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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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큰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04억 600만 원 중 84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7억 3,0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30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선산출장소는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산출장소 방문해서, 현장방문해서 그쪽에서 예비심사를 했었습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어요? 남았어요? 마저, 예.

장미경부위원장

선산출장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장세구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을 돌배 현장을 제가 들렀습니다. 제대로 정말 클까 싶어서 갔는데 올해도 뭐 냉해 때문에 그런지 거의 열매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가리 현장 갔다 온 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봤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을 때 3년생, 5년생을 오가리에 주로 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8년 차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열매가 보여야 되고 그 나머지 지역도 가 봤는데 냉해인지는 몰라도 거의 뭐 열매가 별로 없고요. 또 일부 저거 뭡니까, 유물이 문화재지구에는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화재지구 부분을 제가 짚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발굴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만, 경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첫째는 그 문화재를 발굴을 하려면 돌배 심은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는 거의 뭐 문화재 발굴이 힘든 상태고요. 자, 그분들이 돌배를 심어서 지금 과실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문화재 발굴이 되면 문화재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산주라도 정말 시에서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해서 부푼 꿈을 안고 돌배를 심었는데 어느 날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지구 발굴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 달라, 안 해 주죠. 그러면 이게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시에서 그러한 사전에 문화재 답사를 하고 했다면 문화재 발굴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구미시가 하다 이렇게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그런 것들 은폐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되면 거의 100%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정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이거 관리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모셔 보니까 관리만 잘하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근데 거의 뭐 지금 2년 동안 열매가 없다 보니까 무슨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매가 안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금년도는 특히 냉해가 심해갖고 또 일부 그런 것도, 그 당시에 개화 시기였습니다, 4월 중순에. 그다음에 이제 산지는 농지하고 달라서 생육 기간이라든가 생육 상태들이 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했는 거는 수종 갱신을 통한 산림 경관하고 돌배 또 경관 창출이 또 주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 또 산림 일자리창출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제 열매를 활용해갖고 이제 기호식품을 개발하여 농촌지역의 농가소득 향상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배나무 특성상 또 해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지에 위원님께서 가 보신 임지는 2018년도에 2년 전에는 일부 달렸었습니다. 또 금년도는 또 열매가 좀 덜 달렸고 나머지 또 달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맹 산림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후관리 잘 해갖고 하면 결실이 좀 많이 안 맺어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에 이제 1.7헥타가 이제 비지정문화재 구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산주들, 지금 문화재위원회 의견이 이제 제거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산주들하고 접촉해갖고 하여튼 최대한 동의를 받아 내갖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갖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저는 뭐 이 돌배를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니고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 뒤에 혈세를 투입해야지, 일단 막 투입하고, 투입하고, 투입하고 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문제가 쌓여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관광 단지화하겠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 단지화는 군락화가 첫째는 안 돼 있고요. 산주의 동의를 구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러다 보니까 군락화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저거 뭡니까, 꽃의 개체 수가 없어서 별로 관광 단지화하기는 힘들고요. 돌배꽃은 잎하고 꽃하고 동시에 펴버립니다. 그래서 잎이, 화려함이 거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벚꽃을 먼저 보고 나면 이 꽃은 그 벚꽃에 봄에 치여서 관광화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접근성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 양봉화도 하겠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꽃의 개체 수도 그 주위에 양봉이 전혀 없고 양봉도 거의 불가능하고 또 목재 활용하겠다, 200년 300년 후에 이걸 목재를 한다고 굽은 나무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6차 산업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 감사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담당 과장이 좌우지간 서리가 내리면 돌배가 툭툭 떨어져서 그냥 주워 담으면 수확이 거저 된다, 그래 뭐 수출도 해 주겠다, 근데 제가 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무슨 종을 심었는지도 몰라요. 조생종을 심었는지 뭔지 심지어는 거기 가 보면 돌배 아닌 나무도 심어놨어요. 그냥 가짓수만 묘목 수만 맞춰서, 그러한 사업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로 인해서 시장한테 별 욕을 다 얻어먹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아마 제명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의 분위기에 흘러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욕을 얻어먹고 막말을 얻어먹고 좌우지간 결정적으로 이렇게 제명 쪽으로 분위기가 몰아간다면 의회의 기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용역비 세운 거라도 잘 활용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무을 주민들이 기대했던 수치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몇 전문가들한테 하면 잘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잘 줘서 이왕 심은 돌배 정말 무을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 제가,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희들 전년도에 2,000만 원 확보해갖고 현재 사후관리 용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개에 농로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관련 부서가 서로 미루고 이러한 것을 봤었어요. 그게 관련 부서가 어디든 간에 그날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포장을 다시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농로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아스콘 포장을 다 한다면 물론 그거 하나일 때는 환경에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데. 근데 이게 농로가 다 콘크리트 포장이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장 전 사진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공사할 때 그래 하죠? 사전 사진 찍고 하죠? 그 관련 부서에다가 사전 사진하고 시공 후 사진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마을주민이 그걸 요구를 했다는데 마을주민이 몇 분인지 그거까지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관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덧붙여서 저도 같이 들었는 내용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거든요. 추진 과정을 방금 권재욱 위원님 이야기했는 거 하고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추진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농로인데 2018년도에 농로를 2차선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저희들이 막은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죠? 2018년도에 농로를 2차선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 막은 적이 있는데 농로를 이렇게 차선까지 그어 갖고 하는 농로가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데 있을까요, 사실? 한번 봐 보십시오. 추진 과정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 농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농정과, 이거 한번 확인만 하고 싶어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아 들성지 보수공사에 공기관 자본 위탁사업이네, 그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했는 것 같은데 들성지에 어떤 사업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취소된 겁니까, 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들성지에 배수로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쪽에 도시미관하고 정비하기 하니까 예산이 한 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6,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하기 불가능해서 건설과, 건설수변과서 하는 하천 정비사업이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됐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다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사항은 안 됐는 모양이죠, 그러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처음에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래 저희들이 이제 한 6,000만 원만 하면 가지면 배수로를 정비할 수 있다, 이래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설계를 떠보니까 또 이제 약간 미관도 감안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는 건설수변과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농정과에서 취소하고 수변과로 그냥 넘겨 버렸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우리 저희들은 예산 삭감을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나중에 건설수변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축산농가에서 지금 도축장으로 갈 때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소나 돼지나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척을 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 현실적으로는 세척을 좀 해 가면 냄새가 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그게 이제 법제화된 거는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없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렇지만 법에 없지만 세척을 해가지고 온나, 좀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그게 차량 이동하면 한 5분 동안 그 주위에 냄새가 계속 배겨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특히 소는 좀 덜한데 돼지 같은 경우 더 심각하거든요. 그럼 도축을 하기 전에 지금 칠곡축협에 도축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온 비율하고 구미 관내에서 들어가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관내에서 대략 추정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

