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0-06-22

회의 전체 보기 469턴

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의 제안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인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친일인사 63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안장되어 있는 부끄러운 현실은 우리 역사의 모욕이며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서 원천적으로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와 서울시립대와의 10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총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보고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과 우리 대학의 발전방향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이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지난 2년간 전임 교원의 충원, 부총장제 및 미래혁신원 신설,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 설립 등 우리 대학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성원 덕분에 우리 대학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관리, 재택수업, 재택근무 등 유례없는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2학기에도 지속된다고 보고 지난 1학기 동안 추진해 온 대응체계를 재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대면 기반의 교육과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2015년 메르스와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실히 드러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립병원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 인프라와 연계하여 우리 사회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의과대학 설립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5월에는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 대학으로 선정되어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계기로 융합형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새로운 교수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가 이달 초에 설립됨에 따라 서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경제 등 전 분야의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연구의 플랫폼이 구축되어 우리 대학의 연구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가치를 키우고 시대정신을 선도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언제든지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기경위에 남아 계시는 위원님은 계속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혹시 위원회를 떠나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 교학부총장 겸 대학원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광훈 미래혁신원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김대환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종섭 생활관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그리고 8개 단과대학장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업무는 금재덕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장

서순탁 네, 감사합니다.

재덕

금재덕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금재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네 가지로 첫째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둘째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교육연구역량 강화, 셋째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및 글로벌 역량 함양, 넷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황보고 후 업무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말부터 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감염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학사행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강을 최초 2주 연기하였고 이후 3월 16일 온라인수업 개강 후 재택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재택수업 기간을 순차적으로 1학기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재택수업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듀클래스, 오피스365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하고 특수강의와 시험 등은 필요 시 제한적으로 엄격한 관리하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쪽 국내학생 관리와 관련하여 감염증 노출 감소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트북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기말고사 기간에 단기적으로 생활관 특별 개관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행사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쪽 감염관리대책본부는 다중집합요인 차단을 위해 중앙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교내시설의 외부인 이용과 각종 행사 및 다중집합시설 대관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회관 등 학생이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외부인 통제 및 출입자 관리, 개방시간 통제, 모든 출입자 마스크 착용, 열화상 카메라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직원 출퇴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 운영 및 화상회의 적극 활용 등 감염 개연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방장비와 물품을 확보하고 교내 모든 건물을 주 1회 이상 소독하여 시설, 환경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의 대응방안과 교육부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역량 있는 인재 선발입니다. 미래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 동시에 공정한 입학전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총 1,853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전국 최대 규모로 유지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 마련 및 인재양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첨단학과 신설 및 교육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화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과정, 방법,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AI기반 미래 스마트시티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빅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연구허브 구축입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지난 6월 4일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부터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장학제도 운영을 통한 학생 역량 및 대학경쟁력 제고입니다.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69종 약 215억 원의 장학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가계곤란 학생의 생활비 장학금을 확대하고자 형설장학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학제도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6쪽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와 28쪽 해외대학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입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 선진 도시정책 및 우리 대학 교육시스템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몽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코이카 ODA 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의실 부족 등 공간적 제약요인 극복을 통해 대학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은평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공간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퍼스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ㆍ실험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는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존 입주시설의 이전에도 만전을 기해 교육과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내 주신 진심 어린 격려와 지원으로 우리 대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위원장

서순탁 총장님과 또 업무보고를 해 주신 금재덕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가 1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의 학교 관련된 기록물이라든지 행정ㆍ박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역사관 같은 데가 있지요? 100주년 기념관에 역사관이 있나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치돼 있는 게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을 정도로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총장님, 제가 시의원이 되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서울에 100년 이상된 초중고가 87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창고에 가보면, 저희가 오늘 위원회안으로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냈잖아요. 그런 역사에서 감춰져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도 일단 100년이 넘은 학교여서 창고라든지 이런 데를 자세히 찾아보면 행정유물이나 박물 또는 서적 등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여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실제로 보존되려면 항온항습이 되는 역사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립대의 역사들이 이제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로만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실제로 현대식 건물을 통해서 뭔가 교육을 위한 것 외에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나 의미를 담은 것들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한 번도 그런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히 찾아보면 역사 속에 감추어진 내용들이 교지나 학보 내에 게재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장님 주재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 내고 그런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현안과제에 집중하느라 소홀히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내에 역사관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도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석 처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유용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정석

정석교무처장

짧게 그냥 100주년 기념관 안에 전시된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역사의 단면들을 보여 주는 전시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교 자리에서 지금 자리로 이사를 할 때 학생들이 책상과 걸상을 들고 이사했던 사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 커닝 페이퍼, 굉장히 작은 종이를 여러 번 접어서 깨알 같은 글씨로 썼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교표라든지 그동안 학교에서 데모할 때 사진이라든지, 그래서 저도 그곳을 반나절 정도 돌아보면서 우리 대학의 100년 역사가 참 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준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실제로 좀 더 그런 것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서 찾아보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요.

정석

정석교무처장

책자도 80년 사, 90년 사, 100년 사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이준형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완해 달라는 거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는 거고요. 지금 강촌수련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강촌수련원이 그렇지 않아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서 찾아오는 손님도 적고 주말에만 이용객이 있는데요 적자가 커서 걱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주중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준형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방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감면이 되나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사용료는 감면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원래 10명이 쓰던 것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부담이 증가되는 거여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시립대가 점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에 대한, 왜냐하면 학교는 실제로 출입을 금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련원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족단위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인을 한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방 하나를 가보면 복층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준형위원

이것도 역시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멀티캠퍼스 하고 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도시과학대학원은 구두지만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얘기됐던 부분은 1학년 학생들은 은평캠퍼스를 통해서 분산을 시키고, 워낙에 지금 동대문에 있는 시립대학교 부지 내에 담아내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 도시과학대학원은 세운캠퍼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은평캠퍼스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전부고요. 도심에 있는 도시과학대학원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희망사항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형위원

최근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SH공사가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지를 상업부지든 유통부지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차부지도 있고 근린시설부지도 있는데 더 이상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할 때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서울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곳에 담아낼 수 있게 하라는 얘기를 했고 박 시장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해 보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립대가 서울연구원을 통하든 서울에 있는 부서들과 연계해서 찾아내고 그것에 담아낼 수 있는 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희부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광호위원

간단하게…….

권영희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코로나19로 해외 교류가 많이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또 비대면으로 해서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거지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해외 교류사업은 최소한입니다. 교환학생으로 해서 이미 와 있는 학생 그리고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에 본인의 선택에 맡겼을 때 학교가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때 와 있는 학생 말고는 추가로 온 학생은 현재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추가로 온 학생은 없고, 그러면 신규로 새로운 비대면을 통한 교류협정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문서상으로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학생 교류를 활발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학교기관끼리의 MOU 체결 같은 걸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입니다.

권영희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요즈음 대학교가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공부하는 곳에서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교수님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배움도 좀 더 폭넓게 가지고 싶은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넘어가시긴 했는데 5쪽 비전 및 전략을 다시 한번 죽 읽어봤어요. 그래서 비전을 쳐다보다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만 우리 총장님께 여쭐게요. 이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미래가치는 뭐라고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대정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개념적으로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와 또는 규범 액티비티를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시립대이기 때문에 줄여서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학이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정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시키고 싶고, 또 하나 미래가치는 현대사회가 기술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겨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미래사회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인재를 기르고 싶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권수정위원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직제개편도 많이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R&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 안에 결국은 사람, 인간에 대한 존엄과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대학이 가야 될 길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립대가 가져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권센터 실태조사보고서가 2019학년도 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것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총장님?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넘겨보기만 했고 솔직히 자세하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수시로 골치 아픈 보고를 많이 해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사례별로 나온 거나 FGI 한 것 등등 설문조사 한 것들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마 제언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언.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제언.

