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원 발언

(경기도) ○ 5분자유발언(김인영ㆍ배수문ㆍ유광혁ㆍ원용희ㆍ임창열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김명원 의원 o 김규창 의원 o 김경호 의원 o 추민규 의원 o 박관열 의원 부록 불참공무원 명단 5분자유발언서(배수문 의원) 제344회 회의록 본회의 개회식(2020.06.09. 화요일) 본회의 제1차(2020.06.09. 화요일) 본회의 제2차(2020.06.22. 월요일) 본회의 제3차(2020.06.23. 화요일) 본회의 제4차(2020.06.24.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20.06.15. 월요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2020.06.11. 목요일)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2020.06.12. 금요일)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2020.06.22. 월요일)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2020.06.11. 목요일)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2020.06.12. 금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2020.06.11. 목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2020.06.12. 금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2020.06.15. 월요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2020.06.10. 수요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2020.06.11. 목요일)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2020.06.10. 수요일)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2020.06.11. 목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2020.06.10. 수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20.06.11. 목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2020.06.11. 목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2020.06.12. 금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2020.06.10. 수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2020.06.11. 목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2020.06.12. 금요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2020.06.11. 목요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2020.06.12. 금요일) 제1교육위원회 제1차(2020.06.10. 수요일) 제1교육위원회 제2차(2020.06.11. 목요일) 제1교육위원회 제3차(2020.06.12. 금요일) 제1교육위원회 제4차(2020.06.15. 월요일) 제1교육위원회 제5차(2020.06.22. 월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2020.06.10. 수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2020.06.11. 목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2020.06.12. 금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2020.06.15.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2020.06.16. 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2020.06.17.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2020.06.18. 목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2020.06.19. 금요일)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제6차(2020.06.18. 목요일)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제3차(2020.06.09. 화요일) 영상회의록 김인영 의원 배수문 의원 유광혁 의원 원용희 의원 임창열 의원 김명원 의원 김규창 의원 김경호 의원 추민규 의원 박관열 의원 송한준 의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경기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월 15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6월 19일 자로 임용된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음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에 추진되지 못한 것도 이천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기 쉬운 용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경쟁력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대도시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발전을 통해 지방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리쇼어링은 값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에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규제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국내로 복귀시키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지역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중첩규제로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양질의 인력과 유통ㆍ물류 인프라 등 기업 입지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규제라는 벽에 가로막혀 해외로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린 기업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리쇼어링 정책 성공의 키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대도시의 경우 국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다국적 앵커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견지해 오던 수도권 규제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혹은 규제철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경쯤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동부지역 수도권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피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팔당상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음을 언급하시며 경기도 중앙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북부지역에는 양주와 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는데 왜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부에는 테크노밸리가 없는지,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내심 이천에도 테크노밸리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도 용인시 원삼면으로 결정되고 기대됐던 경기동부지역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온데간데없는 상황입니다. 이천은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공장이 규제에 밀려 충청도로 이전됨에 따른 경기 위축 및 지역경제 손실로 인한 불안과 SK하이닉스 공장 일부 증설에 대한 기대심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 규제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주변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필수적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SK하이닉스 주변에 첨단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기술 개발과 주거의 안정, 부족한 생산설비 확보 등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규제로 인한 소외지역인 이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이천 반도체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면적제한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대월면은 고속도로 및 대월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부분 농경지 및 축사로 개발부지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미 반도체 캠퍼스 조성을 위한 위치ㆍ여건 등 기반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첨단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사업, 정보통신사업 등 집적과 집중으로 대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경기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이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역을 떠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50여 일간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있을 경기도정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아 해결능력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미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연이 일부 계층의 부를 창출하는 공간이나 GNP 성장의 수단이 아닌 사람과 모든 생명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가꾸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및 사회구조, 삶의 방식에서 환경보전과 사회 형평성 그리고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발전인 지속가능발전은 오늘날 경기도가 추진할 시대정신으로 여겨집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1998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도정 전반에 뿌리내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 의회, 시민사회, 기업 등이 함께 민관협치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구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경기도 내외에 전파해 왔습니다. 빈부격차, 빈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차별과 혐오로부터 지구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채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9년 1월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도가 나아갈 사회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경기도 사회를 진단하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지구촌 시민들이 추진할 공동의 목표의 이행에 민선7기 핵심 정책들인 기본소득, 공정경제, 민관협치, 일자리 만들기, 한반도 평화 등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면 도민들이 능동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0년 1월에는 본 의원 발의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실행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도정 전반 정책과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지사님께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0년에 공포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하루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주요부서들이 함께 참여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도정의 방향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국만이 아닌 전 부서의 참여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경기도정의 가치와 방향, 주요정책이나 계획들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합하는지 진단하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2021년 도정계획 수립 시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예산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담고 또 성과보고서에 이행 성과를 담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일상적인 정책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셋째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경기도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과 그 지표의 상태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기도정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증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방 곳곳에 스며드는 소멸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지속 불가능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의 협치 역량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인식 증진과 정책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제2차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경기도 집행부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2차로 선정된 5개의 기관 이전은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고양시에 3개의 기관 이전 업무협약이 맺어진 제1차에 이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이전과는 달리 일방적인 집행부의 내부검토가 아닌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원칙과 공정한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군 상생협력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340만 경기북부 도민들과 함께 본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의 결정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난 1차 기관 이전 과정을 반추해 보면 분명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어 이번 2차 선정에 이에 대한 개선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최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존경하는 파주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님께서 경기관광공사 경기북부 이전지 재검토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관광공사의 주력사업 대부분들이 파주 DMZ에서 진행되고 있어 현장성을 반영한 파주시가 적합하다는 점, 공사가 보유한 11만 3,000평의 토지가 이미 해당지역에 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점, 또한 공사 직원 85명 중 현재 30여 명이 파주 산하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내부공감대가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지적이었고 아울러 이런 상황은 비단 파주시에만 해당되는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와 실업률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미군부대 평택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팽창되는 인근 도시로 전출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70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여전히 희생을 하고 있으며 지역면적의 42%를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자생적인 방법으로는 지역발전의 한계가 이미 다다른 곳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역사의 다양성이 집약된 지역성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어 비록 대한민국에서는 경기도의 작은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인 김동철 의원이 살고 있는 동두천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수차례 협의하며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성장동력과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교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 예정지인 캠프모빌에 경기북부사무소 유치에 대한 재단 측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시장과 시ㆍ도의원 모두 힘을 모아 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만여 명의 동두천시 시민과 함께 한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보이는 시점에서 지난 12월에 타 시군의 재단 이전 소식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문화의 이전이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집행부가 내린 성급한 결정은 차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금도 여겨집니다. 또한 내부방침과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시군들의 협의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적으로 경기북부 한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난 1차 기관 이전 결정들은 합리적 국토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경기북부 균형발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감되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집행부 결정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정주여건 환경이 떨어진 경기북부에 근무한다는 점이, 더 나아가 경기북부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소도시에 근무할 수 있다는 여건이 대다수의 직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부 반발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대상 시군은 앞으로 2차로 이전될 5개 기관이 근무할 예정인 약 470여 명의 임직원에 대한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 환경 개선과 지원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기존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경기북부지역 내에 또 다른 차별 지역 구간인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군의 도민들은 더 큰 소외감으로 경기도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민이 경기북부 균형발전 취지에 수긍할 수 있도록 지난 1차 이전에 따른 경험을 반추하여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정은 보다 더 심도 깊게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2차 선정 시군 대상지인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의 17개 시군 중 대상 조건이 중복되는 시군에 관해서는 지역생존을 위한 중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경기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3년 전에 이미 기본소득 관련 저서도 출간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본 의원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그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몇몇 단체에서 나름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준들이 논의를 통해 변화하고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기성, 현금성, 개인성, 보편성, 무조건성 등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나름의 중요한 이유들이 있으나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아직 이 모든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주기성, 현금성, 개인성, 무조건성 등은 최소한으로 충족할 수 있었으나 보편성에서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및 어려운 재정여건뿐만이 아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 24세보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내 자식, 내 동생, 내 손자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만 24세보다 어린 분들께서는 몇 년 뒤에 나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도민들의 마음을 열도록 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편성 측면에서는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하였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보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는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주기적ㆍ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주기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난상황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개인별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 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하였기에 이 또한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보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제도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3%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 선택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성 원칙은 형평성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인 단체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양대 노총에서는 건설노동자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소상공인 등등 결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봇물 터지듯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재정적 여건이나 원칙, 개념 등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이때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소속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인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농민이나 예술인들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을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 주십시오. 본 의원이 최근 기본소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서명을 요청드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40여 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하나의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본소득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모든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다음 달 의회에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변함없이 상정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최근에는 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계류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 검토를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 제도는 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농민기본소득 조례 추진은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엄청난 혼란과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한 숙고를 간곡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리소방서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구리소방서 신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리소방서는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촛불명예 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생활현장의 소수 기득권 질서를 혁신하여 다수 국민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추진력을 발휘한 리더십은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국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먼저 위기의 남북관계하에서 금강산 개별관광과 개성 개별관광 선착순 1만 명 관광비용 50% 지원 신청자 모집사업을 제안합니다. 일단 세계정세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하여 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동맹인 미국과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중국과 동시에 잘 지낼 수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와 경제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접경지역은 모두 경기도 북부이며 연천의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갈등이 심해지면 관광객이 끊어지고 부동산 거래도 중단되어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서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발표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그들이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드러난 것처럼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어떤 긍정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내용의 아주 저열함이라든지 또 그 내용이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지 인권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 살포하는 전단의 90%는 국경을 넘지도 못하고 다 국내 남측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미 의정부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이게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정말로 인명에 피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 북측의 도발을 유도해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백해무익한 사적 이익을 위한 국가안보 교란행위, 국민안전 침해행위 그리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위험구역 설정이라든지 또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액화가스 관리법 등까지 또 폐기물관리법, 해양관리법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안전지대 설정하고 또 물품반입 차단할 생각입니다. 주말을 기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무슨 폭파를 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자유의 공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 자유의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희생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분탕질을 통해서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나 정부의 노력에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서 이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강경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자금에 의해서, 그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또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또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 또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나 남북관계의 개선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걸 망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구역 설정한 것을 체계적으로 계속 위협해 나간다면 그건 결국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자금의 사용내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별관광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6월 13일 뉴욕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먼 나라 분쟁을 해결하는 건 미국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은 결국 우리의 책무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우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이 주축이 돼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자주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중단이라는 하노이 북미회담이 트럼프의 배반으로 좌절된 이후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오히려 트럼프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성과로 포장하여 본인의 대선에 이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공짜로 평화를 유지하는데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총을 한 방 쏘면 남한의 기업 주가가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공짜로 평화를 유지하는데 북한은 대북제재로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북한만 손해를 보는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후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마 겉으로는 한국을 공격하지만 결국 미국 11월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당사자이긴 하지만 우리 당사자의 입장이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면 ‘우리는 다 잘했고 상대방은 잘못했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내부에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또 대북전단 제재는 남북 간 합의에 기초한 정부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상대국가에 굴종하는 그런 행위거나 또는 이적행위인 것처럼 공격하는 우리 내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 말씀처럼 북한이 처한 상황 또는 우리가 남북합의를 정말 충분하게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접근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의원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상대가 쌍방 간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에 ‘너도 어겼으니까 나도 어기겠다.’ 