낙관

김낙관위원

관내가 많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많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관내라도 세척을 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세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가축방역이나 뭐 가축방역 예방지원, 가축방역 소독시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추가를 하시더라도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오늘도 아침에 제가 민원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들고양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신고 접수가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우리 동물보호소가, 위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바로바로 처리됩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소에 포획, 사실 포획 인력이 1명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원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포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획을 하고 나서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사실 지금 들고양이보다는 개 위주로 반려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잡아간다 하나, 잡아가서 바로 안락사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그게 이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공고를, 주인이 누구인지를 공고를 거쳐가지고 인터넷으로 전부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를 하면 그 기간 내에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주고 주인, 그 기간 내에 안 오면 일정기간 30일 후에 이제 안락사가 필요하면 안락사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명이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지금 대성지에 너무 어둡고 너무 위험해요. 그런 민원들 안 접해보셨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농정과는 저수지 물 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아까 뭐 도로변에 어둡고 이런 거는 저희들 과서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이게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대성지 위쪽에 너무 어둡고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지금 구미천 공사가 일정 부분 다 되어서 운동하러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위험해요, 거기가.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됩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그게 가로등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양쪽 천변에 이렇게 가로등이 좀 어둡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낙관

김낙관위원

가로등하고 벤치하고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건설국에

낙관

김낙관위원

건설국에 얘기해야 됩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4-H는 어디서 관리하시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이선우위원

기술센터요? 기술센터로 갈게요. 그리고, 자 그러면 행정민원과 295쪽이고요. 위에서 중간쯤에 있네요. 농촌지역 정주기반 시설확충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전 읍장님이시네. 농촌지역 정주기반 시설확충에 9,000만 원 좀 넘게 남았어요.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그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작년에는 예산 잔액으로 남아갖고 그걸 안 쓰고 불용했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여기서 하는 게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면 86%에서 88% 되는데 남은 잔액이