권수정위원

인권센터 거기서 보면 성별 간에 특정집단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이 질문에서 보면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의 정신건강지수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실 때도 고민하시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관련되어서예요. 지켜봤더니 전국 대상으로 자살시도 경험이나 우울증 관련해서 했을 때 전국 평균이 1.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가 3.0%로 되게 높게 나오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최근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고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많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회구조적인 측면도 강하고 시립대 특유의 특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은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과잉보호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다, 심리적 기제가 좀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립대학은 상대적으로 높은 입학수준을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이 사회적 벽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아서 여러 가지 공무원시험도 있고 장벽이 많은데 벽이 간단치 않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심리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대학에 많이 배치했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문제고 대학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좀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지속적으로 관심도 기울이고, 저는 놀라운 것은 여학생 정신건강이 높다는 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남성들은 욕구불만과 스트레스를 직설적으로 풀고 폭력형태로 푸는데 여학생들은 말로 심리를 자극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책을 보니까. 언어로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그게 심리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훨씬 더 표현되지 않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성교수의 수를 늘리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고 여성 심리상담 전문요원을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다가가는 대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도 그리 다른 조건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배 수준으로 시립대가 높게 자살충동이나 고위험군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된 저희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더 가중되는 상황에도 놓이고요. 사람과의 부딪침 속에서 그래도 해소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학교가 그런 장이 되지 못하다 보니 결국 그 스트레스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학생들도 또한 많을 터인데 사업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고 물리적인 방역이나 이런 곳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인권보고서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에 대해서 학교 성원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치유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번 사업계획에서는 이런 것들이 담겨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 내에서 정신건강이나 이런 상담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더더욱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같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가장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은 대단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학교가 가지는 주요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안에 사람이 있음을 가장 중심에 놓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이 인권보고서를 죽 보다 보니까 저희 인권센터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장애인과 성폭력, 성희롱 관련된 인권 침해 내용들로 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 내에서도 분명 많은 분들께서 노동이라는 현장 속에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학생이지만 연구생으로 들어가서 교수진들과의 고용관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강사분들도 계시지만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런데 사회로 나오기 전에 어찌 보면 그 중간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노동인지 감수성 그리고 그분들을 고용하는 위치에 서 계신 교수진들의 노동 감수성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대단히 커다란 시대적인 인권의 섹터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의 확대를, 인권센터장님도 계시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시립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텐데 혹시 대학원실에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간에 연구서약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연구원으로? 그럴 경우에 공통되게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처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수정위원

네.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연구처장 김강수입니다. 네,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어떤 식인가요? 그게 혹시 무슨 제목하고 계약기간하고 급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표준계약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사실은 교육부에서 표준안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은 학생들의 인권, 노동권 그리고 심지어 임금의 변화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죽 있는데요.

권수정위원

혹시 비밀유지 서약서 같은 것도 표준 그것에 들어있는 건가요, 이런 것?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런 건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없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학원실에서 교수님께서 쓰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편법인 상황인 거네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맞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써서 제출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되게 심각한 것은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 연구실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ㆍ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학원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슷한 교수님들의 연구실을 옮겨 다닐 수 있고 한데 이 내용으로 보면 3년간 앞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조건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서약서거든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굉장히 부당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위원

부당한 거지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권수정위원

과제별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겠음 이런 서약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종업계 3년간 취업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강제성이 심한 것 아닐까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맞습니다.

권수정위원

내용을 살펴봐서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인권센터에 이 사건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센터까지 올라갔다 결국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사건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인가요, 여기 대학원 사건 관련해서 얘기 듣고 있습니까?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최근에 제보를 받아서 저희 부총장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교원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동 감수성, 이것을 노동으로 볼 거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노동이지요, 연구라고 하더라고. 교수님들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사건을 보면서 하게 됐고, 여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되게 심각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친인척 관계, 자식 문제, 연구비 지출 등등.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오늘 크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립대가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저희가 매번 노력을 부탁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내용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이것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문제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립대 차원에서 분명한 조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 주기를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저는 갈음할 거고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나중에 보고를 주시는 것에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후 정리를 또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감히 믿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특히나 이것은 인권센터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권센터장님 처음에 올라오실 때 해당 학교의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센터장님은 외부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제가 드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부인으로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그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교수 신분을 떠나서 굉장히 아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신분상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립대에 장애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재학생은 서른두 분, 휴학생은 열세 분 그래서 총 마흔다섯 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가령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분들은 수업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학교 차원에서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신 교무처장님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성배

이성배위원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여기…….

권영희부위원장

답변하세요.

성배

이성배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정석

정석교무처장

온라인 재택수업 기간 중에 장애인 학생들의 수업 불편들을 인권센터에서 죽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많이 도움을 요청했던 학생이 청각장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들 가운데는 온라인 영상을 찍을 때 입모양이 안 나오게 찍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우미 학생을 묶어 주어서 텍스트로, 그러니까 음성을 글씨로 전환도 하고 또 온라인 촬영을 할 때 전체 교수님들께도 그렇게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 그렇게 해서 장애학생들 가운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에서 도우미 학생들을 배치해 주어서 도와주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청각장애학생이 다섯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재학생은 세 분, 휴학생 두 분이어서 총 세 분이신데 지금 보면 청각장애학생 대상 문자번역기, 소리를 보는 통로지요. 학기 중에 대여가 한 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 분 중에 수업을 한 명만 했다는 것인데…….

정석

정석교무처장

양해해 주시면 인권센터장님께서…….

성배

이성배위원

또 다른 교수님? 위원장님, 또 다른 교수님이…….

권영희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인권센터장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장 김미영입니다. 인권센터 안에 장애학생지원실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 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의 수업불편이나 생활불편 사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주로 문제를 호소했던 학생들은 청각장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학생들이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어서 대부분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느냐면 주로 입모양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상으로 교수님에 따라서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은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올리니까 교수님에 따라서. 그리고 기본 텍스트가 있으니까 화면에 얼굴만 나오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도 자료가 나올 때는 얼굴이 안 나오다가 그다음에 자료가 빠지면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강의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도우미 학생이 문자로 번역해서 자막을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또 모르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소리로 보는 세상에서 문자번역기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움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번역기가 오류가 너무 많아서 그 학생한테 일단 대여는 해 줬는데 그건 별로 필요가 없고 주로 자막하고 입모양이 나와서 그걸로 문제는 해소됐다고 이야기가 돼서 대여는 하나만 일단…….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기기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별 도움은 안 됐고 결국은 그 청각장애학생분이 어떻게해서든지 교수님의 입모양을 보고 수업을 해결한 방법인 거네요?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인권센터장

입모양하고 자막이요. 도우미 학생이 그 수업을 같이 듣고 자막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자막하고요.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인권센터장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총장님, 지금 장애학생에 관한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벌써 다른 교수님들 두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즉각즉각 처리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대학원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외부 분이면 모르겠는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한 명도 불편하면 안 될 텐데 굉장히 지금 온라인수업이 불편하더라요. 저희도 온라인수업을 해 보면 교수님과 비대면이지만 말씀을 서로 소통하시는 교수님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편함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방송을 녹화하신 다음에 다시 그걸 재청취하셔서 교수님이 확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할 때는 녹음이 잘 되겠지만 (마이크를 옆으로 밀고) 제가 이렇게 돼 있고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마 우리 속기선생님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게 안 들리면. (속기사를 바라보며) 불편하시지요? 이게 하물며 공부인데, 어려운 과목들을 공부하는 건데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아마 장애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이 일리가 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실기학과 학생들은 또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기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직접 대면수업을 합니다, 수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기도 이론을 좀 하다가 대면수업 없이는 실기수업의 효과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방역수칙을 전제로 대면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예체능수업이라고 하면 가령 음악이나 체육부분 이런 것들, 왜냐하면 대면해서 섬세한 부분까지도 잡아주고 교수님들이 지도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거의 정상수업을 한 거네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기수업은 교수와 학생의 판단에 따라서 아무리 실기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그 학생은 제외가 되고요, 동의한 상태에서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비말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서 유리칸막이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학생들 이런 분들이 학교 측과는 상관없이 다른 누구의 제3의 잘못보다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이나 이런, 지금 타 학교들은 등록금 반환요청을 한 데도 있는데 우리 시립대는 그런 게 없나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립대학도 동부지역 대학의 총학생회장 차원에서는 청량리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학생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급의 기준은 사이버대학입니다. 사이버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144만 원 정도 돼서 저희 대학 한 학기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저희는 공대하고 인문사회가 합쳐서 120만 원 수준인데 등록금 환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 대학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해외 학생들이 와서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남는 예산을 모아서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아는 변호사분 자제분이 자사고니 이런 데를 다니는데 학교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했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속이 터져서, 하지만 법적근거는 없다는 거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없는데 아마 우리 시립대는 그래도 사립대가 아닌 시립대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금 총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장학금이라도 새롭게 편성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가 세운캠퍼스 했지요, 세운캠퍼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세운캠퍼스 얘기가 오갔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추진이 잘 안 돼서 저희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세운캠퍼스, 제가 이것 또 예전에 질의했던 거고 저도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해서 세운캠퍼스를 갔었습니다, 제가 한 번. (자료를 들고) 그런데 오랫동안 문을 닫았는지 이렇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수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복도에 이렇게 다 적체돼 있고, 그리고 주변 상인분들하고 또 음료 배달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앞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세운캠퍼스가 그 동네의 기술장인과 메이커 창업하고 첨단기술을 도시 현장에서 실험하고 하는 거점으로 해서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처음에 할 때는 크게 했는데 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총장님.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거기 공간은 캠퍼스라기보다는 강의실 개념에 가까운데요 저랑 작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수업이 어려워서 현재 수업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바라보며) 혹시 거기에 관해서 뭐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같은 과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처장님이 나와서 잠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네.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작년에 갔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해외의 거의 50개 기관 이상과 MOU를 맺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게 거의…….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문 닫았지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문 닫은 것 없습니다. 문 닫진 않았고요.