이런 태도는 사실은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망가지자 이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그 측면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동네 아이들이 뒷골목에서 기분 나빠서 싸울 때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8,000만 그 수많은 구성원들의 생명과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정말 중대한,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로 귀한 합의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여곡절 없이 어떻게 쉽게 그 완성단계에 이르겠습니까?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이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처럼 이런 갈등과 불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혼란이 있더라도 또 상대가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형의 입장에서 똑같이 하지 말고 ‘그 합의된 내용을 너는 그렇게 섭섭하게 해서 좀 흔들더라도 나는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추후 협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고 또 국제적 관계에서도 제3자들이 볼 때 역시 남측의 협상 주도력이라든지 도덕적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아야 될 때다. 똑같이 전단 뿌리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남북관계하에서 소위 특사 보내는 특사놀이보다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과 북은 합의된 내용이 있고 특사를 보내봤자 또 그 이야기를 합의하고 실천을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금강산 개별관광과 개성 개별관광 선착순 각 1만 명 관광비용 50% 지원 신청자 모집사업을 제안했는데 사전 답변이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하면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아직 계신 우리 지사님, 그래서 다시 새롭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별관광이 2m 생활거리두기 또 우산 이용해서 거리두기 한다든지 그리고 체온 체크, 마스크 사용, 손 씻기 등을 잘 지켜가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방역 행정지도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19하에서의 경기도형 관광모델을 만들게 되면 40인승 버스에 15명만 탑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서 준비해 온 비용으로 실행을 하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아마 금강산 개별관광과 개성 개별관광의 관광모집을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던 관광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할 텐데 바로 이 적자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관광버스회사와 협약을 맺어 금강산 개별관광과 개성 개별관광의 적자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즉각 채택해서 시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 제가 안 그래도 공직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또 위반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선관위나 이런 데에 확인해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접적 지원방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원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지원액이 수십, 수백억에 이를지라도 우리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평화와 공존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뭐 큰돈이겠습니까? 매우 싼 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계없이 저는 가능한 지원은 다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 첫째로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과연 가능하냐라는 문제인데 이때까지는 개별관광조차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매우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는 쪽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매우 교착상태에 빠져서 북측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나름의 검토도 하고 정부와 협의도 하고 북측에 손도 대보고 하는데 어쨌든 북측과의 협의는 인도적 교류 외에는 쉽게 지금 접촉조차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 측의 추이를 좀 봐야 하기는 한데 하여튼 개성관광 문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준비해서 북측이 동의하면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도민들, 특히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큰 부담 없이, 돈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실제 적극적으로 금강산 개별관광과 개성 개별관광을 지원하는 관광버스회사와 협약을 맺는 이벤트를 언론에 보도하면서 협약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민들에 한해서 그렇게 모집을 일단 하고 그 모집인원을 체크해 보면 남북교류나 관광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 실제 보여지면서 그거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협상을 해야지 ‘그쪽에다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승인을 절대 안 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유엔사가 막는다든지, 통일부장관이 새로 바뀌게 되면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추진을 진행하면서 그걸 체크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채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일단 밀어붙이는 게 제 전공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쇼로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치고 나가더라도 실현 가능할 때 해 나가야지 이걸 했다가 안 될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충분히 정부하고 협의하고 특히 지금 장애가 되는 요인이 점점 국경 통제에 대한 통제권한을 정부보다는 유엔사 중심으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이게 주권을 가진 나라가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엔사나 특히 미국 측의 입장이 좀 강고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 통일부장관께서 오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그런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해결하고 완화시켜 가면서 넘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적극 제안. 추가지급에 대한 도지사님의 제안은 있었는데 좀 적극 제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계함으로써 현재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4월 13일경부터 다소 예년의 분위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1을 참조해 보면 특히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증가세는 분명하였고 재난기본소득의 궁극적 효과는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성과가 지난 성남시로부터 출발한 지역화폐의 정책적 경험과 성공사례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회복세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고 당장 꺾인다면 한국경제는 곧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쏟아 부은 중앙정부의 전 국민 2,171만 가구 14조 2,000억 원, 경기도에 1.3조 원, 경기도 시군 1.2조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허공 속에 날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미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극저신용대출 예산 등 곳간을 탈탈 털어서 1조 3,624억 원을 도민에게 지원한 까닭에 재정에 더 이상 추가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1을 보면 “행안부장관 승인 없이 한도 이상 지방채 발행 가능해진다.” 해서 첫째, 행안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때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내지 25%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 없고 협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적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정말로 총동원해서 저희가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것도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재난기본소득 형태,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이렇게 차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표에도 나온 것처럼 4월 13일 그 주부터 매출이 상당 정도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실 정부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약간의 가구원별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지급해서 지금 두 달 남짓은 잘 견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3조 원 정도로 한두 달가량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개선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ㆍ경제ㆍ정책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십조 원, 하다못해 백수십조 원을 투입해도 실제로는 느낌이 예를 들어 눈으로 보인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조 원으로 전국에 이런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가의 재정지출 중에서도 정말로 효과적인 재정지출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남을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단 발권력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국채를 발행해도 영구채 형태로 발행하면 부담도 안 됩니다. 상환의무도 사실은 없는 거니까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정부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도 저희가 “2차ㆍ3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합니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공식ㆍ비공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겨울의 초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혹독한 추위가 또 찾아옵니다. 겨울의 입구에서 잠깐 우리가 견뎠지만 그걸 또 걷어내야 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건데 그걸 예측해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능하면 중앙정부와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면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집중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하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서 지금의 이 깊고 깊은, 정말 혹독한 위기를 견뎌나가야 된다라고 공감되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료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마 이전에 중앙정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조 3,685억 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올린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GDP는 1,900조 원이고 우리나라 부채는 GDP 대비 40%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100% 전후가 됩니다. 일본은 235%나 됩니다. 일단 GDP의 10%가 190조인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2차ㆍ3차 추가적인 재난지원, 세 차례를 하게 되면 아마 총 31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결국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경제체제가 장기간 동거체제에 적합하게 재편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게 전액 소비되게 하는 방식에 이런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복지정책 겸 경제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빨리 우리 정부의 경제관료들이나 또 경제전문가들이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게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이런 논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똑같은 재원으로 큰 경제유발효과가 있는지를 빨리 숙지해서 추가적 조치들을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카드와 지역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대형 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화폐로 발행된 거는 7.2%, 선불카드는 11.8%, 이 둘을 합하여도 19.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대형 카드사의 배를 불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균등발전, 지역자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형 카드사에 의존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에서 벗어나 기존의 지역화폐 카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자치금융, 지역플랫폼 강화, 지역단위의 경제발전 등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점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4월 달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어쨌든 정말로 긴급한 위기상황이었고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 이전에 우리의 집행내역이 효과 있음을 증명해서 정부정책을 바꿔야 되는 다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화폐 더하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만약에 해야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설계해서 전부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고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 이용업소로 가입을 유도해서 그 위에 저희가 공공 앱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에 대한 저의 소견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모든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적 범위를 가지고 지급됐습니다. 이제 지역화폐는 복지와 경제를 아우르는 융복합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국의 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자체로서 국내외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심진력한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도 공무원 그리고 송한준 의장님과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실시하의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 모델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실시하에 어려워진 택시회사와 택시노동자들의 생계 대안으로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 모델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택시협동조합의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의 포화로 이익률이 저하하고 있는 택시사업 분야에 2015년 이후 협동조합 택시가 등장해서 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이렇다 할 모범사례로 표본을 삼을 만한 협동조합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택시협동조합은 전국에 40개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는 표 3을 보듯이 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꽤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업주나 택시기사들은 협동조합 택시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협동조합 택시는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협동조합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낳은 박계동 전 의원이 설립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의 경우 한마디로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에 어긋난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 초대 이사장이 쓴 글에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3원칙이 투명한 경영, 민주적 운영, 공정한 분배라고 되어 있으나 초대 임원진이 한 경영은 결코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오직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한국택시협동조합에 대해서 들은 적이 계시나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한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중간 형태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은 사실 이 문제로 실무부서하고 저도 몇 차례 토론했는데 이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공급의 과잉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소위 신교통수단이 지금 예를 들면 기술혁명에 의해서 대체가 돼 나가야 되는데 영구면허 방식의 택시면허제도 때문에 이게 마치 새로운 신교통수단을 만들면 기존의 영구적 기득권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번에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인택시는 어쨌든 신교통수단과의 충돌에서 조금은 덜한 측면이 있는데 개인택시들은 권리금이 심한 경우에 1억 5,000만 원까지 가고요. 적게도 8,000~9,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자손만대 영원토록 면허를 유지한다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택시협동조합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제시한 대로 공익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합리적이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택시회사들이 택시를 사실상에 파는, 개인택시 비슷하게 파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법인택시도 아닌 것이 책임성이 떨어지고 개인택시도 아닌 것이 애매하고 이래서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고민거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택시협동조합에 대한 경기도 사업주의 관심은 높으나 택시기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습니다. 사업주나 그 대리인이 주도하는 택시협동조합을 방치할 경우 기사들의 불이익은 계속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나 소득의 손실, 정보가 잘 없는 상태에서의 인수 가격 손실 그리고 택시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의 부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택시협동조합이 투명한 경영, 민주적 운영, 공정한 분배 세 가지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는 택시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2020년 3월 16일 개소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 수요응답 형태의 택시협동조합 관련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택시협동조합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M&A 전문가, 택시협동조합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등 택시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동의되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투명한 경영, 민주적 운영, 공정한 분배 등 세 가지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는 택시협동조합을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명명을 해 봤습니다. 즉, 경기도형은 법인택시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상생협의를 기초한다는 뜻이고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을 건강한 택시노동자가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의 모델을 위한 시범사업 2~3 개 회사를 정해 실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당장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비정상적 구조를 어떻든지 타개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사실 저도 성남시장일 때 이미 이런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려면 사실은 조합원들이 충분히 공익적 사고라든지 협동적ㆍ네트워크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마치 동업 투자한 것처럼 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 분쟁으로 결판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 실제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개 나와 갖고 보면 소송하고 있고 이러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면밀히 준비하고 또 그러지 않도록 교육도 충분히 하고 대비해서 어쨌든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 26일 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개소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주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해서 사실 2018년 11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5대 혁신정책을 제안을 했고 당시 제 생각은 월급을 많이 주고 안전한 공사현장이면 젊은이들도 건설현장에 온다 그런 신념으로 출발했고. 독일은 건설기능특급인력인 마이스터의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사실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자부심을 갖고 건설현장 마이스터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경기도 건설공사현장의 모범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일반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기해 온 적정임금제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기본급으로 해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제반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의 노임 지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규에 이미 다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건설회사인 시미즈 건설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건설현장의 자동화, 로봇자동화를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공사현장 자동화는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건설공사현장의 선진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이라는 등급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기능인력과 건설엔지니어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끔 설계와 현장이 맞지 않아 설계대로 시공하면 부실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현장 기능인은 설계대로 하면 맞지 않는다 하고 건설엔지니어는 현장을 잘 모르니까 설계대로 시공하라고 하고 이런 다툼이 잦아 공사현장을 잘 리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 간극을 메꾸는 것을 마이스터가 한다고 합니다. 초급ㆍ중급 인력만이 아니라 고급ㆍ특급 인력을 양성시키려면 훈련장비와 자재가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훈련기관에서는 감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건설인력 33만 중 합법이 6만, 불법이 27만이라고 그러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이 18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능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라거나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용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때로는 토론회, 공청회,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고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요즘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을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예년과 달리 이상기후나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서 농산물 생산이 어려워 판매가 막혀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 전체가 힘겨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따른다면 이 상황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바이러스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하며 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후원을 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경기도가 도 단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님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며 1,37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도지사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여주시가 50만 미만 도시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여주시민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고마움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소 폭파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원만한 남북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전단을 뿌려서 이북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복을 한다고 매스컴에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참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5개 시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하셨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평가하고들 계십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보다도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도지사님과 함께 이러한 발 빠른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경기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시죠?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SOC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복지예산의 경우 2018년에는 6조 6,000억 원, 2019년에는 8조 3,000억 원이 됐어요. 2020년에는 9조 2,000억 원, 매년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건설 SOC사업은 2018년도 7,700억 원에서 2020년도 3,700억 원으로 약 50%가 감소됐습니다. 참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경기도 예산 100%가 투입되는 지방도 예산의 경우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약 72%가 급감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듯한데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마도 도심지역이 아니라 약간 바깥지역, 여주나 이런 농산복합도시들은 실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테고 아마 그 시각에서 보면 절대액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혹시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자료를 제가 드렸을 텐데 사실 2018년에 불용예산 규모들이 너무 커서 저희가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좀 예산을 축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은 아마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 그해에 유난히 한 2,000억 가까이 좀 늘었을 거예요, 1,000몇백 억이. 그건 살짝 빼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재정 조정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실어놓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미집행예산, 이월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꼭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설예산이, 신규예산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저희도 사실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SOC예산들보다는, 저희도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우리들의 삶이나 경기도 발전에 더 도움이 되냐, 우선순위나 비중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SOC 투자가 가지는, 그건 정말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자중해야 되고, 특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도로의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냐, 좀 천천히 가면 되지.