이선우위원

잔액들이 모인 거예요?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모였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정과 296쪽입니다. 제일 위에 농촌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많이 남은 게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9,000만, 900만 원인가. 900만 원. 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어디 계시노, 예.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 남은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전체 농촌복지 분야로 저희들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였는데, 저희들 농가소득 증대사업 이자 차액 지원해서 남는 거 하고 기타 이제 농업인수당 관계해가지고 집행잔액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어디에서 잔액이 남았고 잔액이 남은 것들을 어디에서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남았고 세부내역으로 제 메일로 좀 주시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297쪽에 농정과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및 병충해 방제에 1억이 남은 거죠? 예, 여기서 이렇게 남은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 이것도 입찰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양 시 파종 시 동시 이래 3개를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에 남았는 금액입니다.

이선우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통과.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유통과도 농산물 유통관리, 맨 위에 있는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유통지원에서 1억이 남았죠? 1억 좀 넘게 남았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농산물 출하 규격 박스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하우스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이제 직매장이 준공되고 나면 연중 생산 납품할 수 있도록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작년도에는 사실 이제 직매장이 확정 착공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농가에서는 처음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네 가구만 신청을 하고 여섯 가구는 신설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몇 개를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당초에 열 가구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선우위원

열 가구에서 4개만 지원됐고 여섯 가구가 안 된 거에 잔액이 남은 거라는 말씀이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리고 포장재 이제 박스 지원 중간에 이제 연말에 포기한 농가하고

이선우위원

그 잔액 남은 거랑 합쳐서라는 말씀이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축산과.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303쪽이네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축산과에도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맨 위에 있는 것 중에 지속 가능한 축산산업 육성에 5,8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지속 성장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이거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아, 두 번째.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세 번째 축산업 기반확충 이거 말씀입니까?

이선우위원

그 위에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그 위에요?

이선우위원

예, 5,800 남은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육성의 전체적인 거잖아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여기서 남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5,800만 원 정도 남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뒤에 많긴, 사업들이 많긴 한데.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가축재해 보험료가 일부 좀 남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이거는 이제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산을 세워놨다가 하는데 이제 그 부분 전액이 남았고

이선우위원

그거는 추측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산업 육성, 그 페이지 마지막에 전출금 이게 이제 2,800만 원 정도 남았고

이선우위원

그럼 이것도 좀 세부 상세내역으로 어떤 거에서 남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말씀드립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305쪽에요. 맨 위에 이것도 축산과인데 동물보호가 1,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지출잔액이 남았죠? 305쪽 이거는 어떤, 이거 어떤 잔액들이 남은 거죠? 1,800이면 동물보호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맨 위에 있는데 305쪽.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 목으로 봤을 때 동물보호라는, 동물보호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1,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지 (손이석 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럼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보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위탁보호소 관련입니다.

이선우위원

위탁보호소 관련,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세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우선 저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부위원장

예, 다들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 산불감시원 인력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189명입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1월부터 5월 20일까지 했고 상반기에, 그다음에 가을은 11월부터 12월, 1월, 두 달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래요? 30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감시원 인력 운영 및 활동에 지금 저희들이 지출잔액이 한 8,000만 원 넘게 남아 있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비가 좀 자주 왔습니다, 3월, 4월 달에. 비가 오는 날은 또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했는 겁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러면 산불감시원 인력은 비오는 날에는 안 하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그렇죠. 휴무입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럼 하는 날에만 실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금년도는 저희들 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아마 다 사용하지 싶습니다. 전년도는 좀 비가 좀 3·4월에 좀 많이 왔었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요즘 주변에 큰불들로 인해서 산불감시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이 맞는 것 같고 물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리고 311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에 지출잔액이 1,500만 원 좀 넘게 남았는데 부족할 것 같은 예산이 자꾸만 남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낙찰 잔액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아, 그래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장미경부위원장