성배

이성배위원

잠겨 있던데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잠그신 거예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그리고 사실 거기가 원래 주 메인무대였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8층에, 7~8층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사무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로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공간인데 그걸 못 하다보니까…….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회의실하고 여기 공간하고는 어디가 더 중요한 거지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둘 다 중요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면?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그게 더 메인인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렇지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이걸 닫고 거기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게 상당기간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저희도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아니면 했으면 더 잘되게끔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강수

김강수연구처장

네,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지난 1학기 동안 여러 가지로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수는 비대면강의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가하면 학생은 인터넷강의에 아주 익숙해서 그 둘 사이에 기대와 현실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는데 온라인강의가 2학기에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몰입도와 학습효과를 높일 것인가 하는 교육의 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학교차원에서 논의해서 좀 더, 그냥 줌을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이 아니라 교육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총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수업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또 그 안에서, 이게 작은 사회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 나가는 게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보니까, 서울시 전체현황을 보면 사실 상인들은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서울시 소관부서 이런 데들만 문을 너무 걸어 잠근 것 같아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또 대처해 나갈 건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만 혹시 누가 이곳에서 불똥이 튈까 하는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인지 몰라도, 사실 갔더니 시립대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총장님. 그 위층에 상인은 한 곳도 문 닫은 데가 없는데 시립대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시립대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권익센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보면서 조금 뭐랄까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수업 말고 이것을 타개해서 어떻게 하면 또 오프라인을 다시 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태껏 총장님 잘 뵈었고, 우리 시립대 교수님들 이렇게 다 오시면 시립대는 누가 지키는지도 참 걱정되고…….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학장님들은 면제를 시켰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항상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 마음으로 했지만 또 불편하신 게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부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에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저도 학부 출신이고, 시립대의 장기 발전방향으로 의과대학 설립은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이지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는 서남의과대학 인수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고 해서 특별하게 총장님께서 보완을 갖고 계신지,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복안이랄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의과대학 설립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라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 교육부장관까지 만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냥 단순한 의사 TO 증가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병원을 12개 갖고 있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인프라가 확충돼 있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최적의 장소이자 저희 대학이 적임자임을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조금 진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라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희부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순탁 총장님과 김효 부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그래도 공립대학으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는 모습, 정말 아주 든든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총장님을 모시고 서울시립대와 함께 업무 논의를 하면서 저는 나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소회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가장 뜻깊었던 게 시립대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해 오면서 100년의 시립대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미래가치를 함께 고민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름 도시계획 공부에 관심 있는 의원으로서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말 함께 노력했고 자그마한 기여가 됐다면 저한테는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입시의 공정성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어느 대학 못지않게 시립대가 공립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해 온 모습에도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법률전문대학원에 좀 더 예산을 많이 더해 드리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시립대를 많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미흡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기여했던 게 중앙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 환경까지 같이 신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최근에 시립대 본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외부의 모습은 정말 깨끗하게 바뀌었는데 내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교무위원님들의 방을 제가 둘러볼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80년대 사립학교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왕이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부터 먼저 바꿨으면 우리가 좀 더 달라졌을 텐데 내가 정말 몰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서울시가 열정적으로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었는데 오히려 내부 구성원인 학생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인식까지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 교육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열망했던 은평 제2캠퍼스도 거의 가시화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몽골 글로벌 캠퍼스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총장님께서 꿈꾸시는 그리고 시립대학이 꿈꾸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임기가 아직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맡든 서울시립대가 국내 유일한 서울시립 공립대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대학이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대학인데 어떻게든지 서울시와의 문제라든가, 특히 입시 문제에서 서울시 출신의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이런 제도는 꼭 바꿔나가야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욕이 강한 의정활동을 하는 편이라서 의욕이 앞서서 너무 비약된 논리로 혹시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불편한 것은 요즘 말로 1도 없고요. 항상 정말로 학교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그냥 말로 때우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위원회에 가시거나 또는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기회가 되면 갚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했는데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젊은 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공간이 설계되고 그래서 학생들도 매우 도서관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 교수연구실보다는 학생회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껏 대학에 와서 꿈을 펼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마련하는 게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교수연구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특성상 주로 저희들의 카운터 파트너가 교무처장님, 기획처장님 그리고 행정처장님이 카운터 파트너였습니다. 정석 처장님, 금재덕 처장님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같이 만났는데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권영희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마무리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저도 한말씀드리면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자살충동이 시립대가 3.0%나 되고 다른 대학의 2배 정도가 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시립대에 온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이 타 대학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젊은이들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그런 이유가 많기 때문에 장학제도의 확대 이런 어떤 공간적인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도서관을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시립대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데 은평캠퍼스는 2025년에 입주하시는 거죠? 입주가 되면 뭔가, 기숙사에 식당이 없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는데 없어졌지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권영희부위원장

아, 그렇구나……. 지금 시립대를 치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것을 합격한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연속 합격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서 외국 학생들에게 절반 정도가 할애되고 한국의 일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야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어른이 되니까 알겠지만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양강좌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유일의 서울에서 운영하는 시립대로서 학생들 또 교수님들, 총장님도 정말 자긍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 15분부터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와 서울연구원과의 10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보고

15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왕진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연구원에 대한 애정 있는 조언은 저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그간의 수고에 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을 뒤흔든 흑사병은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일에 포스트 코로나 연구센터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요 시정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연구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정 현안의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대표 기획과제 20개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11개는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과제도 이후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있지만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은 금년도 주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영 부원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외교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석인현 실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의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올해 주요 사업 중에서 지난 보고 이후로 변경된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월 현재 연구과제 총 150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235개 대비 약 64% 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9페이지 대표기획과제 추진현황입니다. 5대 분야 20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개가 착수되고 9개는 착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던 초기에 저희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시정의제 TF를 구성해서 여섯 가지의 전략적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연구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감염병 대응체계, 그리고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측면들, 또 긴급생활비 지원 효과 분석,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다음에 서울시의 도시외교 전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연구를 조기에 진행을 했고 중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이란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 TF를 포스트 코로나 연구센터로 전환해서 코로나19 이후 제기되는 주요 시정의제 및 융합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성과를 올 가을에 있을 저희 28주년 기념세미나로 총화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월 현재 주요 사업 추진은 타당성검토를 포함해서 총 105건을 수행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 58건, 또 중앙투자심사 사전검토 12건을 완료했고요. 범안로 확장 등 5건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고, 삼양동 공영주차장 사업 등 타당성 검증 14건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도 새롭게 중요과제로 들어온 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례신사선 협상이라든지 주차플랫폼 3.0에 관한 적격성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공투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있는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이나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은 특별히 새롭지 않아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부터 2020년 부서별 연구사업 수행 현황,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그리고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들이 첨부자료로 들어 있습니다. 자료로 역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위원장

서왕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최근에 몇 가지 보고서를 봤는데 특히 신종코로나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죽 봤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려는 서울시의 노력 같은 것에 대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을 도입하려면 뭔가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여서 연구원에서 실제로 발표되는 연구과제들 또는 학술자료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연구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때 또는 학술논문을 제출할 때 기존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메르스 이런 건가요, 혹시?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분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방역모델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메르스 경험이 기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선대책으로 내놨던 부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그러나 점검해 본 결과 또 메르스의 경험과는 사뭇 매우 다른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에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 또 그것을 모아서 시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서울시 해당 공무원, 저희 연구원, 공공의료재단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나 자영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 소상공인 사업과 관련된 산하기관, 또 실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정책들은 그래도 과거의 기본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서 비교평가들이 가능한데 특히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새로운 분야고 현재 전문가들의 어떤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 것 이상을 넘어가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제로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논의돼야 될 것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의 방향 같은 것들을 논의해야 되고, 또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국면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도 이런저런 정책들 그리고 경제적인 대책들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라는 건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차ㆍ2차ㆍ3차 추경까지 하고 또 4차까지 추경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에 대한 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에서 혹시 이런 재정부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아직 구체적인 재정조달 방식의 해외사례까지 가져다가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고, 특히 초기에 아주 긴급하게 재정 투여하는 방법론 정도와 관련해서 해외사례들, 또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비교ㆍ분석해서 초기에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들을 제안한 바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실제 집행한 재정사업들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으로 진행될 추가 추경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의 방향이나 방법론들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 방식이나 또 고용보험 우선론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평가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한정돼 있는 재정조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여기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 주신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서 코로나 관련된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제들을 연구하되 다만, 그 부분을 전부 다 코로나와 연관을 시켜서 해 주시면 오히려 서울시가, 또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그나마도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서울, 경기, 부산광역시 정도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실제로 이런 예산들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표준 얘기를 시장님이 하고 계시고 방역에 대한 S방역이니 표준들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혹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역할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까지 조금 같이 보고 계시는 거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하던 연구들을 그냥 루틴하게 그대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시연구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까지는 생각을 깊이 못 했습니다만 기존 연구 중에서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새롭게 볼만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정책이나 서울이 먼저 모델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서울이 모델을 제시하면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그 부분을 좀 감당하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모델로 가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충분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우려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려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도적 근거가 없는 이 코로나 현 상황 또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논문이나 또는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기 전에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고민의 깊이를 더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네, 더 책임성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2020년 업무보고 시간이긴 한데 연구원 세출결산 자료를 보니까 불용률이 7.2%였거든요. 보통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이 1.8%인 것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직접 사업위주인 다른 출자ㆍ출연기관하고는 다르게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연구기관의 업무 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연구원의 연구는 작년에 이미 연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고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전년도 사업의 불용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지적들이 좀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난번 결산을 하면서 그런 점들이 띠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간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의라든지 또 자문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 대비해서 풀이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연구관리 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큰 방향은 잡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외부에서 연구를 의뢰한 수탁과제가 개수도 늘어났고 또 예산도 과거에 비해서 약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그 전해에 그다음 해 진행할 자체연구와 외부 수탁연구를 예측해서 예산을 설정하는데 작년에는 수탁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자체연구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구조적으로는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권영희위원