맞습니다.

거기다가 수십억씩 들일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인 게 있고요.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견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 판단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교통복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중요한 복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도농복합도시의 도로 건설이나 버스, 철도,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은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소한 농촌지역을 비롯한 열악한 지역적 환경으로 발전은커녕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과 관련된 지방도 건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지방도 건설 확충에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로 관리와 도로 안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연히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제출받은 읍면 지역의 지방도 보도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지방도 연장거리가 1,837㎞예요. 그중 80%에 해당하는 1,466㎞에 보도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자료의 보도 미설치 구간 1,466㎞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보도설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체 도로에 모두 보도를 설치할 수는 없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곳까지 하면 예산 낭비니까요. 꼭 필요한 곳을 188개소에 196㎞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걸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현재 올 6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93군데 83㎞에 대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는 75개에 63㎞의 지방도에 대해서 보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1,049억 원인데 올해는 80억, 작년에는 70억, 내년에는 133억으로, 그다음에 그 후에 계속 한 600억 정도를 추가 투자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사님께서는 우리 건설 SOC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로 싱크홀이 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 SOC사업은 2018년 이후에 80억, 70억. 100억을 못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2021년 본예산에는 그래도 100억에서 200억 이상은 예산을 수반해야지만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혜택을 좀 받고, 소외됐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나마도 그런 SOC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민들은 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 해야 될 일이죠. 언제나 예산…….

당연히 하는 일인데도 당연히 지금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어디에 비중을 얼마큼 둘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의원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저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지만 사실 계속 증액돼 온 거예요.

증액은 됐어도, 그렇게 지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증액된 건 맞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2018년, 2019년 예산을 보면 아시다시피 반 토막이 났어요.

근데 의원님,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2018년이 지금 109억인데 거기 기준으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2018년 예산에는 남한산성 보도설치 문제 때문에 42억 원이 들어가서 그것 빼면 사실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일시적 수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좀 다르잖아요? 남한산성 사업이 여기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 빼면 점차 상당 부분 증가돼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네, 이것도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 SOC사업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 수반하실 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0억에서 200억 사이 예산은 돼야지만 2021년에는, 그래야지만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계시는 도민들이, 지사님이 정책을 잘 펼쳐나가시지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숫자를 존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보면 “노력하겠습니다.”예요. “한다.” 소리를 안 하십니다.

근데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예산을 결정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한다.” 소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그래요. 우리 지사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마우지에 대한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낚시를 갔다가, 의원님 사시는 그 동네 비슷한 쪽에 갔다가 아니, 무슨 아침부터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어서 낚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낚시터 주인이 막 쫓고 있는데도 쫓아봐야 한 5분 후에 다시 다 날아와 가지고 전부 다 수면을 장악하고 있어서. 또 팔당댐도 저희가 가보면 가마우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수생태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겠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어부보다 더 많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 지역이에요. 아마 어디로 낚시를 하러 가셨는지 몰라도 가마우지 떼가 심각할 정도로 돌아다녀요.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활하는 건데 철새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먹이사슬이 많으니까 또 천적이 없으니까 이 가마우지가 한강, 호수 주변에 많이 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자료화면에 저기 다니는 게 떼입니다. 이건 말도 못 해요. 가보면 장관이에요. 저거 보시면 장관입니다, 이게. 이게 뭐 몇천 마리가 아니에요. 큰 구름 떼 지나가듯 그렇게 지금, 저걸 내가 일부러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어민들이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 가마우지 때문에 우리 어족자원이 다 고갈된다. 이게 9대 때 조재훈 의원께서 배스에 대한, 어족자원 고갈되는 배스, 외래종이죠. 배스가 우리 어족자원을 많이 훼손시킨다, 많이 먹는다 그래서 조재훈 의원이 9대 때 도정질의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배스에 대한 것은 많이 하지만 이 가마우지에 대한 것은 새로 또 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민들께서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신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퇴치를 할 수 있나 이런 걸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이게 처음에 몇 마리, 한강하류의 밤섬에 몇 마리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 구경거리였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한강수계를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저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미 2017년도에 민물 가마우지 피해현황, 생태환경 조사를 족자섬에서 했다고 하네요. 했는데 우리 도의 결론은 이게 유해 야생동물이다, 지정해서 개체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환경부가 이거 귀한 동물이다, 그래서 이게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서 관심 필요종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요청을 묵살하고 소위 말해서 잡으면, 제거해서 개체 수량을 조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환경부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사실은 도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 문제는 지금 보호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우리 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심각하게 끼치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환경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불허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환경을 위주로 모든 정책을 수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9대 때도 전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퇴치를 하는데 포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엽사들을 동원해서 잡을 것이냐, 그 방법도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전에는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마우지가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몇 해 전, 3~4년 전부터 가마우지 떼가 이렇게 많이 출현을 하고 어족자원을 많이 고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가마우지라는 우리 새가, 조류가 굉장히 많은 고기를 먹는다고 어민들께서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환경부에서, 환경부의 말만 듣고 이거 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 어민들 입장도 생각하셔서 이런 건 지사님께서 적극성을 띠셔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지방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지방행정을 해 나가기는 하지만 일정 기준을 중앙정부가 정해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도록 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무시하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혹시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또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주시면, 예를 들면 잡아서 개체조절은 못 할지라도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예를 들면 산란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둥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알려주시면 포획은 못 할지라도 조절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요. 낚시터가 운영도 안 되고, 특히 어민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돼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앉아 가지고 한참 살면 나무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백화현상이 생겨서. 그것도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사님께서도 적극성을 띠고 도정행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적극성을 띠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항상 보면 건강한 모습 저도 닮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요새 농촌지역에 폐교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폐교현황을 지금 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명 이하 학생이 입학하는 도내 학교는 공립초등학교가 69개 교고요. 사립중학교가 1개 교 그리고 공립중학교가 3개 교로 총 73개 교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통계는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농촌이 소멸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입학생이 극히 적은 학교들은 통폐합 과정을 거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폐교현황을 보면 총 9개의 통폐합이 있었는데 현재 꿈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운영되거나 지역주민의 기존 체험장으로 대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도 교육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지역주민들께서는 폐교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농촌인구 감소를 막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대면접촉을 꺼리는 상황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PC만 켜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IT인프라. 4차 산업시대의 콜드체인시스템, 농업환경과 폐교가 잘 어우러지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우리 폐교학교는 89개 학교가 되고요. 읍면 소재지인 농촌지역의 폐교는 이 가운데 85%가 조금 넘는 76교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폐교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폐교를 농촌지역에, 대개 과거 학교가 만들어질 때 지역사회의 유지들이 땅을 교육을 위해서 기증하시거나…….

