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후에 남북관계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한반도에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선언의 시급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갈 것을 요구하며 남ㆍ북ㆍ미ㆍ중 등에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