그러면 외부 수탁연구를 먼저 하다보니까 자체연구가 누락됐나요? 그렇게 됐나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수탁연구가 주로, 외부라고 해도 그냥 완전히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로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 새롭게 제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수탁연구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원래 설정했던 자체연구 숫자가 좀 더 줄어들면서 불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정했던 행사라든지 국제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되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현상들이 상반기에 나오고 있어서 우선 가능한 수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회의 자문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그냥 굉장히 다양한 사유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원래 계획했던 바를 잘 실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이런 것들은 평소에 관리를 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인 거네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네.

권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인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자체 연구과제 수행이 외부 수탁과제 때문에 늦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원인에는 구정연구지원센터 그 예산이 23%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력의 잦은 퇴사, 그러니까 한 구당 두 명씩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네 명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불용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아직도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입사한 연구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빠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원래 작년의 경우에는 1년간 풀로 근무할 경우를 예정해서 인건비 등을 잡아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불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구정연구지원센터 자체가 구 단위로 안착화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 조직과, 행정과 그다음에 각 구의 구정연구단장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 체계를 적어도 올해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퇴사하는 이유가 아마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뭔가 구청 직원들과의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하고 급여가 나쁜 것,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개선하기 어려우면 급여라도 개선이 되어야 이분들이 퇴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를 함께 다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해서 안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왕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정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노력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서울연구원의 본래 방향이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도 평상시 서울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와 전파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번 우리 위원들한테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 자료들을 보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잘 보는 자료가 정책리포트 다들 열심히 보시고요. 서울인포그래픽스라는 원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만든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이상훈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자료들을 꼭 우리 공통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함께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표로 본 서울의 변화라는 단행본을 보내 주셔서 각 의원연구실에 가보면 책장의 아주 보기 좋은 자리에 꽂혀있어요. 아마 그 자료가 의정활동에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리포트라든가 연구보고서를 보면서 하나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은 저희가 바라보는 홍보는 주로 정책토론회라든가 심포지엄 관련 홍보기사지 단일 정책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국책연구기관이나 국회의 예정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행사성에 대한 보도보다는 정책 결과에 대한 게 굉장히 반향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혹시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보도자료까지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혼자 일을 해 봐서 잘 아는데. 그런 쪽의 기능을 강화시킬 의사는 없으신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먼저 저희들 부족한 자료를 아주 잘 봐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들어와서 볼 때 연구자들이 연구는 굉장히 애를 써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원하는 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받아보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대중적인 홍보부분은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 저희들이 도시정보실을 새롭게 개편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한 대외협력팀을 좀 더 강화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전문영역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굉장히 의욕적인 국제행사와 여러 행사들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전혀 예고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옮기게 되는 건데 전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반기에 올해를 평화의 해로 정하고 서울평화주간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도 꽤 많이 지원을 해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마침 코로나 사태와 연계되어서 그동안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사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야 나쁘면 나쁜 대로 평화를 더 강조해야 되고 또 좋으면 더 발전되도록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계기로 삼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 문제는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노벨평화상 월드서밋하고 서울평화포럼을 한 주간으로 진행하는 기획 자체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 상당 정도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가 결부된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직까지는 계속 점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실무적, 기술적인 것도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이런 문제를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서울시를 기반으로 한 연구기관에서 남북관계는 거의 지금 안개국면에 들어섰고 한치 앞을 예상 못 하는 상황인데 이 긴장감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국민들의 정서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장이 고조되는데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월드서밋을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을 것인가, 계획 수립하면서 이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말씀, 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 정말 우리 업무보고에 있다시피 큰 성과 이루고 체계화됐다는 것을 저 정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좀 빨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실은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혹여 기구가 더 필요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언제든지 기구에 대한 지원체제 아끼지 않겠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마지막, 저는 후반기에 아마 상임위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관련된 부탁의 말씀을 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은 엄밀히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대의민주주의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는 의회 만들기 역사였고요. 의회 참정권, 투표권 확대 역사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서울시의회 부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지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여러 미약함 중에 하나가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이 서울시의회 별관 건물인데 별관청사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진도가 나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투심절차를 시급히 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나마 내년 30주년 기념사업 때는 완공은 못 하더라도 새롭게 서울시민 민의의 전당으로서 서울시의회 공간적 비전을 저희가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급한 건 압니다만 신속 처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게 부당한 건 아니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꼭 좀 그리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서울연구원이 시정개발원 때부터 죽 자치와 역사를 함께 밝혀 와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하나의 행복했던 순간이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했던 연구보고서를 읽었을 때였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의아해하지 마시고 꽤 많이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각종 심포지엄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임용교육 과정이라든가 재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 게을리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든든한 서울연구원의 지지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지난 2년간 혹여 의욕이 지나쳐서 논리비약과 험한 용어로 마음을 상하게 해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겸허하게 용서를 빕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서울연구원의 가치를 만드는 작업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없다고 그랬는데…….

유용위원장

없다고 그랬어요?

채인묵위원

아니 그래도 한말씀만 하지요.

유용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정말 많이, 진행속도가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사실은 범안로 확장 타당성 조사를 6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지요, 거기도?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해 주시는데 이 간부진 현황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연구실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 포함하여서 열일곱 분 중에 일곱 분이 여성으로 임용되어 계신 것을 보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심에 뜻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훌륭한 간부님들 많이 뽑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신 분들께서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워낙 많은 의제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연구를 하고 계셔서 더 얹을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부분을 봅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우왕좌왕하고, 아니면 가장 혜택을 못 받거나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보였던 곳은 결국은 현장의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던 분들, 아니면 불안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 등등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연구사업 추진 같은 것들을 보아도 여전히 여기서 또 다시 빠져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김진하 박사님이 오셔서 계시지만 그분도 경영 쪽을 전공하신 노동연구자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표출돼 나오는 아웃풋 자체가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초반에 노력해 주셔서 들어오시긴 했지만 다른 분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사 관계 형성 쪽에 관련된 노사연구자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되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번에도 보다보니까 소상공인기금, 사회적경제기금 등등 국가사무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노력으로서 기금 형성을 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놓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수당이나 아니면 기금 형성이나 이런 대안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연구들 좀 더 해 주심이 어떨까요, 원장님?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늘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잘 느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부족하다는 점 인정하고요. 또 동시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작업들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노동의 사각지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또 거기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내부 연구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있는 현장에 아주 밝은 노동연구기관들하고 협력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 차례 진행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이런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역시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보면 각각의 연구자는 굉장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플랫폼연구기관이라는 지향에 맞춰서 외부에 있는 또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많은 연구자들과 기관들을 협력단위로 놓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결국 이 연구원 내에서도 다른 분야랑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를 볼 때는 이 안에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요청이나 이런 것들 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 빠져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조치사항 45쪽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간연구실에서 12월에 나오나요, 결과가?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우리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정위원

드려도 될까요?

유용위원장

네.

인희

김인희도시공간연구실장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인희입니다.