맞습니다.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살려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둘째로는 이 폐교를 활용하더라도 시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학생과 주민에게 다 공히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느냐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창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 특히 농촌의 농업분야를 ICT를 활용한 그런 현대화 기법을 가지고 간다면 그런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로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이 폐교는 교육적 목적으로 해서 학교가 있었던 때보다 더 좋은 그 지역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폐교된 학교를 가서 보면 예술가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신 폐교가 많이 있어요. 또한 젊은이들이 자기 창작을 위해서 그룹, 그룹으로 와서 폐교학교를 이렇게 몇 칸을 얻어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폐교학교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좋은 강사분들, 교수님들 모셔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을 거기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시와 함께 공장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업체와 시와 함께 협력해서 그 지역에 실제로 공장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일정한 기술인으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공장학교를 만드는 예들을 여럿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그 예를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마 이 점은 우리 이재명 지사님하고도 좀 더 도와 협력하고 각 지역사회와 지역 기초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공장학교 같은 것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모든 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도 적극성을 띠고 모든 행정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거기 반면에 교육감님께서도 보조를 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도지사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요 근래 폐교된 지역들을 몇 곳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과거에 분교로 돼 있던 데가 대부분 다 폐교가 됐는데…….

맞습니다.

가보면 옛날에는 좀 변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지역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상당히 위치도 괜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폐교로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면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가령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지역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시설로도 가능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청년들의 창업, 특히 귀농인사들을 위한 어떤 창업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그것도 특별히 현대 IT분야의 기술을 접목한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은 아마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더 협의를 하면서 효과 있게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체육관 건립현황을 보면 약 400개의 체육관이 공사발주 단계에 있고 설계 중인 경우부터 이미 준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완공된 후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요? 교내 학생들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도 이용 가능한 것인지, 교내 학생만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면 체육관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액을 살펴보면 적게는 약 8억 원, 많게는 40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큰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교내 학생들만을 위해 활용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학교시설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드셨습니다만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시설들을 가능한 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와 함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될 부분이 자칫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 증축사업을 하거나 체육관을 신설로 신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역주민과 학교 구성원 간에 협의를 거쳐서 서로 협력하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원칙 아래 지역개방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든다든가 체육관 내에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가고 있죠. 특히 이런 것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시설들을 공유해 나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가 생활SOC계획에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 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학교운동장을 시간별로 개방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시골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거기서 지금 체육관에서 테니스 또 거기 보면 그라운드 골프는 안 되겠지만 체육관 규모에 따라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과 또 지역주민과의 삼위일체가 맞아야지만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렇다고 보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운영위원들 계시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장의 권한이고 또 책임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가령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사고발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건 사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니까 방과 후라 하더라도 교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가령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경우도 아침이 되면 차를 빼야 되는데 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든 지역사회와 공유의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시와 학교장들 간의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책임의 한계를 시장이나 혹은 지역사회가 책임지느냐 이런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교장선생님한테 지시를 좀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시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한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미지정 및 안전시설 미설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추이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정대상 1만 4,882개 중 9,584개소가 지정돼서 약 64.4%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에 매년 75~86%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비율이 증감되고 있어요. 질문드리겠어요. 2019년에는 지정대상이 2만 1,264개소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가 1만 6,555개소로 약 81.8% 지정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전 연도 2018년도에는 85.9%로 지정비율이 증가됐는데 작년 감소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는 감소가 됐어요.

우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자료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이유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와 경찰청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가 틀리다 이거죠?

네,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게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지정해서 학교장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지역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그 보호구역이 생기게 되면 여러 면에서 지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서 이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정 신청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학교장 간에 서로 잘 협의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진솔한 답변 고마웠고요. 다음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고마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진솔한 답변 고마웠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344회 정례회가 이번 주에 막을 내리죠. 전반기에 우리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신 송한준 의장님 또한 염종현 대표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 주신바 우리 경기도가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의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김규창, 여러분과 같이 경기도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계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코로나19 확산일로에 기여한 종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상대로 기본소득 시행 등 가장 확실한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상 계곡 불법 영업 문제는 수십 년간 있었던 문제였으나 지사님께서 단 1년 만에 해결하신 것은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욕망을 가진다.”며 “그러나 그것이 남의 것을 뺏고 싶은 욕망, 노력 없이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라면 적절히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및 계곡의 불법 영업이 확대일로를 걷게 된 것도 개인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 말하셨습니다. “공공이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특별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법에 있는 대로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단순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법이지만 평생 생계를 이어왔던 분들도 계시기에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의학교와 대학을 통해 경기도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국 농업인구 3%, 경기도 농업인구 역시 3% 이내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님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될까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정질문이 네 번째인데요, 교육감님께는 처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하면 좀 좋은 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됐죠?

네.

농민들 얘기는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고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대략 피해농가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피해농가의 전체적인 액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십억 원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출자료 1을 좀…….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1을 보시면 대략 3ㆍ4ㆍ5월 다 합쳐서 한 71억 원 됩니다.

네.

표출자료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3ㆍ4월 꾸러미 판매, 공동구매, 일반유통 해서 판매실적이 한 10억 원 됩니다. 결국은 농가피해액은 한 60억 됩니다.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 급식체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 안에 있는 급식소위원회가 실제로 유통관계를 다 관할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학교의 급식소위원회가 각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제공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3월 2일 이후 등교 개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 했던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에 의해 제대로 급식을 운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어난 원인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농민들은 계약재배라는 거죠. 계약재배라는 것은 물론 계약서를 쓰고 하는,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는 그런 게 없지만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계약재배를 함으로 해서 이걸 다른 곳에 판매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민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농사를 지으면 바로 판매하지 않고 그냥 보관합니다, 언제 이게 급식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개학이 연기가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생물입니다. 바로 파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해 왔던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죠.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가공업체들도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생물을 다루는 거하고 가공품을 다루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더 배려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의원님의 지금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농민들의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량이 제때에 생산돼서 그것도 오랫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생산한 것이 제때에 소비가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4월 등교 개교를 하지 못하면서 일어난 사태가 여기까지 왔고요.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저희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국적으로 꾸러미 현황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나온 거는 가공품은 2%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로는 24%, 쌀ㆍ잡곡류가 11%, 농산물 혼합형이 48% 이런데 결국 문제는 이런 겁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량을 제때에 소비시켜 주기 위해서 꾸러미로 할 때 꾸러미에 반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고 저희가 학교에 자율성을 드렸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31개 시군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그런데 사실 의원님이 계신 가평이 제일 모범적으로 한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민들에 혜택을 잘해 주기 위해서 5,000개 꾸러미를 하면서 가평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거의 다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러지 못한 지역들도 많아서, 또는 일부 언론에서 보면 가공품으로 했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학교가 2,400개 학교 가운데 한 2개 교가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급식 담당하는 소위나 우리가 가능하면 지역에서 그 지역사회의 산물을 갖다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제품이고 또 싱싱한, 신선한 야채나 신선한 식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 아래 해 왔지 우리가 학교의 자율성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맡겨만 놓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마 자료를 하나 갖고 계시는 게 48%, 농산물 관련 제품이 48%입니다. 그게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48% 안에는 바로 가공과 유사한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게 48%입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확인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그리고 지금 심각한 거 한 2개 학교라고 그러는데 물론 2개 학교 있습니다. 저도 그 이상 했는데요, 제가 미처 이걸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기도 이천의 모 학교인데요. 이게 다 공산품입니다, 이 부분들. 이쪽 부분들이. 다 공산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러니까 또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면 학교가 학생들이 3명이 있으니까요, 쌀은 또 인터넷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치도 판매를 하고 이런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소위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것을 그야말로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사례가 어디 일부의 어느 때에 특정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학부모들로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학교급식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시학교운영위원회인데요.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농산물 판매에 대한 거를.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생물로 오면 보관하기도 어렵고 즉시 요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공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공품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표출자료 3ㆍ4를 좀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지금 이거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뽑아내야만 됩니다, 이게. 이 농민들, 뽑아낼 때도 사람을 사서 뽑아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뽑느냐? 저걸 갈아엎으면 이건 친환경농산물들이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갈아엎지도 못하고 저걸 일일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급식농가들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대부분 그걸로 채택을 합니다. 다만 이 사진은 어느 특정 기관에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이렇게 되는 경우는 계약재배를 하는데요. 계약재배할 때 계약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경기도의 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서 계약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존중해서 최대한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학교급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잘못된 뭐라 그럴까, 시간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 꾸러미를 하는 경우에도 각 가정별로 꾸러미를 보내는데 지역별로 꾸러미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요, 우리 도의회와 함께 우리 교육청, 도가 학교급식에 대한 유통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좀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지극히 공감하고요. 교육감님,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의 현실은 한 60억 원을 피해봤다는 농민들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피해보상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을 검토하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말씀은…….