숲길조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좀 넉넉하게 세워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예산 수립을 해 주십시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간단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 제안 잠깐만 드리려고요. 축산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가축이 농가에서 이제 물론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동 차량하는 과정에서 특히 돼지 같은 경우, 소는 거의 많이 서 있습니다만 돼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분뇨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차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숨통을 바깥에, 안 그래도 억울하게 죽으러 가는 마당에 틀어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동 차량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면 상당히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이동 차량 방안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위해서 냄새가 덜 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무진동 차량이라든지 이런 좀 장비들은 완벽치는 않지만 나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거기서 분뇨 발생이 차 안 자체에 보면 세척을 금방하더라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조사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료 때문에 내가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304페이지에 보면, 일단 조사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순서대로 끊어서 신청을 해갖고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갖고 공모를 해서 이거 조사료 사업을 합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연초에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 단체, 축협 그래 해서 공문을 공지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전체 다 신청이 마감되고 난 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대상자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계속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바꿀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못 할 경우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래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또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일리지 생산, 사료는 당해연도에 생산해서 당해연도에 소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신청을 했을 때 말입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매년 연도별로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지금 여기 일부 남은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게 됐는 거죠, 돈이?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이게 사일리지 관계는 주로 이게 계획 사업비를 다 못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일기 관계나 겨울 동안에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 내도록 습이 많이 찬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가문다든지 하면 수확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그러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거고 계속 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산불요. 산불감시원, 비가 오면 일을 하실 이유는 필요는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그분들 그 비가, 그 계약기간 안에서 일을 안 한다면 그러면 지원, 그러니까 비……

장미경부위원장

인건비.

이선우위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비오는 날은 저희들 지급 안 합니다. 휴무입니다.

이선우위원

그거는 법령이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당초에 근로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이선우위원

그게 구미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아니요. 다른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원래 산불, 비오는 날 그 근무를 시켜서, 산불근무를 시킨다는 게

이선우위원

아니요. 산불근무가 안 되더라도 적정한 금액이 한 달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비가 온다고 지원이 안 되면 어떤 달은 굉장히 수입이 적은 달에 이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보상을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근데 그런 날씨가 많지는 안 합니다, 사실. 계속 뭐 집중적으로 봄에 봄철은 그렇게 비가 많지는 안 하고 전년도에는 특히 또

이선우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산불감시원이면 일정치 않은 수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리상 지금까지 여기 경북 시군에 전체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확인해 보고 아무리 그래도 한 달 내내 비오면 그럼 한 달 내내 수입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 계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조건이라는 거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비 작게 오고 이러면 다른 걸로 또 탄력적으로 읍면동장한테 지휘 아래 뭐 다른 거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가 작게 왔을 때고 많이 올 때는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자연이라는 걸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이 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충분히, 큰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 산불 그리고 감시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크게 그러니까 좀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거에 의존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구미시가 그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이유로. 우선 이거는 제가 좀 체크해 보고 질의, 질문을 드릴게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이선우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다른 공공근로 기간제도 비오면 안 합니다. 저희들 산에 뭐 다른 산림바이오매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전부 현장은 비오는 날은 거의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다. 또 위험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것도

이선우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전체 다 그런 부분.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저희들 이거 감시원만 또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알겠어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이선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산불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 감시원 말고 다른 기간제가 많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전반적인 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산림과장님, 돌배나무사업은 우리 전체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고 하니까 향후 관리 방안이라든지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작든 크든 자주 좀 이래 관련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좀 진행되는 과정 정도라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서 지적하셨는데 농로 아스콘 포장 문제는 잘못하면 굉장히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택에 비가림막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로 포장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자체도 농로, 농지에는 어떠한 포장 행위도 금지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또 그게 이제 계속 우리가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이제 빠지고 뭐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농로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농지는 포장하는 게 합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뭐 지금까지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거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농로는 그래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현행법 위반 소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거는 관리를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그리고 여름에 이제 소장님, 날씨가 더워집니다. 하우스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특히 농촌에 어르신들 열사병으로 혹시나 사고 안 당하게끔 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농업기술센터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가능하면 좀 이래 질의하실 때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은 조금만 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5억 7,300만 원으로 9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1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생산과정 기계화 기술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지 말자라고 예산할 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희 방에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이거 하지 말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가져갔는데 왜 이거 못 하게 됐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자가 저희 이제 대표 육성작물이고 해서 또 특히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꼭 하고 싶었던 농가가 상당히 좀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는 다 일괄적으로 사도록 이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기가 이제 이거를 기계를 개발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원래 이제 150그램짜리 정도 되면, 되는 보급종이 많습니다, 종자가. 많은데 이거는 80에서 90그램이 들어가서 반이 딱 짜가르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들은 한 150그램짜리를 거의 4쪽 이상 만들어서 써서 종서를 좀 적게,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60에서 90그램짜리만 들어가서 이게 이제 반이 딱 짜갈려서 이제 그렇게 파종이 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거를 기종을 좀 보완해서 바꿀 수는 없겠느냐 했는데 그쪽에서는 개발된 기종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저희가