권수정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연구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희

김인희도시공간연구실장

시민과 함께 미래상과 계획과제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110분의 전문가, 공무원 해서 전략계획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 공간계획 수립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적으로는 6월, 7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지금 계획은 한 8월 정도에 공청회, 12월에는 마무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때 제가 이거 요청드릴 때 기본적으로 가족단위나 구성단위가 많이 변경된 것들을 기본으로 놓고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의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하공간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주택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특히나 가족관계, 가족구성 이런 것 관련돼서는 이미 변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십사,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실상을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의제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김인희도시공간연구실장

참고로 저희 5개 전략과제 중에 첫 번째 전략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바뀌는 가족관계 또는 개인화 또는 전혀 다른 일자리 그런 게 담겨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권수정위원

네, 빠르게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희

김인희도시공간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의 노동자로 있다가 의회에 와서 서울시 의정을 보다 보니까 서울연구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2년 뒤에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에 있는 상태만 공부를 해 가지고 질의했던, 제 스스로 혼자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연구원 박사님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이만큼 발전시키고 연구하시는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연구원 은평으로 이사 가기로 한 그 사업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진행하기 위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혁신파크 전반에 새로운 구상이 시 차원에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 단계 투심이라든지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이나 종사자들은 마음적으로 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본구상을 할 때 연구원들의 여러 가지 필요나 애로사항, 좀 더 발전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기본구상에 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게 대상지가 용적이 좁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보다는 조금 넓게 부지를 잡아서 저희들이 2003년에 지금 현재 위치로 올 때 200명 정도 규모였던 직원이 지금 300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 공간이 부족해서 그보다는 넓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차질 없이 원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연구원이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다가 연구센터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앞으로 연구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오겠지만 연구센터로 전환했을 때 관련된 전문인력 확충이랄까 이런 추가적인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정도까지는 하지를 못했고 기왕에 각 연구실에서 사회나 교통이나 의료, 보건, 복지 모든 분야들이 사실은 협업하고 융합연구를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저희 연구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새롭게 연구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위원

주로 기본적인 연구과제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코로나19가 주춤했던 게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세계적으로 이게 언제 중단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센터로 확대개편을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충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이런 연구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증이 발발할 거라는 전문가의 예상이 많이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염병센터를 새로운 행정기구로 신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서울연구원도 기존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행되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앞으로 감염병 관련한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지금은 선도적으로 못했잖아요, 갑자기 발병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선도적인 과제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외국사례들, 어떻게 코로나를, 다른 나라들은 지금 우리나라와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치단체별로도 물론 경제적인 극복과정에서 달리 처방전을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교연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필요하시다면 연구인력 충원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네, 더 확대ㆍ강화방안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하여튼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많으셨다는 게 원장님이 그만하시는 게 아니라 기경위가 아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 역시 연구원 자료로 도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세계 각국의 동향이라고 할까, 어떤 주는 어떻게 하고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두세 편 계속 보면서 오늘 아침도 보다가 왔는데 굉장히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지요, 원장님?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게 세계도시 동향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각 도시에 있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계되는 분들을 통신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받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주 간략한 소식들이 아마 중심이고 말씀하신 대로 풍부한 정보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더 추가적인 정보나 연계는 그 이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통신원들이 찍으신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주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하여튼 사진을 보면서 좀 생생감도 느꼈는데 좀 더 분석적이면 좋겠다, 특히 외국인 관련 또 이주민 관련 내용도 사실 한 줄 두 줄 담겨져 있는 걸 보면서 이건 더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팔로업해야 될지는 제 몫으로 남아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은 애독자시고요 꼼꼼하게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아마 다 보시겠지만. 저희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걸맞으려면 선진국 내지 인권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들이 우리 서울에서도 반영될 수 있으려면 거기에서 소개도 되고 같이 논의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받은 내용을 봐도 그런데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건 같이 해야 되고 서울시가 곧 대한민국을 이끄는 도시니까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더 크다, 그런 책임감 속에서 잘해 주고 계시지만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꼼꼼히 더 읽겠습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더 고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 힘들다면 힘껏 돕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 4시 10분부터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와 서울산업진흥원과의 10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현안보고

16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영승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새로운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관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스러운 마음 또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국가재난비상체제 안에서 저희 서울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대응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이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고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서울산업진흥원 간부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실 임학목 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 고봉진 실장입니다. 창업본부 이태훈 본부장입니다. 전략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혁신성장본부 김성민 본부장입니다. 마케팅지원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거점지원본부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교육지원본부 이광열 본부장입니다. 공간지원본부 이진수 본부장입니다. 서울메이드사업단 유진영 단장입니다. 그리고 인베스트서울센터 정재욱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주요사업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금번 코로나19 위기를 K-방역 제품 등 해외수출을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기회로 삼아 생활방역에 필요한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A 지원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메이드 키트 1만개를 구성하여 이미 6월 16일자로 발송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피해규모가 큰 현지 저소득 및 재개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키트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방역 제품 등 서울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알려서 서울메이드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통 트렌드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중심 신규 판로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바일에서 라이브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의 핵심플레이어인 인플루언서를 양성하여 SNS 채널판매에 적합한 중소기업 생활소비재 중심 상품을 인플루언서와 연결시켜 상품을 매칭하고 소싱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미 매칭상담회를 현재까지 8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의 핵심플레이어인 인플루언서 판매자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용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서비스 플랫폼 및 온라인유통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형 R&D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방역ㆍ의료기기ㆍ언택트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산업인 바이오,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4개 산업분야에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R&D 지원사업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최대 3개월 조기사업을 시행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료 및 환수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의 일부를 방역ㆍ바이오메디컬 분야 과제로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K-방역과 K-바이오 관련 분야의 관심 증가에 따라 수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에 대한 수출 대상국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허청과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 및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오프라인 지식재산교육 및 기업 간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사안별로 비대면ㆍ대면방식으로 병행 추진하고 총 251개사 대상 내부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창업허브 대기업 연계 창업기업 공동보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서울창업허브는 민관 협치를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글로벌 대기업ㆍ해외 정부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을 여는 창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브랜딩화 성공사례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서울창업허브 등 기업 선발, 운영, 사무공간 제공, 액셀러레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은 자금 지원, M&A 지원,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 및 후속 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상반기에 총 41개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으며 약 70억 원의 투자를 매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S-OIL 공동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김기사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LGㆍ코오롱ㆍ넥센타이어 등과 함께 마곡기업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역량 활용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코로나19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악재 및 경기부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의 고충에 대해 전담창구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으로 피해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기업지원센터는 전문상담원 89명을 활용하여 1,743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내방상담, 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연초에 코로나19 전담 피해창구를 구축하여 피해접수, 사항별 적합지원책 안내, 기관연계, 신속지원,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여 현재 총 613개사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0년 마곡 Weconomy-Startup Challenge 개최 사업입니다.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과 서울 소재 유망기술 보유 스타트업 간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대기업 및 스타트업 간에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 마곡 Weconomy-Startup Challenge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대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LG사이언스파크, 코오롱미래연구원, S-OIL, 넥센타이어, 도레이첨단소재, 희성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기업 수요에 맞는 AI, 스타트업, 바이오, 신소재, 디스플레이 등 총 9개 수요기술에 맞는 스타트업을 모집하였으며 총 54개사 스타트업이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기술 특화교육을 통해 즉시 현장활동이 가능한 기업 현장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영등포구와 금천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취지에 적합한 기업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남권 내 IT/SW 기업 211개사 응답결과와 민간 우수 SW교육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육 분야 및 과정을 설계하고 있으며, 교육파트너 유치 및 캠퍼스 행정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캠퍼스 브랜드 네이밍 싹(SSAC)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인 SW 부문의 교육을 서울시가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새롭게 마련하여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남권을 기점으로 주요 거점별 SW교육 인프라의 확장성 및 연계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영등포 캠퍼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천 캠퍼스는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로 캠퍼스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콘텐츠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을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20회를 맞이하는 콘텐츠마켓 SPP는 코로나19로 인하여 7월 중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금번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화상부스를 병행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남방정책 연계를 통한 해외 판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아세안센터와 MOU 체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공동비즈니스 상담회 역시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콘텐츠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예비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시민 참가 온라인이벤트 및 체험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BA가 지원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를 통해 생활 속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가이드 및 코로나19로 인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방지 콘텐츠 등 총 18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배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화상 네트워킹데이 ‘1인 미디어 파트너스데이’를 통해 현재 총 2회를 추진하여 169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노하우, 1인 미디어 글로벌진출 전략, 1인 크리에이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다양한 주제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디게임 패스트트랙 운영 사업입니다. 게임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게임스타트업 성장을 빠르게 지원하는 ‘인디게임 패스트트랙’을 통하여 서울소재 게임 스타트업 및 개발자를 발굴하여 우수 게임콘텐츠 성공사례를 창출시키고자 합니다. 제작지원작에 퍼블리셔 우선 매칭을 통해 마케팅 성과를 창출하고, 제작지원자의 콘텐츠 개발 고도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임 개발 플랫폼 유니티를 사용하여 기업당 7,000불 규모의 프로젝트 개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우수 게임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해 게임스컴 아시아, SPP 2020 등 마켓 참가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확대 기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혁신기술의 중소기업ㆍ시민 융합ㆍ활용을 활성화하여 산업 고부가가치 및 시민편익을 창출하는 차별화된 지원모델의 기획ㆍ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 학계, 공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서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8명의 전문기획 위원을 구성하였고, 5월 중순에 킥오프를 시작하여 현재 두 가지 기획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획과제로 서울의 인공지능 산업 전략ㆍ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서울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정책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기획과제로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까지 상시적인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원모델 초안을 설계하도록 하며, 전문조사연구컨설팅을 추진하여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지원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메이드 브랜드는 현재의 서울과 미래의 산업을 담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의 대표 산업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메이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파트너십 운영을 위해 전략상품 개발을 위한 리딩브랜드 기업 5개사를 선정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업기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메이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위해 서울 내 상암, 서소문, 을지로 지역에 세 가지 콘셉트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게 브랜드 가치를 공유ㆍ소통하고 서울메이드 브랜드 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메이드 브랜드 메시지를 담은 서울메이드 매거진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서울 속의 서울을 알리고, 시민과 기업에 친숙한 서울메이드의 인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브랜드 체험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울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의 외국인 투자ㆍ창업 원스톱 지원기관으로서 서울 외국인 투자ㆍ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나왔지만 마켓컬리라는 회사에 최대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이 인베스트서울센터였습니다. 연초 개관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의 시행이 일부 늦어지고 있으나 외국인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코로나 피해 점검 및 지원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인베스트 오피스 입주기간 연장, 무역비자 기간 연장, 추천서 제도 활용 등 외국인 창업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트라, 서울시, 독일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진출 희망 해외 잠재투자자 5개 기관을 통해 국내 비즈니스 파트너 온라인 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ㆍ창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인 창업가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지침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운영하되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IR 개최, 온라인 강의, 정기 코칭 및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아이디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진흥원 사업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시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배려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위원장