아니요, 그 부분들을요, 지금 학교 자율선택에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친환경농산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표출자료 5-1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야심차게 하는 꿈의학교의 일환입니다. 이게 스키학교거든요. 가평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짜 만족도 높습니다, 거의. 아주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저기 오는 학생들이 초급인데요.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초급을 하면 중급과정을 만들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급ㆍ고급과정. 그런데 저런 기능을 요하는 것들은 초급ㆍ중급ㆍ고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능을 요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초급ㆍ중급ㆍ고급과정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면 진짜 꿈의대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런 연계교육 또 좀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이 아직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에서 거기까지는 발전을 못 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해서 한번 그 면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도 더욱더 전문화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단둘이 뵙기는 여기서밖에 못 뵙는 것 같습니다. 가평에 자주 오시는데도 제가 거의 못 뵀습니다.

암행감찰하느라고 못 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욕은 제가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지사님이 오는데 경기도의원이 모르냐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하시면 오실 때 한 번 정도 귀띔해 주시면 저는 속된 말로 광은 팔 수 있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사님 덕분에 광도 팔고 지사님 덕분에 많이 떴습니다. 조회 수도 30만이 넘어가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내용에 없는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생각이 나서 잊어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SOC사업이 축소됐다고 했는데 지사님 답변은 그게 착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SOC사업을 축소하면, 국비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국비사업들이. 이 국비사업에 전력을 좀 추구하면 사실은 지방도가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상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특히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2경춘국도가 경기도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방도 하나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3,000억짜리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37번 국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 구간이 전부 개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평구간만 아직 선형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부족한 지방비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이게 오해가 돼 가지고 SOC사업이 줄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아, 이거 지방도 새로 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도가 한 15년 동안 한 개도 개설된 적이 없거든요. 제 신발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구두를 못 신고 다닙니다. 제가 신발을 벗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거의 등산화 신고 다닙니다. 그렇게 열악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는 지방도 개설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출자료 5-2를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께서 깔끔하게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과 추진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과가 대권 2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하는데요, 그 능력에 있어서. 그런데 진짜 결국,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해 오셨는데요.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2%. 2%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백둔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차 몇 대 서 있는 데 그 위쪽이 전부 옛날에 불법건축물들이 싹 정리, 있었던 겁니다. 불법건축물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명지계곡인가요?

아니죠. 적목리 쪽으로 올라가면 백둔리 방향.

명지계곡이라고 불리우는 거기 아닙니까?

명지계곡 좀 아래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갔던 데 같네요?

네. 여기가 좀 저거인데요. 여기 옛날에 건물이 있었던 거였는데 다 철거가 돼서 깔끔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렇게 또다시 주차장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옆에 사진을 보시면 건물을 부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이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뒤쪽은 다 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위에 왼쪽 사진에 보시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주차장 돼 있는 데를 친수공간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셔야지만 아마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계곡사업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천부지로 된 부분들을 친수공간으로 바꿔주실 수 없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하천, 또 소하천정비사업은 철거하는 단계,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제거하는 단계 그리고 그다음에는 친환경정비를 하는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철거에 집중했고, 그러니까 뜯어내고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그게 거의 95% 이상은 진행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다음에 친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편의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하다못해 주차할 수 있는 곳도 확보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깨끗한 수질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에다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계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지원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 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친환경정비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예산은 아시겠지만 한 500억 이상 시군 매칭까지 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좀 긴급한 것들은, 여기도 예를 들면 사실은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왼쪽 사진에 보면 여기에다 공공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두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천천히 해당 계곡마다 전담을 시켜서 설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아질 것 같고요. 특히 경기북부 중에서 가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처음에 의원님도 되게 어려워하신 걸 제가 아는데 가평 경제가 사실 여기 달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할 테니까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깨끗하게 이용하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의원님께서도 현지에 계시니까 많이 제안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 피해 본 주민들은 반발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치우고 나니 보기 좋더라라는 성경말씀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로 끝내지 않고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또는 친환경정비사업은 계속해 나갈 생각이니까요. 이제 좀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구역 구역 나눠서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표출자료 6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한 세상입니다. 이게 지사님의 표어죠?

네.

그래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공정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지사님이 공정, 공정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한 개념들은 얼추 이해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게 또 지사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평등에는 세 가지 평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출자료 7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회의 평등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모두가, 아주 쉽게 말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정상인하고 다리 다친 사람하고 같은 선에서 놓으면 정상인이 우수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죠. 그게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의 평등은 바로, 그림에서 보시면 사과를 따먹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발판을 다 하나씩 놔줬는데요, 조건의 평등은 발판을 2개, 3개 해서 같이 따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조건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의 평등은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저는 별로 그렇게, 그건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결과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과의 평등은 조건의 평등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지사님께 워낙 북부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 5개소 이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지사님께서 조건의 평등을 맞춰 주는 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평등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또는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평등해 보이고 또 각 개인들이 공평하게, 억울하게 느끼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북부지역은 삼중 규제로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 피해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주민들은 다 혜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5개 기관 이전도 저희가 가능하면 전에 약간의 일방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탁입니다. 지사님한테 부탁인데요. 도유림과 군부대 공유재산 교환 관련입니다. 표출 8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군부대가 경기도 내에 226만 ㎡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훈련장 이런 것들을, 군부대가. 이거 우리 땅이거든요, 도유림. 거의 대부분이 도유림인데요. 일반 잡종지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군부대는 우리 걸 공짜로 쓰면서, 무상으로 쓰면서 군부대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출자료 8을 한번 봐주시면 빨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평 전경인데요. 전경이 도시 한가운데 뻥, 빨간 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비행장이었는데요. 이걸 수십 년째 사용하지 않고 국방부가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국방부가 경기도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바로 국방부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하고 교환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아마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요. 거의 쓸모없는 땅을 전부 주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좋은 땅들은 끊임없이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8에 나온 이게 음악역인가 옆에…….

아닙니다. 음악역이 아니고요. 여기 그냥 비어있는 토지입니다.

아니, 음악역 옆에…….

음악역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가평군청 아래. 이건 그냥 비어있는…….

거기가 아닌…….

음악역에서 북쪽으로, 북면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으로 보납산 옆에 있는 데입니다.

빈 땅이라는 건가요?

네, 거기 하늘에서 보면 이 하얀 게 빈 땅입니다. 도시개발을 이렇게 전형적으로, 가평을 보시면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국방부 토지다 그 말이군요?

네.

저희가 이런 게 다른 데도 있는지 사례들 전체적으로 찾아서요, 국방부하고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별도로 보고를…….

협의는 하는데 지사님이 국방부장관하고 연 1회 할 때 정식의제로 아마 선택을 하셔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용하고 있는 땅들을 임대를 주든가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이섬 관광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도정질문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표출자료 10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남이섬하고 자라섬만 관광특구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요. 표출자료 11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자라섬 빨간 거하고 그렇게 빨갛게 칠해져 가지고 이걸 관광특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강원도하고 아마 이렇게 계속 협의가 되고 가평군에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표출자료 11에 보시면 초록색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강촌역입니다. 강촌역에서 거기까지 가면 등선폭포고요, 등선폭포에서 삼악산으로 올라갑니다. 삼악산에서 춘천시내로 가고요, 케이블카가. 이걸 왜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느냐면 남이섬에 연간 30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자기네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삼악산에서 춘천방향으로 케이블카를 놓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거기를 접근하는데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특구에 동의하면 결국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강원도도 먹고살아야 되지만 춘천시보다는 가평군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 있는 이 부분들이 쁘띠프랑스나 아니면 저 아랫녘 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가평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춘천방향으로 모셔 가려고 하는 거죠, 관광객들을. 표출 1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12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삼악산에서 이게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삼악산하고 연결된 게 바로 강촌에서 삼악산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개발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춘천시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잘 보입니다. 안 보이는 글자를 좀 찾느라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이 먼저 강원도지사님하고 특구 문제에 있어서는 자라섬, 남이섬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강촌까지 연결해 버리면 입구가 되는 겁니다, 가평군은. 그럼 가평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 부분을 제가 관련부서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지해야 되고 가평군하고 협상을 다시 저거해라. 가평군에도 얘기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지사님 뜻이라고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되면 가평에서 유출하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라섬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광특구로 하는데 거기가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는 또 이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가평군하고의 경계점에서 강원도가 신규투자를 해 버리면 가평군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 자체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행정규제들이 조금 완화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었다고 해서 큰 관광객의 이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관광 상황에 큰 변동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만 우리는 자라섬을 포함해서 지금 남이섬으로 넘어가는 이쪽에 선착장이 있는 가평지역을 어쨌든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남이섬을 빼고 하기는 그렇고 남이섬을 하자니까 거기만 하면 강원도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할 수 없이 강원도가 요구하는 대로 그럼 강촌까지 넣어서 이렇게 넓게 잡아 보자라고 해서 공동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렇게 같이 묶었더니 우리가 피해를 볼 상황이 됐다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용역결과를 좀 보고 진짜로 우리 경기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겠죠. 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생기지 않고 경기도, 특히 가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설계하고 만약에 방해되면 하지 말아야죠. 혹시 진짜 방해될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보유세와 대동법에 관련된 겁니다. 표출자료 14를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이 언제인지 작년……. 보시면 아시겠어요, 표출자료?

네, 어디 강연 가서 한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아, 확대간부회의 때 한 얘긴가 보군요.

