행이 됐습니다. 매칭사업비에서 남은 잔액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구비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시비를 끌어서 남은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젤공방 중에 17, 18호점 보증금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성 시에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변종업소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일부 확보했는데 그 권리금이 미집행 금액 3,600이 미집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17, 18호점에 보증금 사업주 부담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액이
잔액이박희자위원
이렇게 보증금 같은 이런 게 발생돼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전용에서 양쪽으로 사회적경제육성지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눠졌잖아요. 그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나눠지나 궁금도 하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썼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17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청년일자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보시면 보조 반납금이 생겼고요.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건 무슨 사업이고 어디에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사립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저희가 24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서직 그러니까 일자리로 해가지고 사서자격증이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24개 사립 도서관 중에서 한 열 한 두 개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주참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비랑 지원을 받아서 11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11개소 작은 사립 도서관에 지원 해줬습니다. 해줘서 주5일 해서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했는데 이게 한 9개월 정도 사업이예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중간에 사서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었고.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해서 좀 아깝다 생각해서 일자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채용을 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짧은 기간이라도 일자리를 주면 채용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본위원이 꼭 그 사업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걸 봤을 때 반납도 있고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짧은 기간이라도 뽑아서 채워졌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추가라도 몇 개월은 안 되지만 채용을 하는 게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더 적은 예산이예요. 그래서 네 다섯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께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냈는데 그 안에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기금 통폐합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았어요. 기금이라는 자체가 목적성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통폐합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거든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저희 복지가족국 의견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하나의 기금인데 한 사업이 과에만 걸쳐 있지 기금별로 걸쳐 있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합하기로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최근 들어서 기금 관련해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저희구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 6월 9일날 개정이 돼서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조례 들어오겠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또 관련해서 결산검사의원이 낸 건데요.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봐 주시겠어요. 예비비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결산서 2-1에 예비비 총괄 296쪽입니다. 본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잘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19년도 예산액이 61억 8,100만원이예요. 집행액이 39억 1,700이고요. 우리 여기 296쪽 공통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과 지출결정액은 맞는데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22억 6,400으로 나오는데 본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예비비 지출 우리 공통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견서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봐지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22억 6,44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296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출결정액은 우리 201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지출결정액을 그렇게 예비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24억을 했잖아요. 100% 다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아닌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출잔액은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이월액까지 뺀 금액입니다. 거기 지출잔액에 보시면 가.나,다를 빼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가.나.다를 뺀 금액을 집행잔액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는 지출잔액입니다. 실제로 나간 잔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승일위원
이 집행잔액 22억 6,4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금액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거 보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승일위원
본위원은 계산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수치의 근거로 인해서 밑에 의견서의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달라지면 집행률이 달라질 것이지요. 의견서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참고로 결산서에 지출잔액은 실제로 남아 있는 잔액이고요.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이월액을 빼고서 남은 금액이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에 바로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은
이월액은이승일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앞서서 다 말씀은 들은 것 같고요. 달성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과에 비해서 달성률이 매우 이렇게 좋은데요. 노동권익센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건수 인원 대비해가지고 달성률을 내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법률을 했고 노동인권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게 단순히 노동법률 해서 전화를 받아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담을 통해서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민원자 내담자가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통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종에 감동받는 스토리텔링이 되면 가장 좋은 건데요. 저희도 그런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사례집 발간하셨지요? 아직 안 하셨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사례집은 작년에 했고요. 올해 연초에 했고요. 노동권익보고서가 작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교육
인권교육이승일위원
관련해서도 맞춤식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받는 계층 계급 간에 거기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우리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장애가 있은 적이 있었나요? 2019년도에.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장애가 작년에는 제가 온 이후로는.
으면
있으면이승일위원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 말고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어떤 예측된 작업의 시간 시스템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는 유지보수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몇 회였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유지보수인력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이 한달에 한 2회 정도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승일위원
이 금액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원 사고이월 됐어요. 유지보수비용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행정정보포털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유지보수비용이 또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유지보수비용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통합발주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낙찰차액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예산절감액은 아니지요. 예산절감액은 옆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잔액인 거지요. 남은 거지요 낙찰로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생각입니다. 달성률이 200% 거의 300%에 가까운 승룡이네집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는 거의 300% 달성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달성현황 자체 기준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룡이네집이 크게 될 수 있었던 사항은 담당자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련된 도시경관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5대5, 1대1 매칭해서 10억원을 따와서 사업이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예정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더 늘어난 사항이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실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건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뉴딜 참여자 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축제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도도
내년도도이승일위원
성과치가 승룡이네집 프로그램 관련해서 40건으로 잡으실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늘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0억원이라는 돈을 물론 구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올해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를 높이겠습니다.
도도
작년도도이승일위원
40건이었습니다. 올해도 40건이고 분명히 2019년도에는 실적 목표를 좀 조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경관사업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잡아서 예상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거리가게이승일위원
노상적치물 정비 건 자체도 좀 어려운 직접적인 민원인들과의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불과 노상 관련해서 진짜 1건만 처리해도 참! 힘든 건인데 어떻게 2,000건을 갖다가 더 추가로 했단말이예요. 이렇다고 봤을 때는 성과 도시경관과에 있어서 이 달성률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목표치를 다시금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내년도 예산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허수가 포함된 과다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는 명확히 목표를 수정토록 하고 설정 후에는 부서별로 항상 점검하고 목표 달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후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유념하여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 집행 계획을 시기별로 수립하여 사업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하여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