장영승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장영승 대표이사님과 서울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아마 연기되거나 또는 효과가 지연되는 상태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코로나 대응책에 대해서, 당초 의욕적으로 2020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코로나 사태에서 당초 우리 창업지원 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집계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부분들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타 업계가 받는 어려움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창업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위원

그 첫 번째가 이번 제3차 추경에서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의 예산을 편성했고, 서울시의회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재원이 있다면 좀 더 추가해서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금액이었는데, 이 유망 스타트업 사업도 결국 산업진흥원에서 대행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이후 대책은 어느 것보다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건데 이에 대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사실 상당히 저희 회사 내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움에 빠진 스타트업과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위원

저희도 정확한 자료 없이 흐름을 봐서 얘기하는데 올해 정말 주력적으로 사업했던 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메이드인 서울 해서 브랜드 특화 사업과 판로 개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해외로 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다못해 미국시장 개척까지 막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물론 일정상의 차질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해외에 알리는 노력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현지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지만 연중에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위원

가끔 저희 의회에 보내 주시는 서울메이드 시제품들, 특히 디자인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해외 방문 때도 들고 나가서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점 노력 게을리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혹시 직접 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 1ㆍ2차 추경에서 고용유지금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의 시책을 폈는데 그에 대한 효과들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부분이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주고 있고 매우 고맙게 생각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 고용유지금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거든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벌써 지원한 지가 3개월이 지나버려서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국 기술은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고용유지가 되어야만 다음도 이루어질 텐데 그것마저 무너져버리면 저희가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정교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제가 대응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아마 오늘로서 기획경제위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쉽습니다.

김정태위원

마침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기회 있으면 운영계획과 리모델링 설계도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난 2년 동안 서울산업진흥원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매우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게 된 계기가 됐고 제 인식의 지평이 넓혀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 주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은 산업진흥원의 사업, 특히 서울시의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많이 여러 군데 펼쳐져 있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계속 연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저는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경계선이 아직 없는 편이라서, 특히 서울시처럼 기술 분야라든가 스타트업 등 모든 사업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산업진흥원의 중요성을 정말 알게 되었고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2년 남은 서울시의원 임기 동안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과 여러 직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했던 것 정말 보람 있었고요. 혹여 지난 2년 동안 의욕이 앞서서 제 논리가 너무 비약됐거나 그로 인해서 무례한 용어가 있었더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용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칠까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짧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K-방역 제품의 수출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현재 어떤 제품들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건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대표적으로는 진단키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스크. 방역마스크는 수출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패션마스크에 살균 스프레이를 결합한 형태로 현재 내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밖에 이제…….

채인묵위원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들로 구성이 된 거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혹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현재 실적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1만 개 수출하는 이것 외에 지원하고 있는 실적이 있나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막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미국 뉴저지 주지사가 소개해서 남미 쪽에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것을 주지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건 있고요. 그밖에 저희를 통해서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현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어서 계속 매칭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인묵위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 FDA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긴급 허가를 해서 나가는 업체들이 우리나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보도는 되고 있는데요 현재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FDA 인증을 득한 업체는 5개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신청 중에 있거나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채인묵위원

그러면 주로 마스크나 방진복이나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수출대상이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는 방진복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향후 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들거든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직접 수출하거나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으로서는 공공기관의 롤 자체, 서로 민간부분들이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을 깔아주는 그런 쪽에 먼저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인묵위원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정도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채인묵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온라인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모든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이 사실상 많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SBA에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어떤 것일까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말씀대로 라이브커머스라는 형태, 실제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보여주면서 즉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인플루언서 자체는 여태까지 저희가 전략산업본부에서 해 왔던 미디어 부분을 지원하고 크리에이터들의 기술들이나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 추경도 해 주셨지만 스튜디오 마련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해외 쇼핑몰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해외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민간 쇼핑몰이나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국내들은 많고요, 국내 쇼핑몰은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유명한 해외 쇼핑몰 라자다라든가 이런 쇼핑몰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좋은 결과는 연내에 아마 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우리 국내에도 보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요즘 우리나라 유명한 쇼핑몰들이 있지요.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링크만 걸어놓고 거기서 제품이 팔리면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민간 쇼핑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오픈마켓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그런 오픈마켓과 함께 기획전이나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상당한 매출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는 긍정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SBA가 어떻게 되든 서울시의 경제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항상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특히나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SBA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대표님, K-방역 여하간 서울메이드 수출하는 거 2차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네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검토 중이에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구호단체가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부터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베트남이 코로나 종식 선언한 상황 아닌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종식 선언했지만 거기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더 심각한 곳, 더 유효한 곳을 찾는 게 맞지 않나요? 종식 선언을 한 베트남에 보낸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보낸다고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이 과거부터 저희가 베트남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베트남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호대위원

추경에 다뤄졌고 출연금 동의안 진행하면서 얘기 나눴던 서울뮤지엄이 이 업무보고에서는 딱 한 줄 나와요. 딱 한 줄 나오던데 그게 36억인가, 그렇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호대위원

추경에 다뤘고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내용도 풍부하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하는 일이 많아서 딱 한 줄로 처리한 건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너무 설명이 부족했구나 하는 반성이 많이 들었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서울뮤지엄 사업 자체는 플래그샵으로서 문화 자체를 알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 설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K-방역 저도 그것 좀 물어볼게요. 수출이 늘어났지요, 저번에 잠깐 제가 질의했을 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직원 채용을 많이 했겠네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 씨젠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지금 300명 정도를…….

이광호위원

신규채용…….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광호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그 300명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 제가 볼 때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고 오늘도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될 부분이지 이게 단기간 내에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기술 자체는 지금 당장은 코로나의 진단에 사용되지만 원천기술 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이나 혹은 진단에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는 꾸준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있는 노동자니까 항상 그쪽 방향으로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책자를 보면 신규채용 400명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400명이 계속 지속가능한 직장이 될까 그게 또 걱정이 되고, 코로나 끝나면 방역업체가 수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리고 기업 경영자가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원장님 저하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타다 건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서울메이드 해 가지고 협력모델로 해서 서울형 타다 같은 거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고민 사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호위원

하고 계셨어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있는데 그게 시에서 직접 나설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 고민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카니발에다 서울형 브랜드 올리고 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타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상상한 적이 있어서 서울연구원하고도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어쨌든 그것은 저희 일개 기관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실무부서로서 연구를…….

이광호위원

그렇게 되도록 저도 시 쪽에 노력을 한번 해 볼 거고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속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년 동안 SBA 직원들이 참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이렇게 책도 보고 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메이드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하이서울하고 서울메이드하고 I.SEOUL.U, 서울어워드 굉장히 여러 번 질의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대표님이 워낙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서울에서 제작하고 창작되는 상품하고 콘텐츠를 아우르는 플랫폼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서울메이드 기업 또 제품 이렇게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이 하이서울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하이서울에 대해서 그전에 투자했던 많은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이서울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각인돼 있는데 지금 서울메이드로 이렇게 옮겨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런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병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하이서울이나 서울어워드 기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하이서울 기업은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하이서울 기업…….