대동법 얘기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했지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저거 때입니다, 이거. 확대간부회의 때입니다. 그때 직원들에게 대동법에 대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보유세와 대동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셨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높고요.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매출 7%. 진짜 지역에 다녀보면 상가에서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하나, 3개월 뒤에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일단은 중증이 완화될 때까지는 치료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에서 지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동법 관련해서 예를,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그 재원으로서 국토보유세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듣기로는. 저는 국토보유세가 대동법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동법은 결국 부자증세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부자증세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사실 하기 힘든데 조선시대에 양반이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층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대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표출자료 16을 보시면 잠곡 김육 선생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분이 전국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신 분입니다. 제가 왜 이분을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분이 관료입니다, 사실은.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치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관료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조선시대는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경기도 직원들도 이것들을 한번,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학박물관에서 김육 선생님에 대한 추모제와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곡 김육 선생이 워낙 위대했었기 때문에 숙종 당시에 가평군에다가 잠곡서원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복원장소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복원이 어렵더라도 이 정신을 좀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정신을 이어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가능하신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금체계를 인두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할 것이냐는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두세보다는 물세로 전환하는 건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임진왜란을 위시한 그 시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 모든 체제가 전복되거나 변화를 겪었는데 유일하게 조선만 그 체제를 유지했던 결정적 이유가 이 대동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걸 개혁을 통해서 튼튼한 사회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는 한데, 다만 이게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냐는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어서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출 17 좀, 김육 선생님하고 우리 이재명, 이거는 아부라기보다도……. (영상자료를 보며) (웃 음)

감사합니다.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하고 김육 선생님하고 거의 동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지극히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현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역시 역대 전례 없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교육청이 하나되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적극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는 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선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만나고 나누었던 생생한 목소리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교감하고 지사님, 교육감님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오늘 본 의원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두셨다가 열정을 가지고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공무원 및 집행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있기에 경기도는 안전하고 방역 1번지 경기도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 번 더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요즘 대북전단지 관련해서 보수단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요?

네.

참고로 조언을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몸은 개인의 몸이기 이전에 1,370만 경기도민의 귀한 몸이라 생각하시고 건강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싸움, 자식과의 다툼, 이웃 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일가족 자살도 들려오고 조현병 환자의 묻지 마 폭행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소방의 책임자로서 지사님께서는 지금의 소방공무원 업무과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워낙 관할지역이 넓다 보니까 업무과중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700~800명씩 계속 증원해 오고 있고 또 그리고 현장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저희가 집중해서 사전점검조직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소방관서도 계속 증설하고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경찰서, 소방서를 방문하다 보면 새벽에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의 뒷마무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다반사고 병원에서도 인계를 받지 않아 수용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동한 소방공무원도 애를 먹기 일쑤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마저 생겨 진찰을 받는 공무원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언가 이들을 임시로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대안으로서 시군마다 경기지역 안전시설을 하나씩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 소위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아 고생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일종의 편견이 있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치료나 강제조치가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정신질환의 특성상 보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관련공무원 또는 치료를 시도한 가족, 의료진한테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피하는 게 능사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 대한 강제조치는 다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강제격리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 다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늘려서 밤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수용, 진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상시 개원해서 응급정신질환자들을 계속 치료,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대비하여 경기도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경기도의 준비사항은 어떠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적 통할이 필요한, 예를 들면 중요 범죄수사나 이런 건 당연히 국가경찰이 하는 게 맞겠지만 단순한 교통통제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일들까지 중앙경찰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 특사경 활동내역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잘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 경기도 특사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치경찰이 빨리 도입되면 좋겠고 다만 경기도가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넘다 보니까 시범사업에서도 쉽게 채택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저희도 자체용역도 진행하고 저희 실무적으로 자치경찰이 실제 시행될 때 우리가 인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나름의 준비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란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시민들은 선동IC 주변에 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및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석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있을 거라는 말씀은 들었고 또 그렇게 충분히 해당 지역은 통과 지역처럼 될 여지가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흔쾌하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대교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한 번 더 내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독 힘든 분들이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화ㆍ예술ㆍ체육인에 대한 지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사님께서 문화ㆍ예술ㆍ체육인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실 계획은 있으신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원님 같은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단 문화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들을 통합해 가지고 103억 원의, 세부적인 내역들은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의 기적, 방방곡곡 예술방송, 여행캠페인, 도예인상생특례보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체육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문화인은 지원하면서 왜 체육인은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문화ㆍ예술만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안 어려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했지만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어쨌든 문화ㆍ예술인들, 체육인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은 어쨌든 조금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도정질의 들어가기 전에 질의내용을 갑자기 수정보완하게 되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직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부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의 질타와 학교현장의 수시방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감사관과 시민감사관 그리고 시설과 및 학생건강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늘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도정질의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는 얼마 전 하남시 자체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언급된 내용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용화장실 몰카 사건과 방송국 여자화장실 몰카 및 일반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경기도 전체 학교 내 여자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점검 및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고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마도 가장 분주했고 지금도 가장 바쁜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라인개학으로 인해 정신이 없을 텐데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노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내 시설장비가 절대 부족하여 제대로 온라인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교사들의 불만도 많았고요. 교육감님, 온라인수업 2개월이 지난 지금입니다. 학교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서버는 충분한 거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달이 지난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되기에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장ㆍ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부족한 기기들을 지원해 주셨고 교육부에서도 학생용 부족한 기기들을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설치 등에 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정부에서 국고와 지방비를 다 해서 한 1,090억 원을 들여서 약 6만 4,000실에 달하는 교실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자. 아마 이게 되면 선생님들의 불만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고 기껏해야 일주일 만난 상황에서 곧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학교의 기능이 달라졌다고 봐야 하겠죠. 학교에서 배우기보다는 집에서 각자 배우고 학교는 그저 와서 실력을 겨룬 뒤에 그 실력의 순서대로 나열하기만 하는 그런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늘고 있는 현 코로나 상황입니다. 의정부 발곡고 박희정 교사가 언급했던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첫째도 관계, 둘째도 관계, 셋째도 관계라고 말했는데요. 첫째는 학생과 학생, 둘째는 학생과 교사, 셋째는 학생과 학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점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교사들의 불만과 온라인수업의 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도 늘어났고요. 이런 문제점을 교육감님께서 서두에도 지적하셨고요. 말씀하셨지만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또한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학교 실무진이 공지문이 날아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사정이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호소합니다. 그런 사후처리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공지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한층 더 학생과 학생 간에 또는 지역과 지역 간에 격차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로서는 이런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수업을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교사온이라는 그런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 지원단이 각 지역별로 또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 경기교사온 지원단은 스물네 분의 선생님으로 구성돼 있고요. 각 지역의 지원단은 423명의 선생님으로 구성돼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지역의 그 온라인수업이 학생들 간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제작한 콘텐츠를 지금은 약 1,800여 건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죠. 초창기에는 EBS의 기존의 콘텐츠를 링크하거나 아니면 구글의 콘텐츠를 링크해서 쓰다가 이제는 선생님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함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경기교사온 지원단이 경기교사온TV까지 설치해서 그 TV채널을 통해서 이런 동영상들을 선생님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야말로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학교에만 맡길 수가 없어서 온ㆍ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실시간 쌍방형 수업연수를 190개 교에서 저희들이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질 제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가면 상당히 만족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은요. 이게 정말 세계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거든요. 불과 두 달 동안에 전체 학교가 다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온라인수업을 한다는 건 세계 역사에 일찍이 없었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은 앞당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일에 앞장섰던 아까 말씀드린 경기교사온의 지원단이나 지역별 지원단 또 선생님들의 노고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좀 치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치하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행감에서 본 의원은 교사들의 건강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권 보장으로 마이크 보급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무선 이어마이크는 휴대하기도, 성능도 좋고 서울권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보급된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교사들은 출석수업 진행 중에도 마스크를 끼고 수업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도 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난감한 실정에 있어서 본 의원은 교사들에게 마이크장비를 보급해서 강의 시 깔끔한 강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선생님들이 다 수업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하시기 때문에 더구나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공적마스크를 안 쓰고 사제마스크를 쓴 이유가 제 마스크는 비교적 소리가 잘 통과돼서 사실 일부러 이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실에 마이크시설을 한다든가 음향시설을 제대로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학교가 닫힌 사이 가정 내 학대가 심각해졌고요. 심지어 살인사건마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정 내 폭력은 학교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적절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육감님,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라도 있으신지 대답 부탁합니다.