재우

김재우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거 사업을 진행했는 걸로 알고 있고 설명회까지 다 해가지고 집행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이 부분에 고심을 좀 많이 했는데요. 과연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농가 쪽에서 농가 이제 저희 농가들이 모인 그쪽 작목반에서 이제 했을 때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되고 하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2·3회 추경까지 늦게사 저희가 사실은 반납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이 예산하고 몇 개, 농업기술센터 몇 개 예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했었는데 그만큼 검토가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밭 작물이 노동력이 많이 들고 또 개발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마늘 파종기하고 마늘 수확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많이 보완이 되고 해서 지금 그거는 괜찮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 자체가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제 그게 파종하는 거 하고 수확하는 게 같이 파종을 딱 해 놓고 나면 그 줄만큼 수확이 딱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많이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많이 보완됐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계속 지금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완됐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제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그랬다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올해 또 연말 예산이 있으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해 보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저는 이래 머릿속에 이제 예산 체크를 한번 해 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땠는가도 물어보고 하고 있으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농가가 이제 노동력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노력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저희도.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줘서 이왕 했는 거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주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투입이 됐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고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에서 정확히 좀 체크를 해서 사업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농정과 이거 의견서 21페이지에요. 지금 기금 결산에서 20페이지에 4-H활동 지원금하고 21페이지에 기금운용 현황까지 해서 4-H에 2억 2,100만 원이 지금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상세 내역 3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기금.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기금으로 사용된 4-H 3년 치 2017부터 2019까지 3년 치를 좀 주시고 왜냐 하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자세한 상세 내역들을 좀 주시고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324쪽에요. 농촌, 중간에 농촌 뭐야, 농업경쟁력을 갖춘 좋은 농촌 건설에서 목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남았죠? 찾으셨습니까? 324쪽입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324쪽?

이선우위원

예, 농촌지도기반.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지출내역 잔액에서.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324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간단하게 이 600만 원 정도 남은 게 어떤 걸로 남은 건지. (장상용 농촌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못 찾으셨어요? 지금 답이 안 되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셔도 돼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어떤 것인지 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돼 있어가지고요.

이선우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기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자료 주시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하기 전에 실내 환기 차원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실내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개인 연가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제가 국장님을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5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97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343억 6,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88억 1,300만 원으로 188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94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도시환경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오늘, 아,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도축장 월별 악취 측정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3개월 평균값이 6.18입니다. 근데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얼마죠?

지금 구미천 공사로 인해서 정말 저녁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앞을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평균값은 6.18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 포집기 설치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면 이 포집기 설치하나 마나예요. 포집기 설치 위치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이 냄새는 반밖에 안 된다, 우리가 느끼기 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

예,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그거는 이번 7월 1일 날 지금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주민들 설명회하고 우리가 7월 1일 날 지금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이제 지금 세 번째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 1억 5,000짜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1억입니다. 1억 5,000이 아니고 1억인데 지금 그거는 마을 이정표사업, 그다음에 광장사업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7월 달 되면 거의 다 완공되지 싶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억입니까? 1억 5,000 아니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니 1억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억이에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경리단길이 사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의 금리단길이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불산 이후에 환경에 대한 뭐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그 후에 뭐 관리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장에서 폐기물 불법 소각 적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제 공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 소각로를 가지고서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이렇게 적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뭐 코로나도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근본 원인 중에 한 개, 환경오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동물 두 마리 먹이는 사람은 한 마리로 줄여야 된다, 참 사람이 살고 가서 제대로 못 살고 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도 미안한데 애완견까지 돈 많다고 두 마리, 세 마리 먹여서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 물론 취미생활이니까 최대한 뭐 배려를 해야 되지만 환경을 오염을 안 시키고 이러한, 이렇게까지 제가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구미에 뭐 한 2억 정도의 세금을 내고 건실한 기업이라고 자랑하던 분이 불법 소각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자 자기는 뭐 더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업의 윤리 도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공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적한 사람이 무슨 죄인처럼 이러한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습니다만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번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소각로를 설치해서 폐기물 태운 흔적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덕 기업이 아직 단속이 안 되었으니까 없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 공장 자체도 내가 알기로는 불법 공장인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전부 불법 투성이인데 그래 놓고도 참 공인으로서 잘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시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공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한 상태에서 그까지 농지 무단 점용까지 해서 거기다 불법 소각로를 설치해서 불법 소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2억 세금을 내는 건실한 기업이고 착한 기업이다, 그게 공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행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줄 테니까 꼭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