권영희위원

서울메이드도 그렇지 않아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메이드는 현재 지금 그것보다는 특별한 영역에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위원

특별한 영역에 특별한 방식이 뭐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제조업 중심의 부분들이 향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브랜드가 중복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하이서울보다는 서울메이드 쪽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서울은 이러다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업브랜드니까요. 하이서울 브랜드기업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이서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가 아마 풀어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서비스인 것하고 제품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서비스라든지 그냥 플랫폼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로 가면 모를까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브랜드로 서울메이드가 간다면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는 좀 유명무실해 질 것 같다는 염려가 되는데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하이서울의 아마 서브셋(subset), 부분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메이드 브랜드하고 하이서울, 서울어워드 이 부분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인데 어쨌든 하이서울이라는 그 브랜드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고 서울메이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두 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권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장영승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획경제위원회를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또 그간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에 지지와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과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장영승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나마도 오늘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나, 이 어려운 현황이 지켜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어려울 때 힘을 도와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위원회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정말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이사가 금일 오전 친지상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와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10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보고

17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재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부장입니다. 김태웅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박대원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윤여원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임광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인석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재단의 보증운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ㆍ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유용위원장

이사장님 간단히…….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일반현황은 항상 하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까요?

유용위원장

네,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면 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 중 11만 9,582건, 3조 7,258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기준으로 연간 계획대비 186.3%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보증으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1,499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722억 원, 미래유망산업에 562억 원, 재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2,672억 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3조 719억 원 등 총 3조 6,174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데 있어서 주요 정책보증 지원 실적은 계수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구상권 관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보증사고액은 378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0.5%, 순대위변제액 173억 원, 순대위변제율 0.3%로서 보증잔액의 급속한 증가영향으로 대위변제율이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통상 보증사고는 지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 대위변제율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구상권 회수실적은 발생금액의 52% 수준인 186억 원입니다. 또한 재단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상권 회수 외에 원금감면, 매각,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상반기 매각 및 소각을 실시하고 이후 연말까지 원금감면, 소각, 매각을 추가로 추진하여 재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627억 원, 자치구 16억 원, 금융회사 515억 원 등 총 1,15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와 금차 정례회를 통해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총 810억 원의 서울시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민간출연인 금융회사 특별협약출연금도 전년대비 169억 원이 증가한 499억 원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출연금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677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3,511억 원 등 총 1조 5,188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 계획대비 72.2%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소상공인 창업부터 재기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진입기의 소상공인 교육 3,714명, 창업컨설팅 2,95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의 경우 지난 4월 3일 금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승인 이후 적극적으로 종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당사업의 진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수탁한 이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218억 원, 처분이익 888억 원 등 총 1,106억 원을 회수하였고 회계상 손실분인 투자감액은 56억 원, 투자잔액은 320억 원이며 투자원금 대비 처분이익인 투자수익률은 약 407% 수준입니다. 1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020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주요 현안은 보증공급 및 운용배수, 하반기 조직 운용계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업무 혁신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보증공급 및 운용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보증공급을 보면 코로나19로 보증업무가 집중된 2월부터 5월 20일까지 보증접수 14만 1,228건, 보증승인 12만 2,86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7배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운용배수를 보면 4월 27일 제293회 업무보고 당시에 추정한 운용배수는 5월 말로 15.2배, 12월 말로 16.8배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출연과 재단의 적극적인 보증잔액 감축 노력으로 5월 31일 현재 운용배수는 9.9배, 12월 말 운용배수는 13.1배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셋째, 운용배수 예상치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서울시 출연에 의해 기본재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94회 본회의 시 출연금 500억 원의 추경이 확정되어 5월 18일 300억 원, 5월 25일 255억 원 등 서울시 출연이 조기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용배수가 1.1배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재단의 적극적인 보증잔액 감축 활동이 있었습니다. 특별채용한 시니어인력 500명으로 보증해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7,479억 원을 해지하고, 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6월 이후로 6,953억 원의 보증을 이월하는 한편 기업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금액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보증감액 승인과 중복신청 기업에 대한 반송으로 1조 1,585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용배수가 4.2배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재산 증대와 보증잔액 감축을 통해 총 5.3배의 운용배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18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조직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5개 지점에 대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때문에 일시 유보하였던 노원, 성북, 서초에 3개 지점을 신설하여 1자치구 1지점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고객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동부지역본부 내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경영지원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5개 전 지점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전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재기지원업무를 권역별로 집중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기지원센터는 동부, 중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서부지역본부 소속 4개 지점에 재기지원팀과 남부지역본부 소속 5개 지점에 재기지원팀을 서부와 남부재기지원센터로 각각 통합하여 총 4개의 재기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4개 지역본부별로 각각 재기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채권 관리 및 재기지원 업무에 시너지가 발생됨으로써 그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조직도는 20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업무 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핀테크 기술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용보증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과 하나은행이 협업하여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시험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류 제출, 보증 심사,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등 모든 보증절차가 고객의 방문 없이 원스톱 패키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이용의 편의성 증진 및 감염병 등 재난발생 시 안전성도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앱을 통한 단계적 업무 흐름은 2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서울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이란 외부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로 창업기에는 Creation c-백신, 성장기에는 Advance a-백신, 재도전기에는 New-start n-백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문 이니셜을 조합하여 C-A-N, 할 수 있다는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자영업 백신 C-A-N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2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참고 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0년 예산, 2019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금융 위기, 메르스 때보다 훨씬 힘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재단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상황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금융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위원장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현장업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부분 감당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고 생각되고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권영희위원

보람 있으시지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영희위원

코로나19가 빨리 정리가 되고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지독합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19쪽을 보면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지점은 서초구, 동작구 같이 운영했는데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시고, 구체적인 진행계획은 어떠신가요?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25개 구로…….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월에 지점을 다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네, 7월에?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영희위원

많이 진행됐네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임차나 모든 건 다 됐고요. 저희들이 시설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6월 중에 해서 7월에는 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리고 자영업지원센터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업무로 하고 계신 거지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하고 컨설팅을 담당했던 그런 분들이 지점으로 가게 되지 않나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으로 전진배치가 되겠고요. 본점에는 특수한 일부 직원만 남고 지역본부별 지점으로 전진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본부의 특수한 업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성격이 고도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영역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될 그런 성격의 업무는 본점에서 하고, 지점별로 그 인원을 특수한 업무들에 다 맞게 하려면 지점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들은 지점에서 하고, 컨설팅과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성격은 본점에 있으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특수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총괄 기획업무…….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비창업이라든가 예비컨설팅 같은 경우, 창업, 이전, 컨설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본점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특수한 업무든 예비창업이든 지역 상권에 알맞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잖아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에서는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하는 업무를 하고요. 집행하는 업무를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영업 현장이나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정책연구센터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빅데이터라든가 현장의 경험을 다 취합해서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는데, 25개 자치구로 지점이 확대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 지점에 이런 현장에 맞는 예비창업이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그 지점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그다음에 관은 자치구, 공 하면 저희 재단이나 공공기관, 학은 자치구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합해서 민ㆍ관ㆍ공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상권 개발하는 업무, 또 생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정책연구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이게 연구만 하는 곳이, 이걸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예컨대…….

권영희위원

그런데 정책연구센터는 거기서 연구만 하고 따로 있고, 자영업지원센터는 자영업지원센터대로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냥 따로따로 서로 자기 일만 각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자영업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우리 본점에서 신용보증부가 지점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듯이 그런 것을 하게 되겠고, 영업점에서는 우리 보증을 지원하는 심사업무 이런 것을 하듯이 그렇게 집행하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25개 지점에서 경영지원 기능을 추가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잘 발전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마 보증 지원하던 분들이 경영지원팀이 신설되어서 그쪽으로도 이동하고, 경영컨설팅 하던 분들도 경영지원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보증지원팀이 경영지원팀으로도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동은 보증이나 구상권 관리 같은 경험 많으신 분들이 경영 지원 업무는 컨설팅을 해야 되고 민ㆍ관ㆍ공 협의체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갖추신 분들은 일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 정도씩은 경영지원팀에 배치를 할 거고요. 영업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경영지도사들을 지금 25명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일을 추진하게 될 거예요. 경영지원팀에는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팀장 하나 그다음에 팀원 둘이 되겠는데 팀장은 대개 3급 정도의 경험 있는 직원이 하고 팀원에는 일반직 하나, 전문경영지도사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팀이 막 이동되고 경영지원팀이 신설되고 그래서 업무가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잘 정리되고 있나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집중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집중하는 보증업무가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 지원 업무에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인사이동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코로나19 오늘 시장님이 발표하신 보도자료를 보니까 한 달 후에는 하루에 8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2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었는데 전문직종인데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보증지원 업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될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고객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보증지원 업무를 빨리 축소하거나 그러지 말고 상황에 알맞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직원들도 자기 담당업무가 바뀌니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지원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우선은 보증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훼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하여튼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경위에 있을지 떠날지 모르지만 인사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각 지점의 인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번에 성과급 그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힘들게 일하시는 신보 직원들 잘 챙겨주십시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3개월 이상을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또 매일 평일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야근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심신이 피로해 있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2일부터 4일까지 담당 업무내용의 강도별로 재충전과 건강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는 꼭 해외에 가지 말고 다중시설 가지 않는 조건을 붙여서 건강회복을 위한 힐링타임으로만 활용한다는 약속 하에…….