지금 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3분의 1은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받고 3분의 2는 집에서……. 3분의 1은 학교를 등교하고 3분의 2는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시간 집에 있으면서 부모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보다 더 긴밀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교육감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의 확진이 발생하는 등 불안한 곳이 바로 학교현장이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몸이 아픈 교사가 방역과 교육업무로 학교를 쉴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천의 모 고등학교 교사의 사례도 보고받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귀포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교사가 수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수술 중 숨진 안타까운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실은 돌아가신 고인이 평소 가족들에게 3개 학년의 수업을 동시에 맡아 원격ㆍ등교수업 등 수업 부담이 과중하고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가슴이 아픈 사연으로 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방역에 집중한 나머지 교사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경기교육 또는 우리 대한민국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방역과 교육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계시는 교사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교사의 건강이 곧 본 의원은 학생의 수업의 질로 연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감님, 이러한 방역과 교육업무의 이중적인 업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지 짧게나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벌써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죠. 학교 내 방역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열을 재고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사회적거리를 두도록 학교에서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교육부와 저희 교육청이 협의해서 이번에 방역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4,715명의 방역 전문인력을 충원하기로 해서 지금 아마 거의 다 모든 학교에 충원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특히 지자체에서 역시 지원해 주셔 가지고, 특히 하남시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줘서 한 1,600명에 달하는 방역 지원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을 조금이나마 일을 덜어드리는 게 돼서, 이분들이 열도 재고 열화상카메라도 관리하고 방역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 주시고요.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서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능한 대로 선생님들의 일을 덜어드리도록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인 방법으로 덜어드리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도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의 하나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하다라고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교육감님께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주셔서 임시방편이지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외청 격으로 현재 하남지역에 하남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의 불편은 그대로라는 사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배치팀과 Wee클래스와 같은 업무만 이전되었던 사항이다 보니 나머지 업무는 고스란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가야만 일을 볼 수 있어 불편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교육공무원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센터에 인원과 업무가 더 많이 이관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아주 100% 공감합니다. 특히 이렇게 복합시로 돼 있는, 복합시를 지원하는 교육청이 우리 경기도에는 모두 6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돼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교육부와 지난 수년간 협의하다가 지금 1단계로 우선 교육지원센터를 분립해서 설치하고 거기가 가장 시급한 현안들만 다루는 우선 최소의 업무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업무를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지원도 더 강화해서 적어도 각 시에 독립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센터로 발전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역시 이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21대 국회하고 좀 더 논의하면서 개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님께도 질의하였던 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교육감님도 아마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번 1학기에는 많은 학교가 방과후학교마저 취소하고 있어 설 자리를 잃고 생계마저 막막하다라는 호소문이 많은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이들의 앞날이 어둡기만 한데 본 의원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을 공교육, 교육현장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한 교육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또한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에 예산 확대의 바람을 본 의원은 간곡히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원로 가운데 몇 분들도 저한테 와서 참 아주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부와 50 대 50 매칭 투자로 해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약 93억 원 예산을 세워서 특히 1,398개 교에 예술강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지원사업을 하고 예술강사 662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더 좋은 역할을 한 것은 꿈의학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각 시의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함께해서 한 꿈의학교 1,874개 학교 가운데 현재 문화ㆍ예술 분야로 활동하는 학교가 1,123개 교로 59%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문화ㆍ예술인들이 조금 더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활동에도 기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것은 도와 시와 좀 더 협의해서 좀 더 많은 분야에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운동부 지원도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이라든가 원격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고 G스포츠클럽 같은 것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초등 스포츠강사는 125명, 운동부지도사가 905명 그리고 스포츠전문가로서 강사로 뛰시는 분이 한 70명,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1,117명 그리고 G스포츠클럽에 126명 이렇게 여러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걸 더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열망도 채워주고 또 이분들의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아주 좋은 말씀 들었고요. 숫자에 있어서 체육인들 또한 좀 더 보다 나은 공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교육사업을 20년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중에서도 사립과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유치원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애착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했던 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가 지난 6월 4일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 식의 조치 때문에 교사들의 항의도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이 어느 날 갑자기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이 교사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순간에 대량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유년시절이라 갑자기 사라진 선생님에 대한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고용승계는 어렵지만 일정기간 기간제교사로 우선 채용하여 그분들의 고용안정과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의 시국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와닿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분간 1년이라는 기간만이라도 기간제교사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생각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14개 유치원에 대해서 매입하고 공립으로 전환시켜서 개원했습니다. 추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제일 안타까운 대목이 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정말 내부에서 많이 토론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교육부와도 협의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교사는 공무원으로서 그 선임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취업된 선생님들은 사립유치원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과는 훨씬 다른 차원에서 와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교사로도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내놓은 결론은 사립유치원에 근무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사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기간제교사는 필요한 대로 공고를 내서 그 유치원에 필요한 대로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사임을 하게 된 그 선생님들을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간제교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경쟁과정에서라도 그분들이 조금 더 우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새로운 국회도 마련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깊이 있는 연구 꼭 좀 좋은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 사무를 대폭 위임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인력배치 문제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무위임 범위를 정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해 오는 2022년 광교신청사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계획도 있던데요. 그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준비 중에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문제는 인력 증원 없이 업무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업무가 추가된 셈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족시키느냐 또한 과제인데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지역교육청에 감사팀이 존재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감사팀의 재부활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현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아주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모든 대학에 관한 관할은 교육부가,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이, 그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대략 분할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이 돼서 저희들 기본교육으로 교육청은 정책과 연구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책의 기획ㆍ평가 이런 부분을 맡고 업무와 실무, 사업 등은 다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다, 그런 원칙 아래 고등학교에 관한 업무도 지역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업무도 교육지원청에서 맡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업무만 주고 인원을 안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차근히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증원해 왔는데 하나 보고드리면 2018년도에는 154명 증원을 했고요. 2,382명 가운데 154명이니까 꽤 그래도 괜찮은 숫자고요. 2019년에 262명, 2020년에는 415명을 더 증원해서 현재 교육청 정원은 2017년 2,228명 대비 3,059명으로 약 한 800여 명 가까이 증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증원은 계속해 갈 계획이고요. 고등학교 업무가 가게 되면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여기에 동시에 그동안은 감사기능을 교육청이 다 거의 도맡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학교가 자율감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감사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이 조직을 개편해서 가능한 대로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사인력을 확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스스로 감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꿔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은 지역교육청이 아주 크게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며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발 건강들 챙기시면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공훈을 기리며 선열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국난 극복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의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국민통합을 이루고 온 도민이 하나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故 서형열 의원님의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고인의 추억을 기억해 봅니다. 경기도의회 발전과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시던 열정적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인이 경기도의회에 남기신 유산을 잘 이어받아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종일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재 경기북부의 한반도 신경제 평화중심으로서 도약과 민선7기 도정운영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경기북부 전략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4개 분야에 25개 사업, 총 27조를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4,966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지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사님, 북부도 그렇지만 동부권의 규제피해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북부 못지않게. 동부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할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게 북부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경기동부지역이 배제된 것은 아니고 북부로 표현되는 규제중첩지역에 대한 지원내역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요. 광주를 빼고 한 건 아닙니다.

광주를 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중에서 강 이북지역을 합친 건데 광주를 포함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이쪽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규제에 따른 특별한 지원대책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함해서 또 규제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고 예산의 우선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별 없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동쪽이라서 광주를 뺐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동북권, 실제 경기동북권이 미래먹거리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시를 비롯한 동북권 가평ㆍ양평ㆍ이천ㆍ여주 산업을 보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의 비중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는 대부분의 업종입니다. 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기도 동북권지역의 산업 다양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사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북부지역과 다르게 동부지역 쪽은 주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표현하니까 자꾸 저기 남쪽 지방에서 반발이 있어서 규제합리화라는 용어로 정부의 규제 중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수도권 외곽 이쪽 지역들은 실제로 수도권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세밀하고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수도권에서 빼 주든지 아니면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입지가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6만 ㎡에서 그 이상으로 풀어주는 것하고 또 산업단지의 공영개발도 좀 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의 질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산단 또는 공업입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내용들을 고도화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주민의 경우를 보면 지역 내 주요산업에 제조업이 포함은 돼 있으나 요새 보면 SK하이닉스, 대형 산업시설을 갖춘 인근지역인 이천 소재 사업장에 대부분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동북권지역 사업장의 평균 종사자 수를 보면 가평이 5.5명, 양평이 4명, 여주가 7.6명, 광주가 7.4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 작고 영세한 사업장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창고형 공장이 많고 산업단지가 전무합니다. 인근지역 일터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 먹거리 조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동북권지역 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먹거리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리쇼어링 기업들, 다시 국내에 환류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가능하면 수도권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는 거죠.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고 그들이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곳, 고급인력 또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수도권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수도권의 이런 삼중규제 때문에 들어올 만한 곳은 규제로 막혀 있고 들어갈 만한 곳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규제 관련해서도 의원님도 아시지만 해당지역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는 유역, 그 반대 사면 이런 쪽까지 지금 다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도록 저희가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제가 합리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조를 계속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해외 규제완화 사례를 보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도시권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영국 런던은 공장개설 허가제와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 허가제를 이미 1982년에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하였습니다.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경우 구릉지로 농업지역이 일부 있던 낙후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 관광도시 니스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방정부 주도로 정보통신기술 ICT, 생명공학분야 등 첨단산업지역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경기동북권은 규제완화와 동시에 첨단산업분야 시설 건설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정한 위치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 일자리 94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턴기업의 유치는 일자리 창출의 방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기술산업 유치를 통해 신성장 산업과 고급인력을 유인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경기도야 당연히 대한민국 성장의 한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산업입지들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수도권은, 특히 경기도는 이미 수요가 상당 정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합리화하기만 하면 사실 저희가 엄청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걸 막고 있는 게 수도권 규제이고 상수원 규제이고 군사 규제인데 하여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정부의 이 규제가 일부 완화, 합리화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 규제합리화에 저희도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낙후지역을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역시 지방정부 주도로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경제력 강화가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친환경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동북권지역이 적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얘기해도 계속 똑같은 얘기여서, 어쨌든 의원님 지적대로…….

네,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동북권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지역들이 규제가 좀 합리화되면 실제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한 희생으로 고통받는 동부지역의 규제 연계형 특별지원정책을 지금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저기 위에 보면 빨갛잖아요. 동북권…….

네,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1등급 지역입니다. 실제 거기 보면 지난번 조사결과를 보면 2.49. 이거 수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죠, 2.49가? 이게 1.79, 1.76, 1.56 그렇습니다. 이게 규제 지수인데 광주시가 2.49입니다. 그리고 양평군이 1.79 그리고 연천이 1.76 그리고 여주가 1.56 그렇습니다. 2.49라는 것들이 규제로 광주시 온 면적을 두 번 덮었다. 그리고 두 번 반을 규제로 덮어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광주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31개 시군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규제 1등급 11개 시군에 대한 특별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0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규제 1등급 지역에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산업ㆍ중소기업, 환경분야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6월 현재 규제 1등급 지역에 대한 도 보조 주요산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제 등급에 따른 지원 차별은 제가 취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인데요. 20년 현재는 1등급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국토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부분, 산업ㆍ중소기업 부분, 환경분야에 80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31개 시군 지원 총액이 1,853억인데 그중에서 1등급 11개 군으로 배정된 것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4%입니다. 1등급 지역의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친환경하천계곡 정비사업,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농촌마을 공동체 지원, 좀 규모가 있는 게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군장병 지역화폐 발행, 섬유산업가구 육성사업, 특히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42억이나 되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쭉 합치면 그런 정도가 되고. 하여튼 가능한, 우선 지원이 가능한 항목들은 어쨌든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중지수를 줘서 추가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지 규제 1등급 11개 시군 중에서도 특히 규제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어쨌든 저희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시군 지원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것까지 거기에 직접 연동시키게 되면 사업마다 다 틀린데, 지원의 성격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도시가스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도 언급되었는데요. 2018년 말 기준 경기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이 88% 수준입니다. 그러나 규제 1등급 지역인 양평이 24.5%, 가평이 35.8%, 여주가 53%, 이천이 71%, 광주는 그나마 평균 수준이 됩니다. 88.6%.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개선을 위해 도의 대책이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면 도심지역들은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죠. 예를 들면 하나의 배관을 깔면 그 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많으니까 사실은 경제성이 있는데 15㎞ 구간에 집 3채 있고 10리 떨어져서 집 2채 있고 이러면 그게 배관을 깐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무래도 경기도 외곽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구분포가 워낙 산발적이기 때문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전면적으로 도시처럼 비율을 따져서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보고요. 다만 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해당지역에 LPG배관망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다 배관을 하고 공급체계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들도 좀 하고 있고. 영 이게 불가능할 경우는 태양광발전 지원사업들도 저희가 지금 일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은 광주는 그래도 그 분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로 가면 사실 산골짜기 너머 한 집 있는데 거기다 도시가스를 할 수는 없고 문제는 거기를 안 하면 통계적으로는 거기는 안 한 거니까 비율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떨어지는데 그런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실지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민간이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도비 보조를 해 주고 기초단체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 도비 보조율을 높일 생각은 없나요?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면 좋은데 다른 예산과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비 보조율을 올리게 되면 시행하기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실 이런 데는 규제, 그야말로 희생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규제를 당하는 그런 곳보다는 저기 깊은 산골에 농촌지역, 산촌지역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조율을 올릴지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으로 균특이양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특이양사업으로 11개 시군에 상수도 시설확충 관리, 관광자원개발, 농업기반정비 등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하기로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이양사업도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 간 불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조금은 다릅니다. 잘못해서 혹시 기정사실화될 수가 있어서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이 60% 이상 지원하기로 한 건 아니고 아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60% 이상 배정된 사업만 뽑은 건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규제 1등급에 해당하는 11개 시군에 대해서 규제 연계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방이양사업,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을 우선 선정을 했다. 그리고 그중에서 60% 이상 배정된 사업들을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60% 이상을 배정하겠다라고 계획한 건 아닙니다. 이게 11개 시군에 60% 이상을 고정적으로 배정해 버리면 나머지 40% 가지고 20개 시군, 대규모 시들인데 거기를 40%만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쉽지가 않아서요. 꼭 필요한 것들은 우선 중요하게 하되 60% 배정하기로 한 건 아니고 최대한 공정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 시설관리 확충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실지 저희같이 수도권 2,600만 시민에게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 31개 시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98.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가 91%고 여주시가 88.4%, 양평군이 77%, 가평 81%, 상수원지역은 아니지만 포천시 같은 경우는 84%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평균에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거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 비슷한데 만약에 수돗물이 부족해 가지고 어디다 우선 공급해야 되느냐고 하면 수돗물 생산에 따른 피해를 입는 데를 먼저 공급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건 맞는데 지금 광주나 이쪽 지역의 수도공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역시 수도배관시설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스배관하고 똑같죠. 엄청난 관을 다 묻었는데 끝에 가니까 쓰는 사람이 한 집밖에 없다 이러면 사실 그 긴 수도관을 묻는 게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그런데 이게 실제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중앙정부나 경기도 정부에서 저희가 2,600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물을 사용하게 만들면서 당하는 고통이, 그 희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물 못 먹고 있는 것들은 경기도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시설확충 관리에 들어가는 도 예산의 97.9%, 98%가 이 11개 지역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다 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수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은 아예 이 지원 예산 자체가…….

100% 다 되어 있어요.

없는 거죠.

수원은 지금 상수도 100% 다 돼 있어요.

거기는 도심이니까, 도심이니까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안 되는 지역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분산도,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시설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고. 가능하면 그런 곳은 저는 차라리 필요한 다른 음용시설을 해 주는 게 더 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반드시 전부 다 관을 깔아야 되느냐.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여기 다 지원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의 도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올해부터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경기도 내 낙후지역 6개 시군에 5년간 4,12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차 경기도 지역발전균형 기본계획의 세부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이 계획은 중첩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발전도가 타 시군보다 낮은 지역을 선정했는데 어느 지역보다 규제가 많은 광주시가 제외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또 역시 왜 광주가 빠졌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재량 판단으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해서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 1,000억 원을 확대해서 4,168억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위 지역발전지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사도 마음대로 못 하는. 그걸 가지고 쭉 먹여봤더니 순서가 가평이 제일 안 좋고 다음이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양주, 안성, 남양주, 광명 다음이 광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가 지역발전이 광명이나 남양주, 안성, 양주, 동두천보다 낫다. 다행인 거죠.

물론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제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보는 거하고 해당 당사자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지 지역발전지수 정량지표를 통해서만 대상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어느 지역보다 많은 규제에 묶여있는 광주시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이 수립된 만큼 경기도 광주시 또한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런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서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희생에 경기도가 물심양면으로 차별 없이 지원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가능하죠?

차별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형식적 평등이냐, 실질적 평등이냐 요새 매우 논쟁거리인데 어쨌든 광주가, 아무래도 광주시에 계시니까 광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하게 손실을 보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부당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동부지역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아까 지사님 답변 주셨는데 촉구 건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는 수도권 물 규제 등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사님?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빼곡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거 다 답변하면 시간 다 갑니다.

오늘 저녁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부담금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가중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든 각종 부담금들을 줄이자. 그다음에 지원금들이 있는데 지원금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지원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 사실은 너무 억울한 지역이니까. 지방세 경감이라든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용 등에 있어서 각종 차별, 역차별을 줄이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만 강요하면 되겠느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중부지역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은 못할지언정 부당한 규제는 조금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계속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는데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21대 국회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경기 동북지역의 낙후 문제 해결은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같습니다. 도는 자연보전권역 공공사업 추진 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를 통해 특별한 지원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도는 앞으로 어떻게 21대 국회에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법안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우리 도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도가 협의해서 실현가능한, 그냥 정치적 선언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규제 합리화 안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지역별 규제등급 평가 및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 연구를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까 답변은 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죠.

어쨌든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한 번 해 본 거죠.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거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니까 그냥 감으로 ‘억울하니까 좀 해 줘야지.’ 이런 정도. 선처, 선의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차별적 지원 또는 배려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도 규제 합리화를 해야 된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회하고 정부에다 계속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 결과 환경부 팔당 보호를 위한 GIS 기반의 지형학적 수계영향 분석 2019년ㆍ2020년과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2020년, 국토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법 2021년부터 2040년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은 2020년과 연계하여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규정된 핵심 규제의 개정 건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를 좀 줄이자. 경계가 강원도냐 충북이냐 경기도냐에 따라서 개천 하나 차이로 오히려 개천 상류지역은 풀어주고 하류지역은 묶어놓고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좀 줄여서 꼭 필요한 곳만 규제하자 이런 것들이 제일 크고요. 접경지역에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달라. 여기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다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정비발전지구라고 해서 특정지역들만 조금 예외적 조치가 가능하게 하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이미. 산업집적법에다가 자연보전권역, 주로 동부지역이 해당되겠는데 공장 건축면적 제한을 좀 완화하자.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 그 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용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제안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들이 듣기에 ‘이야, 저거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괜히 쓸데없는 역량 소모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소위 특대지역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라는 의견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지속 건의 중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민주당 의석이 어쨌든 압도적 과반수이기 때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우리 경기지역의 발전이나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적정한 선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광주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지역의 교통ㆍ환경 여건과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물류단지의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하기 전에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도 성남에 일방적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한다 이래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잘못하면 피켓 들고 싸울 뻔했는데 결국은 그게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도의원들 몇 분이 또 말씀하셔 가지고 잘 정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과거에는 시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사실 도의 의견도 듣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심사를 해서 여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미 한발 내딛은 상태라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절차 그대로 진행돼 버리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규정이 좀 개정돼서 도의 의견도 또 시군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시군의 의견은 당연히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물류단지는 광주는 엄청 싫어하는데 광주도 사실 한때는 좋아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도 한때는 물류단지 들어오면 일자리 생기고 길 생기고 좋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광주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됐고 다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여전히 물류단지 유치를 못 해서 지금 물류단지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한쪽에 집중되면 안 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능하면 북쪽이나 개발이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조금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너무 개별기업의 이익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어떤 분께서 “교통은 복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을 꽉꽉 막히게 해 가지고 교통복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역주민들, 해당 지역 시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으로 물류단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6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다 하셔서, 지사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23개의 물류단지 중 9개가 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초월물류단지 내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택배터미널입니다. 여기에 5t 이상 대형트럭, 컨테이너 트럭 2,800여 대가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류단지만 들어와 있어서 주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사님 생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하고 광주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중부IC에다 직접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경기도보고 내라고 뭐 이래서…….

경기도에서 좀 내야 됩니다.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동물류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물류단지는 질의 마치고,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직동물류단지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기간인 2021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일에 맞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허가 취소 등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에 이미 다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 버려서 저희가 이걸 도중에 취소하거나 원상으로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걸 갖다가 잘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남한산성 관광 활성화 문제하고 참전 명예수당 문제가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재명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