이광호위원

어차피 해외는 지금 못 가잖아요. 하여튼 단기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고객이 중소상공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조직도 혁신하시고 중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문턱도 낮추고 이런 서비스 제고 활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19의 비상시국에 대비해서 또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물론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초기에 업무량 폭증에 따른 것 같아요. 신용보증 업무가 거의 작년 동기간 대비 5.7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중은행은 하나은행만 같이 하는 건가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적으로 하나은행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태성위원

다른 은행들은…….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확산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특정은행으로만 하다보면 일이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으로 이렇게 해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겁니다.

이태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소상공인들이 현장방문하고 서류제출하고 심사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다 온라인업무가 가능하다는 말씀…….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루트를 완벽히 갖추려고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때 방문을 해서 고객이 오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위원

이게 가장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중소상공인들은 다들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까, 1인 내지 2~3인, 5인 이하 사업장들이 많다보니까 자기가 짬을 내서 먼 데까지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앞으로 온라인 처리가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된다고 봐야겠네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위원

그렇게 온라인 처리가 되면 혹시 우려스러운 게 업무가 간편화되고 효율화됨으로써 직원에 대한 인원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업무량이 작년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보증잔액이. 그런데 두 배 늘었다고 인원을 두 배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줄어들어서 우리 직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사태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절대적인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이라든가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히 추진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성위원

다른 업무를 많이 또 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기지원 업무랄지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셨고 서울시가 직접 재난지원금이든 지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업무들은 거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해 주셔서 하여튼 시민들의 비빌 언덕이 됐다,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역주민들께서 또 소상공인 분들께서 전화도 많이 주시고 신청을 했는데 한참을 기다리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는 사실 같이 힘들었고 어쩔 수 없이 또 지점장님들이나 본부장님께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건 이사장님, 이게 사실은 또 빚이잖아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이호대위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빚이지요.

이호대위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사실은 낮은 이자율이지만 이자도 갚아내야 되고 경기가 확 나아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부담을 갖고 시민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간부님들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업무영역 외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할일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적 영역에서 하는 문제는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외국사례 봤더니 전기가 끊기거나 수도가 끊기거나 집세를 못 내거나 이런 분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읽으면서 전향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 게 특별협약출연금 조성 참고로 주신 자료에 있지만, 페이지는 11쪽인데요. 우리 시금고은행이 지금 하나은행 아닌가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한은행입니다.

이호대위원

신한은행인가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호대위원

그렇지요 신한은행이지요. 2019년에 150억인데 2020년도 150억이에요. 이건 이사장님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은행은 50억에서 147억이 됐고, 사실 시금고은행이 2019년에 됐으면 신한은행한테 좀 더 출연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았나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시금고답게 좀 더 하면 어떠냐고 얘기는 건네 놓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계속 버티고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같이 부담을 나눴으면 좋겠고 시금고은행이라면 은행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하간 궁금한 건 많지만 앞으로 할일도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 정말 2년 같이 기경위 하면서도 그랬고 많이 배우고 실제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기회가 됐고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금지원은 받았지만 빚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오래 기다리는 수고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으로서 초창기 막 밀릴 때는 1개월, 1개월 반 기다렸는데 참 죄송하다는 말씀 기관을 대표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빚이기 때문에 나중에 효율적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여하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도와드리려고 국회도 쫓아다니고 정부도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목도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플랫폼 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한종관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종관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새삼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됩니다. 보증접수가 작년 동일대비 5.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증출연금도 작년에 375억이었는데 5월 말 현재 벌써 1조 158억,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동안 저희는 사실 직원들 정원을 채워주지 못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직원들이 고생들을 하셨던 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코로나가 긴급자금 아니었습니까? 접수에서 공급까지의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셨습니까?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초기에는 1개월 이상, 1개월 반까지도 일시에 몰릴 때는 솔직히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열흘 지나, 20일 지나면서 줄어들어서 현재는 3일 이내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체제가 바뀌었다,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제는 신청접수가 좀 둔화됐다고 했고…….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확보가 되고 훈련도 되고 해서 바로바로 지금 되니까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우리 앞날을 예견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이쪽 전문가로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봅니까?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건 확실하고요, 지금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다시 한번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의학계나 이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긴장을 하고 있고요. 제발 그런 사태는 서로를 위해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저희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정태위원

즉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평량 소상공인연구센터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답변 가능, 저쪽 앞으로 와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나오시면서 말씀 들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정부가 일정정도 역할분담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중견기업, 대기업은 중앙정부가 담당을 하게 되고 우리는 소상공인, 영세상공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동안 서울시도 어렵게 모든 재원을 다 탈탈 털어서 이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지금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0인 이하의 소기업 고용유지금은 이미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스타트업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평량

위평량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위평량입니다. 우선 효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는 다양한 어떤 툴을 통해서 가면 한 3개월 이상 정도 걸려야 됩니다만 긴급하게 저희 지난번에 생존자금 지원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언제쯤 그게 나오겠습니까?

평량

위평량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지금 한 1만 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김정태위원

일일이 다 설문지를 돌리고 있습니까?

평량

위평량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네, 설문지를 돌리고 있고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2,500 사업자가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종합해서 아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거 혹시 결과 나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량

위평량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량

위평량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실은 작년에 상권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게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도에서 저희 여러 위원들이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이번에도 봤더니 우리 서울 자영업 백신 C-A-N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이런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뭔가 소상공인, 영세소기업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도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준비해서 소상공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오늘이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저는 시의원 되기 전에 국회보좌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마침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다룬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낯선 경험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하나 달랐던 거는 지금은 정년을 하신 그 당시 영등포지점장 하시는,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본부장님이셨나 실장님이셨나 정말 열심히 하시던 모습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지난 2년 동안 함께 논의하고 함께 대책을 세우고 한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보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본사회에서 운영자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 강조 안 해도 윗자리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지원 종합플랫폼 기관을 위해서는 이사장님, 지금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됩니까?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2의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현재로서도 많이 운용배수가 올라가있어서 지속가능한 우리 역할을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서울시한테만 매일 저희들이 요청하고 떼쓸 수만도 없고 해서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 가서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관장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후반기 때는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한종관 이사장님과 엄창석 상임이사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회 되면 열심히 지원하고 또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임 한대현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의회 담당했던 직원들의 노고와 하루에도 몇 번씩 자료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한말씀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이태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과 함께 한 것이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컨트롤 최고 위원회라서 매우 민감하고 서로 가치와 철학이 충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번도 언성 높이지 않았고요 한 번도 표결대결하자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유용 위원장님의 노고 그리고 함께했던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실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집단지성 협의체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이 모범적 사례가 여러 상임위원회 그리고 후배위원들에게 널리 계승되고 이어지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씀 남겼습니다. 유용 위원장님의 노고와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면서 이것이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유용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내가 정치인 말 잘 안 믿는데 믿고 싶습니다.

김정태위원

믿어주십시오.

유용위원장

네,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대처해 주신 것은 아마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본적인 봉사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기관장으로 온 지 1년 반 조금 지났는데요 이 일을 해 오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정말로 전폭적인 후원과 지원, 응원을 해 주셔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깊이 그리고 크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마지막 회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일은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정성껏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오늘 아니에요?

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자꾸 참석하셔야 돼요. 양 부장님, 마스크 좀……. 그다음에 엄 이사님, 일어서 주십시오. 내가 두 분이 구별이 안 돼, 도대체.

웃음소리

김정태위원

닮으셨네요, 닮으셨네.

유용위원장

두 분한테 다 미안한데 한 분은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다 미안한데 구분이 안 돼. 이렇게 계시면 구분이 되는데 따로따로 오시면 양 부장인지 엄 이사님인지 참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 같이 계시니까 구분이 됩니다. 혹시 제가 뵐 때 헷갈렸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분이 잘 안 돼.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10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후반기에는 더 좋은, 더 훌륭한 덕을 갖춘 위원장과 함께 신용보증재단 발전을 위해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수준 높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